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명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진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조경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 현안 중요 사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와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언론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구보 남구사랑지 발행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남구사랑지를 월 1회 발간하고 퀴즈 독자 투고 등을 통해 3,20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홍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구정 홍보입니다. 구 홈페이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 구정 홍보를 하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주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19개소에 구정 홍보시스템 DID를 활용해서 구정 소식과 또 지역 축제 등 동영상을 송출해서 생생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라. 구정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남구 영상 스튜디오 동행을 활용해서 남구 뉴스와 구정 홍보 영상을 월별 정기 제작하였습니다. 동행스튜디오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 상단까지입니다. 동행스튜디오에서는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촬영 장비를 실습하는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고 또 AI 교육 등을 실시해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영상 스튜디오 동행 대관과 장비 대여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구민 정보화 교육과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대명4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10개 과정 총 11회 200여 64명의 주민이 참여한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장애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나. 공공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공공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데이터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배부와 품질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3개 부서와 또 개인 공무원 개인 5명에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정보와 사업 보안성을 검토하고 또 행정 정보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과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과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235쪽 라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관리 또 행정망 DB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 등으로 시스템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가.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교체 그리고 나. 행정전화 부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4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관리 그리고 아번 정보통신 선로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또 정보통신공사 설계 공사 감독 업무 지원 등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카번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민원처리와 또 대민 전화 교환 상담 업무 등으로 행정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당면 현안입니다. 2026년 남구 웹드라마 제작입니다. 남구를 배경으로 하는 숏폼 형식의 웹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 중이고 연말까지 총 36편을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웹드라마를 통해서 주민에게 남구의 정책을 또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웹드라마는 남구 유튜브 채널 남다르게 구석구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까지는 목차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요. 첫째, 홍보사업 담당 인력 증원 검토입니다. 이 건은 우리 부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일반 제로 전환 채용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사업 예산 투입 대비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를 신설해 달라는 건은 현재 성과 관리 지표가 구정 우수시책 보도 실적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서 언론 보도 실적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2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부서에는 1개의 협의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구 구보 조례에 의거해서 남구사랑편집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편집위원회에서는 남구사랑의 편집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편집 내용들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1회 개최됩니다. 회의 일자와 참석 위원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남구사랑지 제작과 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과 또 필요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 등입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5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 17건 청구에 15건을 처리하고 기타 취하 등이 5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 현황이라든가 광고비 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주셨습니다. 246쪽 6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시책추진비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107만원 예산에 잔액이 각각 23만9,000원과 1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246쪽에서 248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2025년도 포상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에 대한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9번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과 10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11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12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0쪽입니다. 1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와 무정전 전원장치 그리고 영상장치 장비 등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쪽 하단입니다. 14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1쪽 15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이 앞산 관광 콘텐츠 연계 중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위해서 해외 출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16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18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갑은 남구사랑 숏폼 공모전 개최입니다. 남구의 자연경관과 그리고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숏폼 형식의 영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홍보에 활용을 했습니다. 나번. 남구홍보미디어드림팀 운영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직원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정 그 주요 소식이라든가 행사 또 문화 등을 쇼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보안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망 DB 접근제어 시스템과 또 PC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고도화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란 네트워크 단말 접근 제어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보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마. 공공 데이터 신규 데이터 발굴 및 현행화입니다. 매달 갱신 대상 공공 데이터를 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자가학습 실시를 하였고 또 홍보물을 배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1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로는 동행 스튜디오 바닥과 외벽 공사 외에 3건 총 4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254쪽 하단에서 255쪽 상단입니다. 물품 제조 구매는 개인정보 보호 자가 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에 5건으로 총 6건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까지 용역 계약은 신문 기사 온라인 스크램용 신문 구독 용역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건수 기준은 건당 100만원 이상 공통 기준입니다. 다음 257쪽 21번 2025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평가를 하는 구‧군 정보 보안지도 점검에서 우리 남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2번 공유재산관리 현황과 23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258쪽입니다. 구정 홍보 영상물을 관리하고 또 구정 홍보 SNS에 각각 일반임기제 1명씩 있습니다. 또 구정홍보 사진 촬영에 시간선택 임기제 1명이 일반임기제로 지금 현재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환 업무에 시간선택 임기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납은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25번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6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수입 내역입니다. 남구사랑은 월 6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 내에 각 세대와 또 다중 집합 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8440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재한 내용은 구정 소식이라든가 의회 소식도 싣고 있고 생활 정보 등도 싣고 있고요. 좀 이렇게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글씨로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내부 처벌 현황은 259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1쪽 나. 광고수입 내역입니다. 남구사랑지에 월 4건씩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월 6만원의 광고료를 받고 있고요. 6개월간 한 업체에 6개월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48건의 광고를 싣고 28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8번 구정 의정 관련 비판성 보도 내용입니다. 총 4건의 비판성 보도가 있었는데 후속 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262쪽 29번 구정 홍보용 콘텐츠제작입니다. 매월 제작되는 2025년 남구뉴스를 비롯해서 축제나 주요행사 등의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63쪽 30번 남구 SNS 운영 현황입니다. 총 1,000만원의 예산입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일반신문 지역신문 광고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현황은 263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황은 264쪽에서 265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 32번 영상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에 남의 집 이야기 유튜브 콘텐츠 16편을 포함을 해서 총 31편의 영상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266쪽 33영상 스튜디오 대여 현황입니다. 공간 그 스튜디오 공간은 9건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18건을 대여를 하였고 110만8,000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공간은 1시간에 2만원씩 받고 있고 시간이 추가되면 시간당 5천원씩 추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1,000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4번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를 비롯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264명의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67쪽 분기별 운영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전산화 시스템 및 통신 장비 구입‧설치 현황은 267쪽 하단에서 26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쪽 36PC 보유 현황입니다. 부서별 또 구입 연도 보유 대수 등은 269쪽과 270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37번 SW 정품 구입 및 사용 내역은 270쪽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불법 사용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 부서에 소프트웨어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용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8번 전산 관련 프로그램 시스템 위탁 관리 내역입니다. 우편 모아시스템을 비롯해서 총 네 개의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하단 39번 전자 구정에 따른 시 군 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 사업 등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2쪽 40번 통신장비 보수‧보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그리고 행정전화설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국비 총 1억1,403만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고 장애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홍보미디어과장님 긴 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기명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부서에서 남다르게 구석구석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조회수나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기초 지방정부에 비해서 꽤 괜찮은 성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개그 쪽으로 안 잡더라도 웹드라마 형식으로 구정 홍보하고 계신데 퀄리티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것 같거든요. 이런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들이 성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위 영상들 보니까 맛집 아니면 익스 가수 나왔던 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이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들인데 이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들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또 길게 하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짧은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남녀 이렇게 배우가 2명이 등장을 해서 앞산에 올라가서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니까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다 지역 배우들이죠?

