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숙 부품소재과장입니다. 이성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미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광주, 대구에 비해서 과학기술원 전주분원 또 8개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과 분원센터가 집적돼 있는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R&D 특구지정이 무산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 특구지정은 저희들은 계속 정부에 우리는 광주나 대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정식으로 지정신청은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 해서 우선 금년에는 광주와 대구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도 충분히 지정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후속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특구를 몇 군데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가로 부산권 등과 공조해서 2단계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략이라든가 대응이 늦은 건 아니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이나 대응은 저희들도 꾸준히 연구했고 또 용역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적 객관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한다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1차연도 선정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미 제출했고 저희들은 부산하고 공조해서 광역권사업을 추진할 때 영남은 2개, 호남은 1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R&D 특구 같은 것은 추가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겸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게 늦어짐으로써 우리 전북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략에 차질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빨리 지정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1차연도에 안 되더라도 2차연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지금 해온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지금 대안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혼자 노력이 힘들기 때문에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던 R&D 사업을 아직 지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 전략산업에 또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진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산업여건이 없어서 R&D 숫자를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R&D 기관수는 대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R&D 기관이 전라북도에 이전해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R&D 기반이 구축돼있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으로써 매년 100개 정도 작년부터 기업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다가 R&D 특구가 지정되면 날개를 달 걸로 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광역경제권 정책이라든가 신성장 신재생에너지 등 선도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고용창출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해서 R&D 특구지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고창 제2지구 오균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R&D라는 것이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을 하는데 특구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적인 R&D 특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R&D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급 연구소 11군데와 지방연구소 등 한 23군데 정도 연구소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고 완주에는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돼있고 그리고 전주에는 첨단산업지구가 조성돼있고 정읍에는 RFT 밸리가 조성돼있고 해서 그런 R&D 특구개념의 클러스터 구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구지정이 아직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전략이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안 되었다면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에 많은 지장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특구가 아직 안됐더라도 R&D 기반구축을 통한 산업육성을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R&D 특구가 지정되면 더욱더 활기가 있을 걸로 보고 국가에서 금년에는 정책적으로 금년 말까지 광주와 대구를 지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2011년에 저희들도 부산과 함께 지정을 받도록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도에도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주로 전략산업국은 연구하고 R&D, 일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중점 시행하는데 현재 대부분이 보니까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도예산, 지방비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런 연구를 해야 할 종사인원 문제 그다음에 업체의 그런 의지, 기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모든 것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보면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1,300명 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산업 일으키려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유치된 기업이라든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쓸 만한 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을 키우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R&D 같은 걸 지원해서 기술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 유능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300명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라든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R&D 기관을 통해서 정부예산 같은 것을 따고 어떠한 경우는 순도비사업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부분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가를 봐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또 어떤 부분은 기존 기업의 인력을 재교육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300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300명을 양성한다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 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연구소에 인원을 어느 연구소는 몇 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어떤 숫자 나열적인 그런 것 같은데 1,300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각 업체에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1,300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전부 합니다. 기업에서 뭘 얼마나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역은 하대식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이런 예산들이 2010년도에 전략산업국 예산 보니까 한 600억원 정도 되네요. 부품소재과하고 과학산업과하고 미래산업과. 6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예산서에 잡힌 예산은 6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것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라도 가령 테크노파크라든지 방사선연구소라든지 해서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855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600억원은 순수한 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어진 예산을 포함한 어떤 사업성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가예산이 대부분 많고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산업시행기관이 직접 투자 각 업체에서 1,8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1,200억원 정도는 해당업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해당부처에서 그 기관으로 직접 보내주는 돈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접 그 기관에 보내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도 예산에 안 잡히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1,850억원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얼마 정도의 그런 지원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저도 처음 전략산업국과 대면하게 됐는데 각종 OLED, MFT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이런 용어를 영어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예를 들면 예타 이런 것들을 용어해설집, 용어해설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서 이런 용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조자료 107쪽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줬는데 원어를 쭉 연계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 봐서 과장님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품소재과장님이랄지, 미래산업과장이랄지, 과학산업과장이랄지 대개 이런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근무경력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품소재과장도 사무관 때부터 여기에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쪽 두 과장님들은 최근에 왔습니다마는 전략산업국…….
