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교육원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에 따르면 시설현황에 24실 해서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한 기에 교육생들 몇 명쯤 들어옵니까?

그럼 380명 들어오면 실제로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럼 어디서 먹고 자고 합니까?

아니, 원장님 예를 들어서 북부 쪽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오면 숙식을 그러면 출·퇴근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1년에 연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만 2000명 중에서 그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하는 게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규모에서 대체수입 해가지고 10억 6200만 원이죠?

이것은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아, 그래요? 그러면 2만 원 받고 중식은 제공하고?

중식도 사먹고, 교육비는 2만 원 따로 내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 교육생이 개인부담 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합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된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맨 그 돈이 그 돈인데, 도 공무원교육원인데, 도내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또 지자체에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 결국은 도비나 시·군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래서 예산규모가 도에서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시·군 부담 없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어차피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할 때는 어차피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 의무조항에 의해서 필히 1년에 몇 시간 이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의식이야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돈 받고 안 받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도에서 예산규모가 허락이 된다 그러면 시·군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어차피 그게 그건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 교육원에서 도에서 받는 이유는 도의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시·군비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관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내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아마 몇 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성주 말씀하셨는데 성주는 일찍 했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아마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공무원교육원이 엑기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각 시·군에서요. 그래서 아마 유치경쟁이 가장 치열할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인 영주도 아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도청유치지역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안동·예천 중간지점에 도청을 유치해 가면서 도내에 있는 산하기관은 그 인접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분산배치 한다라는 게 도의 애초의 방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 산하기관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도청유치지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처음에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도의 방침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청이전을 하면. 거기에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원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도청이 그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하기관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분산배치해 준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산하기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공무원교육원이 소외된 지역으로 가지 않고 도청이전지역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계획하고… 이것은 지금 어디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도청이전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원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가시는 공무원들은 도청이전지로 가면 편할는지 모르지만, 전체 도 산하기관 안배차원에서는 온당치 않다, 지금 거기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정도, 지금 기존 도청하고 같이 있는 그런 기관 이외에는 그 많은 산하기관은 분산배치를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요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안에?

여섯 분이 교수요원인데, 이분들은 전공학과가 교육학이나 내지는 이런 데 이수한 분들입니까?

교수요원 여섯 분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은 그럼 인사이동이 자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은 전문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러면 교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원장님이나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인사로 인해서 자주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교수요원들은 아마 그 분야의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각종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교육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잦은 인사로 이동을 해버리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느냐는 의혹이 들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벤치마킹 했는 게 LG인화원이나 포스코, 경기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의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지역적인 환경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요, 일단은. 그런데 다른 타 시·도의 공무원들은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개인 기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는 지자체도 사실은 공무원이 일선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수익을 남겨야 되고 지자체가 이제는. 어제 TV 잠깐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아요. 지방재정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안 되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교수요원들보다는 밖에 대기업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사고를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교수들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개방직으로 대기업에 있는 이런 분들 강사들 초청해 가지고 하면 아마 얻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 반영하세요.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예산반영을 해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4개월 되었습니까?

공무원 특채가 부임하시기 전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특채 7명이 지금 시·군이 도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예천은 몇 명입니까?

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10명 되겠네요, 소방본부까지 하면?

그러니까 총장님 오시기 전에 2명이던 게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에 특채가 소방본부까지 한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선 시·군하고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도청이전과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안동대학하고 통합설이 한번 있었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런데 도청이 이전되고 자족도시가 지금 한 10만 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설사 10만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자족도시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인근인 안동에 지금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바로 인근에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데 10만 도시에 4년제 대학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분교식으로 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는 대학들도 신입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10만 정도의 자족도시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교 내지는 캠퍼스가 들어온다든지 4년제 본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도청소재지가 오게 되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이지 교육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별로 뭐, 교육도시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근에 지금 안동에만 해도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입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대학하고 통합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면 안동대학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립대학도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경북대학하고 상주대학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할 당시에는 서로 전체적인 조건이 맞아가지고 했겠지만 막상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이행과정에서 상주시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선례로 삼아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소유의 부지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것 계속 이렇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상이관 사례도 기재가 되어 있고 방안도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전번하고 사정이 달라진 게 도교육청의 심의·의결기관인 도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배속이 되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고 좀 지능적으로 의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번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전번에는 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구분되어 가지고 네 것 내 것을 따졌지만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와서 거기에서, 도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있는데, 방금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만큼 된다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도 산하기관 전체 지원금액에 비하면 40억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 이래 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간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40억에 매입을 하고 지원하는 예산에서 우리가 40억을 깎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예산 의결할 때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방법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것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립대학에서도 이 방법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이게 저번 같으면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재산 내 재산 따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의회에서 자꾸 논의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소액다수가 하려고 하면 학교도 지역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에 기여하는 게 학생들이 나가서 경제활동 하는 것 외에 지역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대학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기여는 우리 지역에 봐서 알지만 방학이 되면 지역의 경제가 현저히 줄어가는 그런 정도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 봐야 군민들이 그걸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라는 게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군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문제,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금 학교에서 예천군에만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가정이 되는지?

300가구, 한 때는 예천군에서도 이 다문화,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주선해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굳이 예천뿐만 아니라 도내 농촌지역에는 행정관서에서 주관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낭패본 경우도 있고 또 잘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여러 차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파악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8대 의회 때 다문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국 없앤 것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지금 농촌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신랑되는 남자분하고 외국에서 온 여자분하고 연령차이가 보통 15세 내지 2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내에서 결혼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외국에 가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는 돈을 주고 사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와서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 하고 파탄이 일어나고, 이 파탄이 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가지고 거기다가 2세까지 낳아놓고 파탄이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사회적인 비용이 앞으로 엄청나게 2세들 교육문제까지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융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천부터라도 우리 도립대학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마 이런 평생학습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나오는 가정은 그래도 좀 나은 가정입니다. 나은 가정이고 감시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해서 이런 데는 아예 못 나가게 막는 그런 가정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해서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건 인권유린은 저리 가랍니다.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미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당국에 제가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거기 모친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걸 데려오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시에서 왜 그걸 간섭하느냐, 별 간섭을 다 하느냐?”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한테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시장님한테 해서 지금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다문화 가정도 다 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위생점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천군에서 미처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쓴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2세 문제까지 가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 결혼중개소 내지는 상담소 해 가지고 혼사를 성사를 시키면 건당 얼마씩 받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이놈의 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까 아닐까는 미처 고려치 않고 무조건 건수 올리기만 급급해 가지고 이뤄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부 없애야 된다. 개인적인 결혼상담소에 이런 중개료를 주는 것은 지원도 없애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아마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천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학교가 좀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미처 아마 행정관서에서 손이 안 미쳐가지고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래야 만이 그게 잘돼야 만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다문화 2세들이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학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