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양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기배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공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시면서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민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대외협력과에서 의회협력담당하고 대외협력담당 합쳐서 의정협력담당으로 바꾸셨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국명칭을 소통국으로 바꿀 정도인데 의회협력, 대외협력 합쳐서 의정협력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하고 의회협력이 계를 전체로 하나로 명칭은 그렇게 됐는데요. 의정협력이 기존에 대외협력과 의회협력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이관을 시키고 일부는 도민소통계나 다른 단체지원계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민소통계하고 도민만족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민소통계는 금번에 신설…….
김대중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아니 도민소통계는 신설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도민소통계하고 도민만족센터하고는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별도입니다.
김대중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가 해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민만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성업무를 직접 내방하거나 서신이나 인터넷민원 같은 것 이런 민원성업무를 주로 많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소통계 같은 경우에는 도민과 도정과 어떤 소통하는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조직개편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발굴이나 또 실국 전체적으로 도정과 도민과 소통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니터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
도민소통 총괄 계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의 공보과장님은 공석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대중위원
공보하고 홍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크게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다른 국들도 과들이 3개 과만 있는 국들이 있죠. 대외협력국에는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언뜻 이해하기에 공보와 홍보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공보와 홍보의 큰 차이점, 또 업무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큰 차이점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인설관이거나 과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5기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한 화두로 다루시면서 정작 의회협력은 기존보다 비중을 낮추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 업무분장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향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통과 협력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소통하고 협력하고의 차이점이 있는가요? 소통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 정책적인 의미에서 협력은 소통이 좀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소통의 개념은 뭐고 협력은 나중에 또 대답하시면 되죠. 소통이 뭐예요? 왜 전라북도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조직개편도 소통으로 전부 다 일괄되게 했더만. 소통이라는 개념의 목적이 뭐냐? 아시는 대로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소통이 민선5기에서 강조하게 된 이유는 도의 정책이 도민들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농촌에서 농번기 때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소통이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적실성 있는 정책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은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주민과 이런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다면 농촌지역의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농번기 때에는 좀 피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행해졌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5기에서 모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뜻하는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있어서.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소통이라는 명사의 뜻을 보면 작은 통에다가 나의 의사를 전달한다도 있고 또 아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로 간의 의사를 잘 통할 수 있게 대화한다 이런 뜻으로도 있고, 협력은 또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목표달성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협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어떤 것이 더 큰가? 기초적으로 볼 때 우리는 원천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뜻을 이루지 못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국장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소통과 협력이 나는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소통으로 바꾸는가 했어요. 아니면 지금 현 제일로 총수권자인 대통령이 소통을 찾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춤추는 소통으로 바꾸는 것인지 뭔가 목표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뚜렷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먼저 소통얘기를 한 뒤에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외소통국으로 바꾸고 싶다, 뜻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일날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가 수십 통화가 들어왔었는데 15일날 만찬을 연기한다고 문자가 한 사람 앞에 한 10 통화씩은 왔을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뭔 일입니까? 15일날 만찬을 연기시킨다고 대외협력국으로 해서 위원님들 아마 문자를 10번씩 받았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7월 7일날 지금 9대 의회 개원 시기에 지사님 초청 9대 위원님들 만찬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일정상 안 되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7월 7일날 애초에 1차로 잡았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처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누가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9대 의회 개원 일정상…….
정태
최정태위원
의회 일정상 안 됐어요? 의회 일정상 7월 7일날 안 됐고 7월 15일날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 자체 저녁만찬이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7월 15일날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그때 정한 겁니다. 저희 처장님하고 신임 의장님한테 저하고 대외협력과장하고 간단하게…….
정태
최정태위원
7월 15일날은 왜 안 했냐고요, 그렇게 짧게 짧게 말씀하십시다. 7월 15일날 만찬 잡은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됐냐 그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한테…….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얘기를 짧게 해주세요. 지사일정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의회일정 때문에 그랬는지, 의장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는지 일방적으로 왜 취소를 했냐 그 얘기예요, 15일날 만찬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한테 너무 임박해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통보는 누가 했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번에 새로이 하신다는 기구표를 포니까 대외협력국이 대외소통국으로 이름을 바꿀 만한 이유를 알겠어요. 얼마나 서로 간에 불통이 되면 창피스럽게 소통국이라는 소통이라는 이름을 국이름으로 쓸 정도면 얼마나 불통들이, 지사와 직원들 간의 불통인지, 좀 잘 하십시오. 내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4개 과, 14담당이 우리 9대 의회가 처음 들어오는 업무보고에 세상에 이게 업무보고 책자라고 이걸 만들었는지 나는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4개 과, 14개 담당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없나,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진짜 통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만 보고를 하고 진짜로 각 과마다 하고 있는 중요사업들은 아예 여기에다 넣지도 않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 국 자체가 사업 추진부서가 아니고 타 실국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업무가 굉장히 주업무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반 다른 실국들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외협력국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없어져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고만. 전 직원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대외협력국이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과들 서포터만 하면 대외협력국 과연 없어져도 되겠고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튼 적절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되고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선정절차하고 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간단하게요, 제가 대략 아니까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를 통해가지고, 1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1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 사전심사를 1월 중에 마치고 위원회 심의는 2월 중에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14분입니다.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고…….
김종철위원
이분들의 위촉은 누가 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촉은 도지사가 합니다.
김종철위원
도지사가 다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당연직위원은 빼놓고 도지사가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의원도 도지사가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의원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회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그쪽에다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당신, 이 사람 누구누구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시민단체에다 공문을 띄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김종철위원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무튼 위촉부터 그야말로 형평성과 투명성에 맞는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사의 어떤 일방적인 위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한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위원회 위촉의 말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뿐만 아니죠. 도청 관할에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위원회 구성할 때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그야말로 특정인의 쌈짓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실과 검토도 거치고 또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 중에 그러한 연관성 있는 위원이 위촉되어가지고 문제된 일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해당 분야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그 분야에는 심사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에 3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네요. 그 숫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속에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부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유사한 분야나 해당 소속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사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겸직금지라는 게 있잖아요. 겸직금지사항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회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형평성과 투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겸직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추후에 이러한 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가려가지고 위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실 저희 시민단체 이런 분들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참여시킨 것은 좀더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분들을 일부러 참여시킨 뜻은 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행정의 입맛에 맞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참여 안 시킨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들의 쌈짓돈이다라는 말이 최고 이슈입니다. 그러한 말이 안 나오도록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철저히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원회 선정이 되어야 된다, 위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항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가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금년에 다 결정이 됐잖아요. 자료에 보면 29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81개 단체가 확정됐고 예산도 11억4,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러한 어느어느 단체가 됐는가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또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두 번째 도정소식지 얼쑤전북이라고 있죠. 지금 홍보과에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홍보기획과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두 달에 1번씩 격월로 나옵니까, 매월 나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두 달에 1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얼쑤전북말고 도담도담이라는 홍보지가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청내 소식지.
김종철위원
청내 소식지 이거를 통합해서 매월, 그러니까 두 달에 1번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하되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선 시·군에도 이러한 소식지가 다 있죠? 일선 시·군에도 다 있어요. 이게 매월 나오지 두 달에 1번씩 나오는 데는 잘 못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달에 1번 하는 이유는 도담도담하고 같이 격월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담도담은 청내 돌아가는 상황, 청내 내부 직원들을 타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직원들의 돌아가는, 그러면 그 부분을 도담도담은 청내에만 깔아주나요? 외부로는 나가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얼쑤전북이라는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도지사의 어떤 특정인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지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이말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정현안하고 도정주요 업무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목적입니까? 그리고 어떤 전라북도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런 소식지에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만한 기업유치에 대한 우수기업 소개라든가 경제살리기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러한 마인드는 그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인을 소개한다든지. 우수기업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러한 데에 빠졌더라 하는 내용들이 저한테 정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까? 있었어도 많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많이는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있기는 있었어도 많이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를테면 특별히 제가 도정을 맡기 때문에 도지사의 홍보지냐라고 하지만 일선 시·군에도 없는 데가 없거든요. 보면 전부 단체장의 홍보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대한 단체장, 우리 지사님의 어떤 홍보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방금과 같은 우수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도정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핵심 얼쑤전북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홍보기획과장이 저보다…….