대식
하대식위원
미래산업과장님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도 옛날에 이쪽 산업 쪽에 근무…….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자기 업무 분야 보면 RFT 비즈니스 밸리 조성이랄지 인쇄전자산업이랄지 이런 데에 가서 OJT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 업체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어떤 것을 개발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산업을 추가적으로 전략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의 개념을 잡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OJT,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품소재과의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탄소산업, 첨단기계산업 육성, 선도기업·뿌리산업 이런 데에 가서 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개념을 잡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 여기는 국과장 머리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 모든 사업 분야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머리 좋으신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 또 R&D 기관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기업들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정부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말 그대로 테크노단 말이에요. 기술이란 말이죠. 연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따라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각 기관별로 업체별로 전부다 방문하고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시 제2선거구 강병진 위원입니다. 미래형 상용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7월 말일까지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사업자체가 모든 것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방의원들과는 대화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상용차 예비타당성 반영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900억원 투자되는 거대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저희가 아까 90명 넘는 전국적인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작업을 마무리했고 지난 금요일날 국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교육과학위원장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했고 장관님이라든지 국회 해당 분과위원장님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래형 상용차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상용차의 90% 정도를 대형상용차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린카시대에는 정말 부품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모든 준비는 돼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7월 말에 신청해서 금년 연말까지 열심히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연초가 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수시로 협의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사업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심으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시 제2선거구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부의 저녹색성장 방침에 따라 도내 산업 분야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학연 의견을 존중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책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산업 분야별 녹색전략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의 모든 산업방향이 녹색산업, CO2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런 산업에 모아지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는 그래도 운 좋게 저희들이 추진한 지 한 4～5년 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이 이런 거와 잘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저희들이 앞서 있는데 이게 정말 효자산업이 되고 있고 또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LED산업도 마찬가지 녹색산업입니다. 그 외에 전주 팔복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쇄전자산업도 현재는 어떤 반도체 같은 걸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 장비 들여서 깎고 붙이고 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쇄전자는 프린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자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 대부분 친환경사업이고 지금은 정부의 모든 사업기획에서 내에 있더라도 그런 녹색성장산업이 아니면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분과별로 150명이 전국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늘 어떤 우리 전라북도 기반에 맞는 녹색산업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익산의 LED사업이 지금 MOU가 체결됐고만요. 지금 도에서의 추진계획과 어떠한 방향은 어떻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익산에 우리나라 한국LED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전부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2012년까지 한 30개 기업, 그다음에 2013년～2015년까지 2단계로 50개 기업이 집적화가 되면서 또 전북대의 서남권 LED센터도 익산 전북대 캠퍼스로 이전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은 금년 한 8월달 정도는 입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익산에 사업단 사무실 개소식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은 산업입지가 확정되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이 시간이 돈이거든요.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금환 국장님 9대에서 같이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기업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국을 맡아서 하시는데 다시 뵙게 돼서 큰 인연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의 역할과 또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좀 더 크게 해야 되겠고 또 같이 변화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의해서 거의 다 국비예산이 주로 지방비, 도비보다는 사업계획에 의한 국비예산 확보의 전망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말 갈수록 국비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식적으로 밀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경쟁체제 하에서 좋은 기업을 해가지고 가서 다른 시도하고 경쟁을 하는 식이고, 그리고 올해도 긴축예산 때문에 굉장히 신규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구하고 남들보다 두 배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내년 현재보다는 더 나은 국비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고요. 