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날씨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보고하시는 행정부 공무원들 모두가 자유롭게 겉옷은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겉옷을 벗어도 좋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연석회의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종명 과장입니다. (인사) 시민생활지원과 박형숙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서광자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 성춘호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윤순성 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연용희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지원센터 심규원 소장입니다. (인사) 평생학습센터 이현숙 소장입니다. (인사) 민주공원사업소 박재우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인사·서무후생팀 등 총 3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기구 및 인력은 먼저 기구에 있어서는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 4과 5사업소 6개 과, 14개 읍·면·동과 1의회 176팀이 조직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시면 정원현황은 총 정원이 정무직, 시장을 정무직이라고 칭합니다. 일반직 703명, 기능직이 110명, 별정직 16명, 연구·지도직 41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71명이 근무하는데 본청 427명, 직속기관 119명, 사업소 96명, 읍·면·동 214명, 의회 15명 이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및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원로회의는 총 4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현재는 연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기능은 아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지역균형발전, 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개최됩니다. 2년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방범용CCTV가 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지나시다보면 방범용이 66대, 차량번호 인식용이 18대 해서 84대가 도로에 지나다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은 현재 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방범용 CCTV가 차량번호 인식용 10대, 방범용은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계획인데 50대로서 7억 5,0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시의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리더십 교육 지속 실시와 실무담당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확행,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 외국어교육으로써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외부기관에 전문교육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리더십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공무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양 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이것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충족 시켜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6억 7,600만 원인데요, 추진현황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밑에 각종 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직장동호회에 지원을 해 주고, 콘도회원권 저희가 콘도를 현재 2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휴가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띠별 체육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것도 지난 6월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분야별 해외연수 추진, 기타 각종 복지사업, 각종 체육대회 추진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팀과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생활보장팀 등 4개 팀에 정원은 21명인데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이것은 남부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는데요,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리, 면적은 2,829㎡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인이용시설, 소회의실, 3층은 청소년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실시가 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와 의료, 학비, 장애수당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쭉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현재 504명입니다마는 접수처리 된 것이 304건 등 해서 하단부 우측에 보시면 총 1만 7,316명에 1만 6,049건이 현재 처리가 됐습니다. 향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114봉사운동을 전개해서 일상생활 속에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 되고, 근무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이 350개 단체에 1만 6,814명, 봉사활동 연인원이 16만 9,072명이 되겠습니다. 또 향후에는 114봉사문화운동을 전개해서 한 달에 한 번 최소 4시간 전 시민이 자원봉사 참여운동에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또 자원봉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샵 등을 개최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의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으로 가정해체 등의 그런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84세대 1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도에 530세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묘, 여성복지, 보육팀 등 해서 총 5개 팀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재가 및 여가복지 증진, 노후소득보장 사업 등이 실시가 되고요, 사업비는 23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써 요양시설지원 40개소, 노인재가 및 여가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돌봄사업서비스에 1,266명, 경로당 운영지원에 364개소 등 실시를 했고, 노후소득 보장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1만 2,300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6개 분야에 411명을 소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지원 45개소,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및 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으로써는 신축 11개소, 개보수 40개소, 건강관리실 설치 40개소, 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월 1만 2,700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력개발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권익증진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참여와 사회교육지원에 3,850명,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예방교육에 1억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 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52명 305가정 3,004건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교육 강화로 1억 8,7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2억 3,600만 원과 하단부 보시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2개교에 600만 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1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에 5개소, 또 공동주택 국·공립시설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2개소, 보육시설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158개소, 만 5세아, 차등, 장애아, 두자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6,994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속적 추진으로써 아미어린이집이 6월에 이미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보육시설로써 4조 3교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확대 지원이 158개소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구현입니다.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4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의료 재활지원에 394건 3억 2,000만 원 또 재가장애인복지사업으로 수당 지급에 1,251명, 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330가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91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5개 시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관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확대 13개 프로그램 또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1,251명 또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생활도우미 파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06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규모를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59세대, 청소년 복지지원 및 육성행사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476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이 59세대 80명, 청소년 복지지원 및 시설운영에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그 다음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육성 운영, 또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복지민원팀, 토지관리팀, 지정팀 등 해서 6개 팀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서 한번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시면 사전심사가 3,844건, 실무종합심의회가 118회 개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대상민원은 개발행위허가 외 19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는 복합민원에 대해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수 즉시 관련부서를 선정해서 관련부서 팀장 전원 소집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심의회는 매일 1회 개최를 하고, 필요 시에는 또 수시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고지·고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인데요. 