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의 호우 주의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에 총 누계 강우량이 191㎜가 내렸습니다. 우리시는 연평균 강우량이 1,500㎜정도 되는데 어제까지 내린 비가 약 8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의 비가 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신천의 경계수위가 5미터입니다. 그런데 약 2.3미터까지 올라가서 여유가 있게 비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 사항은 일부 상패동에 조흥빌라에 지하수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5~7㎝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고 관내에 주택가나 약수터, 도로 주변에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 같은 데에 걸쳐 있던 것이 다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 통보해서 적절하게 바로 농업녹지과 하고 조치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 사항이 없이 이번 비도 잘 넘어 갔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재난관리담당 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현황에 위원회 현황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 외 4개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는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 외 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재 시설물 현황입니다. 펌프장이 15개소, 배수문 5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5개, 수위관측소는 신천교 하고 동광교에 2개소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위대 자원 현황은 159대에 7,104명이 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기타 현황에서 경보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사이렌이 시청, 중앙동, 소요동에 있고 무선램프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81개소에 23만 7,695㎡입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주택 하동에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국유지 사용허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으로 해서 3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누수 없는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방재 교육 홍보와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연중 재해 상황관리로 재해 대비 신속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재시설물 빗물펌프장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펌프장 기계 일제 점검·정비와 호우특보 및 펌프 가동시에 현장 상주근무로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에 대한 특고압 수전사항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들여서 전기 시설 및 수·배전설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 안전진단 점검 후 특고압 수전 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응은 저희 빗물펌프장 13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 사항입니다. 연중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900만원을 들여서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의한 세콤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 대비능력 배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민방위 역량강화 및 민방위 태세 확립에 있습니다. 159대 7,104명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해서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운영과 시설장비 확충 유지, 비상급수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주민 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 주민 신고망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 훈련 등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 신고망 일제 정비 1,338개소에 대해서 보충 교육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정비입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5개소, 건축물 146개소입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공사장, 재난위험시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일제 조사 실시는 신규 지정 및 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반영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중점 대상 시설이 A~C등급까지 있고 재난위험 시설은 B, E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는 B, E등급은 없습니다. C급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생연동 557번지에 소재한 외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시설물 현황으로써 54개소, 교량 10개, 공동주택 40개 등해서 5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종과 2종 시설이 있습니다만 점검 기준은 매년 2월 15일 기준에서 30일 이내에 유지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실시했고 정밀점검을 1회에서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1종 시설은 완공 후 10년경과 후부터 실시하고 이후는 5년에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1종은 시설은 교량은 500미터, 터널 1㎞이상, 건축물은 21층 이상입니다. 2종 시설은 교량이 100미터이상, 건축물은 16에서 20층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안전 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전기 안전 점검 추진 54개소, 정밀점검 13개소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을 통해 재난 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고 민간단체 재난활동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조직 현황은 총 182명으로서 15개 반이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방제단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방제단에 대한 전체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고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방제관련 행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우리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방제계획의 총괄 로드 맵을 작성하는 용역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유 는 경기도에서 신천 수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2청사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 풍수해 저감시설에 반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9월에 보완 및 소방 방제청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 곳곳에서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홍보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운동은 홍보물 및 플래카드로 도비 및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매월 안전 운동을 전개했고 그 동안에는 6월, 7월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설치에 대한 것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본방향은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한 전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총 810가구이고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유상점검 및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3,213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보호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가스경보기, 전기점검, 연탄가스 배출기, 기름보일러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안흥동에 안흥9교 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흥동 10통 지역에 사업비 9억 100만원으로 국고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이 80%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안에 호우가 오더라도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정화 사업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수질 자정능력 및 식생을 복원해서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간은 내년까지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2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확보된 예산이 전혀 소진됐기 때문에 7월 달에 국비 지원에 대한 본 사업이 일단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됐을 때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적으로 국비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팔당수질개선본부나 한강유역관리청이나 국비 지원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와 재난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4대강으로 사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이 부득이 안 될 때는 우선 공사하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시비라도 선투자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천 개수 공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완공됐습니다. 상패동 무궁화유지에서 신천까지 합류되는 지점에 약 500미터 구간에 교량 2개소를 설치했고 하천 노선을 원활하게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94억 원 들여서 6월에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요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북단에 있는 그쪽 유역의 물을 지금 있는 동안 파출소 앞에 철길 있는 데로 해서 물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두천역 쪽으로 물이 흘러서 우회해서 갔던 것을 직선으로 소요동사무소 옆에 인근 마당을 통해서 직선 공사를 해서 물이 그 쪽에서 해마다 물이 침수되어서 고였던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뽑아내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배수로 정비 사업은 완료됐고 소요동 주민 센터 담장 및 조경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 전후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관내 15개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펌프가 혹시 가동중단이 된다든지 어떤 침수의 극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2009년까지 예비용 펌프 28대 구매를 완료했고 올해 나머지 16대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하는데 현재 예비용 펌프들이 한 대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다 나눴다가 본 펌프든지 예비용 펌프가 망가졌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말교육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대원중에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교육 참석이 불가능할 때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말을 이용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800명에 대해서 교육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에 송내동하고 7월 18일에 불현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383명이 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끝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 사업 안내 방법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재난 취약가구 위기 가정 등 경제가 어려운 주민에게 보일러나 전기 등 안전점검 및 정비를 무료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동안은 대상자 선정 후 전언으로 정비 계획을 안내하나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서 혹시 대상가구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사업계획은 약 810가구에 3,200만원을 들여서 안전 점검 정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쪽, 18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신천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재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석축도 쌓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천 자체가 깊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폭이 그로 인해서 좁아지다 보니까 진짜 빗물펌프장도 하지만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가동했을 경우라도 자꾸 하천의 폭이 좁아지면 진짜 집행호우가 내렸을 때 재난에 대한 염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신천은 지금 도에서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우리 신천 수계에 대해서 수질관계도 그렇고 옛날에 98년도 피해 사항관계도 있어서 기본 계획에 대해서 2청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이 됩니다. 저희는 캠프 님블 있는 곳 고수부지 부분이 높고 다음에 자연형 하천 사업을 하면서 보산동 강변고가 밑에도 일부 콘크리트를 빼내고 자연형 습지 등 침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수부지에 대한 면적을 요구하면서 줄이고 신천 용역 관계가 하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하천 폭원이라든지 통수 단면을 넓히는 것으로 현재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넓히는 방법은 고수부지라든지 하천 폭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강변로에 있는 홍수 여유고라고 해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도로 옆에 한 1미터 이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높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양주지역이나 상류지역에다 홍수 저감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이 나올 것인데 어쨌든 신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오게 되면 캠프 님블이 있는 고수부지를 최소한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를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정비 사업하면서 자재 같은 것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자연석 쌓기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통수 단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 개수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적으로 국비가 필요로 해서 지원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니까 특히나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양주 고읍이나 옥정지구가 개발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개발이 되다보면 모든 빗물이 지금은 논·밭이지만 아스팔트나 아스콘이나 깔리다 보면 사실적으로 빗물이 다 우리 신천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지금 고읍지구나 덕정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류 시설 등 연못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강우 피해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초당 2,000톤 정도 물이 유입이 되는데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저류가 되어서 도달하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 됨으로 해서 바로 오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서 신천 폭을 더 늘리든지 통수단면을 늘리는 방법하고 그것을 늘리지 않으려면 신천 상류지역이나 중류지역에다 저류조를 만든다면 저류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약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약 30만평 정도가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주 지역에다 의견을 해보니까 “왜 동두천 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을 왜 양주지역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분산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읍이나 회천지구 같은 데에 택지개발하면서 최대한 저류 시설에 대한 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보고서에다 만들고 저희 지역도 만약에 양주지역에서 약 30만평 정도의 저류 시설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디엔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규모로 3~4개 정도 만든다고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곳은 상패천 합류되는 곳, 자유도시가 거론되는 그런 지역에도 저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디에서 시행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지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서 상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거론해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본계획 관계가 수립된다고 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서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신 계획대로라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기간 문제라든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기대책이나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자연형 하천개수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고수부지나 하천 폭에 대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출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기본 계획에서 거론하는 대로 어떤 통수단면이 높이 상에 어느 정도 높이에 대한 것이 더 수위가 상승될 것이 있다는 정확한 통계적인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것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을 그것에 관련되어서 계획되거나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정비에 보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금 기대 효과가 시설물 등급조정으로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면서 동두천에는 C등급이 1개소가 있고 중앙동에 외인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인아파트가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앞으로 C등급인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동안 방치된 시설이고 아주 우범 지역이고 화재가 일어날 위험한 건물이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건물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등급으로 안전 점검된 사항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외인아파트는 의정부 소재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고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우범 지역으로 되어서 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위험물이 낙하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철거든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급상에 타부서 사항도 재난관리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이것에 대한 철거나 이런 것은 건축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관리하겠지만 특정 관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20년 정도를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조차도 대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서 악취라든지 우범 지역으로 세콤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제가 확인데 과연 세콤을 설치하고 관리인 한 명으로 과연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특정 관리대상이 동두천시 전체에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을 20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시에서 대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시급한 대책을 요구 하는 바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에 소요동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17통 소요맨션 앞에 그 부분이 굉장히 상습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화유치원, 옛날 세지유치원이 있어서 그쪽을 자주 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완전히 저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군부대나 소요역 앞이 와이 자로 해서 상습 침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군부대 앞도 그렇고 소요역 앞에 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저희가 수해상습 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소하천 주변지역인데 그쪽에는 부분적으로 관내 하수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 하수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황이지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7월초에 100㎜비가 내렸을 때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나가 봤는데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빠져나가는 하수도의 문제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담당 부서에서 정밀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면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세지유치원 때부터니까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가 소요산역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도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연중 눈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적설량으로…….

