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 및 경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소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변화·도전·창의적 인재양성 주요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김태웅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칠곡 나가는 데 거기 맞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가 대구시입니까, 칠곡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북구 동호동 516번지인데, 그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청이전하면 옮겨야 되겠네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도청 마스터플랜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육원이 도청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는 같이 안 있어도 괜찮잖아요? 가령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에 그쪽으로 유치신청을 받아가지고 옮겨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한 2년 전에 성주군에서 그런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네 분의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 계획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속에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꼭 도청 안에 있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낙동강물길살리기과정 교육을 여러 차례 하셨고, 중앙정부의 우수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물길살리기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4대강 물길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또 전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에는 8개 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관내는 6개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고, 왜 보를 만들어야 되는지, 물길을 살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해… 현장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 4대강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인데, 다 아는 사항인데 교육을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주민들, 또 지역의 여론층 만나서 대화할 때 소상히 알고 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서, 또 무장이 덜 돼 가지고 있길래 그런 과정을 작년 말에 구상했던 것을 올해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4기 중에 3기는 마쳤고 1기 하반기 남아 있는데, 그 외 남은 주요과정에 대해서 한 두 시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교육은 좋은데, 좀 정치성이 곁들여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사이버교육, 2개 분야에 12개 과정 1380명을 했다는데, 계획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과정이 교육은 받고 싶은데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받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바쁜 시·군 사람들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교육’ 이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사이버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적으로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 전부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별로 업무를 마친 이후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은 시간을 했으면 서로 덜 바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교육원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에 따르면 시설현황에 24실 해서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한 기에 교육생들 몇 명쯤 들어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350명에서 한 80명 들어오는데,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이고 일반교육은 평상시 한 380명씩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380명 들어오면 실제로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럼 어디서 먹고 자고 합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신규공무원임용과정, 또 장기과정 중에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고, 늘 합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공무원 경우에도 4주 중에 2주만 합숙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원장님 예를 들어서 북부 쪽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오면 숙식을 그러면 출·퇴근합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시고,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여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그만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 연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 1만 2000명 좀 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만 2000명 중에서 그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하는 게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1만 2000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사이버고, 한 9000명 정도 오는데, 점심은 교육원의 급식시설을 이용하고, 저녁 경우에는 바깥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규모에서 대체수입 해가지고 10억 6200만 원이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수입대체경비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 제도를 퍼뜩 이해를 잘 못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고 비용을 받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들한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루 2만 원, 사이버 같은 경우는 한 1만 2000원 받고 시켜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만 원 받고 중식은 제공하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자기가 사먹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중식도 사먹고, 교육비는 2만 원 따로 내야 되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공무원 교육생이 개인부담 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합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된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받으면 다 쓰는 돈들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맨 그 돈이 그 돈인데, 도 공무원교육원인데, 도내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또 지자체에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 결국은 도비나 시·군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래서 예산규모가 도에서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시·군 부담 없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질의이신데, 저희들이 교육의 특성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교육원들이 수입대체경비제도라 해서 좀 참여, 관심 갖고 공짜는 안 된다, 비용을 부담해야 수업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차피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할 때는 어차피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 의무조항에 의해서 필히 1년에 몇 시간 이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참여의식이야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돈 받고 안 받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도에서 예산규모가 허락이 된다 그러면 시·군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어차피 그게 그건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 교육원에서 도에서 받는 이유는 도의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시·군비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관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내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아마 몇 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성주 말씀하셨는데 성주는 일찍 했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아마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공무원교육원이 엑기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각 시·군에서요. 그래서 아마 유치경쟁이 가장 치열할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인 영주도 아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도청유치지역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안동·예천 중간지점에 도청을 유치해 가면서 도내에 있는 산하기관은 그 인접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분산배치 한다라는 게 도의 애초의 방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 산하기관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도청유치지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처음에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전체적인 적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전계획이 용역결과에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공무원교육원 이전지도 같이 함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도의 방침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청이전을 하면. 거기에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원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도청이 그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하기관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분산배치해 준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산하기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공무원교육원이 소외된 지역으로 가지 않고 도청이전지역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계획하고… 이것은 지금 어디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의 특성,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도청이전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원합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가시는 공무원들은 도청이전지로 가면 편할는지 모르지만, 전체 도 산하기관 안배차원에서는 온당치 않다, 지금 거기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정도, 지금 기존 도청하고 같이 있는 그런 기관 이외에는 그 많은 산하기관은 분산배치를 해야 된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요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안에?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여섯 명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섯 분이 교수요원인데, 이분들은 전공학과가 교육학이나 내지는 이런 데 이수한 분들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다양합니다. 