이것은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동안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고시를 했고 또 2009년 10월부터 지난 봄 3월까지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도로명시설 검수 후 ‘KLIS-rn 입력’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6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고 또 11월 15일까지는 전국 일제고시를 해서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확보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토지특성조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21만 2,924필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읍·면 순회상담 한 것이 84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보시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또 표준지가 교체되는 개별지는 전년 및 인근지와의 균형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팀, 시세팀, 재산세팀 등 해서 총 7개 팀에 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1,009억 7,500만 원, 시세가 1,172억 원 등 해서 총 2,181억 7,500만 원이 저희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는 세목별로 부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과시기 일실하지 않고 또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는데요. 목표액 2,181억 7,500만 원에 962억 6,900만 원이 징수가 되어서 목표대비해서 5월 말 현재 44.1%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입니다. 먼저 이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 지방세 이외의 우리 시의 자체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해 준 사용료라든가 또 수수료, 이자수입 이런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실적 징수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총 193억 8,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794억 1,200만 원해서 9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은 도세가 108억 4,900만 원, 시세가 163억 1,700만 원 등해서 271억 6,600만 원해서 지금 미수된 게 우측란으로 가 보시면 현재22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부동산 및 차량 공매가 590건, 신용정보 제공이 55명에 782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게 6,600만 원 해서 258대를 영치했습니다. 또 부동산 압류한 게 2,34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등을 통한 채권 압류 강화 또 차량밀집지역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및 차량 공매 실시 등해서 행정제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공공시설팀, 관재팀 등 해서 4개 팀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사 에너지 절감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0년 지방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과 관련해서 2010년 이천시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량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해서 에너지 소비 절약실천에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더위에 많이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2009년도 이천시 에너지 사용량이 1,071.971TOE라고 그랬는데 이 TOE(Ton of Oil Equivalent)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한 톤입니다. 석유로 환산한 것. 일반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하니까 TOE,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톤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에너지 절감 목표가 160.8TOE. 그러니까 지난해 보다 15%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LED 조명교체 또 수전변압기 용량 적정화를 위해서 아트홀 한전계량기를 분류를 했고 농협이나 식당에서 쓰는 계량기를 별도 설치 등을 했고 또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라든가 보완등 램프교체, 계단 및 화장실 센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거기 국유재산이 3,793필지, 도유재산이 2필지, 시유재산이 1만 7,640필지 해서 총 2만 1,435필지에 1,284만 5,1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388만 5,000평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상반기 국유재산 업무추진현황에 보시면 현재 국유재산 대부징수현황에 대부료가 총 1,677건에 3억 5,352만 1,000원을 개별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진흥팀, 시설관리팀, 시민회관팀 해서 3개 팀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의 내실 운영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대회는 먼저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를 2부에서 종합 1위를 했고 또 전국체전 경기도 1차 선발전 육상대회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5회 체육회장기 겸 제15회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되었고, 전국남녀궁도대회 또 SBS족구최강전이 개최된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 개최될 주요대회는 이것은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있었고 또 이천시장배 겸 수영연맹회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가 9월 중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0월 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구부, 하나는 트라이애슬론 2개가 되겠습니다. 정구는 현재 10명으로서 감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트라이애슬론은 코치와 선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입상실적을 보시면 정구에 있어서는 2009년도 지난해 5개 대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에 있어서는 2009년 2개 대회를 우승했고, 제11회 제주시장배와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종합 1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경기부 모두가 우리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체육단체 현황을 보시면 이천시체육회는 이천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18개 종목의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는 박선기 회장 또 30개 종목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3개 종목에 가맹되어 있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이천시체육회에 있어서는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등을실시하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종목별대회 개최라든가 또 시민한마음걷기나 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 등산대회나 장애인 체육우수선수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KBS 천하무적 야구단 ‘꿈의 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KBS 2TV에서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으로서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추진하는 ‘꿈의 구장’을 유치 건립하여 이천시 홍보 및 생활야구 발전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부발읍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것은 KBS에서 실시하고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추진실적 및 계획 보시면 지난 4월 7일에 MOU 체결을 했고, 7월 착공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체육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보시면 우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내에는 메인스타디움과 보조구장 또 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시설이 있고, 또 설봉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고, 환경사업소 내에 족구장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시민회관 체육관, 호법면에 호법체육관,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 창전동 부악공원 내 설치 예정이고, 장호원읍 지역에 실내체육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평생학습센터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팀, 자치학습팀 등 해서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학습관 시설은 현재 서희관이 2개소 또 주민자치학습센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4개 읍·면·동에 337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25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4개 분야 59개 사업 또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206개 프로그램 등이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전문가 과정 또 일자리 연계,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고,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 운영 10회, 전국문해교육 심포지엄 개최,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 실시도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천에서 배우는 삶의 즐거움" 그래서 설봉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내용은 전시 및 체험, 경연대회,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지난 4월과 5월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을 확정했고 또 축제참가 기관·단체 및 프로그램 공모를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청미도서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2개소, 장서는 27만 9,391권이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상반기 작은 도서관 조성 2개소, 학교도서관 야간지역 개방사업으로 해서 2개교 2,000만 원, 도서관 이용자 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건물후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건,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토록 합니다. 향후 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 1개소,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5개소, 다양한 참여계층 확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이동도서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신하·아미 인구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예상되는 것이 8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5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신청을 해서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행정지원팀과 시설조성팀 등 2개 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화 공원은 민주화 이념을 담는 친환경적인 녹색공원으로써 민주열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되고 모가면 어농리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 1월에 MOU체결이 됐고, 2010년 2월 26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지금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에 준공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및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그 지역원로회의가 우리 이천시에 자문을 해 주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원로회의의 회원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격은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 만65세 이상 원로이면 누구나,