왜냐하면 우리 업무보고에 폭설이나 한파에 대한 부분이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기타 농가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파부분도 동파라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설해 대책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연적인 재난이나 인재적인 재난이나 총괄적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해 대책 관계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폭설 관계는 포설주의보는 3㎝이하, 20㎝이상은 대설경보가 떨어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는 폭설 부분에 대해서 총 누계를 합해서 몇 센치가 왔다고 하지는 않고 몇 회 정도해서 대설주의보든지 폭설경보를 몇 회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상 예보가 폭설이 온다고 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예방을 취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일단은 상황실은 설해 기간 중에는 당직실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에 대한 제설 작업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총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도로과도 신고가 가고 재난관리과에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피해 사항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 주의보나 경보사항에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비상시에 주재하는 메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또 신속히 나가서 선 조치를 하고 후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재난발생 예방에 대한 안전 점검이요. 810가구를 하신 것이지요?

네.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어떤 것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연탄가스 배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작동 유무를 기술자로 하여금 확인해서 배출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 것이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해서 전기에 대한 계량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 자료가 있지요?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상수운영담당 등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으로 우리시 행정구역은 95.68㎢로 주거, 상업, 녹지지역이 34.5%인 33.09㎢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미세분 지역 등 23.1%인 22.06㎢이고 농림지역이 42.4%인 40.53㎢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구역 내에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합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24.2%인 22.99㎢이며 이 중에서 위임지역은 12.7㎢입니다. 다음 5쪽에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 도로가 592개소 17만 4,378미터, 공원 40개소, 운동장 1개, 광장 12개, 학교 22개, 유원지 1개, 시장 2개, 정류장 1개, 시설녹지 34개, 청사 10개소, 철도 1개, 기타 20종에 5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액 145억 200만원으로 수도요금, 공사비 등 영업수익이 96억 5,600만원, 예금이자, 물류용 부담금, 잡수입 등 영업외 수익 33억 4,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도비 등 자본잉여금 15억 2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3개소로 747톤 용량에 급수 인구는 1,668명입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은 재특 및 환특 융자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등 199억 5,370만 6,000원입니다. 7쪽에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미군공여지 등 우리시의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주요 사업으로는 보전산지 해제관련 도시 관리계획 부분재정비 변경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흥동 봉안 시설 및 소요역전 광장, 보전산지 해제관련 도시 관리계획 부분 재정비 변경 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며 주민 제안시설 신청 사항과 경찰서 및 신천횡단 보행자 도로 시설 등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주요 사업에 대한 도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관리계획 근린공원 부분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 중 일부 불합리한 공원 구역계를 조정하여 토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유도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재정비 대상은 중앙, 생연, 송내, 상패근린공원 등 0.791㎢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용역착수,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 15일에 변경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회와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 10월 중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12쪽에 도시기본 계획 부분 재정비 변경 결정입니다. 2006년 9월에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동두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당초 예상한 생활권별 배분 인구와 현재 생활인구가 기존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아서 원활한 토지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2020년 목표인구 13만 3,000명의 초량 범위에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단계별 인구를 재 배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향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및 공청회 개최, 의견청취, 협의회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를 거쳐서 금년 말 경기도에 신청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불량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산동 314번지 일원 싸릿말 49,551㎡ 총사업비 2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6월부터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신흥학교 뒤에 안흥동 38번지 일원으로 96,684㎡에 총 사업비 3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2009년 6월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해서 금년 4월까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 1/3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 인가 전 주민 공람·공고와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생연동 483번지 일원 45,139㎡에 총 사업비 38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만 2010년 5월 경기도에 정비구역 주택재건축 지정 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연동 보영여고 앞 527-74번지 일원 33,230㎡에 총 사업비 30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3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의회 의견청취와 각 실과의 의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개선계획 고시를 한 후에 금년 10월부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봉암동에 평화로~ 구재이손 도로개설입니다. 310미터에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을 했고 앞으로 2011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안창말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420미터 구간이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는 철로변 도로는 90미터로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행동 도시계획도로는 중앙주유소와 한전사이의 도로로써 1,493미터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계약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206미터입니다. 현재 도시 관리계획 변경 중입니다. 내년 초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 도로는 754미터입니다. 금년 10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송내 안골진입로 추가 구간입니다. 391미터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태화관 옆 도로 40미터인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연립에서 공주슈퍼 간 도로입니다. 130미터인데 이것은 7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구 국민은행에서 강변도로간 82미터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 진입도로입니다만 422미터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공고 계획 중입니다. 동안 동민회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두천역 주변 433미터, 역세권 개발지역인데 7월 보상 협의 중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생연2동 중부교회 옆 106미터는 9월 준공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생연2동 한국 타이어 옆에 101미터는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는 9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주 주유소앞 도로는 311미터인데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상패동 도시계획도로는 62미터인데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옆 도로개설입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입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두천경찰서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상패동 47-6번지 일원에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75억 원, 진입도로 30억 원등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국·도비 92억 원, 시비가 1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25,137㎡와 진입도로 422미터를 건설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4일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취수장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동두천시에 부족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한탄강 취수장을 임진강 취수장으로 이전 확장하는데 필요한 도수관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부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간 사업 량은 도수관로 19.6㎞와 취수펌프장 6만 3,0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총 17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군남 홍수조절 진입도로 병행구간 829미터와 연천군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 병행구간 3,439미터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기 착공한 2개 구간을 9월과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시설 확장 사업 잔여 구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노후 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마을상수도아 소규모 급수시설은 1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취수시설 및 노후관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안흥동 담안 부락 외 6개소에 시설개량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담안 부락 등 2개소에 시설개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봉암동 등 4개소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수도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존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2008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 4월 용역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도의 정비,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 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 순위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 1월에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관망도 관련 조사 및 송·배수로 기술진단 용역을 송·배수관로 일반기술진단 평가 및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수도정비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기술진단, 환경부 검토, 승인을 거쳐서 2011년 4월 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한탄강취수장에서 임진강취수장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지요?