김종철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시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홍보기획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지사님을 직접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1년에 4회 이상 도의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 도지사님 인터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지키고 있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시·군에 있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홍보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가 도의원 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쑤전북이라는 내용을 깊이 한번 탐독을 못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시·군의 그러한 걸 보면 거의 단체장의 1면, 2면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기 얼쑤전북도 그러한 그야말로 어떠한 홍보지에 불과하지 않냐 그러한 얘기를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실어주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 전부 소개를 하고 지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월 나올 때 2페이지에 걸쳐서 의회소식은 정기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의회 관련된 그런 사항도 넣으셔가지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니, 지금 도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이,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라는 것이 국가의 인권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민원이 저희 전라북도 소관뿐만 아니고 국가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업무를…….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럼 이게 어느 부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과입니다.
김종철위원
대외협력과에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원처리실적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혹시 중대한 큰 해결했던 민원사례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요. 민원을 제기해놓고 이런 부서가 있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중앙정치권이나 아까 얘기한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결을 대부분 하지, 우리 도에서 해결할 만한 일들이 영향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떠한 결과가 별로 없더라. 제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지금 익산역에서 여수역까지 아마 내년인지 언제 개통될 예정이죠? 내년 추석 전까지 개통된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구간인 상관에서 익산역에 32km구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1건을 해결을 못해요. 인권위원회인가 이재호 전 위원장님이 하신 데가 그 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직접 주민과 대화해서 해결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도민권익증진위원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결과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많은 민원이 있어도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중앙부처에서의 큰 틀에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차피 발 벗고 이 업무를 맡는다면 대외협력국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 하다가 송곳이 딱 끝이 보여서 더 들어가지 않게 생기면 빼버리는 그런 업무는 있으나마나 하다. 끝까지 뚫다 보면 좌로 우로 틀다 보면 끝이 보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우리 직소민원실에서도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족도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67%선 정도 만족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도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고 위에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일이 그거라 한다면 정말 내 일이다, 내 가족이나 내가 처해있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한다 하면 다 될 것입니다. 이게 하룻밤 지나면 또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 업무라면 최선을 다해주십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옥외전광판에 대한 8쪽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5군데, 전주에 5군데 이렇게 옥외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한다 그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다 중요할 것입니다, 광화문, 삼성동, 신사동, 서울역, 명동 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광장인데 왜 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 강남에 고속버스터미널이 2개죠? 이를테면 운행하는 것이 전라선과 영동선과 한 터미널이 있고 또 하나 경부선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가끔 서울을 다니면서 고속터미널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부 광고판을 보고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오기도 합니다. 여기도 없잖아요. 이를테면 고속터미널 2곳,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간이직행버스 터미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상계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과거에 말하면 마장동이라든가 이런 데 시·군에서 올라가는 고속 직행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돈이 없으면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아니면 있는 돈을 쪼개서라도 더 많은 곳을 해야지 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그야말로 일반 시민이 접하는 곳을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호남고속터미널에는 11번 출구에…….
김종철위원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전북 광고판이…….
김종철위원
왜 여기에는 안 써 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옥외 광고판이고요. 그리고 상당부분 이 광고판 예산이 지난 예산 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김종철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이 광고 아닙니까? 왜 방송국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광고에 몰두해서 홍보를 합니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방관하니까 다 깎이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의 예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에 있어서도 정말 멋진, 한눈에 딱 클로즈업 됐을 적에 ‘아, 저 포인트가 전라북도에 뭣을 표방하는 광고판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실히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 필요하다. 지금 전주에 전북일보사, KT빌딩, 전북대, 전주대는 어디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입구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도 있지 않아요? 어디 한 군데 본 것 같은데, 논산 가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여산휴게소 근처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기와지붕 같은 데 아기 하나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포인트 가지고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그러한 광고의 도정 같은데 요즘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표방하는 광고 실제적인 전라북도의 메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광고 이미지판이 필요하다. 다시금 호남고속도로라든가 또 열차가 지나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십시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보조금 지급할 대상이나 금액은 확정된 상태에서 시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사업시행 단체가 사업수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김대중위원
각 실과, 국에서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해서 올리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각 실국에서 담당과, 국에서 지급을 하고 관리하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급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실과 부분은 신청서가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 분야별로 실과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거냐, 저희가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에서는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몇 개 단체가 현재 지급 결정된 단체가 195개 단체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대중위원
각 단체별로 대표자가 동일하신 분도 있는가요? 보조금 지급대상 중에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대중위원
사업은 다르지만 단체명을 달리하거나 같은 단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두 가지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단체명도 다르지만 사업도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은 경우가 있는가 이말씀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자세한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김대중위원
대표자명은 같고 동일인인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중복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대표자가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락되는 걸로 그렇게…….
김대중위원
탈락돼서 현재는 없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그 중복여부는 심의할 때 그 여부가 나옵니다.
김대중위원
현재 2010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는 단체는 다르지만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181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같은 분이 6개, 6분이 12개 단체의 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개 단체의 대표로 되어 있으신 분이 6분이 계신다 그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대개의 사업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대중위원
없을 수도 있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평가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김대중위원
행정지원관실 소관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개가 있는데요. 자부담률이 많게는 50%, 적게는 단단이, 단단이라는 것이 10%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기준은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사하셨고 담당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이 여러 단체의 대표로서 중복된, 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도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까 쌈짓돈이라고 오해를 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타내셨다거나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이 현저하게 너무 적어서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대외협력국에서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각 실국을 보조금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좀 투명하게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일인인 점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쌍방향 소통행정 강화다 이 대목 관련해서요. 우리가 찾아가는 소내 도정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연 4회 2,500명을 대상으로 출향도민들께 도정설명회를 드리고 출향인들의 협력을 받아서 도정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출향인들의 도움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5기 김완주 지사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통 이어서 우리도 대외소통국으로 명칭도 바꾸려고 하고 또 3현 2청의 업무방식을 추구하시면서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현장소통행정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동부산악권을 비롯해서 서남평야권까지 꽤 넓은 지역이어서 사실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에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도 도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일방적인 도정설명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시·군에 현안사업이 있거나 중요한 사업을 기획하시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시·군에 직접 찾아가서 각 시·군에서 도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가. 무슨 말이냐면 고창군에 관련된 현안사업이나 고창군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도정사업을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도청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좋지만 고창군청에서 도정회의를 열게 되면 고창군민들의 참석도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질 것이고 우리 민선5기에서 추구하는 소통행정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안이 있을 때에는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안이 없을 때에도 그 지역의 주요한 사업들을 원활하고 지역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도정회의를 각 시·군에서 정례화 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월 1회 한다든지, 격월에 1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상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 1번 한다든지 6개월에 1번 한다든지 해서 도정이 각 시·군에 계시는 도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외협력국에서 현장소통행정의 강화를 추구하는 민선5기의 취지와도 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상황을 추후에라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업무 관련해가지고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정례적인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메시지를 몇 번 받았는데 참석여부는 위원들이 하는 거고 하고 않고의 참석여부는 위원들이 하는 건데 어떤 고지나 부탁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맨 마지막에 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딱 해서 왔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안 보내실 걸로 알고 누군가가 보냈겠지만 아주 몰상식한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보내겠어요. 대외협력국장실입니다. 이런이런 일로 언제 이렇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국장이 위원들한테 보냈구나, 그렇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아시죠?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당원이나 대의원들한테 보낼 때 대표 정세균 올림, 올림자 두 자 못 씁니까? 도의원 중에 70살 먹은 하대식 의원도 계시고 교육위원들도 들어와서 다 60살 넘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고지할 때 내가 누구라는 걸 맨 윗줄에다 써요. 대외협력국장실입니다. 아니면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을 쭉 쓰고 하면 맨 밑에 그걸 안 써도 되잖아요. 맨 밑에 대외협력국장. 그러면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대외협력국장이 보냈으니까 니가 빨리빨리 참석해 그뜻이잖아요. 앞으로 그거 꼭 시정해 주세요. 메시지를 받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메시지 저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다음에 27쪽에 보면 도정시책 및 행정정보 적기 제공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적기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집행이 아주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되고 그래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선거법 때문에 적기에 제대로 도정시책을 홍보를 결국은 못했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선거기간 동안에 굉장히 예산 집행이 제약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5개월 남아가지고 이 예산 다 쓰려면 막 홍보를 해야겠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선거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형식을 탈피할 게 있어요. 국회·정당 등 정치권과 협력체제 강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관(보좌관) 간담회 2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보좌관들이나 지역관계 사무소 소장이나 이분들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장소를 어디로 합니까? 식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간담회 장소에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초청을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간담회를 2회 했다고 하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뒤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도청에서 할 때도 있고 식당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간담회라는 용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어떤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이런 간담회를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사님이 참석하세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1번도 안 했는가만.