누구나 신청을 해서, 40명 내외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원로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그냥 65세 이상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뭐 정당의 핵심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것 구성에 보면 정당얘기는 여기 배제되어 있어요. 정당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조례,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하실 수 있도록 65세 이상으로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로회의가 생겨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례회의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지가 벌써 이것이 2007년도인가 만들어진,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먼저번에 원로회의 구성한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을 원로회의를 쭉 주관하면서,

네, 해 왔지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네.

자문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로회의를 하면 저희 지역 내 현안이라든가 주요 사업 같은 것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좋은 의견은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된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으신 얘기이지만, 지난번 시장 취임식 때 사실 이천시장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당을 택해서 시장이 됐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신문을 봐서 사과말씀도 하셨고, 또 일부 얘기 들어보면 원로의장 사표도 쓴다고 그러는데 모든 일은 해 놓고 사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네.

사실상 그날 초청 대상은 어느 특정당이 아니잖아요.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을 했던 이런 자리에서 정말 원로회의 의장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우러러보는 이런 단체의 어른이신데 뭐 7땡이니, 12명 주면서 10명을 건졌으니까 성공한 것이니 이런 얘기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시민이 봤을 때에 시비를 투자해서 원로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당을 두고서, 정당관계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발언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는 당시에 의장님이 공석이셨어요. 공교롭게 7월 1일이다 보니까 6월 말로 전임 의회는 끝났고, 새로 구성된 분들은 아직 의장 선출이 안 됐고 그래서 지역 내 원로로서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 순수한 생각에 모셨던 것이지, 그 이외에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갖추어 놓은 원로회의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비추어져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 생각이고, 제가 그분만큼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옳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 그 분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얘기는 원로회의 구성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원로회의의 대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축사를 시켰던 것은 맞지요?

네, 그렇지요.

거기의 다 일부이고 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었지만 그 행사장 내에서 시장님 취임식에서는 그 말이 틀리다고 거기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지 않느냐.

네, 네.

그것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기로도 어느 특정한 지역 내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 그 행사장 내에서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네.

잘못을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실 때에 원로회의 회원자격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로회의 참석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제가 65년생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요.

제가 65년생이라고요.

네.

저보다 회원자격으로 오신 분이 어린 분도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65년생인데요, 회원자격으로 있는 분이 65년생이 안 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위원회,

지금 원로회의, 아직 원로회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로회의는 초청 안 받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이천시 방범CCTV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현재 CCTV 설치가 84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유지보수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

지금 한 달에 거의 14만 원, 15만 원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계속 꾸준히 이런다고 하면 물론 우리 치안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CCTV 설치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이, 기타 범죄 등으로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지금 거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이고,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해 나간다면 아마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부담감이 줄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모니터링 4명인데, 이분들이 2009년,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범죄, 예를 들어 색출 실적이요?

네, 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7쪽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8쪽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공직자 분야별 해외연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분야별이라는 것은 부서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야별은 어떤 분야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제 각종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아니라 업무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2010년 예산 다룰 때에 봤더니 부서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서별로라면 실·과 내지는 국별로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는. 부서라는 것은. 그렇게 세운 것은 없는데요. 부서별로는.

그래서 예산 자체가 7억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1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외연수가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것이 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도 있고 해서 그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중앙부처에서 시행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액수가 이것보다 큽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는 우리 순수하게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는 것 그 분야 것만 세워서 여기에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앞장도 그렇고 뒷장도 보면 같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예산서하고는 좀 틀리게 금액이,

네, 네. 이것이 분야가 각각 달라서 그래요. 앞에 것은 교육 쪽인 것이고 그래서 다릅니다.

앞장에 리더십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

네.

그것은 저희가 3,600만 원을 계상해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분야별로 해서 7,200만 원, 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서, 이것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0년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3,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우실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 추경에 했다고요?