현재 기존에 한탄강 상류 지역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오염원들이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취수원가 자체가 갈수기 때는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고 심지어는 취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까지 비일비재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두천시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군남 댐에서 취수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동두천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과 역할이 동두천시의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 부분을 보면 도로 낸 것을 예를 들자면 많이 주차장화 되어 있지요. 사실 그 보다는 우리 동두천 도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하고 연결된 도시 계획도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가장 문제는 우리 동두천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두천시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 지역임에는 특별이 없습니다.

이름만 도시 지역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 지역은 미군 공여지가 42%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도로를 내는데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시 재정이 넉넉하면 공원도 많이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도 하겠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 개설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넉넉하게 하지 못하고 아주 급한 데만 실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면적에 농림지역이 42.4%를 차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여기도 도시 지역입니까?

도시 지역은 주거·상업·녹지 지역이고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뉘고 그 나머지를 농림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지역은 향후 개발 유보지 형태 또는 농사를 짓는 토지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시세가 확장되면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소외된 지역이네요.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지역에서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지요.

현재 업무보고서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싸릿말, 안흥동 주거환경개선 이 정도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저는 사실 고정관념에서 도시를 보지 말고 우리가 도·농 복합 지역인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 과장님들도 30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시장님도 우리 임시회 할 때 와서 말씀하시기를 창의적인 발상을 갖고 우리 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그냥 교과서적인 것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부락의 개발, 그것도 도시계획 일종에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 동두천시의 장기 계획으로는 20년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동두천 지역 전체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불합리한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릿말 지구의 경우는 기존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 계획을 개량해주고 현지 개량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힘들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상수도 문제, 사실 자연부락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가 현재 보급이 안 되는 곳이 13개 지역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고 사실 고지대는 당초에 개발행위를 할 때 본인들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대는 부득이 상수도는 들어가지 않고 개인들이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 집단부락이 형성된 부분은 마을 상수도 개념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자가 수도 개념은요?

거기는 고지대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지역마다 수도가 있습니다. 급수시설들은 수시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이 파악되고 있나요?

개인이 지하수 개발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집이라고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어느 부락 단위나 고지대 부락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필요는 한 데 그것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사업비가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거기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가압 시설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 자가 수도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런 사각지대가 자연부락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을 보면 요즘 농촌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식수로 못쓰고 약수를 떠다 먹는데 사실 상수도가 안전하면서 약수를 떠먹는 주민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촌 지역에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아마 민원 이런 것에 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하수는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취득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수를 공급하시는 분들은 환경사업소에서…….

지하수 관리는 그쪽 업무인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1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누가 하지요?

판단은 자체적으로 중장기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관련 동장님들께서도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위주로 하시나요?

민원 위주도 되고 현지 조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가장 심한 부분들을 우선 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알고 싶은데요?

자료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미 집행되는 것이 있지요? 아까 2008년도로 종료됐고 다시 할 예정이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아니면 개인이 불이익 당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대처를 하나요?

우리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 집행시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3만 5,000평방미터로 사업비로는 446억 8,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연도 별로 장기 미집행 실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미집행 시설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총 592개소가 있는데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이 197개소입니다. 전체 592개 시설 중에 197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미집행 시설에 77%에 해당하는데 거의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 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 부분도 있겠지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앙, 상패 근린공원이나 이런 대규모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차제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만 해도 이것을 다 개발하려면 5,267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천문학 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만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가장 문제가 재정입니다. 재정을 얼마나 잘 배분하고 투자하나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유재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난 개발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선을 긋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다 난 개발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도시 계획선을 그으려면 보상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 선을 그어 놓으면 사유 재산의 침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 적으로는 20년 동안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20년이 완료된 그 시점부터는 무효화 되도록 제도 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동두천 상수도는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만약에 수도요금 인상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협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드리겠고 상수도 인상의 경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논의를 하시고 적정한 가, 충분히 논의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인데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시설은 동두천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운영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수도료도 우리가 징수해서 정산 개념으로 가고 다음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 재산이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협약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13쪽에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년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산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문제도 해결됐고 보상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 도로 개설문제가 잘 해결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입니다. 건축과는 3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외 5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으로 동두천시 총 주택 수는 3만 772동이며 이 중에 단독이 6,641동, 아파트가 1만 8,639동, 연립이 2,069동, 다세대 3,423동이 되겠으며 보급률은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생연 택지개발 지구 내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송내 지구는 송내 주공 등 6개단지에 6,145세대, 생연 지구는 대방 7단지 등 9개 단지 4,513세대 등 총 15개 단지에 1만 658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서 공동주택 건립 중인 것은 동양 엔파트 50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 후 현재 미 착공된 현장은 동양씨엔에프 외 2개단지 697세대가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현황입니다. 11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는 33개소, 광고물 게시시설은 6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전철 개통 후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로 아파트 건설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안정과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택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우성아파트 외 5개 단지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현재 시공 중인 동양 엔파트 현장 감리업무수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속 착공을 유도하는 등 착공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 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재해 발생 방지와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수립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로 정의로운 사회질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30일 현재 11건이 발생해서 6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5건은 추인허가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반의 운영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수년간 무단 방치된 공가 주택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사용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36개의 공고가 있으며 이 중에 2008년에 4개동, 2009년도에 8개동, 2010년 현재 5개 동을 철거했으며 1억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생활과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생연동 704번지 일원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면적은 1만 2,829㎡,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8층이며 예정 세대 수는 217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 지역 지정 신천서가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연동 483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9,930㎡이고 규모는 지하2층, 지상 30층, 예정세대수는 1,073세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그 지역은 이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반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동 284번지 내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만 5,604㎡이고 규모는 지상 5층, 예정 세대수는 300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건축행정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정운영 능력을 배양하여 건축 분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및 건축 행정시 민원인 무박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건축법률 연찬 등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담당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신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안내 책자 발간 등 알기 쉬운 건축법령 등 총 6개 분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등 민원인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표시기간 만료광고물 연장신고 사전 안내통지, 표시기간 만료된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공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표시실태 등 점검, 불법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불법광고물 행정 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연 음식문화거리 간판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생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었으면 무질서한 간판을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거리 이미지를 개선함과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음식문화거리를 찾고 즐기며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연차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정장로부터 강변로 420번 길 150미터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정벽보판 설치 5개소,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고품격 도시 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경찰서와 합동일제 단속입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을 다량 설치지역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통한 집행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불법광고물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 총 912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전단, 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계속 적으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축신고 효력 상실 기간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에 미착공시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민원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건축신고를 득한 민원인에게 효력 상실 기간만료 1~2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 건축신고 효력 상실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불현동에 지난해에 준공한 동원 베네스트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베네스트는 11개 동에 486세대입니다. 작년 7월 31일에 승인이 됐는데 지금 계속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 관계가 문제입니다. 포장은 저희가 하자 통보를 낸 상태이고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같은 건의가 들어왔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 중에 후문 쪽에 장애인 통로라든지 지하주차장이 아마 카메라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주체는 시공사가 되고 주관은 입주자 대표인데 다음에 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면 하자이행 보증금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는 사본만 갖고 주민대표한테 원본을 줍니다. 나중에 하자 같은 것이 안 되면 이행보증 증권으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계속 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월부터 계속적으로 주민 대표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민원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업 승인을 내게 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감리단이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리단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또 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리단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유발됐는데 이런 사항이 유발이 된데 대해서 시의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준공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데 준공 시점이 당연히 감리단이 조목조목세목 별로 점검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시청 공무원 다시 보고 개인별 주택에 대한 하자는 개인 입주자들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따라 가는 상하수도나 공원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봐서 내부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감리 자가 확인과정에서 이상이 없는데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가 서울하고 기온 차가 5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해토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일반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투스콘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감리자에 대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이유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 감리단, 시공사, 주민 대표 4자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마련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쪽에서 하자보스를 요구한 것은 시공사 측에서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아마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측에서 바라는 사항은 시와 시공자, 감리, 주민 대표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시의 노력이 보인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에서 관여해서 해결 할 사항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자 같은 것은 시에서 강하게 제재를 해서라도 규정이 있다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하자를 먼저 해야 하는데 자꾸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사실은 입주자 대표입니다. 시는 중간에서 양쪽을 같이 놓고 조율을 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끌고 나가라고 하면 계속되는 하자나 그 외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에 여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하여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임론 추궁이 아니라 일단 사업 승인을 내 준 것은 시가 아닙니까?

