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는 4개 담당, 1개 팀으로 건설행정담당, 재난안전담당, 하천시설담당, 방재담당, 4대강 살리기 TF팀, 직원 2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건설과는 재난발생 제로를 향한 안전한 구미건설과 친환경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기틀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시민이 다 같이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전문위원, 김태근 위원장과 상의함) 아, 예, 과장님.

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4건, 타 기관 사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 하천부지 점용 현황도 제작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불법점용 방지 및 치수사업 재원확충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 하고자 하천부지 4,443필지 273만8,000㎡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억1,000만원으로 하천부지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 하천부지 점용대상 및 도면작성, 하천부지 프로그램 개발 및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까지 330필지 6,000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253필지 1억5,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 이후에는 선산읍 외 6개 면에 2,860필지 3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재난사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중 10개월간 겨울철 2009년 12월1일부터 금년 3월15일까지, 여름철 금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6개 실무반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으로는 평시에는 재난종합실 운영을 건설과 직원 외 2명으로, 평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 재난상황 시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인 예ㆍ특보 시 담당관체제 2개반 30명, 주의보 시 차장체제 2개반 66명, 비상Ⅰ단계 경보 시 본부장체제 2개반 70명, 비상 Ⅱ단계 피해발생 시 본부장체제 6개반 10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시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상황단계별 비상근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학생 생활안전순회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현장교육 강화로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생 6,400명 정도를 금년 3월부터 7월 여름방학 전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전교육, 전기, 화재, 교통, 물놀이,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조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중학생 생활안전순회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2월에는 위탁교육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22개교 5,300명 교육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교육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최저 안전생활보장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1,738가구 점검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거주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촌지구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200만원으로 주택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노후시설(누전차단기, 전선, 보일러)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교육과 금년 4월 안전점검 및 정비 대상가구 선정하여 금년 5월 256가구 1,400만원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 및 정비 가구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입니다. 홍수방어능력이 취약한 제방의 보수보강으로 치수능력을 향상하고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선산읍 포상리에서 죽장리까지 3.56㎞와 무을 무이에서 무등~백자리까지 5.68㎞ 축제 및 호안 9.24㎞, 교량개축 2개소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공사 1㎞와 용지매수 35필지 27억3,300만원으로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0.8㎞ 15억원으로 시행 중입니다. 2011년 이후 7.44㎞ 교량 개축 2개소 157억6,700만원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위험지구 해소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 시 전체 소하천 178개소 총 연장 255㎞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까지 230㎞ 832억9,000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6㎞ 41억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227.4㎞를 1,141억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사강나래사업에 따른 골재야적장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 효율적 관리로 지역 골재난 해소 및 경영수입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 옥성면 농소리 일원에 기반시설 35만8,000㎡, 골재야적 430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사업비 76억6,2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26일 부지조성 착공하여 진도 20%입니다. 현재 준설토 반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재난정보 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각종 재난 관련 정보, 재난유형별 시민 행동요령, 강우량, 지역기상특보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사에 1일 25회 정도 금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사업비 1,000만원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방하천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하천 조성과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도심 문화 공간 창출을 하고자 도량동에서 부곡동간 4.72㎞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비 140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호안정비 및 낙차공 개량 및 둔치조성, 하천 내 수생식물 식재 및 여울ㆍ소 설치, 제방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까지 2억5,000만원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금년에는 5억5,000만원으로 토지보상 11필지 4,101㎡ 완료했습니다. '11년 이후 132억원으로 보상 마무리 및 호안정비, 낙차공 개량 및 둔치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원평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1일 3만톤으로 도심하천 환경개선과 낙동강에서 구미1대학까지 산책로 조성, 주민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하여 붕괴사고 예방,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도개면 월림리 산48번지에 연장 520m, 높이 60m,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 15억9,000만원으로 붕괴 위험지구 정비, 낙석방지망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2009년 12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지정, 금년 4월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용역, 금년 6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급경사지 공사를 1억4,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 됩니다. 다음은 타 기관 사업으로 사강나래 사업추진입니다. 홍수, 가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범정부 정책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 균형개발, 국토 재창조를 위한 우리 시 옥성 구봉에서 오태동까지 25공구에서 32공구까지 8개 공구이며 하도준설 8,474만8,000㎥ 정도와 구미보 1개소, 하상유지 보호공 9개소, 교량 보호공 5개 교량, 배수문 및 양수장 개량 32개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비 7,480억원으로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우리 시 선산ㆍ고아읍, 옥성ㆍ도개ㆍ해평ㆍ산동, 양포동 지역에 17개 지구 1,535㏊, 준설토 439만8,600㎥를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하천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시 선산, 고아, 옥성, 도개, 해평, 양포동 일원에 2011년 말까지 총 사업비 1,405억원으로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8%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고아읍 괴평리에서 지산동 수우까지 연장 4.26㎞, 면적 2.11㎢, 약 640,000평을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50억원으로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8%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봤습니다. 좀 가벼운 거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있는, 옥성면에 보시면 모래를 이렇게 야적하는데 지금 보시면 골재가 이제 한시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나오는데 76억을 투자하시는데 수익성 사업으로 나중에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되었을 때 어바우트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게 수익성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는 모래를 갖다 야적했을 경우에 수익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익성이 많다라면 오히려 증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보셨는가 모르는데 지금 투자비에 대해서 지금 야적을 했는 그 준설토가 수익성이 지금 현재에 이만큼의 양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또 항상 문제가 말이 많고 있는,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구미 낙동강 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권양대 균열문제로 해 가지고 7월2일자 신문에 내일신문에 났다하는 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7월6일 날 현장에 방문했을 때 국토해양부에 계신 담당자하고 관리단장님께서 하시기를 그쪽에 안전관리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7월6일 날 우리가 김정구 하천국장께서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리 검사를 해 가지고 8월 달에 8월 중순경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7일 날 재난예방 팀장님께서 사전조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안전진단검사가 없이 7월12일 날짜로 해 가지고 육안검사 정도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밀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문제가 없다,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번에 이야기할 때 추측보도다 아니면 언론이 다시 사과를, 해명자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큰 원인이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본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본원인. 그냥 계속 기자 분들이 해 가지고 추측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현장원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왔었을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재해ㆍ재난 쪽에 또 여름철이고 또 여름철 떠나서라도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구미시는 밑으로 공단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번에 보셨겠지만 가동보를 갖다 660톤을 갖다 거대한 것을 들었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것을 원인이 뭔지,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안전진단 검사도 없는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지금 추측으로 해 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제일 근본원인은 이 문제가 시발점이 발동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1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지역성하고 조금 어긋나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거기 보니까 이제 공사업체들이 실은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가 직접 발주 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공구만 해도 실은 75% 포스코에서 다른 데 5개 사를 자사를 넣어 가지고 한 5%씩 분배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강에도 이제 그쪽에서 특히나 우리 구미보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실은 살아나야 되는데 5개 중에 1개가 상주고요, 구미는 전혀 없습니다. 구미는 전혀 없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실은 밑에 덤프차 이런 것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없어가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은데 구미가 아닌 다른 데 것이 또 유입이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건설사 문제 그중에서도 어떤 동지상고에서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구를 갖다가 6대 기업 중에서 4대강 전체를 봤을 때도 9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 업체에서 역시 동지상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최소한의 우리 지역 연관되는 지역만큼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이것이 조금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자료 배부 중)