상철
김상철위원
했어요, 하기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왜 몰라요?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형식을 탈피하자는 것은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정홍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과 교류라든가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차원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을 전주로 오라고 해서 대충 보면 지금 누가 주최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그런데 보통 대충 밥 먹고 자료 하나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보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도 4급 보좌관이에요. 그분들 전주로 고창, 남원에서 와가지고 밥 한 그릇 12시에 먹고 자료 하나 가지고 가고 그런 간담회 형식적인 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국장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간담회를 어떻게 했냐도 모르고 도청에서 1번 하고 식당에서 1번 하고 그런 간담회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형식을 버리고 간담회를 1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실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밥 먹고 도에 대한 자료 하나 1장씩 주면 가지고 가고, 낭비란 말입니다. 그분들 개인이 오는 것도 낭비고 밥 먹는 것도 낭비고 앞으로 간담회를 하시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담회를 하라.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도에서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밥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밥만 먹고 자료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런 간담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금년에는 제가 안 해서 몰랐습니다, 선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금년에 초창기에 했어요. 금년에 안 했어도 작년에라도 했죠. 하여튼 했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서기관들 오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는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음에 중국 관광객 전북유치, 서울관광버스로 해서 전북으로 유치한다 했는데 전북으로 외국인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볼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뭔가 사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품을 팔아야 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그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실제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관광을 올 때에는 보통 서울 아니면 저쪽 경상도 그쪽을 주로 오기 위해서 오죠. 왔는데 그분들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유치한다고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 관광객을 유치를 하냐고요? 물론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해외사무소에서 두 가지가 핵심기능인데 첫 번째 도내 기업들의 바이어 발굴 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외사무소에서 관광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전라북도 전주에 왔을 때 잠 잘 곳도 좋은 데가 있어야 되고, 상품도 우리가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유치만 하면 뭐해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그분들이 뭐 사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안의 인삼 향토식품판매장을 관광객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판매장 같은 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전주에 센터를 하나 만드세요. 관광객이 왔을 경우,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오기는 오잖아요. 그분들 와서 뭐 사 갔어요? 여기 와서 보고 갔어요? 그냥 한옥마을 보고 새만금 보고 그냥 올라갔어요? 유치를 했으면 뭔가를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도 해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내고장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들자. 인삼이면 인삼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회·정당 등 정치권 협력체제 강화 해서 간담회 하는 내용도 잘 모른다라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선4기 출범할 때에도 대의회의 정무기능을 강화하자,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 때 의회와 아주 많은 토론 속에서 난항을 겪었죠. 그때 당시 정무지사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도 같이 포함되는 업무를 같이 하자 그렇게 했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정무기능 외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어떤 경제적 업무에 보강을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있는 일부분을 정무부지사가 민선4기 때 가지고 있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부 부분은 역할도 하시고 또 일부 부분은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 계속 추진하겠다 했죠. 우리 정무부지사님 민선4기 때 몇 분이 있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세 분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 분 하고 민선5기 때, 우리 정무부지사님들이 사실은 정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어떤 명예를 쌓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라북도가 운영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이 지난번에 대국회·정당 등 정치권과의 간담회 때 다 참여했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사님이 직접 국회의원분들과 하실 때에는 지사님이 직접 설명하시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4기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대전북 정치권과 협약했던, 간담회 했던 그 내역을 참여했던 자,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만났는지 내역을 전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의 기능면에서 투자유치라든가 경제활성화 대책은 민선5기 들어와서는 폐지시켰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선5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무부지사 역할 부분을 투자나 이런 전략 그런 쪽보다는 정무적 기능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업무부분도 거기에 포커스를 둘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자체 규정에서 뺐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 알아요, 몰라요? 대외협력과장님 아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번에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새로 된 것 대외협력국에서는 몰라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조례 그 부분을 빼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떤 내용이 빠지고 어떤 게 남는지 정확히 잘 모르시냐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정무기능만 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그런 부분을 정무부지사 기능부분 즉 대의회관계라든가 대국회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 안 되니까 정무부지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당장 정무부지사하고 대외협력국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하고 매일 미팅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 정무부지사님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민선4기 때 김완주 지사의 1/10도 안 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이나 거쳐가고 총선 때 되면 그만두고 뭔 선 때 되면 그만두고 이건 전라북도 정무기능이 그 정도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거든. 그럼 정무부지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님으로서, 어떤 분이 오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박종문 부지사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은 정무기능을 원활하게 잘 하시겠네요. 그분이 경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제외하고 의회와 중앙과 국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서포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시면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외협력국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침을 못하니까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은 뜻 이런 것을 펴지도 못하고 정무부지사로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가는 게 제대로 대외협력국에서 협력을 안 해줘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은 다시는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오로지 대의회관과 국회와 중앙정부 간에 모든 것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게끔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정치권과 협력 간담회 한 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꼭 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많죠? 향후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현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향후 맺으려고 하는 데 말씀하시는가요? 향후 인도네시아 리아우주하고 카자흐스탄 잠빌주 여기가 대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전라북도의 위상이라든가 전라북도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할 때 성과를 굉장히 지향, 그래서 기업인도 참여를…….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살리기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기업인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서 왔을 때 기업인들이 또 도내 기업체도 돌게 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단순히 어떤 교류를 위한 교류보다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교류를 저희들이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대외협력국실에서 그동안에 국제교류를 서로 한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향후 대책라든가 앞으로 또 할 데라든가 이런 때 안 물어보면 어디에서 뭣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를 주고, 서로 이런 소통도 안 되는데 대외협력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도대체 뭣을 하는가를 하나를 모르겠어. 이렇게 만났을 때에만 잠깐 얘기 듣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가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항상 매년 보던 거, 저 같은 경우는 매년 보던 거 그런 자료인데 좀 변하고 어떻게 결과가 왔다라는 것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국제관계 교류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교류가 어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기업의 이익을 줬다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높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성실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국제관련 외국어 전문위원 각 언어권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영어권, 일어권, 중국권은 새롭게 뽑아야 할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국어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중국 전문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이동 때 다른 데로 가기도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중국 전문위원이 전발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뽑아야 할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인사이동 하고 했으면 해요. 전문위원이 어디에서 갑자기 양성되고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한번에 이룰 수도 없는 건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까지 싹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노하우를 여기에다 놓고 가면 좋겠는데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은 인사이동할 때 한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국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후에 중식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계속 하시고 여기에서 정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업무보고 다시 받으실래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좀더 파악하셔가시고 날 잡아서 한번 더 받읍시다.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책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현황을 보면 현 정원이 지금 84명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77명으로 부족으로 해서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이 인원은 왜 채워지지 않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결원된 부분은 전부 계약직이나 별정직 이런 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전부.