아니 아니, 201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이것 3,600만 원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추경에 요구할 것이냐,

네, 네.

저희 이것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물론 분야별로 하는 것도 좋고 교육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획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몇 구좌까지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콘도를 몇 구좌까지.

콘도는 몇 구좌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 없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20구좌이면 중간 정도에서 약간 상회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많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활용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허용이 되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구좌를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한 30구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타운 짓는 것이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도비, 국비가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됩니까?

네, 시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희가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타운이 하나 있는 가운데 다시 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4.9%, 도비가 2.5%인데,

그것은 어린이집 것만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 별도의,

네.

없는 것을 받아 오는 것이 잘 하시는 공무원이신데 원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남부지역하면 장호원읍, 설성면, 모가면, 율면인데요. 장호원읍을 제외한 남부지역 노인, 아동, 청소년의 교통 불편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순회버스라든가 그런 해결방안은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아동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거리가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인데요. 셔틀버스 돌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복지대상 통합조사 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3쪽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국비가 5%, 도비 4%인데 이 도비 4%가 혹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시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게 인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지금 2명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나요?

네, 그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요. 타 시·군에서는 봉사센터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네,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가까운 여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이천시가 참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적도 좋은데 행안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에 대한 심사가 있었지요? 2010년도에.

네.

몇 위를 했어요?

아,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요. 그게 착오가 났는데 저희가 경기체전을 이천시에서 열고 나서도 순위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진짜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잘못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29위, 31개 시·군에서.

네,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입력을 잘못했다고 한다는 답변이 저희한테는 참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31개 시·군에 29위를 했다는 자체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 놓고도 각종 인센티브도 못 받고 지금 현재 29위로 여주군, 양평군을 빼고는 꼴찌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원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사무국장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순수 자원봉사센터인데 협의회장님을 저희가 임금을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한번쯤.

센터 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침을 준 거예요. 시·군 규모에 따라서 인원 수하고 처음에. 그래서 작은 시·군은 작은 대로 큰 시·군은 큰 대로 한 것인데 이 협의하고는 다르지요. 봉사센터. 봉사센터는 여기는 저희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 10월에 센터에 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다 라고는 하는데 저희도 지금 어떤 식의 지침이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신대로 어떤 칭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묻혀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지금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요?지금 현재?

네, 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답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사업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보호 안 되는 사람들을 이를테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지금 현찰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선 지급을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300만 원까지. 그렇게 해 주고 주거비, 학생 학비까지 다 저희가 먼저 대주고 이 분이 회복이 되면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결정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 한시생계 지원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네.

그 사업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곤 해요. 이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혹시나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무한돌봄사업은 나와 있지요. 여기 실적도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내가 근로능력은 있는데 돈이 지금 현찰이 없어서 자살하고 막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혼 이런,

네, 파산 그런 가정이 대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꾸준히 사업이 지속될,

네,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그러면 무한돌봄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것인가요?

이 센터를 이번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위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센터를 직영하면 저희가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거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장은 6급 정도 직원 공무원이 하고요. 왜냐하면 사통망이라고 우리 사회통신, 이 통신망이 있는데 거기는 공무원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조작을 하면 시스템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 시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17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지금 설성면, 율면 그쪽에는 독거노인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다라고 판단할까요. 시내권 중심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서 또 노인회관이나 그런 곳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걸어갈 힘도 없고 버스 타고 갈 여력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는데 지금 현재 27명이 읍·면·동별로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해서 돌아가면서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생활교육 또 연계사업이라든가 뭐 지원카드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얼마 전에 한 8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어디서 받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의회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저도 모르니까요. 의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급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자체가 홍보 내지는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어느 당해 읍·면사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게 홍보가 안되었으니까 시청이 어디인지, 구 시청까지 물어서 구 시청에 들려서 거기 아니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저희가,

충분히 그런 홍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대상자는 이미 그런 대책이 다 되어 있어서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 외에 저희가 쌀을 읍·면·동사무소나 시 청사에 보면 비치를 하고 있어요. 급해서 쓰실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사랑의 쌀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러 오신 분 같으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현관에 저희도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수급자나 보호대상자는 다 보호가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쌀을 수급 받으러 오시는 분은 어떻게 관리를, 그분도 수급대상자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르지요. 수급대상자는 거의가 여기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쌀을 구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독농가나 이런 분들이 쌀을 희사를 해서 저희가 ‘사랑의 쌀독’이라고 해서 현관에 비치, 누구나 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경로당이 있지요?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네, 과장님이,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는 월 10만 5,000원씩 나가고요. 난방비는 동절기 2개월 해서 연 60만 원이 나가고, 활동비는 분기별로 22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 특별난방비 해서 겨울에 추울 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많이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로당에 지금 가시면 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선풍기도 안 돌리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못 돌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떤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더 증액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문제인지.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실 운영도 하고 있고, 운영비, 난방비를 드리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 신·개축이라든가 개·보수, 건강관리실까지 설치를 해 드리고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보시고요, 요즘 복잔치를 하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고 식사들을 하세요. 거기 안에서. 한번 그런 것도 운영비, 난방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냉방비도 지원이 가능하면 하는 방안이 어떤가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회장님들끼리 대한노인회 운영 때문에 거기에서 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각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그 부분이 불만이 되어서, 목소리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매월 이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데 회비까지 갹출하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답변 해 줄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반면에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 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8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지요?