네, 맞습니다.

괜찮은 상생의 형식 괜찮은 선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 관리번호 140번인가요. 264쪽에 관리번호 140번 일간신문 지역신문 광고비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사업 홍보비는 지명 광고나 해당 언론사 배너 홈페이지 배너 광고로 사용되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것 중에 주택구입 이자사업 지원사업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는 보통 어디 세대를 타겟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

주택구입이자 지원사업이랑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우리 다른 부서 사업이긴 한데 어떤 연령대를 타겟한 사업에 가깝겠습니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 매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 매체를 접하는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구입 이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신혼부부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에서 후반 또 4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 크리스마스 축제는 거의 가족 축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대, 30대에 또 40대에 가까운데 2025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20대는 지면신문 3%, 30대는 4% 본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그래도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용을 한 언론사 배너 광고가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게요. 과장님도 뉴스 핸드폰으로 보실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 보시고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렇게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뉴스 기사 소비 과반 이상이 조중동이라고 하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론사 특유의 UX랑 U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타겟한 포털을 통해서 이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이랑 이거랑 관련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의정홍보 발전 방향이라서 의회에 관한 거긴 한데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의 홍보 또 스킨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타겟 사업 홍보는 본질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당장 배너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타겟 홍보 효과 한번 파악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저희 축제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하시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 방문 경로, 유입 경로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나요?