직원 중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교수요원 여섯 분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분들은 그럼 인사이동이 자주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자주 되는 편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은 전문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러면 교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장이 많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직 채용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명을 요구했었는데 우선 1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 명, 플러스 한 명, 더하면 두 명이 되는데, 마찬가지 진짜 이제는 박사급에서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교육원에서 교육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하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노력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장님이나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인사로 인해서 자주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교수요원들은 아마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각종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교육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잦은 인사로 이동을 해버리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느냐는 의혹이 들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벤치마킹 했는 게 LG인화원이나 포스코, 경기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의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지역적인 환경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요, 일단은. 그런데 다른 타 시·도의 공무원들은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개인 기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는 지자체도 사실은 공무원이 일선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수익을 남겨야 되고 지자체가 이제는. 어제 TV 잠깐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아요. 지방재정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안 되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교수요원들보다는 밖에 대기업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사고를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진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도 역시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하면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바꾸어주는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교수들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개방직으로 대기업에 있는 이런 분들 강사들 초청해 가지고 하면 아마 얻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 반영하세요.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예산반영을 해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의 김하수 위원입니다. 김태웅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에 보니까 대체수입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면 지자체에서 개별 공무원에게 교육을 받을 때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내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그 교육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용어를 좀 빌려 썼는데 그것을 수입대체경비제도라고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원장님께서 공짜는 안 된다는데 공짜가 아니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뒤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를 내나 지방비를 내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다라면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이고 교육에 대한 애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원장님, 서울대에 질 높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뜨거운 가슴, 열정, 두 번째 학부모님들의 뒷바라지, 학생들의 노력,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원, 4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그것도 공립보다도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맞습니다. 서울대에, 좋은 대학에, 질 높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질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교수진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꽃이 향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벌들이 많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교수진들이 월등히 높은 지식과 열정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 높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내가 지금 방금 안 그래도 교수진의 선정기준을 물으려고 했는데 공직자들 중에 한다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민간위탁할 생각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은 바람직 안 하고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계약직, 전문가, 그런 분들의 영입을 해나가야 되고, 공무원이 교수부에 근무하는 것을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직자들 중에 능력이 많은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기 99개 과정을 보니까 이 99개의 과정을 다 소화시켜 주고 여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직자들 숫자가 교수진들이 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다 줄 수 있습니까? 여섯 분이?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직원들은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한 직무교육만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 나머지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에서 외부강사들이 와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걸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많이 잘 나왔는가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공무원 교육의 만족보다 더 높죠. 높아서 그런 부분들 잘 내부 역량강화를 공무원교육원에서 방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보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죠. 만족도가 아마 외부 교수진들에 의해서 서비스 공급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육을 받고 간 뒤에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변화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가서 자기 현장에 가서 자기 직무에 얼마만큼 효율과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욕구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행태·행위 변화하는 게 참 힘이 들었고요, 현업적용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육 받고 나가서 3개월 후에 하게 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현업복귀의 적용시기, 교육 전후의 업무수행의 차이, 또 업무수행상 적용 정도, 또 적용 못하는 이유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발전시켜야 될 과제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답답한 마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대학에 저도 17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수의 질이 좋아지니까 학생들의 수준과 성취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듯이 서비스 공급을 해주는 교수진들이 수준이 높을 수 있는 분들을 선발기준을 해서 뽑아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왕 자원이 지출되는데 그 자원을 지출하는 데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안 있습니까? 효율과 효과성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똑같은 돈을 주고 교수진들에게 질 좋은 교수진을 민간에서 모시고 와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중에 교수진을 서비스를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겠지만 보다 창의적인 모습이 나오려면 보다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려고 한다라면 민간에서 외부자원을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융통성이 별로 없고 규범성에, 정형화 되어져 있는 사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잘 안 되요. 그 변화가 잘 안 되는 교수진에서 변화가 안 되는 공직자들을 서비스 준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신다면 이왕 자원이 투입되는 것 효율과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출강하는 강사가 393명 있는데, 내부적으로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18명 있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또 서울에서 대부분 수도권 외부대학에서 많이 옵니다. 실제 우리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교수진들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교수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를 제가 인포메이션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엄청스러운 내용이거든요. 보건행정만 해도 이 안에, 행정에도 여러 가지 행정이 있잖아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민간행정과 공공행정 이런 기능들이 다 각기 다른데, 엄청난 양을 가지고 여섯 분이 한다기에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김종천 동료 위원 질의에 교육원 새로운 위치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도청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안에 교육원이 들어 있다면 갑자기 바꿀 수 있겠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변경하겠다 그런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립서비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주의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교육내용에 보면 9페이지에 보니까 주로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공무원들의 재무장 정신교육 같은 것은 하나도 여기 과목이 없는데, 원장님, 물론 신규임용자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공복으로서의 섬김의 자세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타성에 젖어 있는 중견공무원들 교육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가치역량이라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학의 총장님들 오셔서,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저는 ‘창의적인 역발상’ 이라는 과목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국가관, 정체성 지금 많이 옳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원 나름대로의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과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창의적인 역발상에 대해서 주로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든가 또 도민을 대하는 태도, 청렴성, 친절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과내용에 하나도 그 내용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한 과목 한 과목 할 때 도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하겠지만 실질적인 과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 10년, 20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인을 대한다든가 또는 이런 데 굉장히 불쾌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신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교육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과목 내에 주로 역량강화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또 글로벌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정신무장 교육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부분에 한 과목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도보탐방’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안동 병산서원에서 예천 회룡포를 거쳐서 상주 도남서원까지 가는 50km 구간을 말하는데, 그 과정 중에 도청이전지도 역시 같이 가보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0km 같으면 100리가 넘네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100리가 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며칠 간 걷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2박 3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참고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문경 출신 이경임 위원입니다. 