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추가 설치 같은 것은…….

추가 설치는 나중 얘기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해서 하자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두 가지 같은 것은 규정에는 맞는데 추가 요구하는 것이 같이 거기에 붙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을 우성아파트 외 5곳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딘지요?

금년에는 우성아파트, 세아 프라자, 에이스4차, 현대, 지행주공2차, 에이스5차를 지원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지원 내역이 최고 맥시멈이 2,500만원입니다. 만약에 6,000만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만약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시에서 1,000만원, 입주자들이 1,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11월이 되면 내년도 것을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나갈 것이 얼마가 되나를 협의해서 예사 요구를 합니다.

예산 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 자기 자부담 능력이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또 요구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요구한다든지 거기서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까?

네.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단독에 살지만……. 지금 법의 규정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에 생연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간판 시범 사업이 이균형 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간판만 지금 해주는 것인데 어차피 자부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한계가 전체 구간을 다 했을 때는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 외에도 중앙로 일부, 지행역 앞이 있는데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 별로 1억 원 정도 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건축주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 저해 시설물,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중앙동 외인 아파트는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아닙니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었을 때 양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세금의 차이가 엄청 많기 나기 때문에 비록 가옥이 다 쓰러지고 있어도 공부상에 대장만 남아 있으면 절대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허를 수가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세금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에서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를 해서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동의가 된 것에 한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계속 소유자를 찾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매동 것 하나를 헐고 있는 데요…….

여기 중앙동이요?

거기도 리모델링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에 설비자재까지 갖다 놨다가 소유자 내분으로 못 했고 일부 관리인이d 있다가 요즘에 와서 없는데…….

지금 관리인은 없고 CC-TV인가 세콤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이 옛날에 그것이 시 건물이었는데 시가 팔은 것입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여간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동의만 된다고 하면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따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요?

내부에 학원 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상의 싸움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심화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연 음식문화 거리 간판 시범 사업이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보산동 관광특구 일부가 현재 간판 거리 사업으로 추진됐고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온을 설치 안 해서 야간에 보면 거리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연 음식문화 거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나요?