계숙
이계숙위원
원래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정원인데 아직 뽑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요새 인선 과정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말이 많은데 혹시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 놓은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런 어떤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보은인사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국회정당 등 정치권과의 협력체제강화를 보면 도정의 주요현안하고 국가예산을 세울 때 국회의원하고 각 지역의 보좌관이랄지 지역 사무소장 하고의 정책간담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무소라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내 국회의원님들의 지역사무소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사무실에만 지역사무소가 있는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역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진보신당, 민노당도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역현안을 홍보하고 국가예산을 상의하는데 꼭 민주당 지역사무소장하고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이제 무소속인 경우에, 정읍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주당 지역사무소로 가지 않고 무소속 국회의원님 지역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지역사무소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면 각 정당하고의, 이게 지금 국회민주당만 국한되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정당하고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명시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지역사무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도당 차원에서 다른 당과의 어떤 관계는, 각 도당 차원에서는 다른 한나라당이나 민노당까지도 정책간담회를 했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서는 지역에 있는 한나라당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중앙하고 또 연계해서 전북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 이전에 한나라당, 다른 정당하고 정책간담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주당도 사실은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하고도 정책간담회 그런 부분 안 했고요. 다만 도내 출신이나 도내에 연고가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조요청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에서 일단, 지역에 여당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좀 상의를 해달라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게 결국은 지역에서 가서 지역현안을 설명한다는 이것은 전북의 주요현안을 각 지역에다 홍보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 각 정당의 정책간담회, 지역사무소 간담회 지금 2회에서 7회까지 실시하고 수시로 한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당하고의 정책간담회도 사실 여기 보면 4월 23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북도에서 주관해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저희 원내대표단이 전북지역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성사된 간담회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각 정당하고 도정하고의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명시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 그래도 중요사안이나 현안부분 협조할 부분들은 한나라당 도당에도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꼭 이런 간담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외협력과가 앞으로 대외소통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고, 서류상에 있는 소통만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국제협력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국제행사유치개최거든요. 사실 이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최근 한 2, 3년간 전라북도에서 국제행사개최한 적 있습니까? 실적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언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금년에도 서울 이니셔티브 국제정책포럼이라든가 차세대무역스쿨이라든가 아테환경장관회의 준비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주리조트, 전주대학교 여기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가 돼 가지고 어떻게 유치를 끌어온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서울 이니셔티브 국제정책포럼 같은 경우 환경부행사입니다. 환경부행사를 지방에서 저희가 이쪽에서 해주십사 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전북이 직접 유치한 것은 아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주관 행사가 아니고 환경부 주관 행사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장소만 제공해 주는 그런 형식이겠죠? 그러면 전라북도 자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했다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국제행사개최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국제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인데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투입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주관행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도지사만찬비용이라든가 환영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제공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관처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유치하고, 개최하고 그 건수가 다르기도 해서 이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에서 결국은 국제행사를 하되 그 결과는, 그러니까 국제행사는 과정인 거고 그 결과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렇죠. 과정은 국제행사지만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방법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 영상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관광객유치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과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다른……. 한류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국제행사보다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홍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온 장소가 멋진 드라마틱한 장소여서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그러한 방법도 생각하면 좋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제행사가 전라북도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페이지 순대로 가겠습니다. 39쪽, 청원글로벌 벤치마킹이라는 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기진작보다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선진지나 이런 걸 보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공무원들도 어떤 전문적인 시각을 좀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되지만 결국은 그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기진작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효과도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빠짐없이 연수마다 이런 글로벌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사실 국제협력과에서 하기에는 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적이…….
계숙
이계숙위원
쉽게 말하면 한국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을 한 그 외국여성은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다 결혼하게 되면 국적을 다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내국인……. 서류상?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바로 취득은 안 되고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정한 시간은 결국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내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내국인의 일을 왜 국제협력과에서 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문화가 다르고 다른 국가 일과도 관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국제협력과…….
계숙
이계숙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이 일을 다룬다는 것은 이미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차별화된 의식이 이미 거기에 스며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은 내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여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동등한 입장을 취해야 되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아무튼 대외협력국에서 다문화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타 시도보다도 가장 앞서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다문화가족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협력과에서 이 파트를 맡은 이상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적을 취득한 이상 내국인인데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농촌, 어려운 농촌지역의 총각, 또는 어려운 가정을 가진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돌봐줄 필요성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시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의 언어문제, 출산문제 또 2세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의 교육문제,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외국인이라는 그런 뭐 손가락질, 왕따, 따돌림 여기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문제, 또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지만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문제, 가정폭력문제, 남편폭력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걸 국제협력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관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있고 또 도내에도 유간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교육문제, 교육청이나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
계숙
이계숙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이걸 다 뭉쳐서 지금 그런 지원은 안 되고 다 내부적으로 어떤 기관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유관기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변화는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주여성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현황 혹시 다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주여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주여성에 관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에서는 좀 아닌 거 같고, 오히려 이게 다 여성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아동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복지, 보육문제 이런 것을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복지여성국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다문화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그쪽 여성복지 파트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신중하게 정말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대외협력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에 대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정업무를 쉽게, 빠르게 파악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는 요구도 하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간부들한테 설명을 요청하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저희 위원님들이 도정업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라면 기한 내에, 기안은 며칠 정도 되죠? 저희가 요구한 기한이? 서류제출 기한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법에 5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한 이내에 제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본 바로는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38조에 보면 3일 전까지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료제출요구를 말씀하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예, 자치법시행령 38조. 틀린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하루 전까지 내주는 것도 있고, 도정질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루 전까지 질문서를 저희 집행부에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답변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이런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량이 사실 과중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초선이고 재선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개개인 의원님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게 되면 기한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대한 불성실한 자료나 그런 것은 말고, 정말 도정을 집행부하고 함께 정보공유를 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요. 또 사전에 그런 것이 기한이 많이 걸리는 자료조사기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소통소통 하는데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의원님들 개개인 간에는 미묘한 감정의 부분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심도 있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즐겁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짧게 자료요청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분석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사무소 얘기를 하면 보통 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면 관광객 몇 명 유치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건 관광객유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서 거기에 관한 성과, 잘했나, 못 했나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해외투자를 얼마나 유치를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와야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또 한 가지 2010년도 지원사업 시민단체,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집행되지 않은 그 사유, 미집행사유, 사업 시기가 미도래 했달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달지 그런 거 정도는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미비해서 말씀을 아침에 제가 좀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료로 좀 해주시고. 아까 다문화지원은 아침에 얘기를 좀 하려다가 제가 안 한 것을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첨언을 잠깐만 하자면, 다문화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서 사니까 다문화, 국제 그것만 들어가면 그래서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사업의 주체는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외국에서 이주해온 그 여성들이나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의 문제 그게 사업의 주체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복지여성국으로 가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로 가든, 그 여성문제하고 청소년이 가장 주된 사업의 내역인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문화의 격차나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그 과의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죠. 그 담당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주체가 어딘가를 생각을 하시면 해답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오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 또 권창환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계숙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정시책을 홍보해내고 또 우리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보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정홍보를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만 도정홍보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에도 잘 해왔지만 더 열심히 잘 해달라는 말씀을 김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꼭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무부지사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이번에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죠? 업무분장에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또 도의 어떤 정치권과의 협력 이런 부분 본래적인 정무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전략 업무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정무부지사는 이런이런 일을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또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본질은 이렇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줄여준 겁니다. 잘하라고. 몇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로 줄여준 거예요. 이것만 좀 열심히 해라. 그게 무슨 기능입니까? 정무기능을 좀 더 열심히 해라, 여기만 잘해라.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이 정무기능을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에요, 현재? 대외협력국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바로 대외협력국에서 정무기능 잘 보좌하라는 뼈아픈 성찰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제역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최정태 위원님 아침에 처음 시작마자 저기 했는데 사실 우리 대외협력국 업무가 어쨌든 지원업무 성격의 업무가 많은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업무성격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외협력국의 고유 업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고유 업무가 없다고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최정태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지원업무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른 표현하기 쉽고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참 일은 많습니다. 그걸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에 있어서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관실이 있잖아요. 대외협력국은 어쨌든 지원업무 부서로써의 그런 특정화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고유의 업무를 보다 분명하게 더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대외협력국이 대외소통국으로 바뀐 이 마당에 의원들과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자료가 이렇게 빈약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직답이 잘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문제들이 대외소통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좀 경청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제행사유치개최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평을 한다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는 인프라 호텔하고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500명 이상 되는 국제행사는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500명 이내의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무주하고 지금 대명밖에는 현재 없고, 전주는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옥마을 훌륭한 어떤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데도 그런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단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저희 이 여건에 맞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저희가 국제행사가 꼭 규모가 커야 좋은 행사고 또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쁘거나 안 좋은 행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바로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해서, 특히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안타깝죠? 대외협력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할 때는.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에프원 그랑프리가 낼모레 이뤄져야 되는데도 특급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현저히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도 국제행사 유치나 개최를 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를 갖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큰 국제행사유치하려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큰 국제행사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갈 인적자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험 있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따진다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걸 인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숙박시설 유치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국제행사유치가 가능하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다만, 기왕에 이런 담당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바로 국제행사 유치담당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대외협력국에서 숙박시설유치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업무가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숙박시설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치담당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관광인프라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관광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만 쓰나요? 사실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작은 규모의 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진짜 전라북도에서 도정의 핵심 목표로 큰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될 것은 이런 작은 규모의 것들이 아니라 큰 컨벤션센터나 큰 특급호텔 같은 걸 유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도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선해야 될 것은 소규모 펜션이나 숙박시설 이거 유치하거나 장려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 대외소통국에서 직접 국제업무 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눈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굳이 도 행정조직 안에 숙박시설유치담당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 시장에 놓아서는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낼 일반 기업이 없어요. 민자를 누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끌고 가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문제는 관광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획파트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교류센터 공모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 다문화교류센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공모작업을 안 할 방침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 플러스 2 광역화해서 공모를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부나 기재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예산협조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역권 사업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역할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진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제협력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과장님 여기 자료 좀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보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알았어요?
