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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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업무파악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16일 포항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참석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체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등 당면 도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분야의 의문사항과 평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영광스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은 물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문화체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주요업무 보고(문화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최영조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662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문화재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략 몇 점 정도가, 15점 정도로 추진계획 중이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1년에 15개 정도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재 보유가, 가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지정 문화재 건수가 몇 건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은 그렇게 못한다, 아니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 문화…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전국 문화재의 18% 정도가 우리 경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주요문화재도 거의 20% 정도가 경북도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비율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는 도지정 문화재급 수준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게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문화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 문화재위원들이 하는데, 아마 수준도 보고 지역적인 특색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도비가 지원됩니까?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도비 부담비율이 70 대 30입니다. 국비가 70, 30이 지방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 지방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30이고 시·군에는 부담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시·군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15, 15 이렇게 부담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30% 중에 도가 9%, 시·군이 21%. 그러니까 거기도 3, 7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도가 9%고 시·군이 21%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국도, 지방도 구분이 되잖아요.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해양 쪽이라든지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예산을 100% 대요. 그런데 문화재는 이상하게 지방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국보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비를 넣죠?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부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지방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유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도 있지만 또 보호해야 할 식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유형, 무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지방문화재가 너무 보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보급 문화재는 매년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항상 그대로야, 그죠? 매년 돈을 줘요. 주는데 국보급 문화재는, 예를 들어 사찰이다 그러면 사찰은 매년 그대로 있어, 그런데 돈은 자꾸 줘요. 그러니까 사찰이 자꾸 커져, 자꾸 지어져.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국보급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걸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사찰이 자꾸 팽창하는 데만 쓰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말이에요. 실제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반면에 지방문화재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지방문화재도 세월이 지나면 국보급 문화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걸 관리를 잘 해 줘야 나중에 국보급 문화재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 있는 국보급만 너무 우리 국가에서라든지 지방에서 예산을 치중하고 지방문화재는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할까 표현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보급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100%. 지방비 부담시키지 말고, 그다음 지방문화재는 등급을 나눠서 A등급은 국가에서 얼마 지원 좀… 어차피 이게 세월 지나면 국가문화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70%면 70%, 50%면 50% 부담을 지우고 지방에서 50% 지워서,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하여튼 도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방문화재도 충분히…