지금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을 먼저 조사해야 되고 대상이 확정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방법과 종류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예산을 요구해서 준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다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관련 부서에서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아직 기술적인 것은 논의는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2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1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주요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3개 담당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정담당, 공여지 개발담당, 전략사업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한미군 이전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미군공여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미군 관련 사항 및 민간 활동 지원 업무,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인 미군 공여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에 40.63㎢가 되겠습니다. 그 중 짐볼스 훈련장은 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2.95㎢로서 2005년 9월 30일에 해제됐고 캠프 님블은 상패동 0.07㎢로서 2007년 4월 13일에 반환해서 환경 치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캠프 님블과 캠프 캐슬은 보산동과 동두천동에 위치하고 있읍며 2008년 이후에 아직까지 미 이행되고 있습니다. 캠프 케이시는 보산동에 있으며 14.14㎢로서 2011년 이후에 반환 시기가 협상될 예상으로 있고 캠프 호비 또한 광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3.05㎢로 2011년 이후에 반환 시기에 대한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친선협의회 현황입니다. 조례에 근거로 해서 81년 7월 1일 제정되어서 2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2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외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감소와 미군기지 반환 지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동두천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 방향은 주한미군 감소와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대책 촉구와 전국 최대의 미군 공여지 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별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 최대 희생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 동두천시 특성을 감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 중 주요 사항은 2008년 6월 11일 경기도 지사께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지시가 있음에 따라 2008년 6월 13일에 당정 협의회 시 동두천특별법 제정 건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전국 16개 시·도지사 간에 당정 협의회에서 경기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고 2008년 7월 16일에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5만 227명이 서명했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에 특별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토론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08년 12월 2일 김성수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국회의원 207명이 동의한 가운데 동두천지원특별법을 2008년 12월 4일에 입법 발의했고 최근 2010년 4월 1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에 지금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전·현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사회단체 등 96명으로 구성된 동두천지원특별법 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별 순회 설명회에서 8개동 275명이 서명한 바가 있고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등에 메일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 6월 1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중파 화 방송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6월14일에 동두천지원 관련 토론회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별법 제정 T/F팀 운영 강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시민운동 1인 시위 등과 같은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및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면 법안 심사 소위 심의회는 7월에서 8월 임시국회 개의시 처리가 예상되나 아직까지 일정은 미확정이며 특별법안의 관계 부처인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방 재원의 압박과 국가재정의 부담, 공여구역지원특별법 및 종합계획의 보완으로 대책 요구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 T/F팀을 통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및 협조 요청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회 상임위를 방문 위원 및 입법 조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간에 특별법 국회 처리 절차는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보완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위 정책 심사를 거쳐서 법제 사법 심사를 통해서 후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심의 의결로 처리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지원의 창구 마련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동두천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산림 휴양, 산악레포츠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북부 최대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 3-1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악자전거코스 및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의 집 등 243만 4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1일 동두천시와 (주)오투밸리리조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9년 9월 2일 왕방산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고시됐으며 2009년 11월 19일에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경기도에 조성계획 보완신청과 금년도 7월 9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8월에 경기도 및 한강환경유역청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산림훼손 최소화의 방침에 따라서 모노레일, 승마연습장, 하늘공원, 생태습지 체험장 시설 등은 삭제되고 숲속의 집, 도로개설, 산책로, MTB코스 등 신설에 대한 사업을 축소하면서 훼손 없는 테마숲길, 야영장, 전망 테크, 야생화 관찰관등 시설 계획을 수정토록 하고 대규모 절·성토를 최소화 하는 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등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편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산악레포츠의 메카로서의 지역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최대의 산악레포츠 체험공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9쪽에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위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 3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골프장 27홀, 워터파크, 골프아카데미, 콘도미니엄 등 145만 3,734평방미터의 일원에서 총 1,840억 원이 민자로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8년 5월 1일에 동두천시와 (주)오투밸리리조트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2008년 10월 13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제안 입안가능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 1월 7일에 토지 적정평가 완화 지표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 19일에 토지적정평가 B등급의 완화에 따른 시 도시계획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기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기준 강화 및 한강유역환경청 보전 논리에 인·허가 과정에서 수정, 보완 등 넘어야 할 난맥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최근 7월 7일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건의와 개발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기준 완화에 대해 건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실시해야 하나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사례를 봤을 경우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실타래를 푸는 방법으로 인내를 가지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왕방산 휴양림 및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우수한 자연 환경과 드라마 세트장을 융합한 관광 사업을 테마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두천동 탑동동 산 239번지 일원 조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차로 일본 황궁세트장, CF촬영장, 저잣거리, 조경 등 6만 4,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로 19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11월 26일에 동두천시와 아이온티이엔티(주)와 양해 각서 체결과 작년도 3월 27일에 동두천시와 아이온티이엔티(주)의 실시협약서 체결, 금년도 4월 15일에 사업부지 확정 및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7월에 토지소유권 공구정리 완료와 올 12월 생태자연도 등급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접수하고 2011년 9월에 인·허가를 완료하여 진입로 개설 및 세트장 착공, 2011년 11월에 세트장 완공 및 드라마 방영을 하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수한 산림과 급한 경사도가 인·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입로 개설 예산 미확보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년도 6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 계획에 의거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한 숲길조성 관광 사업이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선정되어 지난 7월 14일에 행정안전부 지역개발 과에서 전문가 및 실무자 등 현지 방문을 한 바가 있고 오는 9월 30일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 및 완료가 되면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지침이 금년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도 상 사업비 30억 원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4억 원이 확정되면 4년차에 걸쳐 사업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허가 전문 그룹을 통해 인·허가 전문 로드맵을 작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TV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와 세입증대, 고용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으로 연간 최고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연인원 3,000명의 고용효과, 2,264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경제적 활용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경험을 유치하고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사업의 대상 위치는 짐볼스 훈련장 및 캠프 님블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짐볼스 훈련장에는 체육복합시설을 유치하고 캠프 님블은 복합, 도로, 공원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유치 방식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동두천시민간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15일에 제정했고 동 시행규칙 또한 3월 30일에 제정했습니다. 6월에 공모 지침서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마련해서 투자설명회 영상물 8분짜리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모지침,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공모를 3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민간 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내년 4월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용역, 심의회 개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7월에 실시계획 체결 전 시의회 보고 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로 민간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국제금융위기 여파와 가계부채 및 건설사 구조조정 등 투자업계가 위축된 시점입니다만 견실한 투자업체를 선별하여 투자설명회 초청, 반환 예정지 공여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투자 설명회와 공개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유치되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계획 수립 2차 및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은 12개 사업에 1,591억 원,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에 1조 5,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특별법 후속 조치로 제출된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승인 및 국비 확보와 그 간 승인 및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동두천시 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 1차 단위사업 예산 확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기도발전종합계획 반영은 51건으로 6조 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은 공여구역 사업 26건, 주변지역 사업 13건, 주변지역 도로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발전종합계획 확정된 것은 39건에 5조 9,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확정된 사업 중 공여구역 사업은 26건, 주변지역 사업은 4건, 주변지역 도로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합발전계획 미반영 건수는 12건에 1,5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추진은 주변지역 사업은 9건과 주변지역 도로 사업은 3건입니다. 다음은 2009년 8월 10일에 제출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 사항입니다.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총 7건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은 공여구역 사업이 6건, 주변지역 사업이 1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전종합계획 승인 및 예산확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차 수정보완 계획 미 반영된 행정안전부 소관 12건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제출된 2차 수정보완 계획의 국고보조 단위사업 승인 및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민자 사업 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간 주한미군에게 제공되었던 공유지를 계획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로 변화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캠프 케이시·호비를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로 개발하고 외국교육기관 및 대학유치로 명문 교육도시로 개발함과 기지촌 이미지탈피 및 우리시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 적으로 개발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동두천시 일원 반환공여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환구역 개발 6개서 13.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8,57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캠프 님블,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하였으면 2009년 7월 24일에 캠프 님블에 대한 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을 완료했으며 작년도 9월 캠프 님블 시설물 철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캠프 님블 환경치유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공정율 55%입니다. 