처음 업무보고 자리고 서로 상견례 자리이고 또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큰 포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좀더 실용성 있고 가능성 있고 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우리 항공우주사업 같은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 하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더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도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사업계획이나 전개를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2에 대한 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많이 좌우를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광역권사업.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정부에서 5+2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새롭게 시정한다,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5+2는 계속 밀고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 정부 하에서는 5+2 이 체제로 갈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제도 하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비를 확보…….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다 보니까 호남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주, 전남에 우리가 어떻게 귀속되는 이러다 보면 큰 사업이 광주 쪽, 전남 쪽으로 다 이렇게 빼앗긴다고 볼까 우리가 못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5+2 광역권에 휘말려야 되냐, 저는 항상 그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새만금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울산 같은 데가 처음에 현대가 들어올 적에 20만도 못되는 15～16만 인구였는데 지금 100만 넘잖아요. 우리 새만금이 100만이 넘지 마라는 법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 현재 인구나 현 상황으로 이해해서 5+2에 전남권에 우리가 같이 계속 거기에 딸려가는 이런 계획은 우리가 한번 지양을 해봐야지 않냐, 새롭게 계획을 해봐야 된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군산이기 때문에 장항을 위시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아마 100년 전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도가 다르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도세가 약한 이런 입장에 주장을 못하고 계획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돼서 5+2에 대한 이런 광역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주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권에 같이 항상 딸려가는, 어떻게 보면 붙이기식으로 하는 그동안 역사와 경제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업무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하여간 일단 광역권사업이라는 정부의 제도하에서 저희는 광주, 전남에 절대 밀리지 않고 사업을 저희들이 더 많이 현재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광역권사업이 전체 사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이 3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광역권사업은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200～300억원 정도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동료위원들이 처음에 질의했지만 R&D 같은 것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여건은 좋은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정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과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앞으로의 9대의회에서는 한번 추진을 해서 만들어 가보자. 그다음에 행복도시 같으면 세종시 같은 것도 지금 수정안이 폐기돼 가지고 원안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처음 계획할 적에 행복도시 같은 것 거기에 행정복합도시가 오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지역에 항구나 새만금을 위시해서 제일 유리하다고 했는데 수정안에 의해서 이것은 참 어렵다 했는데 이제 다시 이것이 원안으로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비했던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좀더 범위 넓게 광범위하게 행복도시 세종시에 연결되는 사업계획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업무추진이나 사업계획도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혼자만 얘기 길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사업보고 때 얘기를 하도록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42쪽, 43쪽 보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해수유통을 하네, 방조제를 트네 뭣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만금산업단지, 경자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준비를 예상해서 같이 기업유치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항상 그때 여건이 안 맞고 정부의 지원이 안 돼서 못했다고 해가지고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국비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하나에 대한 금회 실현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질의에 의해서 전략산업국에서 중요한 업무와 역할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이나 전국적인 것이나 하나의 여건이나 국비사업 예산을 따오는 이러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합시다 하는 이러한 주문과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업무 하나하나 다 할 적에 그때그때 잘못된 거나 필요한 사항 지적하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은 항상 남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국비를 따는데 완전한 경쟁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셨는데 그런데 R&D 특구지정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대구와 광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따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치하는데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건 저렇게 설명하고 그때그때 다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실무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경쟁체제가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그런 얘기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대부분은 거의 경쟁체제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는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일관되게 앞으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업무설명서 4쪽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과 기업유치라든가. 그런데 공모사업이 21개 사업 1,217억원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업유치도 54개 기업 했고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모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상반기 공모사업을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과연 전라북도가 21개사업 1,217억원을 했는데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했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만 전라북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교해 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걸 비교,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정보를 각 부처별로 다 내줘야 하는데 우리가 시도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기간 안에 이 자료를 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일응은 파악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우리 도와 비슷한 도, 몇 개 도만 할 수도 있죠? 전체가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론해본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R&D 매칭을 제일 많이 하는 도가 전라북도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됐는데 그런 것은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땄기 때문에 거기다 매칭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어떤 자료 없이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국가계획 반영추진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예타 반영이 1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2개 사업추진해 가지고 하나는 예타가 됐고요, 하나는 예타는 안 된 대신 정책과제로 해서 2개 사업으로 나눠서 한 700억원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1개 사업 탄소밸리만 해가지고 지금 됐고요. 