찬걸

전찬걸위원

도비가 없는데 도비 예산을 어떻게 많이 세웁니까? 도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1년에. 도민들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늘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보급 문화재 관리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되고 지방문화재의 재정이,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의 재정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적게 부담시키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특히 경북 같은 데는 문화재는 많고 재정은 빈약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래 되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계속 문화재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손상이 되고 또 그 자체로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국가의 예산 편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 좀 건의하고, 지방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해서, 예산배정부터 좀 다르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방비는 부담을 국보급 문화재에는 안 시키는 게 맞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재는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나머지 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 자체 부담시키든지 등급을 나눠서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든지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자꾸 외형적인 규모가 커져요. 그런 모습도 안 맞다, 그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와 계속 교섭해서 앞으로 문화재가 잘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편제 바뀌면 국장님 어디로 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그건 인사발령 나 봐야 압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분들이 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마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정말 경북은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도체 준비하시느라 애 자셨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비가 그렇게 오다가 또 도체 할 때는 비가 안 오데요. 국장님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에는 지금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고 있죠. 유치해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는 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해 가지고 또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시에서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또 군인올림픽, 군인체육부대를 유치하고 하는 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굉장히 많이 드는데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떻습니까?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또 지원해 줄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이시하 위원님 말씀대로 문경에 국군체육부대가 있고 2015년도에 세계군인올림픽 대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결정이 내년도에 서울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많이 갔고 국회에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문경시장님과 문경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또 문경의 모든 기관 단체장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 초까지 집중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문경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사실 세계군인올림픽을 문경에서 치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상북도의 체육이 한발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일에 국군체육부대가 완전히 문경으로 이전하고 체육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이러면 그 선수들이 결국 경상북도의 선수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문경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내년도 2011년 5월에 공교롭게도 이사회를 문경에서 하죠? 그렇죠? 이사회를 문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문경에서 이사회를 하면 거기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문경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정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에서는 이게 문경의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일이다, 이렇게 하셔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로비를 하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최영조 국장님, 문경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예산에, 24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도비가 1억 9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시하 위원님 문경의 자치단체장도 한나라당도 아니고 일이 많을 텐데 예산도 문경에 좀 집중적으로 넣어주셔야 이게… 돈이 48억이나 되는데 1억 9500 넣어놨네요, 올해 예산에.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문경시민운동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12년까지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2011년까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내년이 마감이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내년이 끝인데…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1억 9000 넣어 가지고, 48억 드는 돈에 도비가 이렇게…. 문경시가 자립도도 낮은데 거기에 8억 4000을,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예산 확보했는데 도비 1억 9000은 너무 안 적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게 총 사업비가 48억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광특이 13억 원, 도비는 3억 9000이고 문경시비는 31억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지만, 이것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어저께 산림과에도 문경이… 봉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예산이 그렇던데. 앞으로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어디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 문경에 좀 챙겨주세요. 어저께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나오시는데…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최영조 국장님 비롯하여서 세 분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가 제1번 목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복지 쪽이다 할 만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적은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 그러면 소외계층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북사랑 티켓제도를 운영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되고 있는 건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경북사랑 티켓제도는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첫 사업이면 지금 201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성과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소외계층에 있어, 이게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소외계층들한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서 개인이 7000원씩 연 10회를 가라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관람료 전부를 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데, 7000원 같으면 영화는 갈 수 있는데, 영화를 1년에 10회를 소외계층에서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조금 수준 높은 예술이나 관람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게 혹시 5000만 원이라는 돈이지만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을 해 보셔서 좀더 실효성 있게, 연 10회가 아니라 1만 5000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횟수를 줄이고 제대로, 정말 우리가 문화복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실적을 보니까 저희들이 1100만 원 집행됐고 2190명이 이용을 했는데, 물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금년도 행사 제도운영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배수향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아동들이 충분히 질 높은 문화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여기 현재 보면 청소년·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4개소로, 이번 2010년도 사업예산인가요?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 생활 밀착형 독서·문화공간 확대 조성에 있어서 제일 위에 청소년·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올해 4개소 해서 98억 2000만 원이죠?

영조

최영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이게 올해 다… 여기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뒤에 봤을 때는 현재, 23쪽에서 봤을 때는 구미 청소년도서관 건립과 청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2개밖에 없는데 4개소가 되었을 때는 2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벌써 2010년 하고도 7월인데 예정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통계가 나온 건지 질의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재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재홍

박재홍문화예술과장

구미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는 영천, 청도, 칠곡인데 칠곡은 아직까지, 부지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7월말까지 대상지 변경 승인 요청을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현재 4개소 중에서 구미는 해 오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예산이 보니까 구미에서 벌써 49억 88만 원이, 90억 중에서 49억이 들어가 있고 청도가 17억이고 이러면 예산도 별로 없어서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역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경상북도에 이런 어린이·청소년 전문도서관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지역마다 이걸 유치하고 싶어서 많은 애를 쓸 것 같아서…

재홍

박재홍문화예술과장

우리 도내에 도서관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28개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28개소, 그다음에 포항의 점자도서관 이렇게 5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기들 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 간의 균형이나 우선순위로 해서 중앙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요새 이런 부분, 특히 청소년·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젊은 세대 엄마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하여 갈… 매년 증설을 하는 건 아니죠?

재홍

박재홍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중앙에서 세계 G7국가나 이런 기준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실 목표를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상으로요?

재홍

박재홍문화예술과장

어려운데 대부분이 국비와 그다음에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조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목표에까지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사업이 매년 10개소 정도 작은 도서관하고 합해서 10개소 정도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도서관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