향후계획은 캠프 님블·짐볼스 훈련장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캠프 님블·짐볼TM 훈련장에 대해 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며 2011년 12월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토지매입과 2011년 12월 캠프 님블 환경오염 치유완료,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구지정 승인 완료, 2012년 6월 캠프 님블 토지매입,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프 케이시 및 호비, 캐슬, 모빌의 경우는 2011년까지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모빌과 캠프 케이시 반환은 지난 2009년 11월 13일에 전개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군 측의 입장정리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금년도 2월 20일에 채택됐는데 우리 측의 실무 대표는 선정됐는데 미 측에서 실무 대표자 선정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에 차질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미군기지 반환 일정 연기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LPP협정에 의한 반환계획 일정 확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조기반환과 이전요청을 하고 있으나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개발의 핵심지인 캠프 케이시와 호비 지역의 미군 반환일정의 불확실 및 개발 여건의 변화로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신속한 반환일정의 확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3월 18일에 주한미군 반환과 관련 건의사항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한수이북에 대한 주한미군 이전시기의 명확화와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일부에 대한 조기반환 캠프 케이시와 캠프 모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소재 캠프 호비 훈련장 일부 우선반환, 이것은 LNG복합화력 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캠프 호비 외곽 미군 사격장 2만 3,000㎡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해서 향후 한.미 외교 국방부 장관에게 LPP협정에 대한 한수이북 주한미군 이전시기를 명확히 협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반환공여 주변지역 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도로 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 확보 6개 사업은 29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3개 사업에 125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발전종합계획 확정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고 기반 시설 확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 및 투자유치 촉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두천시 반환공여 주변구역 도로 사업 현황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4.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5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2월 1일 종합발전계획 확정과 작년 3월 18일 2009년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서 국비 확보 4개 사업에 115억 원, 금년도에 2010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국비 확보 5개 사업 177억 6,000만원, 내년도 국비 보조 사업을 금년도 5월 24일에 신청한 바 3개 사업에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신청 사업비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16쪽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위상 및 공간구조 개편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지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업경제 침체를 예방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공동화된 도시 자생력 확보와 수도권 북부지역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성장 거점을 개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하셔야지 계속 다 읽다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골자만, 어차피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패동에 일원에서 478㎡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요새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본 사업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17쪽 보산동 관광특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작년도 4월 10일에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착공해서 작년도 12월 30일에 전선지중화 사업 완료했고 금년 6월에 특색 있는 거리 사업과 상징물, 조경물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좋은 이웃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좋은 이웃 영어 캠프는 상·하반기 연2회 무박 4일로 해서 미군부대 영내에서 동두천시와 미2사단이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학생 및 2사단 추천 미군장병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해당 30명, 미군자원봉사단으로 해서 학생 2인당 미군 1명이 참석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230명이 참석했습니다. 19쪽입니다.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 견학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 5일장에 맞춰서 신입·전입 장병을 위한 우리 주요 시설물과 지역을 안내함으로써 한.미 우호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름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우호 도시인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우호도시를 선정해서 국제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하남성 삼문협시의 경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에 국제교류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했고 2008년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삼문협시 대표단이 우리시에 방문한 바가 있고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삼문협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시장님 외 12명이 삼문협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작년 5월 22일에 우호도시 협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1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 회의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개최되는데 중국지방 정부 관계자 200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 후에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삼문협시장이 동두천시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이 접수되는 대로 손님맞이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의 관계는 4곳의 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곳의 시는 성취되지 못했고 최근 이바라키 현 치쿠세이시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 21일에 주일 대사관의 도시 추천 관계로 해서 했는데 회신이 됐습니다. 이바라키 현 치쿠세이시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 6월 22일에 자료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도시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이바라키 현 치쿠세이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르웨이 드람맨시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0일에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시장님 초청 만찬시 우호도시 추천에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5일에 대사 비서한테 도시 추천을 받아서 3월2일부터 3월 11일까지 도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해서 4월 21일에 국제교류 의향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상반기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군 측의 잦은 훈련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는 한.미친선협의회를 연 1~2회를 정례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밤 행사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년 10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광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은 외국인관광특구 상가연합회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특구 상가연합회와 협의해서 시기를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군 장병과 공무원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미군장병과 우리시 공무원의 자매결원을 통해 한미우호 증진과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은 미2사단 장병과 희망자는 선정하고 공무원 중 자매결연 희망자를 10명 내외로 해서 상호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한 바가 있고 월 1회 정기모임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는 4월 14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미군 장병 11명과 공무원 11명이 자매결연 증서교환 및 친선만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1일 정기적으로 만나 동두천시 및 한국의 주요 명소나 유적지에 대한 단체투어와 한국 가정으로 개별적 초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상담여건 개선입니다. 최근 민간투자자의 첫 대면시 적극적인 상담의지와 충분한 자료제공 등으로 상담 분위기를 개선해서 투자에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건에 걸쳐 추진한 바가 영상투자 상담도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상담 대상 업체 등이 원하는 장소로 출장상담을 하겠고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와 종합상담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투자유치 의지를 확인하기 원할 경우 시장님과의 적극적인 면담 주선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두천지원특별법이 과연 국회에서 제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동두천지원특별법 관계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성수 국회의원 쪽과 경기개발연구원과 동두천시 하고 해서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7월 2일에 저희들이 T/F팀 관계를 경기도 2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이 지금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원 특별법과 아니면 동두천시가 지원 특별법이 안 됐을 경우 동두천시에서는 뭘 요구할 것이냐? 내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대 건의 과제를 채택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조율이 끝났습니다만 김성수 국회의원 쪽하고 협의가 안 됐고 그리고 내일 간담회에서 보고한 이후 그 사업이 확정되면 2청과의 연계를 추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될 것을 가상한 관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적으로 과거에 국회 법사위원장님을 모시고 국회에서 4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의 어떤 힘을 빌려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동의를 해줬지만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이런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내일 의원간담회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2청과 저희가 10대 건의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동두천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2청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안을 가면 필요 충분의 조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결과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원특별법에 대한 추진 관계는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그 간의 추진 사항 관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보면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산은 전부 민간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민자 유치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민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유치의 관계는 어차피 이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금년 9월이면 공사에 착공되고 그린관광 테마파크는 골프장이 27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유역 환경청 관계에 보전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7월 7일에 가서 정책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 실장께서 동두천시만큼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강유역 환경청과의 관계는 상당히 추진이 난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확보 금액은 얼마까지 되겠냐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관계는 회사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대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동두천이 과거부터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야무야된 사업도 많고 지금 여기에 또 사업 계획서 내용 중에서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 계획 자체를 내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어떤 사업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 자체도 원칙적인 그런 공개가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이나 동두천시 그린관광 테마파트 조성 사업이나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은 아까 업무 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개요만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의 시민들이 오해와 불신이 안 되도록 있는 그대로 추진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산동 관광특구 거기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컨테이너 설치 문제 때문에 상인들 간에 어떤 다툼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일로 인해서 동네에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노점 관계는 제가 6월 20일자로 와서 처음에 손 댄 것이 노점 관계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유주노 회장과 대책협의를 가져서 지역 주민과의 노점상 갈등 관계를 상가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해결토록 얘기가 됐고 다음에 거기에 관계에 그때 6월 30일에 발생됐던 그 관계를 7월 1일에 불법 노점관계 2개소를 상가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개인 사유지 쪽으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군부대 앞에 보면 상패교 쪽으로 빠지는 쪽에 보면 우측에 컨테이너 3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주차장 쪽으로 이전했고 그래서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관계는 컨테이너 박스 관계를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해서 그것은 지속 적으로 상가연합회와 노점상과의 관계를 그분들이 하시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문제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제가 다 만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점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과의 알력 관계나 불합리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 밑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안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일반 체육 시설, 농구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2사단 앞에 상가들이 차를 댈 경우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광특구를 만들면서 주정차 문제를 계속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일부 안에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 일부분과 농구대 2대에서 한 군데 쪽으로는 체육시설과 농구대 일부를 몰아넣고 두 군데 농구대와 저쪽 끝은 일부 시민들이 편하게, 상가상인들이 편하게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원을 조성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엎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들어 엎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 갖고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면이 그 주차장은 노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면이 됩니다.