하반기에 3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2개 중에 하나가 예타 통과했다는 얘기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몇 개로 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두 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R&D 특구지정이라든가 다음에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항 같은 것도 보면 지금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에 도전한 격이 돼요. 우리가 볼 때도 새만금 크루즈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얘기인데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만금 신항이 가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해야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막상 탈락하고 나니까 이건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반기에 3개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반기에 3개가 다 통과되는가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고요. 이것이 설령 안 되더라도 저희가 선점한 다음에 보완해서 그다음에 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선점도 중요한데 자꾸 한번 지기 시작하면요, 권투선수도 한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집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 국가예산 확보 세 번째를 보면 신규사업이 18건에 283억원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규사업 하나 넣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 18건을 넣었다는 것은 정말 여기까지, 또 기획재정부 방문을 많이 하는데 요새 신규사업 하나 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넣으면 4년 내지 5년 이렇게 추진은 하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려운데 18건이나 해서 많이 했다 그 얘기이신가요? 그런데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283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액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비로 계속 늘어나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18건은 작년보다는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보다 많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국장님 쭉 전략산업국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드러나야 되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산업국은 남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저도 R&D 특구지정 무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그러냐면 전라북도가 그동안 2006년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들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계획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출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조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정부출연기관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도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아무래도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많이 배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소외되는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이 내용 가지고 따지면 저희는 광주한테 진다고는 않습니다. 똑같이 저희들도 제출하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1차로 아마 대덕에 있고 광주에 있고 대구에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라든지 거점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하고, 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 여러 가지 계획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R&D 특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의 특성이 있다, 광주는 광주대로 특성이 있고 대구도 있지만 우리 특성에 맞는 특구를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일부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1단계로 그렇게 한다면 2단계로는 우리 특성에 맞는 가령 우리는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RFT 그리고 탄소라든지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R&D 특구를 해달라 그런 것을 줄곧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 그런 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혼자만 특구하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더 해야 하니까 저희는 부산하고 손잡고 사실은, 부산도 용역을 지금 하고, 저희는 이미 냈습니다만 내고 환경평가 쪽의 용역이 좀 부진해서 그 부분만 추가로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부산도 하고 있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부산은 특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산은 아마 신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특색에 맞는 특구를 추가하도록 그런 것을 정부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손잡고 했고 그러면 그 손잡는다는 의미가 어떤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3대 거점 대덕과 광주와 대구 3대거점이면 저희들은 그 거점에서 또 연결될 수 있는 지역특화형단지를 추가로 해달라, R&D 특구를.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신발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그것이 똑같다는 것보다도 일단 대구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R&D 특구가 되면 저희들도 광주의 주변에 R&D 특구를 해달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같이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R&D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의 많은 준비를 해오시고, 어쨌든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부가 기침을 하면 여기는 독감이 걸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제2의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중앙정부에서 봤었을 때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꼭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R&D 연구센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연구 분야에 있어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인재들이 부족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연구 각 분야에 연구인력들은 대부분 다 만족스럽게 확충이 되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연구 분야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원이 있으면 본부 인력들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KIST 분원 같은 데가 대규모 해서 이쪽 지역에 우수인재를 육성하면서 키우는 한편으로는 방향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본부에서 서로 몇 년씩 근무하는 순환형 근무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충분히 어떤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연구소 육성을 위해서 그런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소에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수인재들은 중앙에 다 몰려 있고 같은 기관이다 하더라도 분원이고 이러면 좀 뭔가가 자존심이라고 해냐 되나요. 이왕이면 큰물에서 중앙에서 있어야 뭔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그런 고급 전문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전략산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을 뭔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보강해서 추진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안은 만들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선도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지금 현재 많은 매출신장이 됐다라고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올해 그 선도기업 육성하면서 예산이 올 초에 한 2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지원한 예산도 있고, 우리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을 선도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각 제도별로, 여러 부서에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중기청 소관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볼 때는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광역권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작년부터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가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일자리를 안 두려고 하는 것이 정말 쓸만한 기업들이 없어서 그럽니다. 