네, 그 부분도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성과지표로 활용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저희 건의사항 조치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43쪽입니다. 건의사항 2번입니다. 그 홍보사업 대비 예산 대비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성과 확인에 대한 지표 건의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표를 구정 우수시책 보도자료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하신 홍보사업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이 2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지표를 신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따로 별도로 지표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우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도 실적 각 부서에서 어떤 우수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실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세부내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웹드라마라든가 요즘 대세에 맞는 형식으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타겟팅을 어떤 연령대로 할 것인가? 정책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어떤 연령대 때나 그런 분들이 많이 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잘 접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질문을 작년에 이정현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회의록 한번 살펴보니까 이 사례를 든 게 앞선축제 홍보 비용을 사례로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책 또 우수시책 보도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앞에서 홍보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 설문조사 하는 거에 있어서 유입경로들의 비율 파악해서 한번 이렇게 성과지표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질문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남구 웹드라마 제작에 관해서 한 번 더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홍보 미디어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웹 드라마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묻고 싶네요. 제작 편수가 36편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말인데 본 영상이 5개, 숏폼 형식 영상이 11개 통합 편이 1개 올라와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계약 기간 안에 36편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도 검토를 했고 연말에 그 36편 모두 완료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결과 보고하고 제작이 11월에서 12월에 완료가 되는 건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웹 드라마에 제작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내용도 제가 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남구 알리는데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다만 과에서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할 때 기대했던 조회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웹 드라마로 인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유입되는 구독자 증가수라든지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대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하고 한 번 수시로 제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큰 틀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미디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들이 아마 업체에서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송출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일부는 또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는 가능하고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 업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은 만큼 실력이 있고 또 우리 남구를 홍보를 잘해줄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진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경진 홍보미디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남후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즉시 민원 26종 4만 3371건과 기한 민원 3만 79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만 8178건을 부여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로 복합민원 16종 3일 이상 소요되는 단순민원 15종 총 31종에 대해 구보 본청 부서별 팀장을 대상으로 9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구민 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 24를 통한 민원 처리 폐업 신고 원스톱 민원 처리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8개소를 운영하여 4만 1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특이 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2회 부서별 CS 조회 및 친절 다짐 방송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매 분기 민원실과 홈페이지 민원 편람을 정비했으며 민원인을 위한 테마 공간 및 부대시설 운영으로 문화갤러리를 12회 운영하여 250여 17점을 전시하였고 북카페와 안마의자 휴대폰 충전기 등 건강 체험 코너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가 있는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실내 화단에 계절 꽃 및 공기 정화 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오디오북 키오스크 도서 콘텐츠 구입 정부24 이용에 필요한 PC, 프린터, 복사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둘째,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3745건 호적 정정 처리 50건을 처리하였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40건 부과하여 1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70건을 대행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안내 문자 발송과 후속 절차 안내 홍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수용 기록의 접수 및 관리 결격 사유 조회 등 수용 기록 및 선고 사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고객만족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여권 1만 244건 접수하였고 여권 케이스를 1만2,000개 제작 7704개 교부하였습니다. 여권 신청 시 민원인에게 1대1 맞춤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여권 전담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넷째, 구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영상저장분배 서버 가상화 서버 도입 스마트 관제 서버 증설 IP 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등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비로 2억 5189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112 119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 간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비로 3억 96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개소에 CCTV 32대 1억 87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를 2개소 3대 설치하였고 자가 통신망 광케이블 이슬 5개소에 공사비 2520만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타 부서 CCTV 설치 설계 공사 감독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83쪽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85쪽에서 286쪽까지 감사자료는 총 37개입니다. 287쪽 관리번호 15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친절 민원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대하여 민원인의 성원권을 적극 존중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리번호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152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만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관리번호 153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등 총 7건에 대한 미집행 금액은 2억 2435만 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289쪽 상단 관리번호 154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116건으로 처리 42건 기타 취하 74건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및 상해사고 관련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CCTV 영상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기타 74건 중 정보 부존재가 51건 청구 취하가 6건 중복 접수로 종결 처리 통지 17건 등입니다. 