네.

그것이 어떻게 전국 공통어가 되었는데 다문화 가족 중에 한 분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당당한 이천시민인데, 왜 '다문화 가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최근에 많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공용화된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편애해서 '쟤는 다문화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와서 굉장히 그것이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한번 중앙에도 건의를 어떤 통로를 통하든 한번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추진실적에 보면,

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라고 2개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한 것이 2개교인지.

네?

지금까지 올해 실적이 2개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2개만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를 2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올해까지 해서 이제 6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지킴이 서비스 제공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교를 하지만 저소득층부터 해서 저소득층 아동 1학년에서 3학년, 이것이 굉장히 13억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9쪽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24시간 보육시설은 지금 전국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쪽이 공단지역이라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 상황을 봐서 각 읍·면·동의 밀집지역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장·단점을 본 후에 우리가 추후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구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장애인 사무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시각장애인.

네.

현재 이천시에 시각장애인이 850명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사무실을 가 보았는데 구 시청 뒤에 있더라고요. 1층은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쓰고 있는데, 타 시·군을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을 1층에 이렇게 배려해 주었는데, 지금 이천시청은 2층에 배려해 주다보니까 그분들의 고통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1층도 어려운데 2층까지 걸어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추후에 사무실을 변경해 주는 그런 조치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무실을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회관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가 보니까 1층이 뭐 행사가 별로 없어요. 어디 회관이라고 그러면 욕을 먹을까봐 못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시청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5개 시설 87억 8,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5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데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가 인가시설로 해서 비인가가 하나 있는데요, 15개만 지원이 되는데 엘리엘동산, 주라장애인쉼터, 베데스타, 양무리 마을, 승가원, 자비마을, 복지마을, 향기로운 집, 새 생명의 집, 한마음일터, 주라꿈터, 장애인 근로작업장, 양혜원 근로 작업시설, 효양동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스포츠센터에 가 보시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 보면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수영장에 오는 수영인들이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고, 다리 하나가 없는 그런 절단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 들어가는 출입구를 보면 강화도어라고 하나요, 방화문처럼 되어 있어서 일반 정상인들도 출입하기가 굉장히 뻑뻑한 그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 곳 정도는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단장애인들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해도 쓰러지는 정도의 약한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스포츠센터 장애인수영장에 가 보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꼭 보호자가 문을 열어 주어야지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전동스쿠터라고 하나요, 보호자가 없이도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혼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열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목발 짚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교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네.

그 통로에도 가 보면 장애인 전용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탈의실에도 보면 굉장히 어떤 구호에 지나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네,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다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거 때 수영장 주변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하고 가는 사람이 다 좋은데 우리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샤워를 할 수가 없대요. 샤워를.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이 샤워를 하고 몸을 씻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시의회 시의원 선거하는 것은 알고 "의원님이 되시면 그것 좀 개선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한 30분을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장애인 부모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정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돈만 준다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수영장에 가면요, 지금 거의 동일한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또 더 질의합니다. 장애인이 가면 입수를 할 적에 입수시설이 없대요. 이것이 뭐냐면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어느 한 순간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없어서 입수를 할 적에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부모가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선거 때. 어쨌든 그런 시설 하나 하나 배려가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에 해야 되나, 여기에다 해야 되나 저 나름대로 망설였는데 질의가 시작되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1쪽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아동들이 이천시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대이기는 한데. 저희도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저희한테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댄스경연대회라든가 아이들끼리 건전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활용해서 아이들만의 어떤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이런 아이들의 요구인데 제가 듣기에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트홀도 있고 아트홀을 잘 활용하면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공간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네, 공간을 추가 좀 확대해서 확충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아트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트홀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댄스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하여간 상당히 많습니다. 댄스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아이들을 잘 활용하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 질의 및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천시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장묘문화,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년도에 시정질문 때 또 그 전에 해서 시정질문을 제가 세 번 정도를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네.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남의 동네는 되는 것으로 해서 시립화장장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년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 상반기에 부지라도 공모로 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장님이 하실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부지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면 그동안에 추진을 좀 해야 하는 것인데 선거문제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6개월, 지금 7월인데 6개월동안 화장시설을 부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쭉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던가,

네.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좀 본 위원에게 주시던가,

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못한 부분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인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라 저도 상반기에 부지 공모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네.