교육원 운영방침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내 지방공무원, 특히 실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장으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원장님의 운영방침은 무엇이며, 여기서 교육을 수료한 공직자들이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앞서 채옥주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진짜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창조적인 역발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위기관리 부서에 많이 근무해 봤기 때문에 ’91년도 3월 16일날 구미 두산전자에 페놀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2003년도 2월 18일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30일날 태풍 루사가 와서 김천을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재난을 해보면 떨어지는 과정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어난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 마음가짐이거든요. ‘아, 무슨 사고가 났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지역에 자기 소속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귀가 쫑긋해서 가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진짜 조직의 발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들의 변화를 선도 하는 것, 공무원들이 잘 해야 주민들 역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주민들이 더 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우리 강단에 모시기도 하고, 하여튼 사명감, 소명의식, 봉사정신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아노미 현상이 팽배해 가지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권위적이고 방금 채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공무원의 자질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로 공감이 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환경 및 직원서비스 개선 관련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또한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여자전거 이용실적과 구내식당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과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해주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현재 한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건축물에 물홈통 교체했고, 체력단련실 내벽도 바꾸었고, 또 연수원에 전부 다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 교체했고, 또 연수관 강의실도 방학기간을 맞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성·창의 부분을 많이 높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원을 갤러리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갤러리처럼 시화도 걸어놓고 커턴 레이스도 예쁘게 교육기관이라도 이렇게 해야 창의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해바라기, 보리 등 이런 영농을 통해서 조경을 통해서 경관도 바꾸어나가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환경을,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서로 말이 자유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전 직원들이 함께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과천의 중앙공무원연수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아주 산책길을 벤치를 해서 너무나 조성을 잘 해놨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거기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앞에 8쪽에 있는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이 99개 과정에 걸쳐서 한 250회에 1만 2376명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교육운영의 중점방향과 추진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신규공무원임용과정이 있고, 또 후보자과정이 있고, 또 1년 과정 받는 중견반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직관, 직업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반기 교육실적은 81개 과정에 142회를 실시했고, 인원으로 보면 6340명, 전체 51.9% 했습니다. 기본교육 3개 과정 5회, 전문교육 47개 과정에 90회, 사이버교육에 30개 과정에 46회, 장기교육 1개 과정에 80명 해서 전체적으로 6340명 51.9%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좀더 보충해서 알뜰히 진짜 공직자가 가져야 될 소양, 또 공직자가 너무 직무에 전념하다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도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그런 것도 관심 갖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채옥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관 확립,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구 상 씨가 쓴 ‘꽃자리’ 하는 시를 많이 낭송합니다. 공직자건 직업 있는 사람이건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은 진짜 꽃자리다, 저는 내 급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열정과 관심, 이 두 가지만 가지면 공직자는 무엇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요구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위치가 있듯이, 의회의 위치가 있듯이 공무원의 위치에서 하신다면 정말 좋은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론중심에서 현장체험과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어떠하신지?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실제 교육 자체가 사례·현장이 한 7 대 3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목에 하려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례·현장, 현장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보려고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과정신설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신라·유교·가야 우수문화를 갖고 이것은 우리 도내 공무원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교육원을 신청해서 올 수 있게끔, 울릉군에 가면 독도탐방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금강산을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독도과정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울릉도·독도 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문화를 가지고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운데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믿고 있고. 원장님,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벌써 1년 됐습니까. 아까 김종천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안 바뀌었습니까? 궁금하신 내용도 위원님들이 많고, 또 느껴지는 바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원이다’ 이러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원장님 저는 딱 보니까 아주 엘리트로 느껴지는데 다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이셨다고 느낍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한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제가 과목 중에 ‘창의적인 역발상’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만큼 좋은 데 없다, 자기 과목 충실히 해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소양을 쌓고, 세미나·워크숍·포럼에 많이 참여해서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옳게 가르쳐 주고, 직업관, 소명의식,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월남이 ’75년 4월 30일날 패망했습니다. 베트남이 원래 세계 4위의 군사력 100만을 갖고 있습니다. 월맹이 4.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4.5%가 95.5%를 잡아먹었습니다. 옳은 정신무장을 해 있어야 공직자가 옳게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가장 빛나는 곳이다, 교육원만큼 좋은 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실력이 대단하시다는 그런 입장은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원장님으로서 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공무원이다 이래서 혹 스카우트하신 분이 계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몇 몇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 참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런 사람 보내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해놓고, 역량이 좀 갖추어져 있는 실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양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람이 와야 교육원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이다, 제가 최근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윤은기 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포럼에 갔었는데 그 분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진짜 ‘교육원’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도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자리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원장님 말씀 다 들으셨죠?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교육기관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기 오시는 교육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대민자세, 이런 것들 전부 교육원에서 주민들한테 들리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정말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그죠?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죠. 사실은 주민이 주인이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10년만 지나면 타성에 젖어버린다고.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우습게 듣습니다. “왔어요?” “예” “그건 안 되는데요.”… “안 된다”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지금 아직까지도 달라져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찾아가면 또 누구 아는 공무원 해가지고 찾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계단 한 계단 해가지고 성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주민들은 엄청 공무원에 대한 ‘불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엄청 꺼리는 그런 입장도 느낄 때가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데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까? 다행스럽게 원장님께서 외래강사가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다 하는 것을 듣고는 ‘아,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인이 오셔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부서 떠넘기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건이 있으면 산림과에서는 되는데 새마을과에 가면 뭐가 걸려서 안 되고 이러한 걸림돌을 만들어가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림과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는 왜 안 되는가, 새마을과는 되는데 산림과는 왜 안 되는가, 이런 법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민원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전문가를 바로 붙여주든지, 그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면 “이것 되는데 왜 안 된다 합니까?” 하면 또 가면 “안 된다” 하고, 또 가면 서로 부서 부서끼리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인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에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행정에 대한 거리를 아직까지 주민들이 갖고 있다, 거리를 좁혀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공무원들 만나서 상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을 찾는 그런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교육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1년이 되셨다니까 소상하게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연구하시면서 진취적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6·2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세상이 변화의 추이가 안 많습니까? 