관리번호 155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156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없으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4년도 총 예산액 270만 원 중 25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 총 예산액 360만 원 중 331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9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관리번호 157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친절 마일리지 우수 부서 포상 등 총 2건에 대해 직원 8명과 3개 우수 부서에 1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58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사 센터 운영은 총사업비 31억 1700만원으로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관리번호 159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리번호 160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내역 292쪽 상단 관리번호 161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62 2025년 말 현재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1개를 포함하여 총 5종 21개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163 2025년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은 대봉로 107-45 외 11개소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으로 25년도 2회 추경에 특교금으로 편성하여 부득이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93쪽 관리번호 164 국내외 출장내역과 관리번호 165 각종 공사자 보수내역 관리번호 166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 관리번호 167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종합민원실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비치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중앙 입구에 민원인 및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비치하고 20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민원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사무 중 주요 민원서식 6종에 대하여 QR CODE로 제작하여 13개 동에 배부하고 민원실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직무교육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권 우편 등 특기 수령 민원인에게 여권 신청 접수 시 여권 케이스를 사전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12와 119 그리고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생활안전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61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68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5쪽입니다. 관리번호 169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CCTV 신규 및 기능개선 자가통신망 공사 등 총 6건입니다. 296쪽 물품 제조 구매입니다. 여권케이스 제작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용 토너 구입 등 총 3건입니다. 용역 부분은 총 5건으로 3건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 영남대학교병원 무인경보장치용역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관리번호 170 평가사업 수상내역과 관리번호 171 공유재산 관리현황 관리번호 172 공유지 변동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173 임기제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없고 298쪽 상단 기간제 근로자 현황으로 국비사업인 여권 접수 및 민원 안내를 위해 24년과 25년에는 5개월 26년 금년도에는 6개월 동안 매년 1명을 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24년과 25년에는 13명 26년 금년도 9월 말 기준 12명의 관제사가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74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및 기능 개선 사업비로 96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 특교세로 24년 5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구비 매칭 재원을 다음 연도인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확산 사업비 4억원 중 국비가 당초 24년 9월에 교부 예정이었으나 10월과 11월에 분할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또한 24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월에 교부 받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관리번호 175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176 고객만족민원발급처리 실적입니다. 24년 53만 7931건 대비 25년 46만 5366건으로 7만 2565건 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서류 간소화로 24년 대비 25년 처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번호 177 어디서나 민원 팩스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 민원 545건 300쪽 중앙 민원 938건 대학 민원 908건 등으로 민원 종류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8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남구는 25년 말 기준 총 8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4년 4만 관리번호 176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무인 발급기 건수가 줄어든 건 민원서류 간소화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 관리번호 179 25년 새올전자 민원창구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1만2,036건이고 하반기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1만2,228건이며 미처리 건은 없습니다. 이 중 교통과 민원이 가장 많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과 불법 주정차 건설과 도로 위 불법 적치물 노점상 복지적 정책과 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축과 불법 광고물 관련 등입니다. 다음 303쪽 관리번호 180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은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24년 3,672건 25년에는 3,745건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으로는 개명 출생 사망 국제혼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24년에는 42건에 112만8천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5년에는 40건 119만2천원 부과하여 116만원 징수하였습니다. 3만2천원에 과오납 사유는 국제 혼인 지원 신고 건인데요. 국제 혼인 신고 시 해외에서 혼인 후 3개월 이내 국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4년에 24년 8월에 해외에서 혼인 후 25년 3월 국내에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해외에서 혼인 관련 자료를 늦게 받아 지연 신고 사유를 대구 가정 법원에 이의 신청하여 감액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번호 181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 24년 총 만 1483건 발급하였고 미교부는 15건입니다. 25년 총 1만 244건 발급하였고 미교부는 12건입니다. 참고로 여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미수령 시 여권 법 제13조 여권의 효력 상실에 해당하여 폐기 대상 여권으로 분류되어 조폐공사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304쪽 관리번호 182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업무 종료 후 18시부터 21시까지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 등을 위해 운영하며 여권 접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과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25년 연간 총 457건으로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권접수와 교부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관리번호 183 CCTV 신설 및 현황입니다. 25년 말 기준 전체 1426대로 대명로 125 외 18개소에 35대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305쪽 관리번호 184 민원행정 만족도입니다.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법정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25년 2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구시에서 전문 조사기관 가온 리서치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저희 남구는 95점의 종합 만족도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리번호 185 관제시스템 장비 구입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12 119 재난종합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업비는 3억 9619만3000원입니다. 영상 저장 분배 가상화 시스템은 CCTV 영상 정보를 관제 시스템에 저장과 분배를 하는 장비로 사업비는 1억 5149만 2000원입니다. 스마트 관제 서버는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을 관제 모니터에 표출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비는 7785만 1천원입니다. 다음 IP 관리 시스템은 CCTV와 자가망 스위치 IP 주소를 할당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는 2,254만9,000원입니다. 모두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관리번호 186 관제센터 보수보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장 CCTV 설치와 관제 시스템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장애 실시간 조치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하실 때 성과 보고 자료에 여론조사 활용하셨잖아요.