기배
이기배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그동안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9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하고 감사 관련법도 새롭게 제정 시행되는 새로운 감사환경을 맞이하여 감사관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두 감사총괄담당입니다. 다음 권재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다음 윤재구 조사감찰담당입니다. 다음 정대영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무튼 저희 전라북도 감사공무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로부터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감사역량을 발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기풍을 조성하며 행정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전북 발전에 그리고 도민 만족에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으로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강춘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관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요 자체감사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도청에 대한 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춘성
강춘성감사관
전국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한 하명사항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자체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는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행안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종합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청에 대한 감사결과 혹시 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지적 받았다거나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각종 인허민원도 해당이 되고요. 예산이라든지 공사 또 농업부분, 보조금부분, 환경부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시군과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역을 좀, 현황 있으시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면 그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체계가 좀 바꿔져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숙제이기도 한데요. 감사계층제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감사규정과 대통령시행령이 이런 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행정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의 계층제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직상급기관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군도.
계숙
이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두 번째에 감사요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좀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체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 뜻은 저도 짐작은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감사를 제대로 잘 하려면 우선 업무부터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감사교육원, 감사원에 설치하는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 전직원이 교육을 매년 한 번 이상 꼭 필히 시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고만요. 종합감사도 하고 부분감사도 하고 기강감사도 하고 기획감사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번에 복지재단에 횡령사건이 있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익산 말씀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이렇게 각종 보조금 횡령사건이 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요원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어떤 일반적인 절차만 거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부분의 어떤 전문인을 뽑는 것인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서 인사배치를…….
계숙
이계숙위원
추천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추천을 해서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추천하면 어떤 객관적인 평가요소가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또 친분관계…….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나서서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내의 담당들도 함께 상의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사실에는 그래도 자세라든지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안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선발할 때부터 어떤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면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요원 근무평가 뒷부분에 언뜻 설명이 잠깐 나온 거 같은데, 감사요원 근무평가 할 때 근무실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승진을 좀 빨리 시킨다든가, 아니면 감사실적이 좀 저조한 직원에 한해서는 어떤 인사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평가가 진행된다면 감사요원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법이 이렇게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인 또 엄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고 또 잘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감사 실적이 좋은 사람을 승진에 우대한다면 아마 감사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3억3,200만원 정도 되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비고란을 보니까 대부분 여비,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로 발생을 하는고만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감사를 받으러 나갔을 때와 또 이 청사 내에 근무했을 때를 말하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생각보다는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좀 고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컨대 오늘 순창에 갔는데 근무시간 전에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까지는 감사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그럴 때 시간외수당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 또 하다보면 출장 갔다 와서 다시 할 때 연장을 단다든가 할 때 그 수당은 똑같습니까? 시간당.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거의 유사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을 포함해서 총 24명이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인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막대한, 방금 업무보고를 봤을 때 엄청난, 그야말로 어떤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름칠을 하고 또 어떤 채찍과 당근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업무가?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중요한 것은 일을 기획해서 생산적인 일들을 벌려나가는 그러한 부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업무량이 부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벌백계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도가 전국 어느 도라고 봅니까? 충청북도?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충북, 또…….
김종철위원
전라남도?
춘성
강춘성감사관
전라남도는 저희보다 상당히 큽니다. 시군도 한 22개 시군이 되고 해서요. 강원도 이정도.
김종철위원
강원도나 충청북도 우리와 비슷한 도의 감사인원은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 도와 ?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보다 이제 충북은 비슷할 거 같고요. 나머지 시군은 한두 명 많다거나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것이 서 쓰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잠을 재우고 하는 것은 제도상에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양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이런 막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 아까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어떤 법이 공포됐다고 그랬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저희가 그냥, 공감법 그렇게 약칭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 1일부로?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까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경륜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감사에 임용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야말로 24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알고 감사를 해야 된다. 물론 뭐라고 할까, 업무별 회계라든지 또 조사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담당자들이 감사담당자가 되고 또 인원이 배정됐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 하면 좀 승진이 빠릅니까?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보통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보통 이상이 된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런 원칙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야말로 달달달달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아무리 지사님이 아침 청원조회라든가 이런 거 해야 여러분들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성이 제고되는 분들로 하여금 조직이 구성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요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형사들이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제보에 의한 하나의 사건해결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도 은밀히 이뤄지는 거, 책상서랍에 돈 들어있는 거 가서 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신문고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어디서 좀, 요즘 많잖아요. 파파라치라고 해서 제도상으로 막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안 해봤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한테 제보된 것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는 들어오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사실은 익산 건도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요. 또 수사의뢰를 요구했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는 감사이기 때문에 수사까지 가는 데는 제약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김종철위원
물론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또 감사원하고는 또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김종철위원
감사원 감사와 우리 도 감사하고는 권한이 좀…….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컨대 거기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더 부여된다면 저희는 그런 것을 구사하기가 어렵고 이런 측면 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문고 제도라든가 이러한 건 없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그런 게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달라 또 민원인 행정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절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이 있지만 민원인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데 제보되는 것은 저희가 엄격하게 해서 사실은 저희 조사감찰계의 활동이 굉장히 엄격하고도 어쩔 때는 가혹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현장감찰’ 타이틀이.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게 지금 모든 망라한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발주한 내용의 공사를 말하는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반 건설회사 하는 것은…….
춘성
강춘성감사관
사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김종철위원
일반건설회사도 사실 현장에 우리 감독관들이 가서 업무를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하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정부발주 공사의 하도급의 단계가 몇 단계까지 주도록 돼 있다든가 그것이 상례화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제한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단계까지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기본적으로는 한 번만 하도록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규모는 그 범위 내에서 2단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치 못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서 부실시공이 있고 또 하자가 있고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하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자는 내가 내 집을 지어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자라는 것은 하자보증 이행증권이 있어서 또 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나 부실시공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주의 그 어떤 도덕성의 불감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급이 몇 도급까지 하도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감찰현장에서 그런 것은 확인을 못합니까? 몇 단계까지 가 있다라든가. 이걸 봐야,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강춘성 감사관께서 정부에다 상소를 해서라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부실시공, 부실하자 이런 부분이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감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테면 많게는 3개, 4개 단계까지도 내려가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감찰에서 잡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도급에 1단계, 최소 2단계까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단계가 제대로 현장에 어떠한 근로자들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몇 단계까지 넘어왔는가. 이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면허부금이라고 해서 10%씩 떼먹잖아요. 10%씩 먹는단 말이에요. 10%씩. 그러면 80% 정도에 받아가지고 한 단계 넘어가면 70% 또 한 단계까지 법으로 할 수 있다면 60%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냥 계산적으로.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한 단계면 그야말로 100원짜리가 40원, 35원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시공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찰활동을 정말로 끗발 있게 해주느냐 권한을 가지고. 왜, 이 다리 하나 청사 하나 짓는데 하자문제라든가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기관 보세요.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주한 기관 보면 일반건설하고 틀려요. 그냥 하자크랙이 무수히 가고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이러한 현장감찰이, 현장감찰이라고 분명히 써 있네요. 현장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예방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법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서류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기법을 좀 더 동원해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무분별한 하도급에 있다고 전제하고 좀더 초점을 맞춰서 감사기법을…….