지금 현재대로요?

네. 주차장화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만 그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짐볼스 훈련장이 2005년 9월 30일에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여지로도 해지가 된 것입니까?

짐볼스 훈련장은 해지가 된 것입니다.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지난번에 특별법 관련해서 포럼 할 때 와서 보니까 협상 시기가 2016년부터 진행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2011년이네요?

이것은 업무보고를 만들기 전의 일이고 최근에 심화섭 의원님도 알겠지만 신문 상에 2016년 상반기까지 주한미군 이전 관계를 조율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식화 된 것이고 최근에 미군 측의 시설사령관이 2016년 이전에 공론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 모빌하고 캠프 캐슬을 2008년도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캠프 모빌하고 캠프 캐슬 관계는 한국 측 국방부에서 작년도 11월 13일에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과제가 채택됐는데 미군 측에서 평택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반환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평택 이전에 관련해서 기지반환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미군 측 입장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국방부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 쪽으로 해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 20쪽에 국제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하남성 삼문협시 하고 자매결연을 희망 했는데 우호도시로 갔잖아요. 자매결연 했을 때와 우호도시로 갔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우호도시의 선정과 관련해서 끝나고 나고 양시 지방 정부가 합의되면 자매결연에 들어갈 겁니다. 이 분이 이번에 오시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필요하면 중국에 가서 자매결연 하고 싶다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셨는데 우호도시로 하겠다고 해서…….

1단계는 우호도시고 다음에 자매결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좋은 이웃 캠프 운영에서 초등학생 1회당 30명 씩 미군 자원 봉사자들과 같이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뒷얘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조금 배워서 좀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미군들이 흑인도 있고 또 지역이 달라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경사도 발음이라든가 사투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야유를 놓거나 아주 미군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부분은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캠프는 제가 직접 적으로도 참석해 봤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는 지도교사 두 분이 교육하는데 상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저희 쪽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사실 한 마디로 보산관광특구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인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흥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여기 말미에 찾아오는 거리로 조성해서 지역 발전에 도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없나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특구가 보산동미군전용을 위한 관광특구는 아니고 시의 입장은 최근 상가연합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미2사단 장병들이 신시가지 또는 이태원이나 아니면 영동이나 이대 쪽으로 빠져나가 기 때문에 그 자원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구책 관계가 급선무가 미군 전용홀 관계의 상인들이 경제 활성화되는 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미군 전용 업소를 위한 것은 아니고 관광특구 관계는 시장님의 의지가 뭐냐 하면 이 관광특구 안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상가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관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관계에서 특구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과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저희들이 특수 관련 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에서 타 지역에서 오게끔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관계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입법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루미라의 설치 문제라든가 한.미간 관계의 벼룩시장 관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파주시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할 수 있는 미군시설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은 한.미 간의 접목을 통한 것은 벼룩시장 관계하고 상가에서 외국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책 관계는 3가지가 있는데 이어야 있는데 루미라의 설치라든가 일단 상가 주민 관계에서 교육이라든가 중소기업 대표 하시는 분들로 해서 모범되는 비슷한 저희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신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자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사회자교대)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은 보건행정담당 외 3개 담당에 29명의 일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7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8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 외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7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만 발췌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재원의 60%이고 나머지 40%는 시비입니다. 다음 7쪽에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진료는 1만 7,670명, 한방 2,580명 등 2만 250명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등 5,12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 진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의약 환경조성을 위하여 33개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차후 진료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질병 정보모니터 73명,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10개의 방역 소독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예방 등 해충구제, 질병예방 대책으로 1만 120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차후로도 만성질환 등 전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 학생 등 9,000명에게 금연·구강·비만·운동·절주 사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형태를 개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암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하여 환자 발견 및 치료를 향상시키고 등록된 저소득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124건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암 환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임산부·영유아 2,000명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도우미, 불임부부, 미숙아, 신생아 난청진단,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하고 출산교실, 영유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 시민에 대하여 가정 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 등록된 2,200가구원에 대하여 1만 1,300회의 진료와 상담,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 관절염 운동지도, 건강운동 지도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61회에 걸쳐 이·미용 목욕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등록 관리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81회 3,200명에게 건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2,400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 인지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카드결재를 선호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월 중 기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30명에 대한 수납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백세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정보 제공과 자가 건강 능력 배양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현재 보산할머니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 검사 등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530명에게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40명에 대하여 2차 심층검사 대상자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3차 대상자에 한하여 검사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간에 소아과 전담 진료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심한 경우는 가까운 의정부라든지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 조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야간 진료에 대해서만큼은 관내 소아과가 6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리 목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 성모병원에 일반 의사들은 14명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아과 의사를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페이가 맞지 않아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소아과 의사가 오게 되면 야간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사항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주로 의정부, 서울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병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소아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유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건강 상태가 어른들처럼 면역력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구를 잘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아동청소년 건강 사업 쪽에 향후계획으로 좋은 엄마 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담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30여분으로 해서 3회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는 좋은 엄마 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셨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육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청소년 정신 건강 사업이라고 하시고 향후계획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엄마만 갖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결혼하기 직전에 좋은 부모 되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동두천 청소년들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된 부모가 될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이 많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 받으려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미혼 여성들이 시간을 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엄마 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대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성관계라든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교육으로 한다든가 해서 진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양육의 문제가 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제대로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이런 방문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3개 담당에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상봉암동 175번지 95년 7월 15일부터 11만 8,198㎞의 부지에 9,686㎞의 건축물을 구축해서 1일 8만 6,000톤, 생활하수 6만 8,000톤, 공업용수 1만 8,000톤을 고도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 처리시설이 1일 95톤, 상패동 및 양주시의 일부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우수 관거가 31.3%, 하수관거 63.9%, 합류 관거 182.2㎞인데 합류 관거가 전체에 하수차집 관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써 하수처리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0억 4,700만원, 시비 8억 7,700만원으로 총 29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광암 처리공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공사 완료되었으며 2011년 4월 소요처리공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내에 염색 폐수의 유입으로 방류수의 색도가 높아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2009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1일 1만 8,000톤의 처리 용량의 색도 저감시설 공사를 6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색도 200도에서 50도로 낮춰 방류 지역 주민의 불신 해소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거가 매우 노후 되어 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오염과 도로 침하 등이 발생하며 불명수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낮춤으로써 운영 효율을 저해함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7㎞ 구간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합류식 관거가 182㎞ 전체 차집관로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광암 지역에 마을하수관거를 설치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광암 및 탑동지역 하수관거 9.46㎞를 83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탑동 지역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광암 지역이 미 영내 구간이 미 측과 금년 4월에 협약안이 체결되어 6월에 재 착공하여 2011년 12월 완공되면 탑동계곡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납부입니다. 하수 슬러지의 규제 강화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분담금을 납부하여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시설분담금 10억 7,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부담금 8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개선 사업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리로 운영비 절감 및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슬러지 수집기 2대를 교체하고자 하며 11쪽에 반송 슬러지 이송라인 개선 사업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반송 슬러지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설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반송슬러지펌프 2대를 6월에 교체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수질 관계 법령과 높아진 시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유입수 및 방류수를 주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질 오염 사무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질 자동측정 장비 가동으로 상시 수실 감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를 매일 공장 폐수 및 하수슬러지를 주 1회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방류수의 수질의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및 침사폐기물의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침사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악취 민원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슬러지와 침사폐기물을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발생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즉일 수도권 매립지에 고화 처리하고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탈수 효율 개선을 통해 처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TMS설비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수질 TMS 전문 관리용역 업체 운영을 위탁하여 자동측정기기의 원활한 유지 관리로 신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메탄가스 판매로 수익사업 전개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의 소화조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인근 공장 및 음식물처리장 판매로 세외수입 증대 및 시설 운영에 효율화를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19만 1,000㎥의 4,1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실태를 견학토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환경보전 관련 홍보, 환경기초시설 견학, 수질실험 체험 등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하수도 맨홀 소음 절감입니다. 맨홀 뚜껑의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시 주·야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과중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맨홀 소음 진동방지 패드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옥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황으로 4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장이 488석, 체육관이 544석이고 그밖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24만 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시민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도서관 지하에는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고 운동장은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체육·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공영이라든지 전시회, 체육 행사 등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1회 1만 6,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실외수영장은 6월부터 8월까지 52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는 배드민턴이나 배구라든지 생활 체육과 청소년예술제 문화교실 등 문화예술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및 편의시설 설치 정비는 금년도에 시민회관 지하를 리모델링 공사했고 체육관 바닥 샌드 공사, 무대기계 보수 공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는 공연장 스크린이라든지 안내 데스크 등을 구입했습니다. 9쪽입니다. 도서관장서 확충 및 독서생활 전개입니다. 금년도 도서자료 구입은 예산이 1억 원이 있는데 4,000권을 구입했습니다. 독서 생활 전개를 위해서 공립 어린이집, 군부대 등에 대해서 단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독서회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활성화 전개, 도서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서 4,900권을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서관 문화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겨울 독서 교실 및 방학특강 운영은 초등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교실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 398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원거리 초등학생이나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말영화,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어르신독서도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여름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운영하는데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9월에는 독서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하반기 문화교실 운영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초대 시인을 초청해서 시 낭송을 하고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운영, 어르신독서도우미 운영, 동두천외고 언니오빠가 들려주는 영어, 중국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 환경 정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외부 조경공사와 시청각 자료실 환경 공사, 방음문 설치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자료실 서가 및 신규 장비 구입은 사무실 책상과 TV, 서가 등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및 시설환경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서 항균 소독과 이용자용 쇼파 천갈이 등 도서관 환경 공간 및 자료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컴퓨터와 도서 반납함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혜의 등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심광장과 종합운동장 2개소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여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향후에 1,1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운동장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운동장 사용 실적은 782회에 2만 여명이 사용했습니다. 시설 개방 및 체육 활동 지원은 각종 체육대회와 육상시설 개방 지원, 군부대 체력검정 등 5,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운동장 시설장비 개선 및 보수 보강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여자 선수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테니스장 재포장 공사 등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1일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4개교 3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이용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0월과 12월 중에 관내 초·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에 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이용교육, 독서표현마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북 스타트 운영입니다. 영아들에게 책임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월에서 18개월 된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영유아 책 읽어주기,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베이비 맛사지 및 구연동화 등 6개 강좌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방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지막 남은 뭐뭐뭐 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약을 파는 단체에서 시민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민회관에서 허락해서 동두천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인들의 돈을 호주머니를 털게 하는 약장수에게 빌려줬는지, 그것을 빌려줬을 때 이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이지, 시민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영화만 상영하는 것으로 알고 대관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화 상영 전에 상조회에 대해서 30분간 설명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영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상조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짧게 설명을 하고 다음에 영화 상영을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그것을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 대관을 안 해주는데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빌리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어떤 서면으로 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기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지,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영하는지 그런 것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빌려줄 때는 구체적인 사안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을 때는 서면으로 받는데 서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관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벌써 다 홍보가 된 상태인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할 수 없이 대관을 해줬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가장 큰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 청첩장이 나가고 다 알렸기 때문에 결혼이라 는 것은 정말 자기의 평생을 맡기는 것인데 3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결혼하는 당일 날 아침이라도 결혼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홍보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정을 봐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장님은 공직 생활을 몇 십 년을 하시고 지금 그런 것이 동두천시에서 문제가 되어서 약장사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썼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관에서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약정은 없습니까?