네.

저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 개선에 힘쓰시는 거 보면 이게 또 여론조사 하시면은 업무하시면서 귀찮은 부분도 많을 텐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그리고 다음 여쭤보려는 건 사실 이 부서 업무는 아니고 기획조정실 업무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서에서 CCTV 설치하실 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걸 보통 지표로 활용을 하시죠?

CCTV 설치 기준은 주민 민원이나 지리적 특성 기존 CCTV 중복성 그리고 경찰의 범죄 분석 예를 들면 우범지대 119 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CCTV 총 35대 그러니까 용두반천길 1회 26개소에 32대를 구 사업으로 설치를 하셨고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명로 125길에 1개소 3대 설치가 됐네요.

네.

그러면 요 주민참여예산 투입하는 건 저는 사실 구에서 할 사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명로 125에 1개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투입된 거랑 다른 설치 지역에서 지표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치의 기준에 대한 지표.

지표 차이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이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그 구참여형이 있고 동참여형이 있고 그 예산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거는 설치하게 된 거고 저희 구에서 구비를 매년 1억원을 편성해서 취약지역에 설치 장소를 발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주민참여예산이 그 회사의 구 사무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CCTV 같은 경우는 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민원과에서 시급성 있는 지역을 발굴하지 못했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CCTV 필요성이 낮은데도 주민참여예산을 투입을 했다. 이것도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의 사례가 맞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에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시행을 하든 구에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든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과 운영 목적이 당초 목적과 많이 벗어났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행복민원과가 구민들 민원의 가장 최전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184번 민원행정 만족도에 대한 우리 남구의 종합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이게 종합만족도지 않습니까? 이 만족도 조사안에 가장 낮은 항목이 어떤 항목일까요?

잠시만 개선사항으로 중점 개선사항으로 분류된 부분이 적극성 전문성 친절성 세 군데 분야에서 중점 개선사항으로 분류받았습니다.

적극성, 전문성, 신중성.

친절성.

친절성.

네. 그 개선사항으로 민원인이 응대했는 대답 중에 지난번에 결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곳에서 일괄적인 처리가 안 돼서 불편하다 그리고 서류 절차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교통과 부서 찾기가 좀 어렵다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 남구는 고 부분에 중증 개선 영역으로 분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에 조사결과에서

어쩌면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포인트들이요.

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조치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저희 부서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업무 연착과 교육을 실시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지 좀 매너리즘 빠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리번호 175번 보겠습니다. 176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민원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특히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폭언이나 폭행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로 인해서.