또 독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어업 협정으로 어로구획획정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책상에 앉아 있던 공무원만 갔다는 이야기죠. 일본에는 독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 대해서 지하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던 공무원만 갔다 이 말이죠. 대화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목적한 바를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자꾸 뺏어먹는 걸로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안 가고 책상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갔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벌써 독도는 일본한테 빼앗기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자세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하신대로 현장중심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행정들 중에서 무엇이 잘못 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있다, 도민들한테 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공무원 정신자세를 다시 주입시켜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원장님!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원장님의 개인 소신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현재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주변에 댐을 만들려고 하면 매우 반대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달성보, 강정보, 경남에 가면 합천보, 함안보, 전체 8개가 되는데 물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치수부터 해가지고 이수, 생태 등 진짜 물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지금 교육훈련총괄에 보면 커리큘럼에 ‘낙동강물길살리기’라는 게 핵심역량가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가치역량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내용입니까? 4대강 물길살리기, 이게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도정발전에 내세운 게 뭔가 하면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 세 가지 큰 줄기의 발전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하나 삼은 것이지 전체가 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입 맞춘다고 낙동강물길살리기 핵심가치역량에 넣지 않았느냐, 그렇다라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커리큘럼을 짤 때는 그것이 정말로 현실성 있고, 필요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을 때 그 과목을 넣는 것이지, 국가정책이 어떻게 해서 최고 책임자의 입맛에 맞게끔 교육을 집어넣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창조 리더십 과정의 ‘독도사랑’ 같은 이런 것들을 핵심가치역량에 넣어야 되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물길살리기’ 이게 무슨 핵심가치역량에 포함을 시켜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공직자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뺏기는 이게 더 핵심적 가치지… 그 다음에 직무전문역량에 보면 ‘사회복지’라는 과가 있고 ‘사회복지기본’ 이라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는 뭐고 사회복지기본은 뭣을 가르치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사회복지는 첫 입문하는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사회복지과정은 기존에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받는 과정을 사회복지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더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들인데 사회복지 교육을 또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늘 제도와 내용들은 자꾸 발전되어 가지 않습니까? 발전된 부분을 자꾸 새롭게 가르쳐 나가는 과정이죠. 그 속에 보면 사회복지기본과정에 보면 사회복지 기본의 이해, 사회복지상담기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복지행정전산화, 선진국복지행정사례, 현장학습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자꾸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사회복지과정은 교육목표가 사회복지분야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배양, 또 대민봉사자로서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는 과정인데, 연간 2회 있고, 기간은 1주일간 짜여져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재교육이다, 이 말이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최근에 사회복지 부분에 이슈 부분들이 지난 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자꾸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정을 이끌어갈 전문행정 양성교육을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우리 교육원이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경북의 공직자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선도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방식 등 교육전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교육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명강사를 진짜 모시려면 우리 제도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해서 서울 수도권의 유명 강사 분들도 올 수 있게끔 그러한 위탁제도를 내년에는 도입해서 진짜 무게 있는, 비중 있는,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듯이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 교육도 잘 되고,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야말로 함양 있는 교육,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9대에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누리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개원 첫 회기에 가장 먼저 우리 대학을 방문하시어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이경임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목소리가 똑똑치 못한데… 먼저 기숙사 운영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강의동을 70여명 규모의 기숙사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도는 얼마인지? 또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기숙시설의 연 희망자가 시설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는 없으며, 또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숙사의 경우에 지금 기존에, 과거의 기숙사가 있는데 그게 한 405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하고 나면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 부지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 예천종고 건물을 기숙형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한 30%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학기가 되면 바로 입실을 해서 기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70% 정도, 그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금년 들어서는 작년보다 학생수가 100명 정도 더 늘어가지고 기숙사가 좀… 1년 정도, 1년 4개월 정도 지나면, 연초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나면 기숙사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2학기가 되고 나면 2학년들은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취업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조금 기숙사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 이제 제5강의동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76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학마다 대학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도립대학을 운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균형발전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렇게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학생들 중 몇 %가 농촌지역 학생들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경상북도 출신자가 약 58% 정도가 경북 출신입니다. 거의 북부지역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항, 대구 그 다음에 충청북도, 경기도, 경남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천만 해도, 20% 정도가 예천 출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이렇게 우리 도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전체 학생 충원율이 108%로 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과별로 봤을 때 미달된 학과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금년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재학 중인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 학과가 미달된 학과가 있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한 개 학과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6개 학과인데 2개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학과가.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무슨 학과가 미달이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스타일코디과라고 해 가지고…
하수
김하수위원
스타일코디과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특히 북부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학의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이 국가정책이 미국식 교육정책을 많이 도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장위주의 정책에서 경쟁과 큰 시장, 효율을… 선도그룹 속에서 이 대학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해 놓았는데, 대부분 다 대학마다 지금 쓰러져 가는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쟁력 제고에 정말로 신중해야 될 것이고 이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학생충원 요원으로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실제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 대학이 정말로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유치를 하자면 사실은 이 63명의 도의원들, 그리고 도청직원들이 유치위원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대학교수님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고, 대학교수님들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연구를 해야 되지 학생들 모집하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학생수가 절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도립대학이라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유치위원이 되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우리 도립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야 되겠죠, 저는 청도 출신입니다.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내고 싶어 하는 내용의 학과가 있다 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치위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이 15.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로 해서 운영한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도립대학을 설립하지 않을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전국에 도립대학이 있는 데가 7개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공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립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 수준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도립대학, 공립대학의 경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재정자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의 등록금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저렴한 이런 추세로 나가는데, 지금 인문계는 한 학기에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학생수가 1000명인데 1인당 10만 원을 올린다 하면 1억 정도 이렇게밖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학생수를 지금 이제 증원해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등록금을 인상하면 사실 도의 지원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난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런 설립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등록금을 다소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교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등록금을 동결하라!” 