중소이건. 그래서 정말 쓸만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 졸업자들이 정말 정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한 22개 기업 정도 지금 만들어 추진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치한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데를 양성해서 아마 100개 기업 정도까지 늘려서 우리도 1천억원 이상 매출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한 100개 정도 만들어볼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도비만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R&D는 국가 공모사업 따서도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특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들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요? 기업들은 있는데 이 전문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구직난과 구인난이 지금 굉장히 모순되게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산학연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인재들을 나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을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그게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한 기업 예를 들겠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라든지 그 바로 옆에 알티솔라든지 좀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들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내 4년제 졸업한 학생들이 갈만한 일자리 괜찮은 기업들 많이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봉급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종사원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책지원이라든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두 가지 축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너무 도의 정책 자체가 너무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산업국에서 더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야 안정적인 기반에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자꾸 재촉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추후 다른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있잖아요. 이게 세종시가 무산됨에 따라서 그것이 거기에 다시 남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산할 겁니까? 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저희들은 분산되는 걸로 다른 지역 아마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를 가져온다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많은 돈 들여서 용역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는 사이트 랩이라고 해서 특성화 연구센터를 여러 개 만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 된다면 본부에 어느 정도 놓고 나머지는 지역에 배분하는데 저희는 적어도 3개 이상을 유치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리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부품소재과와 과학산업과, 미래산업과 지금 현재 보니까 각 과별로 공모사업 21개가 선정돼서 예산 획득하고 그랬잖아요. 또 그다음에 예타에 반영돼 가지고 확정된 것 있고 이런 것들이 국비와 도비, 지방비 이렇게 돼있는데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사업들이 확정된 게 무엇무엇이 있고 그게 국가예산이 도예산 어떻게 진척이 되고 또 예타에 반영돼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추진될 전망,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별로 지금 현재 쭉 설명한 것 보니까 전부 국가예산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 사업으로 확정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나라에 과학거점이 대덕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미래형, 여기는 용어 다 하면 정말 미래형 그런 첨단 어떤 연구시설 같은 걸 구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시아의 중추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성 연구센터 운영 이런 걸로 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 조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RFT, 그러니까 방사선융합기술이라든지 탄소 쪽이라든지, 식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거점센터는 우리한테 정해줘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논리를 해서 정부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주장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수정안 폐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수정안 폐기된 거하고 계속 있던 거하고 저희는 본부를 가져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 변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언론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그린상용차 부품산업에 한 4천억원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어떤 대형 상용차의 90%를 전라북도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담당국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옆에서 물어보니까 3건에 한 300억원 정도 지원됐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상용차에. 그래서 이번에 상용차는 아마 여러 가지 상용차는 우리나라가 인력수송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에 정말 중추적 산업인데 대형 상용차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부품의 가격으로 4분의1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상용차 산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개발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건 할 수 있다. 승용차처럼 충분히 수출산업으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국회 포럼에서 논의가 됐고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도 전북 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말에 예타 신청을 해서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 반영을 해서 국가예산에 아마 2012년부터 반영하면서 이게 잘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그린상용차 쪽 부품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많이 클 수 있어서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사업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획을 해왔고 전국적으로 기획위원도 한 90여명 참여해 가지고 기획 완료 단계에 있고 7월 말에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롭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용차 생산하는 곳에서 이걸 할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미래형 상용차 CO2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품개발 같은 데에 한 2천억원 거기 R&D로 투자됩니다. 그리고 한 600억원 정도는 그런 걸 하려면 주행테스트라든지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행시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한 600억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R&D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직접 여기 와서 우리 자동차기술연구원하고 함께 R&D를 하고 장비구축도 하고 하는 예산으로써 합계해서 3,900억원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딱 발표하고 그림의 떡 같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기업 현대자동차, 타타대우라든지 다 참여해서, 그날도 다 와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추가질의……. 전략산업국에서 맡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방사선 관련 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IT 및 LED산업과 R&D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발맞추어 전북경제 발전을 좌우할 핵심산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미래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장래는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충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과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출신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문면호 의원님이십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저희 위원회 간사이신 김영배 위원님이십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강병진 위원님이십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용화 위원님이십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위원님이십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진호 위원님이십니다. 