제가 7월 1일자 민원과장으로 왔는데 폭언 폭행 사례는 못 봤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한 번씩 복지 민원 쪽에서 민원이 민원실에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민원이란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은 민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민원과에 혹시 장기적으로 미해결되어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전혀 미해결되고 있는 민원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또 처리해야 되는데 힘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후자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행복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이명연입니다. 2026년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 현안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능동적인 세금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구세 시세 합계 목표액 1273억 징수액 1295억으로 목표 대비 101.8%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401억 징수액 414억으로 목표 대비 103.2% 달성하였고 시세는 목표 대비 101.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의 주요 세목으로 과세자료 사전정비 및 정확한 부과로 210억원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15쪽 형평성과 신뢰성 있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만 6724호 6월 1일 기준 64호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316쪽 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납세 편의 홍보로 지방소득세 수시분 과세 실적은 총 14억 원입니다. 다음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사전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편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17쪽 당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입니다.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부터 소요 예산은 1억 1천8백만 원으로 국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특성조사 후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2027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관리번호 187 18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189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시가표준액 결정심의안 등 총 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등 총 6회 심의하였습니다. 324쪽 관리번호 190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부는 총 6개 통계목으로 예산액 2억4,400만원에 미집행 금액 4000만 원입니다. 전자 송달 증가로 우편 요금 등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관리번호 191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 35건입니다. 대부분 건축물 대장 미존재로 인한 재산세 과세대장 사본을 청구한 건입니다. 관리번호 19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193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 하단에 2025년 시책 추진 집행현황은 예산에 360만 원에 34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326쪽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관리번호 194번에서 197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8쪽 관리번호 19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199번 물품관리 현황은 냉난방기 2대 노트북 3대로 이상 없습니다. 관리번호 20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01번 국내외 출장내역으로 해외 출장은 없으며 329쪽 타 시도 출장 내역으로 2021년 25년 직원 국내 영수증 세 건입니다. 2025년 11월 제주도 출장 내역 2건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세무인력과 직원의 약 2분의 1이 2차에 걸쳐 국내 연수에 참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02번 20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관리번호 204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5년 지방세 연구 동아리 새사미랩 운영입니다. 세무1과 직원으로 구성하여 발표대회 참가 결과 우수상 수상하였으며 과제 연구로 지방세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 주기적 관리 및 문자 카카오 알림 톡 전송 안내문 416건 및 문자 682건 발송 등 자진신고 적극 안내로 가산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실내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부채 제작 및 배부입니다. 하절기 집중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부채 300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31쪽 관리번호 20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06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없으며 물품의 제조 구매 100만원 이상은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등 총 10건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2쪽 용역 수의계약은 총 2건 400만 원으로 개별 주택 도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와 지방세 연구 동아리 발표 자료 제작비입니다. 333쪽 관리번호 207번 2025년 평가사업 수상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결과 우수 수상하였으며 202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경유로 상사비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08번 20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10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334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개별 주택 특성 조사 인원으로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2명 12월에 17명 총 19명 채용하며 5월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업무 보조로 2명 채용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1번 21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335쪽 관리번호 213번 9세 세목별 목표 및 과징 실적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목표 징수액 부가액 징수액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지난해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등록 면허세 재산세가 증가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3.2%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36쪽 관리번호 21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15번 탈루 누락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 누락분 등 총 41건에 6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337쪽 관리번호 216번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징수현황은 5개소 10건에 4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7번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정비사업 완료 기부채납 토지 증가로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338쪽 관리번호 218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19번 지방세 소송 지방세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1건 접수되어 패소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건으로 쟁점은 원고의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및 주식 양도 사실 인정 여부로 2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심 2심 모두 증거 위주의 사실 심사가 이루어졌고 3심은 사실 심사가 아닌 법률 심사로 법무부 지휘를 받아 상고는 포기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20번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입니다. 16780번 바로 공시하였습니다. 340쪽 관리번호 221번 개별 주택 가격 이의 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3건 상향 조정 1건 하향 조정 이의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리번호 222번 지방세 관련 홍보 운영 내역입니다. 방송 홍보 5회 등 총 50회에 걸친 홍보로 징수율 제고 납세 편의 제공 신뢰 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세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구가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계속해서 지정이 됐는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지방세나 취득세에 있어서 감면 혜택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면된 만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취득세 부조건에 대해서 보통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돼서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혹시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간에 업무를 하면서 업무 분장에는 특별히 부딪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딪치는 거는 없습니다.