시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대했던 것이 뭐냐하면 사실 상당히 화장장이 민감한 사항이고 가벼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는 한 사항이고 또 중앙에서부터 권장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는 도에서 이게 어떤 확실히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또 아직 인근 시·군에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고 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시겠지만 도에도 선거가 닥치고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뀌고 해서 조례가 폐기되고 말았는데 결국 그래서 지원에 관한 것을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타 시·군에서는 과연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자체규정을 만들든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런 규정과 함께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대했던 도 조례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자세한, 내부적으로 인근 시·군 사례들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도 조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네.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부 조례로도 내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준비해서 하겠다, 준비해서 하겠다 하면 또 하반기 금방 지나가요. 벌써 하반기 한달이 다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힘드신 것 알아요. 엊그저께 대화도 해 봤지만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될 부분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 해요? 위원회라도 빨리 만들어서 도에서 조례 안 하면, 그러면 여기 시립화장장 못하겠네요. 그것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일단 해서,

네.

아, 정말 화장 장묘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도 좀 모시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그래도 회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거기 해답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위원회라도 좀 꾸며서 이왕 하려고 했던 것 좀 부지런히 하고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든 간에 좀 출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른 사항을 더 하더라도 올해 위원회라도 꾸며서 대화를 나누어서 부지까지는 그래도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지금 장수수당을 몇 세 이상 얼마씩 지급을 하지요?

네,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 3만 원씩 드리고 있는 있는데요.

4만 원이요?

3만 원이요.

그리고 경로식당에 지난번 자료를 받으니까 선린교회, 이천노인복지회관, 에이스회관. 에이스회관은 미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얼마씩 지원하세요? 한 끼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아, 식사는 무료이고?

네,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위탁금으로 해서 연간 4억 2,900만 원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선린교회 이웃 사랑 거기 경로식당은 인건비 2명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고, 에이스침대는 에이스침대에서 그냥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한 130명이 무료라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얼마씩 내는 것 아니에요?

1,000원씩.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학생들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그러는 판에 또한 이게 장수수당이 85세가 한 4∼5년 전에 제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금액도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아직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 무료급식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00원씩 내는 것도 노인 보호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생겨서 2만 2,000원에서 8만 8,000원까지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안 받는 분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노인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9위라고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저희도 설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네?

그 효과가 있나요?

네, 저희가 교육을 두 번 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 이런 것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효과라든가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말씀하시고 또 자살예방센터 전문인이 와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한바퀴 돌아서 순회교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생활도우미들을 통해서 자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은 저희가 관리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시골 읍·면·동으로 가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더라도 실제 우리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심사를 3,844건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인허가를 득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전에 심사를 해 본 결과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아, 이 결과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되는 게 많습니다.

되는 게 많아요. 거기서 안 되는 것은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까?

네, 불허가,

불허가 나면.

……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불허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되는 쪽으로 저희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검토를 좀 정확히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한번 거기 그것 때문에 가봤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비료공장으로 허가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허가를 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분뇨처리가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뇨처리하는 것 이러는 것은 사실상 좀 웬만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사전심사에 넣었더니 여러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장려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법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 농업에 관한 것인데 지금 해양투기도 없어지고 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농가가 어려워서 그 똥을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 정도는 이 농업용 시설로 해 가지고, 좀 법에는 안 맞지만 농업용 시설로 해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백우리 분뇨처리공장 짓는다고 하는 것.

그것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사전심사,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말 그대로 검토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적법 여부는 해당부서에 …….

불허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그 용도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켜 놓아서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너무 법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옛날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생산관리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전혀 그 농산물 농업용 시설도 못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더 정확히 알아보겠고요. 저희가 사전심사제를 …… 그 소관부서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그것을 뭐 축산과이면 축산과, 농정과이면 농정과 이렇게 찾아다닌 것을 저희가 한 부서에서 가능한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였지만 원스톱으로 말 그대로 처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요즘에 각 가정에 보면 건물 밖에 주소명이 써있잖아요?

네.