이런 또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도비에서 계속 지원을 받다보면 결국 종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미흡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쟁력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원의 혜택을 도립대학만 받으면 그것은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을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전체 예산의 15.3%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전 학생들이 사실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30만 원 정도 같으면 다른 타 대학이 3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50%로, 이렇게 교육비가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학생수 모집에 정원미달이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고, 그 과의 특성이 정말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정원미달과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익자부담에서도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 이제 제가 오늘 교육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결국은 자기 인생의 진로, 자기 장래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것도 포함되겠고, 사실 교육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은 교수진에 달려있습니다. 교수의 질이 높으면 학생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교수진이 엉망이 되어 있으면 거기 서울대학교에 박 터지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교수들도 이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질이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드웨어 프로그램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교수진의 확보에, 교수진의 질에 좀 신경을 갖다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훌륭한 교수진 확보야말로 학교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한다면 꽃이 향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교수님들이 질이 좀 높으신 분들로 충원이 된다면 아마 도립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특약전공에 보면 취업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취업률이 100%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산업체특약에 보면 지금 2학년들은, 사실 2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 강의하는데 조금 부담이 생길 정도로 취업은 잘 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초봉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습니까? 이 대학에서는, 이 취업률을 예를 들면 대학마다 정말로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더라도 취업률로 포함을 시켜서 퍼센트를 많이들 내기 때문에 학교의, 뭐냐 하면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 취업률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취업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지 그냥 1년 정도 가서 일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대학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간 사람들한테 1년, 2년 정도 취업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취업률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육성·발전시켜 주신다면 여기 모든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고 도청직원들도 학생 충원의 한 일원으로 담당을 안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에 대해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각 대학이 지금 취업률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 저 자신도 상당한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내년 1월 달에 발표하는 대학 공식지표를 보면, 4대 보험, 보험에 가입되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취업률을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의 모 대학의 경우에는 99% 취업을 했다 하는데, 실제 권고데이터 취업으로 보면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91% 정도의 취업률을 발표 했는데, 그 때 보면 우리 대학이 권고데이터로 봤을 때 42% 정도가 권고데이터 상 취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 취업은 다 빼고 정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68% 정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학생들만 취업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데, 저희들도 각별히 정규직 취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도탈락 학생들이 몇%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과거에는 14%, 10% 되다가 작년도에 와서 이제 7.8%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중도탈락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에 맨 처음에 인포메이션을 받아보니까 아, 참 좋다. 여러 가지 교수진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좋아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조건이나 여건 때문에 하는 중도탈락의 요인도 있겠지만 실망에 의해서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실제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만 열심히 만들 게 아니고, 홈페이지만큼이나 우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도탈락률을 좀 줄여야 좋은 학교로 재성장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대학에서도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체 수혜자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운영의 역점 방침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의 장학금은 연간 한, 금년도를 기준해서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반 정도는 국비 또는 각종 외부 장학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국비장학금 중에서는 성적순이라기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 다음에 평소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실제 장학금을 20만 원 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전체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장학금을 갖다가 이렇게 소규모로 떡 갈라 주듯이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중 밤낮없이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심화학습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일반도서관 이외에 지금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심화학습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화학습실에 입실을 하려면 사전에 시험을 칩니다. 우수한 학생들만 거기에 입실을 시켜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나 또는 여름방학 때 외부의 아주 유능한 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학생이 이제 재학 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한다든지 그러면 100만 원의 특별격려금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각 학과마다 이 심화학습실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각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공무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교수들이 밤 11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총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제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 4개월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 특채가 부임하시기 전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도에 제가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2월 달에 졸업한 아이들이 두 명 정도, 공무원 특채는 두 명 정도 되었는데 금년 2월 달에는 공무원 7명이 특채가 되었고, 또 금년 중에 지금 지자체를 포함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 시험에 7명이 합격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천군에서 특채를 하고 도 소방본부에서 특채를 하는데, 이 특채를 하다보니까 학교성적이라든지, 학교성적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특채를 하다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은 그냥 특채가 될 것이다 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3～4등 하는 아이들은 나는 어차피 또 특채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도하고 예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특채를 하더라도 제한경쟁 특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특채 7명이 지금 시·군이 도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예천군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예천은 몇 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천에 2명, 그 다음에 울릉군에 2명, 그 다음에 영양에 2명인가, 청송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는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는 소방본부에서 올해 세 사람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0명 되겠네요, 소방본부까지 하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오시기 전에 2명이던 게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에 특채가 소방본부까지 한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선 시·군하고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주로 지금까지는 예천군에 해 왔는데, 앞으로 울릉도라든지, 또 영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성, 봉화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울진 같은 데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번에 우리 도청이전과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안동대학하고 통합설이 한번 있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고, 지금 도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데에서도 좀 거론이 되었는데, 금년 들어서도 공식적으로 국립목포대학하고 전남도립대학하고 통합을 하겠다 하고 전남도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했는데, 해 가지고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가지고 당분간은 국립대하고 도립대학하고 통합이 불가하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도청소재지에 다른 4년제 대학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도립대학의 입장에서는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과학부에서도 지금 단순한 통합, 다른 또 연합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2년제와 4년제를 함께 연합대학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공존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도청이 이전되고 자족도시가 지금 한 10만 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설사 10만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자족도시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인근인 안동에 지금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바로 인근에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데 10만 도시에 4년제 대학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도에 있을 때에 그때 보니까 포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도청이전지에 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분교식으로 오는 것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죠. 