협업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오전에 하게 되면은 환급 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또 그날 다 환급이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하게 다 시스템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고런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취소를 하면 세무2과에서 환급을 하고 그런 것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연 세정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환급 적극 추진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 3만 6474건 67억 4978만 원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3만 3734건 67억 1877만 원 환급금 지급을 완료하여 건수에 대한 정리율은 92.5%이며 금액에 대한 정리율은 99.5%입니다. 건수에 대한 정리율이 금액에 대한 정리율보다 7% 정도 낮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봐도 미환급금 2740건 중 소액 환급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적게는 몇백 원의 환급금도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및 법률 개정 감면 등으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무관심 등으로 환급금이 미지급된 경우 환급 안내문 연 3회 이상 전수 발송 각종 매체를 통한 지방세 환급 신청 홍보 환급금 체납세 직권 충당 제도 활용 등 지방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3개 법인에 대해 과소신고분 고유 업무 미사용분 등에 대한 취득세 12억 7950만 원 등 총 13억 1166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50쪽 체납 징수 활동 다각화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은 체납발생액이 135억 9천만원 징수액 56억 9천 5백만원 정리보류 29억 6천 9백만원으로 정리율 63.8%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가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 처분 활동으로 총 2만 3000여 건에 77억 9700만 원 조치를 했고 이를 통한 납부 실적은 1만 5000여 건에 25억 5700만 원입니다. 351쪽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지난 연도 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은 체납 발생액이 56억 3500만 원 징수액 9억 1500만 원 정리 보류 6억 3500만 원으로 정리율 27.5%입니다. 체납처분 활동 실적은 5천7백여 건에 11억 1천1백만 원 조치를 했고 이를 통한 납부실적은 2천9백여 건에 4억4천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당면 현안입니다. 2020년 남구건국약정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후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구금고 약정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개 경쟁과 구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IMBANK가 차기 구금고로 지정되어 10월 1일 자로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구 홈페이지에 10월 7일자로 약정 이율 및 협력 사업비를 공개하였으며 10월 15일자 남구 공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2026년 이기본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무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납세자정보확인 확인 및 차량 지연 정비를 통한 자동차 과세 자료 정비 정확한 납세 고지서 송달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차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추진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신속 압류 및 적극 공매를 추진하며 카카오톡 문자를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2026년 기간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동일하며 공공대금 지급 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사항이 없는 관리번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5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4차례 개최하였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기재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관리번호 226번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결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과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체납 징수 활동에 필요한 고지서 인세 우선용 봉투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압류 통지서 등의 우편 운송료 등 공공 운영 운영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집행 예산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계목이 세부사업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것이 확인됩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설명 시 김기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산 추경에는 12월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하도록 하겠으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63쪽 관리번호 227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과 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액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12건이 있었는데 10건은 전부 공개하였으며 부분 공개는 1건은 본인이 취하하였습니다. 364쪽 관리번호 229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시책 추진비 예산액 360만원에 342만 원 지출했으며 집행내역은 책자 364쪽 및 36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30번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한 체납 구세 및 구세수입 징수 촉탁 수수료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예산 1275만 원 중 1234만 원 지출했습니다. 367쪽 관리번호 235번 물품 관리 현황은 책자 3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관리번호 240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세무2과 특수시책은 4건입니다. 간단히 시책 설명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블로그를 통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홍보입니다. 