순창군 선거구 오은미 위원님이십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오균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인사) 육완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육완구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도의회 부의장님이신 문면호 의원님을 모시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장영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올리고, 지금부터 저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쪽에서부터 행정지원실장 이민규입니다. 융합기술연구실장 문남수 실장입니다. 전략기술연구실장 노윤식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주 간략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육완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은 현장에서 질의할 기회를 더 드릴테니 현장에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기술원이 현재 여기 시험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런 데하고 어떤 업무 관계가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도와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든 부품은 사실은 시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제품을 모기업이 인정을 해주는 것, 품질과 그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은 하나의 정부기관입니다마는 자동차 모기업으로부터 저희 스스로가 평가를 받아서 저희 기술원이 시험해서 시험보고서를 쓰면 자동차회사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체가 시험하는 것을 저희가 시험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품회사가 있는데 일일이 여기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를 하고 해서 모기업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개 업무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 업무의 영역은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분야로는 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기술원을 만들 때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분야다 너희는 어떤 분야다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섀시, 섀시라고 하면 구동 부분과 구조 쪽이 되겠는데 이쪽의 신뢰성을 저희가 전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원을 시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거말고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평가사업은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은 도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동차기술원이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자동차기술원이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있습니까, 타 지역도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부는 7개가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것은 원래 만들어질 때 동부지역의 울산지역, 그 다음에 서쪽의 전라북도, 그러니까 군산의 저희 지역 이렇게 처음에 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2개가 가장 규모가 크고 후발로 대구, 부산, 광주, 충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아직 규모가 대단히 적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 영역이 좀 뭐랄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혼합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술분야로서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울산같은…….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기타 이런 데 더 근접 지원이 되겠지만 현재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연관된 기업 수는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또는 어느 회사가 주로 됩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R&D를 하고 있는 업체는 그래도 다소 좀 규모가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R&D를 하고 있는 업체는 약 30개 정도 전라북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 전체 수로는 통계를 보면 250개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170여개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자동차 업체에다가 직접 납품을 하는 업체를 저희들은 1차업체라고 부르는데, 현대, 타타, GM대우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업체를 저희가 1차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한 60업체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에서 이 부품이 모기업에서 잘됐냐 못됐냐 사용해도 되겠냐 이런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것을 시험을 해서 저희가 합격을 해주면 모기업에서 시험을 하지 않고 자동차기술원에서 시험한 그 결과를 믿어서 그냥 사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모비스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 여기 모기업에서 의뢰 온 게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이 있어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불량품이랄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지, 또는 이런 부품은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실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입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설계 개발할 당시에 이것은 써도 좋다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단계가 있고, 이미 그것이 입증이 된 물건을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생산단계죠. 생산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납품을 할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수입검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입검사 부분 쪽은 아닙니다. 개발단계에서 하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검사장에서 완성차 검사는 안 하죠? 들어받쳐 가지고 안전문제랄지 사람의 인사에…….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완성차로써의 충돌시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울산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 하고 있는 것은 부분부품으로 해가지고 진동내구시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구축하는 데서는 완성차로서 자동차, 아까 동력성능평가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품으로써가 아니라 완성차로써의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곧 구축이 금년 내로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육완구 원장님이나 하대식 위원님 질의 답변 중인데, 원장님! 현장에서 보여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그건 충분히 답변하는 줄 아니까 답변을 지금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수입이 한 38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입을 내고 또 사업외수입이 한 2억5천만원 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겁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 운영사업 성과활용사업에서는 저희가 시험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은 이자수입이 약간 있었고요. 