정기택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경의를 표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총무과장님을 통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임명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모 의원님이 업무보고 연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전체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집회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임명될 때까지 질의?응답을 연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96쪽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병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로 제1군 전염병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군 전염병은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를 말합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요즘 다 끝났습니까?

지난 4월에 전 세계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하시게 되면 밖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건소에 오거나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죠. 지금?

예.

그렇게 하다보니 실제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보건소에 가거나 보건진료소 가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교통편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오셔서 한꺼번에 순서대로 날짜 정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보건소에서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경로당에 찾아갈 수 있는, 예방접종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할 때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2009년도부터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 간호사라고 해서 방문보건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예방접종을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물론 장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편리하게 접종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편리한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접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러한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또 의료기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응급처치 같은 수단도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예방접종 정도는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어차피 몸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특화라고 하면 제대로 특화된 부분들, 방법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걷기동호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는 내용인데 걷기동호회 저도 몇 번 봤는데 이런 것은 물론 하시면 좋지만 인원 동원적인 부분들, 관변단체 관련된 사람들, 또 공무원들, 다들 바쁜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특성화사업 행태라고 개선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영천시에 행사도 많은데 이런 것을 갖고 지역 건강행태를 바꾼다 개선한다는 이런 얘기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새마을과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행사할 때 겸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에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걷기동호회 결성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주2회 진짜로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동원 차원은 절대로 아니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 보면 걷기동호회 뿐만 아니라 웰빙마을 건강대학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 부의장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문제인데 제가 어떤 분에게 선거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사동에 계시는 분인데 부부간에 암에 다 걸렸어요. 암 지원금을 100만원씩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또 암이 걸려서 입원해서 수술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부인도 또 암이 걸렸어요. 둘 다 암이 걸려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암이 걸려서 지금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암 치료 지원비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가 남편이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암이 걸려서 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있고, 부인도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남편이 암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들다보니 힘들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암 지원금 지급은 개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암에 걸렸다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되는 암이 일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암이라면 3년 동안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께서 저에게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3쪽에 노인치매 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치매는 정신질환 쪽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노인치매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등급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치매라는 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애등급판정사가 와서 질문을 하고 할 때는 본 정신이 오면 또 장애등급판정을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치매가 오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치매가족의 고통이 엄청나서 치매관리사업에도 보면 지원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확대 보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족에 대한 고통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낙온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재 장애등급은 일반인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의사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만, 장애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입원관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치매환자가 있으면 3등급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의 일종으로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조기검진을 통해서 환자들을 조기에 치매검진을 받고, 또 치매 전단계에서 부터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매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지원이라는게 쥐꼬리만도 못한 것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통해서 치매환자들이 좀 더 나은 교육 내지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물은 기억이 납니다만 종합병원이 영대병원 한군데 뿐입니까?

예, 한군데 뿐입니다.

야간진료해서 약을 제조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영대뿐입니다.

종합병원은 약사를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직접 안 가봤을 것이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창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금호에 있는 분이 밤에 약을 처방전을 날려서 쓰고 전문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 근무하는 사람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의사들이나 늘 보는 스펠링이라도 오남용이 되어 사람이 침대에서 떨어지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실행이 안 된답니다. 근간에 점검해 본 사실 없지요?

사실 있습니다. 이창식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시고 저하고 갔습니다.

점검했습니까?

갔는데 24시간 약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약사가 3명 있습니다. 외래환자 160명당 약사를 1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영대병원은 3명의 약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24시간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은 6시 정도 되면 다 그치고 야간에 처방하는 것은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사실 구했지요.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 약사들이 24시간 근무할 약사들이 없습니다.

소장님,

예.

의료 감독하는 곳에서 부탁은 안 되지요.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협조를 합니까? 소장님답지 않은 이야기지요. 응급환자가 그날그날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오남용 때문에 바른 처방이 안나오기 때문에 떨어지고 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영천영대병원에 산부인과가 안 되서 일년에 2억씩 적자가 되고 그때 우동기 총장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게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영천은 유일하게 신세계인가 야간진료도 하고 한다는데 만약 중환자가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해서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것은 무조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협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병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협조가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도록 소장님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응급실을 없애겠답니다.

예?

응급환자 안받으면 야간에 약을 조제할 이유가 전혀 없대요.

응급실 없애면 영천은 영대병원 개인 위주로 편리한대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영천영대병원 주위에 약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약국 3군데서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처방은 의사가 처방을 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약은 3군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중요한 것이 12시 넘어서가 중요합니다. 응급환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없앨 때 없애더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금호읍사무소에는 주차장이 뒤에 굉장히 큽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왔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보고 하는지 전화번호를 구해서 하는지 마구잡이로 전화를 해서 영천시보건소에서 또는 영천시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당연지사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은 유일하게도 실내체육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사무소 주차장도 굉장히 커서 주차하기 용이하게 해서 받으라고 해서 가보면 주로 하는 것이 혈액 채취, 엑스레이, 초음파를 합디다. 내가 올라가서 초음파 담당의사 면허증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초음파를 물론 의사 이상으로 경륜도 많은 사람도 많겠지만 거기서 해서 결과는 원에 가서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안고 왔는데 어쨌든 계도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혼란이 와서 나이 많은 분들이 꼭 거기에서 해야 될지 또는 짝수에 했는 사람은 안 되어서 다시 나오는 사람 등등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걸 통제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할 수 있도록 제가 당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시정조치하고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사과드리고 사실 관내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또 기타 여러 검진관련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인구보건협회는 보건소에서 각 과정에 엽서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일반의원에서 건강검진은 질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께 말씀하셔서 홍보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질이 낮은 곳에는 하지 말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단에 11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중 2분은 의사고, 1분은 물리치료사, 8분이 간호사입니다. 이분들이 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의사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소위 공익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우리 시가 계약을 하거나 한 의사선생님입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익근무?

예, 3년 동안…

그래서 여기 예산이 2억 7,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여기 대상가구를 보면 3,455가구인데 물리치료사 1명으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문서비스 제공하는 이 부분들이 8분의 간호사가 연간 회수죠. 9,250회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 서류도 정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호사들이나 물리치료사가 기분이 좋으면 그날 방문한 가정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정신적으로나 받을 수 있을텐데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 업무를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또 해당하는 가구가 더 쾌적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영모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 총 9명입니다. 의사는 빼놓고라도. 9명이 4,359가구 거의 1명이 450가구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구수 450가구지만 거기에 인원을 보면 600명에서 900명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때 전국에 2,700명의 간호사 내지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영천시가 9명을 배당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목표가 1명당 45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1명이 450가구를 관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전화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인건비는 올려주지는 못하고 다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서 환자들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들도 너무나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 예산에 따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당을 조금 더 올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허락만 된다면 이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보건소입니다. 일선보건소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중앙정부로 이런 어려운 점을 자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에게 수당을 더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힘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보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하고, 국가에 예산을 얼마 더 지원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자꾸 요청을 하셔서 전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확대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명당 45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더 와도 가구를 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0명이 더 오면 4,500가구를 더 해야 됩니다. 복지부에서 주어진 가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한 사람이 450가구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인원도 더 늘려 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수도 줄여주고, 더 건강관리를 해야 될 가구도 넓히고 인원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출범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제6대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