남구청 블로그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게재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환급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 등의 사유가 많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지원공상자에 대한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차량 감면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는 안내문과 이렇게 제작 7000매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부서에 배포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과세 전환 및 지방세 추징 여건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 발생 감소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 알림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입니다. 6277대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연 6회 번호판 영치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납부 매체 연계로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새 수입 체납 차량 사전 영치 통지 시 영치 안내 SNS 전송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체납금액 납부기한 등 문자를 177건 발송하였습니다. 71조 관리번호 242조 수의계약내용입니다. 371쪽 물품의 제조 및 구매와 372쪽 용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관리번호 243번 2025년 평가사업 시상내역입니다. 2025년 지방세의 발전포럼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2025년 회계연도 구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373쪽 관리번호 246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374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요원 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공일자리 창출 등 국정 방향 뒷받침하기 위한 체납관리단 7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5쪽 관리번호 249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243억 2249만 원을 징수했고 목표 대비 103.1% 결정액 대비 80.2% 달성했습니다. 376조 관리번호 250번 지방세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순수 구세 실적으로 징수 17억 559만 원 정리 보류 2억 2746만원으로 정리율 60.1%이고 미수액은 12억 8391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실적은 37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1번 지방세 정리보류 및 취소내역입니다. 정리보류내역은 923건 2억 2746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의 사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의 부족 등이 있고 연 1회 정리 보류를 거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세는 5년이 지나도 시효 소멸이 되지 않아 결손되지 않습니다. 정리 보류 대상자에 대해서 연 2회 사후 관리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 취득 유무를 추적 조사하고 재산 취득을 발견하면 즉시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 처분 활동을 개시합니다. 361쪽 정리보류 취소내역은 484건 3억 3475만 원으로 정리보류 취소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자진납부가 384건에 2억 8857만 원 공매가 60만 6건에 2520만 원 압류가 38건 2096만 원입니다. 관리번호 252번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금 처리 내역입니다. 634건 7554만 원 환급했습니다. 환급금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과세물권 착오 신고납부와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을 착오해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고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납부한 후 미사용함에 따라 환급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78쪽 관리번호 25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입니다.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기 위해 체납 정리 팀원별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전담자를 지정해서 징수 독려와 공매 압류 등을 통해 1억8518만원 징수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단일세무고액 체납자는 주택신축판매법인 1곳과 건설회사 1곳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하여 심각한 경영난으로 모두 재산세가 체납되었습니다. 명단과 체납금액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9쪽 관리번호 254번 지방세 체납 차량 공매 및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차량 공매는 12대를 해서 1446만원 징수했고 번호판 영치는 대구 시내 9개 구군의 관내 번호판 영치 524건 2억 2042만 원 징수하였고 대구시 외인 관내 번호판 영치로는 502건 1억 8867만 원 징수했습니다. 관리번호 255번 카드 납부실적 및 홍보내역입니다. 2025년 납부실적은 10만 2620건 451억 9773만 원으로 2024년 10만 1천850건 296억 3천422만 원 대비 770건 155억 6천35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홈페이지 고지서 뒷면 팜플렛 등을 통한 꾸준한 홍보가 납부 실적 증가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380쪽 관리번호 256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간호사업 제한 등 처리 내용입니다. 지방세 3건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 인허가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간호사업 제한 예고를 를 42명에게 실시했고 40명이 1억 4626만 원 납부했습니다. 관리번호 257번 법인 세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및 4년 이내에 미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107건 13억 1166만 원 추징했습니다. 지난해에 46억 6천여만 원보다 크게 감소한 이유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 중 주택 미멸실에 따른 취득세 중과 추징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총 추징 세액이 지난 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381쪽 관리번호 258번 구금고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구금고에 대하여 2025년 12월에 장부 및 취급 상황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세입금 분류 착오나 영순필 수납인 누락 등의 주요 점검 항목에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세무2과에서도 잠깐 여쭤봤던 내용이기는 한데 세무2과에서는 세입 추계에 세입 총괄하시잖아요. 인구감소 지역 지정되면은 주민들께선 주민세 지방세 또 소득세 소득세는 아닐 거고 재산세 이렇게 감면 받으시는데 남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입의 감소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부금 형태로 남구의 또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나요?

주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세무 2과 매년 수상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