저희가 시험평가와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할애되는 위탁연구비 중에 일부가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상당히 사업수입이 많고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건 담당실장이 더 함축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윤식 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지금 현재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군산 지역하고 익산 그리고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구축할 클러스터는 크게 전자부품들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익산지역이나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부품들 관련되어 있는 클러스터 구축하는 그 사업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새만금지역에 저희가 땅을 일부 할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타대우나 GM대우 쪽에서 지금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을 집적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표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동부권 남원시 의원 출신인데, 이런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동부권 남원시나 기타 이런 곳들은 물류비용이 어떻게, 요새 장항 고속도로도 뚫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클러스터를 좀더 광역화해서 전라북도의 그런 낙후된 지역에 그런 분들이 먹고 사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내가 여기 산경위에 처음 와가지고 몇 군데 업무보고를 받고 다니지만 완전히 지금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중심으로 그런 모든 것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가끔 느끼면서 내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면에 상생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제가 초기에 남원에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물류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급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업체들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완주공장을 설립을 하고 일부는 빠져나온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 쪽에 처음에 클러스터 구축하고, 이번에 지방산단 조성을 하고 할 때도 자동차부품업체 유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는 좀더 저희가 다른 쪽 분야, 아까 전기차라든가 이런 분야를 추진할 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육완구 원장님,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2년부터 적용하게 될 강화된 연비 있죠? 연비 규제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이 마련 계획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준비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여기서도 전략을 세우고 있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사실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그 건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포럼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많으면.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마 책상 위에 놓아드린…….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라북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미래형 상용차부품 연구기반 구축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형 상용차부품 연구기반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의 추진전략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그것은 마침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들었는데, 미래형 상용차 부품연구에 대한 과제 추진사업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만 육성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속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많이 질타고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질타할 것이 전혀 없네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기획은 했습니다마는 사업규모가 커서 저희 혼자 힘으로 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그린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그린카나 전기차 이런 공해가 없는 차를 만드는데 그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주로 지금 무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가, 몇 %나 진척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현재 그린카가 아직 실용화 단계를 확실히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승용차 부분에서는 일부 나와서 테스트 운행 중에 있는데, 이거 참 짧게 말씀드리기가…….
균호
오균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로 가야지 전혀 연기가 나지 않는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이드리브라고 하는 한 단계를 거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서두를 잘못 꺼내면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가 현재는 하나의 변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는 트럭이 됐건 소형차가 됐건 승용차가 됐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있고 트랜스미션이 있고 디프랜셜이 있고 다이어가 붙고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이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지금 후발주자들이 저희 나라를 막 추월해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위기도 왔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완전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 것이 아니냐, 저희가 앞선 기술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 앞서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자동차를 보면 기계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주력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만드는 데는 기계부분이 필요하지만 내연기관이 아닌 모터나 제어기술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업체를 유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가가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해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기계공업 분야는 투자가 엄청 많이 들고 인원이 많이 듭니다. 엔진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어기나 모터같은 것들은 그런 물리적인 투자가 큰 게 아니라 사실 머리 지식부분에서의 투자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유치를 한다면 아마 장차 저희가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현재는 아주 진행이 미비한 편이고만요?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회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화석연료의 차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완전히’라는 말씀도 좀 힘들고 2020년 정도 되어야지 자동차가 그린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것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자동차문화가 좀 바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다 똑같은 자동차로 갔지만 지금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는 자동차 용도의 목적에 따라서 우편배달을 하는 차라든지 택배용차 또는 시내버스, 지금은 버스나 트럭이나 구조가 같지만 시내버스냐 또는 같은 버스라도 장거리버스냐, 화물차라고 하더라도 짐을 싣는 거냐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거냐 이런 데 따라서 많이 자동차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현재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질문이 계시면 제가 자꾸 상용차 그린카 이쪽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이걸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설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하면 엔진동력계를 해서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엔진의 성능을 재고 그런 설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는 미래형 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실증기반 설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기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걸, 일부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8가지 사업 중에 동력성능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쪽에는 일부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설비가 약간 투자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특히 제가 자동차기술원에 한번 와봤는데 현장에서 설명하시는 게 여기에서 10분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단 1분 설명하는 게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현장 가서 질의하고 봐주시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육완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