그 주소명 새주소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소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런 주소를 딴 것인가요? 저희는 뭐 하등의 관계도 없는 주소명이 붙어있어서 아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네,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처음 맨 기초적인 단위는 읍·면·동에 저희가 이것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거리에는 뭐 무슨 주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했고, 아마 읍·면·동에서 이장님하고 그 읍·면·동장 주재로 해서 작년에 1차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가 도출된 것, 그 도로명이나 그 번지에 대해서. 또 2차는 저희 새주소위원회라고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 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안건을 다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혹시 다른 시·군하고 경계라든가 중복된 명칭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3차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과장님, 그것 말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 주요골격 있잖아, 어떻게 주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다,

예전에는요.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로 찾기, 주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화시켜서 미국식으로 말 그대로 스트리트 개념, 거리개념으로 좀 전환을 시키자 그래서 무슨 로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옛날에 몇 번지 몇 호를. 무슨 로 뭐 서희로, 여기가 우리 부악로 94번길, 95번길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 시골에 한번 보시면 저희 밖에도 지금 걸린, 제가 그것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어떤 주소가 붙어있어서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둔면 장동리 무슨 몇 번지 무슨 길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주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성인원이 뭐 해서 도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왜 그런 주소가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읍·면·동에서 읍·면·동주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작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깊은 뜻은 있으셨겠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앞으로 2∼3년 후이면 우리 이천시가 전체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혼선을 많이 빚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올해까지 계속 일단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혹시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지요? 거의?

네, 좀 인상되는 …….

그런데 불만의 요지가 있는 것을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임야 있지요? 임야.

네.

임야가 지금 아무 쓸모 없이 그냥 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종중 산이라든지 또 개인 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아무 활용도도 없는 땅이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비용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그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종중으로 해서 옛날부터 악산 것 같은데 큰 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 무슨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만 더 걷어가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공시지가를 올릴 때 다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일단 표준지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본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표준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준지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저희가 이천시에 배속된 9명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인근 표준지를 조사해서 이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본인들이 그러면 7월 말하고 12월 말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봐서 이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다시 시정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 공시지가를 "우리는 이것이 사실 높은 산이고 쓸 데도 없는데,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면 세금을 내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시지가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올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예전에는 경제가 계속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리기를 바랬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오히려 안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역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좀 공시지가를 올려다오 이런 얘기인데, 또 그런 것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내려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안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무과 29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쪽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과오납이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저희가 과오납을 환불해 줄 시에 혹시 이자도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지급해 주는지.

과오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그것은 이자를 안 주고,

이자를 안 주면 안 되지요. 저희가 잘못해서 한 행정인데.

미리 벌써 이자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는 과오납을 환불해 줄 시에 이자도 같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특히 제가 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여기 보면 고액체납이라고 그러는데 고액체납은 얼마부터 고액체납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요?

네.

그러면 고액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그 밑에 보시면 광역체납처분반 연계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근 여주군, 양평군, 이천시 이렇게 인근 연합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체납액 중에요,

네.

지금 2010년, 2009년 단기체납이 어느 정도가 되고요, 장기적인 체납이 밀려, 밀려왔던 체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것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액도 있고, 지난해이지요. 그 다음에 과년도 그 이전부터 있는데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챙겨 왔거든요.

다음에 서면으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과장도 이번에 바뀌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비율 정도도 모를까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과년도 것이 훨씬 많아요. 늘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지금 2010년이니까 2009년도 체납액보다는 2009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여기 보시면 자료 32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안 되면 명단공개라든가 맨 아래 줄에 있듯이 뭐 출국금지 등 이렇게 강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행이 옮겨지는지.

네, 네.

실행을 못하고 또 미진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체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으로 명단공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시세 뿐이 아니라 이런 금융기관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실 재산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아주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다 가질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인 명의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자기 앞으로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노력 좀 하셔서,

네.

어쨌든간에 체납액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혜택 받고 살면서 어느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세무과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35쪽 이천시청사 에너지 절감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구청사가 종합복지관이지요?

네.

종합복지타운인데 거기에도 보면 에너지가 전체 사용이지요?

에너지가 뭐요?

전체 계량기가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도 에너지 차원에서 개별로 해서 계량기를 달아주면 좀 더 아껴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에너지 절감 자체도 그 말은 참 좋지만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너무 절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내용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차후에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 때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국·공유재산 소유권 관련 해서 소송업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신둔면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둔면 것은 1차 종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뭐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소수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해 보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은 이제 끝내자 하는 종결하자, 아마 그런 추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했지요. 지금 그렇게요.

그래서 엊그저께 사실 그분들 추진 위원 몇 분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실 한두 분이에요. “해 보자”

네, 네. 그런 분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하고 한두 분이 만나서 해 보면 다음에 구상권 청구까지 안 갈 수 있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현혹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이 분들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현 이장과 구 이장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네.

왜냐 하면 구 이장들이 그렇게 해 놓은 상태였고, 현 이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상황을. 전에 있던 이장들이 도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찍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구상권만 청구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왔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네, 그렇지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 비단 신둔면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천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일로 몸살을 앓을 거예요.