그것이 물건을 판 것이 아니고…….

물건이 판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고 상조회에 관한 폐단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관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위법한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상조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관을 못해주겠다고 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불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행감 때도 한 번 다룰 수도 있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타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기 그런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종합운동장 앞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초창기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면서 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저것을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소비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붐이 일어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모든 것은 붐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식듯이 그것도 최근에 와서는 이용 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니까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철거 시키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네.

그 안에 보면 상당히 균열도 많고 홈이 파여서 보수 공사를 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을 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 또 부상이 우려되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붐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장소 자체가 부상의 위험이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보수할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붐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할 경우에는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 적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업자 얘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몇 백 만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전체 적으로 4,000~5,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 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민원이 금년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가로 당초 예산에 세워서 보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4,000~5,000만원의 예산의 들여서 보수를 전면 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마다 개·보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와서 4,000~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보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당초에 그것을 한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사를 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 전혀 기술적으로 그 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공사를 감행해서 지금 왔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몇 년 동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공사한 사람들이 기술력이 모자라다고 하면 그 외에 전문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아름다운문화센터도 여성을 위해서 있고 시민회관도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만들었을 때는 청소년회관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 있고 2층은 국악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아래층에 조그만 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 한다 기 보다는 현재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때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회관으로써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청소년회관으로써 청소년들이 그 만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 기 보다는 지금 청소년회관이면 문화 쪽이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임대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청소년회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시민회관의 직원 갖고는 현재 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곳에 많은 업무 비중이 있는데 청소년회관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두천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청소년회관은 지어 놓고도 그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소년회관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이 앞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많은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북 스타트가 언제부터 동두천에서 시행됐습니까?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북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북 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어린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지도나 책을 나눠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북 스타트 프로그램은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서 부터 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책 보급도 하고 아이들 인성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동두천에서는 북 스타트 프로그램이 조금 늦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어머니들에게 알려 주시는지요?

홈페이지나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타 지역까지는 제가 실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그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주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동사무소와 연계해서라도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아이들이 이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았다면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익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가를 강구하셨을 텐데 그냥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정도로 밖에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북 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저희 동두천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 지혜의 등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지혜의 등대 운영이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보고 받고 계신가요?

거기도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처럼 책을 대여해주고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냐고요?

운영 실태는 운동장에 있는 경우에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시험 때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10여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고 다른 2층에는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거나 책을 읽는 그런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두 군데가 사실적으로 이용 숫자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알아 봤더니 사실적으로 도심 광장에 있는 것이나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이 거의 보면 방범대도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곳을 방문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가게 될 경우 그 곳에서 분위기 자체가 어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을 찾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름만 봐서 시설사업소라고 하면 시설관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기타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현재 담당이 시설운영담당, 도서관, 정보도서관, 운동장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기획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시민회관의 경우 시설운영담당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기획 한다 기 보다는 대관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고 대관을 하고 단지 도서관의 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 갖고 그렇게 기획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고 지금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운동장의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초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소를 위탁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탁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 하는데 인원 사항이나 인력에 전문분야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직들이 있습니다. 사서 직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지금 전문직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장중 의원님이 지적했던 지혜의 등대 그런 부분도, 또 정보도서관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특히 지혜의 등대 이용 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기획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더 참여율이 높을 줄 알아서 저는 전문 인력에 부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은 운영이 잘 되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수나 장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 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