김종철위원
그것을 좀 직시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즘 모든 것이 전자입찰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왜냐, 따야 사업이 되니까, 따야 먹고사니까. 일선의 진안, 장수, 무주 그쪽 예를 들어보면 1개 군에 건설회사 많이 있으면 5개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1개 군에 그 지역에 일반 전문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한 50개 이상 있죠? 그러면 전문건설이든 어떠한 특수건설이든 간에 회사를 하나 내려면 그냥 자본금만 가지고 회사를 냅니까? 법적 기술력을 갖추도록 돼 있죠? 단종하려면 토목이라든가 하면 토목기사라든지 기능사 몇 명 이런 걸 다 두도록 현행 법률적인 요건이 돼 있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한 회사가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내지 5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 모자회사 외에 별도로 자회사를. 그래서 이제 그놈을 통해서 하나씩 따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런 법적 기술력을 제대로 면허만 페이퍼 텔레콤, 전화기,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지, 종이에 만들어진 회사 페이퍼 텔레콤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실을 막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누구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허를…….
김종철위원
면허를 누가 내줍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도감독하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회사를 면허를 내주는 게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면허를?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면허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가 최소한 5명, 10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기술자 한 사람만 채용하더라도 월급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주는데, 한 5명씩 몇 명 취득하려면 그것만 해도 월급만 해도 한달이면 2천만원씩 발생하는데 회사를 1사람당 5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지금 1년에 한번 이상 면허사항을 면허취득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뭐라고 하죠, 그것도 감찰이라고 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마 실적이라든지 심사를…….
김종철위원
그걸 뭐라고 해요. 회사를 방문해서 그 요건을 전부 ‘기술력 가지고 와봐라, 누구누구 근무해? 안 해? 월급 제대로 4대 보험 납부하고 있어? 없어?’ 전부 보도록 돼 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걸 요즘 안 한다니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러는 걸로 알고. 최근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적이 부족해서…….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금년에 회사가 몇 개에서 몇 십 개 정도가, 몇 백 개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떠요, 들으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확히 현장감독이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안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말을 제가 너줄하니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봐야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제대로 좀 감사기능을 발휘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뒷면에 보면 또 하수관거 사업, 차집관로 사업 이런 등등의 하수처리장 40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67개소 감사했다고 지금 보고 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에 있어서 BOD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자동으로 뭡니까, 환경부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환경청.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환경청으로 직보가, 대기라든지 수질이 다 그리 통보되는 거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탁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업자들한테 속아서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엄청난 비용을, 그야말로 이익을 그 만큼 낼 수가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고 하셨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일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관 여러분들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해줘야만이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도장 빵빵 찍었다가는 그냥 그 어려운 세금 막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면 여기 167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 이거 지금 해마다 계속 사업하고 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계획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이 사업이 작게는 5～6억원에서 20～30억원까지 나가죠? 크게는 50억원까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춘성
강춘성감사관
마을 단위는 보통 5～6억원.
김종철위원
5～6억원인데 큰 단위는 막 40억원, 50억원 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여러분들이 가서 감찰했다니까 제가 본 거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본 거에 대해서 감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시공해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전, 그것보고 운전이라고 하죠? 가동을 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전이 되고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펌프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환풍기가 안 돌아가고, 수중모터가 안 돌아가고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그 마을에 이러한 마을하수처리장 만들어서 주민들은 좋다고 했는데 냄새가 풀풀나서 들어가서 보면 펌핑이 안 돼가지고 죽어 있어. 죽어있으니까 냄새가 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 돼 있는가를 찾아내서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중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시정조치가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더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짓자면 총체적인 이런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독부서의 제대로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에 건설회사의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설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면허사항을 확인하고 했는가 하는 것을 감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부분도 이제 시군에서도 면허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대부분 시장·군수가 내 주잖아요.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돼가지고 시장·군수가 내주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한번 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업무보고 사항에 행정감사 같은 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상식껏 물어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여서 개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감사관님.
춘성
강춘성감사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조직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성과인데요. 행정성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 예산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또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사후적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든가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또 때로는 비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문책하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동의합니다. 자율적으로 내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또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후에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 감사업무를 진행하신다라 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의 성과를 우리가 수치로 환산하거나 예산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니까 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회수 감액조치 한 예산이 119억원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맞는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금액을 다 합하신 것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페이지에 산재돼 있는데요. 13쪽, 15쪽, 17쪽, 16쪽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산재돼 있는데 이걸 전부 합한 금액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을, 보조금 등을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익산에서 모 복지재단에서 불미스러운 횡령사건이 있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두 가지였었는데요. 교육청 소관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학교를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한 30억원, 4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익산시에서 복지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한 18억원인가 그렇게 지금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대중위원
대략 60억원이라고 하고요. 횡령금액이 얼마나 됐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한 20억원 가까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횡령사건을 적발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수사를 해서 그게 드러났고요. 그 이전에 익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표면적인 감사만 가지고는 또 거기만 해서 자짓하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지도감사 위주로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규모도 크고, 제가 횡령금액은 20억원 정도는 안 되는 거 같고요, 6억원 정도인 거 같습니다. 6억원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컨대 수용시설을 가지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급식비를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서로 짜고 중간 리베이트를 돌려받고 하는 과정 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문제는 다소 기억에 의존하다보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조금 규모는 항목은 다를지언정 60억원 남짓, 횡령규모는 보조금의 약 1/3 가까이 된다,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3정도가 복지예산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선량한 많은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복지사업이 대박사업이다, 눈먼 예산, 눈먼 보조금이 많이 오는 사업이다 이런 항간에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복지단체 복지재단들이 내부적으로 이중장부를 구상하거나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시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당 시군 감사 기구에서 시설감사를 해야 1차적이거든요. 그런데 시군감사 기구의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역시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사회복지 시설을 지도감독을 또 합니다. 감사와 별개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예컨대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면 수십 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직원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IT감사라고 해서 전산자료를 입력해서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행안부 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작년 말, 그러니까 상반기쯤 했는데 지금 아직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 감사관실 자체적으로도 각종 지급된 상황 등을 엑셀이라든지 이런 전산에 입력시켜서 그걸 총괄적으로 체크해 오고 또 불시에 표본점검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거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시군과 함께 지도해서, 시군 감사기구 지도해서…….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시군도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최적의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면 답변하시기 힘드신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향후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좀 받는 편이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는 보통수준에서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사고과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고 선제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손을 놓고 내부 고발자들에 의존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겨우 뒷북치는 식으로 수사기관이 다 밝혀놓은 걸 감사관실에서 뒤따라가서 예산을 회수하거나 감액했다고 그래서 그걸 감사의 성과로 제출하는 것은 이건 참 일부 부끄럽다는 표현을 써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보완해야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여건 내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질책을 감사관실에서 다른 업무수행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듯이 감사관실 자체도 질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우리 전라북도가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다, 외부청렴도 2위, 내부청렴도 6위 이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11쪽에. 그런데 저 뒤쪽에 자료하고는, 우리 23쪽의 자료를 보면 도표에 2009년도 종합적으로는 6위, 외부청렴도는 2위, 내부청렴도는 8위로 돼 있는데 8위는 이게 오기인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8위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정해 드리도록, 오타가 있어서요. 했는데, 한쪽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종합적으로는 6위였고 외부는 2위 했습니다. 2등을 했고 내부청렴도는 8위 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11쪽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이게 맞고요. 제가 11쪽에 있는 것을 미처 위원님 자료를 고쳐드리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이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하고요. 코리아리서치라든지 전국에 아주 유수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전화설문조사인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공무원들에게는 이메일로 하고요. 민원인들에게는 전화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평 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이게 만족도 평가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향응접대, 수수 이런 것은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거 같고, 결국은 만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정성을 들여서 민원처리시스템을 좀 개선시켜보니까 외부청렴도 주민들이 평가해놓은 청렴도는 노력한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도 재작년에는 좋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후퇴를 했어요 중위권으로.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보는 청렴도입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대상자가 누구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대중위원
외부청렴도는?