분교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실제로 답사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는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10만 정도의 자족도시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교 내지는 캠퍼스가 들어온다든지 4년제 본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청소재지가 오게 되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이지 교육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별로 뭐, 교육도시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근에 지금 안동에만 해도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입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대학하고 통합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안동대학은 지금도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면 안동대학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립대학도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하고 통합되었을 때의 설립취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경북대학하고 상주대학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할 당시에는 서로 전체적인 조건이 맞아가지고 했겠지만 막상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이행과정에서 상주시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선례로 삼아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청 소유의 부지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것 계속 이렇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김응규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올해는 방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도교육감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접촉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이관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교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자기들이 우리 도유지는 전부 다 소규모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도청이전과 함께 교육청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때에 교육청 부지하고 도립대학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교육청이 낸 적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거의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무상이관 사례도 기재가 되어 있고 방안도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전번하고 사정이 달라진 게 도교육청의 심의·의결기관인 도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배속이 되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고 좀 지능적으로 의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 도청에서도 각 도라 하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연간 법정부담금이 한 2000억이 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지원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도립대학 부지중에서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한 40억 정도… 이것은 뭐, 2008년도에 감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4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도에서 세외수입이 들어가는 만큼 법정부담금 이외의 경비에서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번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전번에는 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구분되어 가지고 네 것 내 것을 따졌지만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와서 거기에서, 도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있는데, 방금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만큼 된다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연차별로 삭감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요, 도 산하기관 전체 지원금액에 비하면 40억 별것 아니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간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환하는 방법을…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40억에 매입을 하고 지원하는 예산에서 우리가 40억을 깎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예산 의결할 때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런 말씀…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을 이 방법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도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들도 이것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립대학에서도 이 방법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이게 저번 같으면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재산 내 재산 따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적극적으로 좀…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의회에서 자꾸 논의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이 되겠습니다. 총장님이 1년 4개월 되셨다 그러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대학 경쟁력이 아주 현저하게 발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16개 전문대학 중 3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셔서 도립대학이라는 어떤 자존심을, 꼭 1위권 탈취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하위권이고, 또 중도탈락학생률도 하위권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개선은 많이 된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1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충원율과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 신입생충원율과 중도탈락률만 우리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상위권 안에 충분히 진입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와서 이것을 보니까 시골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한두 달 있다가 “아이고 이 촌에서 내가 하겠는가?”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 30～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20명 정도 빠져나가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도립대학도 예천에 있는 시골대학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하는 인근에 있는 대학으로 발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이 경북 북부지역이 결국은 여기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리니까 대구·경북이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신입생보다 많은데 대구·경북은 벌써 고3 졸업생이 월등히 줄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도립대학이 도정의 시책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도립대학이, 공립대학이 일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지금 상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경북도 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77명이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이 18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는 230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면 한 4～5년 후면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4년제 대학에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도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시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전문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도 되고 또 우리 도정의 방향하고도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다문화가정만 우리가 책임진다 해도 앞으로 신입생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는 대신에 중간 중간 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방금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 문제를 조금 있다가 같이 질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취업률, 또는 정규직취업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래서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고, 또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좋습니다. 자,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입학 적령기 도달 시 신규입학자원 확보가 용이하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시집온 외국인들, 그래서 한국문화와 동떨어져 있다가 시집와서… 하여튼 적응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언어와 혈통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지금 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엄청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게 지금 잘못 교육이 된다든지,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문제의 부담이 아주 커지는 그런 문제들도 따라가 있습니다. 따라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중요한데 시집온 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평생교육원을 발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예천군하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빠져나오기가 가사일이라든지 농촌의 농사일을 하면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원도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각
송필각위원