네.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만약에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된다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든지.

저희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그것을 안 된다 마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인당 300만 원 정도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만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요?

네, 네.

그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감사요?

감소, 감소되는 이유.

감소.

네, 네.

이것이 필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 네.

매각하는 경우는 지금 매각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국·공유지에 내가 깔고 앉아서 집을 지어서 있다거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갈 수 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소수의,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규모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은.

매각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국유지이면 국가로 가고, 국가로 가면서 일부 자치단체한테 그 일부만 줍니다. 18% 정도 이렇게. 매각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지금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제가 특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유지 있지요?

네.

시유지가 지금 우리가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재산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총괄이 회계과가 되다보니까,

네.

특히 시유지 같은 산림 있지요. 산림. 그것은 지금 임대나 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아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임업과에서 시유지 산이 저 산이 시유지라는 것만 알지, 그 안에 묘지를 쓰고 무슨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유지 내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이 단속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별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회계과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9쪽 체육대회 내실 운영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2개를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정구부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네.

어차피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 다 좋고, 여기 예산 시비를 100% 지원해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전국대회 어디 나가서 우승을 하면 우승한 대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그것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승하면 얼마 뭐 이런 것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승을 하면 일부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고 아주 조금 시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

그런데 뭐 밥값 정도 조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적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양반들이 나가서 전국대회 우승을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 오면 얼마 주는 것 마냥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알리고, 또 가서 우승을 하고 이러면 그래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 사람들 사기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해 줄 생각이 있는지.

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 경기부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을 해 주는지 인근 시·군도 알아봐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2쪽 KBS 천하무적 야구단 ‘꿈의 구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 천하무적 야구단이 사실 유치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서 참 이천시에 유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7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7월이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착공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7월 안에 착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당초 계획은 7월에 착공예정이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한 가지 승인이 지연, 교통영향평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쪽 지역에 대한. 그 야구장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신청한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달 중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진행되어서 8월에 착공하든 9월에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참 어렵게 얻어온,

네.

얻어서 그분들이 야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이천시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천시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하고 하고 지금, 용인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다가 다시 당겨와서 이천시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따왔으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아, 이 사업은 확정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까지 이천시하고 한 것입니다. MOU체결까지 4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니, 그런데 얘기는 MOU 체결한 것을 파기를 하려고 했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에도 재촉을 해서,

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얘기가 있어요.

아, 지금은,

그것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용인시하고 관계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용인시 말씀은 처음 듣는 것인데 지금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챙기셔서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서?

그렇지요. 앞으로 이게 시설이 준공되어서 이천시로 기부채납되면 당연히 이천시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전부다?

네.

물론 KBS 천하무적 야구단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관심도 많고 호응도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것에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네.

계획을 잘 좀 하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43쪽 체육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시청 앞에 공설운동장이 있지요?

국기 게양대가 그 우측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기 게양대가 저 종합복지타운 3층 꼭대기 옥상에 있는 것을 보고 한다든가,

네.

우측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니까 꼭 남의 집의 행사, 남의 태극기 보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 그 국기게양대 갖다가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글쎄, 그것은 행사, 물론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사 진행 주관하는 데에서 그것을 정확히 참가한 시민들이 거기서 방향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기존에 국기게양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자 측에서 관심 갖게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서로가 잘 홍보해서 아니면 또 한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것 혹시 치고 그랬을 때 그 국기 게양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측에 있는 게. 저 3층 꼭대기 옥상에 있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설봉공원 테니스장 있지요?

네.

거기 테니스장은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만 사용하지요?

죄송합니다. 담당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회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관리를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레슨도 하고 자기 회원들을 관리를 하니까 사실 또 회원들끼리 자기들이 하고 일반인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게임을 안 해 주어요. 자기 회원들끼리만 하려고. 그것은 회원 동호인들의 자기들 아는 사람들하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의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체육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여기 보면 경기도 생활대축전이 내년 9월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천에서 열리는데 준비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데,

어느 게, 죄송합니다.

경기생활대축전. 빠져있는데 그 예산과 경기장 확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항은 경기생활체육대축전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기도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다만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도민들이 이천시를 찾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대비를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경기의 행사 주최는 경기도생활체육협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46쪽 시민과 호흡하는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혹시 작은 도서관 조성할 때 인원 수라든가 이런 제한 기준이 있나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기존에 작은 도서관에서 10분 이상의 거리를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성만 해 주고 운영 자체는 주민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자치위원회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하나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별로 지금 원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52쪽 민주공원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혹시 민주공원사업소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존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역원로회의에서 자문처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김문자 위원님께서 범죄색출 실적에 관해서도 한번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춘 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