춘성
강춘성감사관
민원을 상대했던 주민들입니다.
김대중위원
도에 와서 어떤 민원인가를 제출했던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남겨놓은 연락처를 보고 한 것이겠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샘플은 몇 개 정도 되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샘플은 일반 창구민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권민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제관련 민원입니다. 인허가라든지, 환경지도단속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여론조사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이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끝난 우리 6.2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해피콜도 전화설문하시고 권익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이분들이 곧 자기들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민원과 관련해서 도에 남겨놓은 분들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민원처리 결과라든가, 만족도를 설문한다면 과연 본 마음을 그대로 응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거꾸로 우리 도청 내부직원들도 누군가 내 신분을 알고 만족도조사를 하면 과연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대답할 직원이 몇%나 될 것인가를 본다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실제현황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만족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첨언으로 드립니다. 그런 점 고려하셔서 더욱더 맡은바 임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는 위민행정, 위민의정을 통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겠는데요. 감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시군감사를 가든 자체감사를 하든 보통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안 될 사항을 해준 것은 잘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해줘야 할 인허가 사항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런 것은 찾아낸 적 있습니까? 그런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작년도에 기업 인허가 민원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했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그 처리기간이 있는데 하루 이틀에서 많게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제보를 할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를 앞으로 하실 때에도 제가 금방 지적한 대로 허가를 왜 해줬냐, 안 해줘야 할 허가를 왜 해줬냐 이거 지적 좋아요. 그런데 꼭 해줘야 할 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이 미적미적 하고 자꾸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해주는 것도 그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감사를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셔 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대표적인 인근마을의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한다든지 소송을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부연설명 할게요. 그러면 허가를 적법하게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심판내지는 행정소송을 걸죠. 이겨요, 민원인이. 민원인이 이겼을 때도 또 우리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래서 지금 주로 그 지역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장을 징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주민이 이겼을 때 분명히 그 공무원이 잘못된 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100% 어떻게 잘못 됐다는 극단적인 표현은 못 쓰겠지만 분명히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이긴 주민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 만큼 딜레이 됐고 또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한데, 또 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또 허가를 불허처분한단 말이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경험하기로 한 3건 정도는 저희가 후속조치까지 겨우 관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모두 쥐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허가를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과장, 계장 그분들도 이걸 어떻게든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법으로 와가지고 이기고 가요, 주민이. 그런데 또 안 돼. 그러면 그 시장·군수한테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들만 결국은 징계를 당하죠? 감사를 나갔을 때 징계를 하자면 그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치도 작용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안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을 경우가 제3자가 봐서 그래도 상식선에서 합당하냐 이걸 놓고 봐서 보면 부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수위를 담당 계장선이 아닌 과장 또 필요하면 국장선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해당부서장들이 자기들이 상식선을 따져서 진정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판단에만 좌우돼서 하는 것은 저희가 막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감사관님이 답변도 잘 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시청 근무할 때 우리 시장님이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섰어요. 국비예산을 따다가, 그렇죠? 그런데 공장을 다 세워놓고 가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수처리시설 허가를 해야 하잖아요. 폐수처리시설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공장가동 못하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담당계장이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조완영 시장님이 “이리 가지고 와라” 맨 앞장에 ‘시장이 책임짐. 폐수처리시설 허가를 함’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상식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은 주민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비예산 따다가 공장 다 지어놓고 시설도 못하게 하려면 왜 그 공장 짓는 건 허가를 해주냐 그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민원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갖고 있지 않고 위로 올리면 전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자기들이 사인을 안 한다니까요. 법에 안 맞다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를 들어서 그 차집관을 1㎞라도 연장해서 처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담당 허가하는 계장이나 과장선에서는 어렵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 그건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민원인, 주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야지 자꾸 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좀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감사관님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체육회를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체육회 예산이 10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40몇 만원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회수조치 했다. 그게 감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체육회 예산 100억원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쓰나도 몰라요. 실제 우리도 모르지만 일반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46만원 정도를 회수조치 했다 그게 감사결과 모두란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민들이 만약 그 감사결과를 봤을 때? 물론 1원도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쓰는 돈은 보통 어떤 돈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체육회는 저희가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협의회…….
상철
김상철위원
작년 치를 얘기 한 건데요.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제3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갖고 답변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회수는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집행하면서 어디 출전선수라든지 참여했던 민간인들한테 주로 보상금조로 지원해 줬는데 그걸 회수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은 편성을 해서 잘 쓰라고 한 거니까 그걸 회수만 능사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의 예산을 가지고 보통 쓰는 용도가 도민체전 나갈 때 체육복 구입한다든가 뭣을 구입한다든가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좀 공정하게 구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통 발주를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감사관님 그건 잘 모르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체육회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시군에서 발주 어떤 거 물품구입이라든가 거의 조달발주로 가고 있어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 조달발주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제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조달발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거든요. 우리 회계부서 도청 재무회계부서에서 하는 발주하고 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건 분명히 성격이 상당히 틀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체육회 쪽에 감사를 하면서 회계 부분을 아주 대대적으로 어떤 적발해서 처벌하고 회수조치하고 문책을 엄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청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방법하고 체육회 자체에서 발주하는 방법은 분명히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감사 나가서 철저히 감사 한번 해보셔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죠?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힘들고 어쨌든 간에 이번 5기 들어와서는 인원도 늘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법이 제정돼서 할 일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주민들 기대수준도 저희는 나름대로 좋아졌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감사수준 기대가 높아진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대는 높아졌는데 거기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도 체육회감사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전에 한번 조금 지나가서 보면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 보일러사건 그때 우리가 감사 때 한번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 거 같은데?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를 한번 해달라고 요구했던가요, 우리가. 의회에서?
춘성
강춘성감사관
해달라고까지는 안 하셨고요.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감사관님이 대답하셨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저희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했잖아? 그때!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이 그렇게 못을 박으셔서 저희가 사후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11명이나 사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 같았으면 과연 그렇게 됐겠느냐라고 그때 지적도 하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막 그랬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시설을 어떻게 보수를 해줄 거냐,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에서. 전라북도가 큰집에서 살살 전주시에 미루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시든 않았죠? 그 뒤에.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감사는 안 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뭐 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내용과 실상을 충분히 파악해서 파악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춘성
강춘성감사관
권 위원님 그 자리에 아마 안 계셨던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모르겠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상황이 이제 생각보다는…….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뭐라고 할까, 사고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체육회감사를 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여. 그 전에는 잊어버렸었는데. 체육회감사를 하면서 감사하실 때 시설물 감사는 안 하셨던 거 같아. 그래요? 그러죠? 회계감사만 해가지고 40만원에 관한 것만 찾았는가 몰라도.