이 부분은 위장결혼을 해서 온 분도 많고 해서 얼마 전에는 베트남 여성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죽은 문제가 아니고 국제간 외교문제가 분쟁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농촌으로 시집올 여성이 없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걸 학교에서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학교도 부분적으로 시집온 여성을 아까 평생교육원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원에 지금 외국여성들이 시집온 여성들이 혹시 지금 특별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4월에 저희들이 개원해서 6월에 도청이전 직업전환 훈련과 농민사관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 평생마을일터 위탁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강좌를 통해서, 현재 9개 강좌를 통해서 사전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천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예천군청 여성대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러한 모든 교육들을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했을 때 강사진과 조금 더 안정된 교육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일단 부모님의 문제가 제일 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일터센터 지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예정이 사실 2010년도 올 연말과 내년도 초에 공문이 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새일터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들과 그 여성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했었던 어떤 직업군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 직업군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질감이 없이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2011년도에 공모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가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주부 중에서 일부를 필리핀에서 현재 결혼해온 주부들은 여기 외국어학습센터에 해 가지고 애들 영어 가르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다문화센터라는 게 설립되어 가지고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가지고 상당하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천군의 경우에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안동에 있는 카톨릭재단하고 다문화센터를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학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유아교육과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우리 대학에서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예천군하고 상의를 한 결과 금년도 계약기간이 금년 말인가 내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의 남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대학에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경상북도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민이 안고 있는 또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고민을 북부권이라도 연구하셔서 흡수·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엄청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 하니까 엄청 고맙고 이렇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은 그 역할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 시집온 외국인이 여기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아직 자체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학생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방과후 지도사 자격과정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20명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3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여기서 말씀드릴 그럴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시집을 오기 전에 사실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배우고 오면 훨씬 가정 분규가 적을 건데 그렇지 못 하고 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들을 사오다시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엄청 발생되는 겁니다. 언급하기가 참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로 비하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총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15쪽입니다. 새마을 발상지에 대해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이 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해외연수에 보면 새마을에 해외봉사단 해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전체가 몇 명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립대학으로서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새마을 수출을 도립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하셔서 도립대학이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도에서 새마을봉사단이 가가지고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60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대학 학생들을 3명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전부 4년제 대학 중심으로 보냈는데 도립대학은 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3명이 시험을 쳐서 갔는데 거기 갔다 온 새마을 회장단 이야기는 4년제 대학생보다 더 성실하게 오히려 잘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보내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디오피아하고 캄보디아하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3개 지역에 한 70명인가 90명 보낸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베트남에 두 사람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년 과정으로 서울에 있는 코이카(Koica)하고 외교부하고 유엔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명은 이미 가 있고 도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코이카(Koica)에 가가지고 1년을 가 있고, 그것은 지금 2년째 접어드는 학생이 있고 금년도에 도와 관련되는 학생이 1명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아마 곧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좀 더 노력하셔서 주가 되고 이렇게 도립대학 들어오니까 외국 가는 기회도 많다 이런 어떤 도립대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아야 만이 학교가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한 방편이 안 되겠느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참고로 지금 새마을 관계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새마을 부서하고 현재 베트남에 있는 타이응웬성이라고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1억을 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보건소 개념으로 이런 것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렇게 지어주고 와서 1회성으로 끝나가지고는 그 마을이 새마을이 과연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계속 지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토목과도 있고 피부미용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조작하는 그런 학과도 있고, 또 IT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가지고 한 5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한다면 그 마을이 그야말로 베트남에서 최고가는 마을로 발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베트남 언론이라든지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도 아,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발전되었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체로 새마을을 보급하는 이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하나 추천받아서, 어느 마을을 하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학교역량 강화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새마을과에 이렇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7쪽입니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가 있습니다. 지원확대도 중요한데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 정책수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논문발표회를 몇 회 갖는다, 여러 가지 학교로서, 교수님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역량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 간에 좀 괴리현상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사실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취업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지도하는 이런 기능이 더 보강이 되어야 사실은 전문대학 설립취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문대학 교수들도 연구해 가지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어느 외국에 있는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지원도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교과부에서도 각 대학별로 교수학습센터를 설립을 해서 교수들의 교수기법이라든지 강의수준 이런 것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교육역량강화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교수학습센터를 설립을 해서 교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선 학교경영이 최우선이니까 경영이 한자리의 학생 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자리에 들어섰을 때 학술연구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이제 꼭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기다릴 상황은 아니라고, 교수 개개인별로 보면 국내에 있는 우수한 각종 논문지에 게재해서 우수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은 못하지만 각 교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게시판에 띄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자극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마침 각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총장님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이 경쟁도 해야 되고 학생 수도 충원시켜야 되고 입학도 모두 많은 일들이 행정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되면서도 지도할 수 있는 연구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도립대학 교수님들입니다. 도립대학의 녹을 먹고 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해서 경영도, 학생도, 입학도, 졸업도 모든 것들이 교수님들의 실력에 의한 인정이 학생들한테 가질 때 대학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에 산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들께서 좀 고충스럽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자시잖아요. 학자시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런 경험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내 자신의 역량도 같이 배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총장님을 잘 보좌하시면서도 좀 더 밤샘 뭐 옛날 공부하실 때 밤샘 많이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떤 자세를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도의회로서 도의원으로서 경영에 그래도 많은 도민의 혈세가 여기 충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수님으로서 보여야 될 것은 최대한 좀 성의있게 한 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대학경쟁력 6쪽에 보면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이 뭡니까?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대학특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몇몇 학과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학과를 지원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특정 학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장비도 구축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나머지 학과는 거기에서 격차가 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 전체를 학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라 이래 가지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대학마다 전부 뛰어난 학과가 없어진다. 이래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발전을 시키지만 특별히 그 학교에서 몇몇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제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금년부터 대학브랜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브랜드사업은 과거에 몇몇 학과에 전 정부에서 하던 특성화사업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적인 학교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말만 바뀌었지 똑같다 그렇지요? 내용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거의 유사한…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저희들은 학생 수가 지금 1000명이 채 미달되기 때문에 1000명 미달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브랜드사업을 최고 8억을 주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최고 8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7억 1100만 원인가 13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7억은 학과마다 다 배분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브랜드사업 7억은 특정학과에 저희로서는 자동차학과, 토목과, 지방행정계열 그렇게 세 군데 학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니까 설문내용이 설문도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지역중심 맞춤교육 운영이라 해 놓고 인성 및 태도가 33%, 기업이 원하는 학생의 자질, 학생의 능력에 의사표현이 22%, 전공관련 지식이 4%밖에 안 된다고 해 놓으면서 여기 지금 인용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과마다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을 우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과가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받아야 될건데 어떻게 그건 별 필요없고 인성 및 태도가 33%, 이 학생이 들어가면 서울대학생들이 인성 및 태도들이 전문대학 학생보다 더 많을까요? 