춘성
강춘성감사관
회계감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뒤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폭발사고는 아니고 보일러 연통부분의 사고였습니다. 정확하게 짚으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연통부분, 그러면 안 가셨다는 거여, 감사관실 거기 누가 갔어요? 기술감사. 누가 갔었냐고 현장에? 연통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춘성
강춘성감사관
보일러폭발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건축직이 직접 갔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고 할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회계감사 중심은 아니잖아요. 현장감사도 해야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거기가 우리 행자위 관할은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문건위인데. 우리 행자위에서 갔을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체육회에 문제도 있었고 전주시에서 관리소홀에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노즐에서, 자연분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원자로가 터진 거예요. 이건. 거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나간 것은 연소통으로 날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노후화 돼서 터진 것이 아니고 관리소홀에 의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또 폐장도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 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도 없는 덕진실내수영장이었어. 그렇다라면 전라북도에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는 체육회를 감사를 나갔을 때는 했어야죠. 내가 그걸 김상철 위원님이 그 말씀 안 했으면 나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얘기를 한던 거 같은데 그 뒤에 아무 답이 없단 말이여. 허기야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민선 5기 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실수, 우리가 세밀한 감사는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전주시에도 그거 관리책임이니까 한번 물을만 한데,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체육회 소관이여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도 뚜렷이 한번 가려지고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를 하는 책임자들이 거기에 정신적으로 집중을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런 걸 예측해서 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또 필요하면 2중 브레이크 역할도 제대로 작동시키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자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 있었고, 또 사실상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한테는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식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에서 주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마무리 했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한 거 같은데 하반기의에 행자위원장님한테…….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사실은 2008년 11월 12일인가 그때 사고가 났거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중요한 쟁점은 그 당시에 해당 위원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살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물어봤는데 나한테 언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했죠.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없는 수사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원님이 하라고 하는 걸로 단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에게 어떤 결례가 될 거 같아서 그 정도 마무리 졌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누는 무슨 누요 서로가 얘기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고 기억을 상기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요, 또 나는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그 정도로 마무리했다라면 나는 대단히 잘못 했다고 봐요. 저희들도 서류를 보고 모든 서류를 전주시나 전라북도 이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다 받아서 해봤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관리소홀에 어떤 노후화현상에서, 교체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안에 공기청정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시설물에 관한 것도 전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없는 상황에서 지하실에 환기기구도 없고 이런 속에서 보일러 노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터졌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이라 잘 안 갔는가. 그리고 보일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물도 잘 안 때고 해서 수영장도 잘 안 가고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책임소재를 놓고 따지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고 전문감정기관이 와서 따져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시설물감정기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논리는 안 했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책임소재를 놓고 수리를 했었기 때문에, 관리소홀인지, 업체의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감사관실에서? 우리 도체육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전주시에다만 미룰 일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서로 가려야 나중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감사실 식구들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중복된 감사 지적되면 매번 하면 하는 것만 힘들지, 각 기초단체에서 실행하는 공무원은 ‘너네 해봐라 난 먹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감사관실에 요청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저희한테 질타도 해주시고 또 주문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그걸 받들어서 저희가 심지어 감사 사례를 이메일로 전부 담아서 담당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시키고 또 교육도 전부 보내도록 촉구도 하고 모여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아요. 감사의 개념에서 공무원의 위배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시정하게 하고 또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감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같은 조직에서 중복성 있게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되면 페널티 먹일 수 있는 권한도 만들자고 강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페널티까지 만들 수단이 한계가 있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얘기를 해야지 한계가 있다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다만 위원님 뜻은 중복감사가 하지 말고 성과 있는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복, 여기 직원들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중복감사 부분을 시군 감사부서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지시 하는 것처럼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체크하고 이런 과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요지가 뭐냐면 감사실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맨날 같아요. 설계변경 거의다가 인허가 부분, 민원 부분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들 복지, 이런 부분에서 대개 중복성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데 올해 또 감사보고서 보면 아마 똑같을 거요. 거의 비율이 비슷비슷 해도, 그러니까 감사를 의도적으로 그 분야만 하는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그 분야가 계속 중복성으로 된다면 그분야만 중점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사관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들이 지도하고 했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면 뭐라도 만들자 우리가 강요를 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혹시 이런 얘기는 각 간부회의 때 했어요? 페널티 좀 주자고 막 행자위에서 요구한다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지하게 토의를 했고요. 제가 보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든지 익산재단 건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상당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적출해서 징계권을 적출해 내는 게 상당히 심도 있는 작업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복되는 게 제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징계양정에 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설정기준이랄까 문책기준이랄까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또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를 계속 똑같은 비율로 나온다라면 감사관실에서 나는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여.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서 만들어진 책에 나 읽어보니까 이것이 딱 써 있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할 텐데, 몰라서도 못할 거여. 어쨌든 간에 해보자 이거여.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맨날 중복되는 감사지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요. 계장님들이랑 전부 아셨죠? 과장님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권창환 선배님의 덕진수영장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이나 또 우리 권창환 선배님께서 발언 중에 속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본 위원의 생각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권창환 선배님께서 전주시가 운영했다 또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떤 위탁업체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전주시가 운영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던 당시다, 사고당시가.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08년도 12월 사건입니다마는 정말로 그거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2년간 제가 이 업무를 다뤘다시피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2년 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논의했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다보니까 기억이 나서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칭부터 그건 잘못 됐다. 명칭. 어떤 내용이냐, 보일러폭발. 이리역 폭발처럼 여기 폭발, 보일러 폭발했습니까? 감사관님 뒤에 또 어디 감사담당관 소스를 주려면 얘기를 해요. 보일러가 폭발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보일러 폭발은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공식명칭이 보일러 폭발입니까? 제가 그 현장을 5번 가봤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반 전문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보일러 폭발한 건 아니고 보일러 연통이, 이를 테면 배기가스가 나가는 보일러 몸통에 이어지는 부분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명칭자체가……. 만약에 보일러가 폭발했으면 그것이 덕진수영장이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보일러 폭발이 아닌 보일러 연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난 수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사결과가 있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관리인의 부주의인가 그 연통 쪽이 사고가 난 게, 아니면 보일러제작업체 또 수리할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김종철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됐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을 때는, 전문자들을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그때 본인들의 판단이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운전미숙에 사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보일러를 이를 테면 보일러 폐가스가 거기에 잔존해서, 그러니까 폐가스가 환풍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폐가스 일테면 그게 도시가스 아닙니까? 도시가스에 폐가스가 잔류하고 있는데 보일러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 안에서 터졌다 이러한 현장의 기술자, 보일러를 30년, 40년씩 보일러 운전을 해봤던, 또 보일러에 대한 기술을 보일러 경력, 보일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4명을 데리고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것을 추가로 보충질의 한 것은 답변에 질의에 또 아까 같이 상대가 전주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비단 우리 덕진수영장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도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지어진지가? 5년째인가요? 6년째인가요? 강현욱 지사 때.
춘성
강춘성감사관
한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일러 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냉·난방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제가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약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18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한 그 예산은 국가예산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북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잘 모르신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정확히 알기로 전북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수영장인데, 건물이 18년이 됐으면 모든 진단결과 C급은 무조건 나와요. 우리 도청도 지금 재보면 B급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고, 물론 그것을 5년 전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주시민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전주시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종합경기장 운영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전라북도체육회가 그것이 이익이 남는지 알고 가져갔어요. 그 이익이 남으면 자기들이 이익을 발취하려고 우리 재산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가져간 것이 5년 전에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보일러 폭발했다고 해서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전쟁터는 전쟁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데 제가 문이 하나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 체육회사무처장을 같이 갔었는데 직원보고 불을 켜라고 하니까 여기 불 안 들어온대요. “이게 뭡니까?” 플래시를 가지고 제가 쫙 비취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우리 권창환 선배님께서 말씀했듯이 냉난방공조시설이었어요. 냉난방공조시설이 그 건물을 개관할 때부터 운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게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으면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완전히 썩어문드러졌고 그 문은 완전히 밀폐돼 있는데 제가 처음 열어본 거예요. 이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도에서는 뭔 감사를 시설감사를 뭐 했느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냉난방공조시설이 지금처럼 다 여기 지금 냉난방공조시설이 돼서 시원하게 냉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관계자 얘기에요. 지금도 아마 그 직원 있을 겁니다. 그때도 있었으니까. 나머지 다 그만두고 그 사람만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배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운영이 안 됐다. 완전 부실시공이나 부실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와서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도청 이게 한 1,700～1,800억원 들어갔나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00억원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놓고 제대로 시설감사나 시설에 대한 것이 관리가 안 되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소리의문화전당 또 도립미술관 등등 이거 말고도 수십 개에 달하는 사업소의 이러한 청사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업무에 전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라든가 재위탁이 돼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시설점검을 해서 덕진수영장 같은 그러한 일이 그러한 지금 내 시설이, 내 전라북도 관할에 있는 시설이, 처음부터 준공이 돼 가지고, 아마 그때도 이 설비가 냉난방공조시설이면 건축비 한 20%는 될 겁니다. 거의 건축비의 20%는 될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것이 부실덩어리고 부실시공이었고 부실관리였고 그렇게나마 터지기가 다행인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김종철위원
그래서 정리에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설 말고도 우리 도산하 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저의 지적사항을 좀 담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일단 시설감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하는, 감사보다는 점검하는 쪽으로 해보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설계도면에 의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덕진수영장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모든 게 사후에 또 잘 돼 있는지 감사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재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감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사관리계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감사관님으로서 어떤 책임 감사실에서 책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