그래서 취직이 잘 되는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에 넣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산업계가 우리 요구하는 순위가, 우선순위가 인성태도, 의사표현 능력 이런 것만 잘 하면 말 잘하고 착하기만 하면 다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에서, 그럼 서울대학생이 말 잘하고 더 착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걸 넣어놓고 보고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앞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듣자하니 피부미용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전국에 피부미용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도 피부미용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지원율과 취업률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저보다 최정숙 평생교육원장님이 과장을 다년간 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겁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피부미용과는 지금 3개 전공을 최초 처음 생길 때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피부미용과란 학과 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교육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다 맞추어서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메이크업 파트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파트의 취업률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 스킨케어와 헤어트리트먼트 쪽으로 지금 양분화 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의 취업률은 학생이 없어서 못보낼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장이 아까 취업이 교육부에서도 건강보험 쪽으로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60% 정도 되는데 일반 큰 대학에서도 사실 3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의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하셨고 또 저희 학생들이 같이 잘 움직여 주고 노력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의 현장의 어떤 영세성 때문에, 현장에서 영세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건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더 높은 그런 건보 취업률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저희 집 애가 샵을 운영하면서 강사로 나가는데 그 피부관리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사실 저희 인근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학생들의 개개인적인 그런 발전을 봤을 때는 좀 큰 곳에 가서 아이들이 해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현재 개업을 해서 저보다 월급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지역에 우리 취업시키기에는 지역의 영세성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이익이 있는 편이라 거의 다가 서울 쪽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장 안정된 그런 모든 기준이 있는 곳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대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의성출신으로 의성에서도 지금 장학금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1억 원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금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얼마이며 기금조성 후훤회는 어떻게 결성했습니까?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12월에 기금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3월부터 등기를 하고 설립되어서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약정금액은 한 1억 정도 약정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으로 보면 3000만 원, 그리고 과거에 여기 도립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학교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지원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원장이 과거에 변우량 씨라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예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우리 도의원 하시던 김만영 의원이 그 대행을 하면서 했는데 크게 옳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형식으로 만들자, 그래야 기부하는 사람들도 세제혜택을 받고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은 기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요, 이래 가지고 다 하면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천군에서 예천군 장학재단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천군에서는 100억을 달성을 해 놓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인당 2억, 3억 내는 것보다는 소액다수로 해 가지고 다문 한 달에 1만원 정도, 5000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도 없고 자기들도 기부한 사람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소액다수가 하려고 하면 학교도 지역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에 기여하는 게 학생들이 나가서 경제활동 하는 것 외에 지역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경우가 보면 저도 시내 나가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명이 한달에 평균 30만 원 쓴다고 합니다. 30만 원 썼다고 하면 그 1000명 중에는 500명이 30만 원 써도 한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천군 읍내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만큼 학교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 이외에 저희 대학에서 각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여기 농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예천군의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경우가 굉장히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립대학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학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기여는 우리 지역에 봐서 알지만 방학이 되면 지역의 경제가 현저히 줄어가는 그런 정도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 봐야 군민들이 그걸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라는 게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군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문제,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금 학교에서 예천군에만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가정이 되는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300가구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300가구, 한 때는 예천군에서도 이 다문화,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주선해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굳이 예천뿐만 아니라 도내 농촌지역에는 행정관서에서 주관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낭패본 경우도 있고 또 잘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여러 차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파악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8대 의회 때 다문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국 없앤 것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지금 농촌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신랑되는 남자분하고 외국에서 온 여자분하고 연령차이가 보통 15세 내지 2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내에서 결혼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외국에 가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는 돈을 주고 사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와서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 하고 파탄이 일어나고, 이 파탄이 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가지고 거기다가 2세까지 낳아놓고 파탄이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사회적인 비용이 앞으로 엄청나게 2세들 교육문제까지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융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천부터라도 우리 도립대학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마 이런 평생학습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나오는 가정은 그래도 좀 나은 가정입니다. 나은 가정이고 감시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해서 이런 데는 아예 못 나가게 막는 그런 가정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해서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건 인권유린은 저리 가랍니다.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미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당국에 제가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거기 모친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걸 데려오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시에서 왜 그걸 간섭하느냐, 별 간섭을 다 하느냐?”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한테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시장님한테 해서 지금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다문화 가정도 다 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위생점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천군에서 미처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쓴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2세 문제까지 가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 결혼중개소 내지는 상담소 해 가지고 혼사를 성사를 시키면 건당 얼마씩 받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이놈의 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까 아닐까는 미처 고려치 않고 무조건 건수 올리기만 급급해 가지고 이뤄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부 없애야 된다. 개인적인 결혼상담소에 이런 중개료를 주는 것은 지원도 없애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아마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천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학교가 좀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미처 아마 행정관서에서 손이 안 미쳐가지고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래야 만이 그게 잘돼야 만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다문화 2세들이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학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여기 서니까 1년 4개월 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앞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두 분이 양쪽에 앉아 계시는데 훌륭한 총장님 모시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학교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며 바람직한 의견 제시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현장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