예, 첫 번째 345페이지 수익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게 아마 손익계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 우리

어바우트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가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낙동강 보에 대한 말씀은 오늘 KTV에서 발표 했는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되었는데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그 내용을 KTV에서 오늘 발표 됐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그 안전도 검사 했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셨습니까?

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3시간 반 현장에 제가 점검했고 그 이후에 또 제가 한국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전문가와 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구미보의 권양기 상판에 균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건 설로만 되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 방금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전부 외국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분들 이야기 하면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가 이상이 없다고 되었고 또 안전진단 필요성이 없다고 이래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로 하는 겁니다, 설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끝을 하면 문제는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를 별도 배부는 안 했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권양기입니다, 권양기. 권양기 하는 건 수문을 650톤, 660톤 드는 권양기인데 이 권양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문하는 건 수문을 들 때 우리 홍수 시에 재해기간 중에 보통 20일 내지 30일밖에 수문을 안 듭니다. 안 드는데 현재 공사를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문제작이 다 되어도 이 수문을 1년간 들어놓으면 이 권양대 수문 드는 역할이 뭐냐? 이 강선입니다, 강선. 와이어로프로 강선을 들기 때문에 이 강선도 계속 들고 있으면 장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피로 강도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선 비용도 있고 또 포스코에서는 어떻냐 하면 이 시공 할 때는 업체에서는 물건을 들 때 우리가 안전도 이런 거 감안되지만 기능공의 실수에 따라 가지고 전도나 자골 뭐 이런 움직임에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는 이런 1년 정도 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일부러 자기들 비용 부담해서 지지대를 설치했고 또 이걸 설치했는데 현재 균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건 노무자나 누구든지 설은 폭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또 밑에 콘크리트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3시간 반 현장에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왔는 기자도 그렇고 김진애 의원도 없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자꾸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권양기를 위에 거치를 하면 권양기 다이가 밑에 이거는 높이가 좀 낮고 이 우측에 있는 이건 높이가 25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피복하기 위해서 이 기계는 권양기를 옥상에 얹어 가지고 와이어로프로 드는데 이 기계를 그냥 놔두면 앵글 가지고 이래 앙카에 걸면 되지만 작업하도록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23cm 단차가 나기 때문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25cm 타설 했습니다. 무수축 콘크리트는 하중이나 이런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뜯어내기 쉽게 된 무수축 콘크리트입니다. 그래 그걸 바닥을 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이 작업일지는, 작업은 균열 때문에 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몇 주 전에 해 가지고 양생된 상태인데 그래 이게 7월1일 날 뭐 이상이 생겨가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없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입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전국의 1군 업체 또 전문감리가 있고 책임하자가 거의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만 이래 제공해 가지고 그래 됐고 이건 명백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온갖 또 우리가 분석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담보를 안 해도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체 감사원 감사도 하고 뭐 국토부 감사도 하고 안전점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한국시설공단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정밀검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래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책사업이고 또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 줘야 되지 우리가 누가 설만 가지고 계속 대응하는 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하고 또 우리 윤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이 자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도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0공구에 5개사하고 지역 업체 관련 그건데 여기에 턴키제도도 실제는 턴키금액에 대해서는 20% 정도는 얼마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 가지고 법을 개정시켜서 이제 지방업체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도 단위나 국가사업에서 금액 얼마 이상 지방업체는 경상북도를 주소지에 둔 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지역에 참여가 안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우리 관내 8개 공구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작년에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미시 관내 자재, 장비, 인력을 구미시의 걸 써 달라 이래 되었는데 우리가 금액이 얼마 이하 우리 예산액에 봐서 저촉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지역 업체를 우리 지역 업체로 두고 있고 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이 지역 업체 하면 경상북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못하고 또 여기에 업체 참여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 뭐 동지상고 하는 이 관계는 실제는 우리가 좀 구미시의회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국책에서, 국감에서 하고 국회에서 따져야 될 사항인데 이걸 입찰제도 방식에서는 우리 구미에 8개 공구가 있는데 4개 공구 턴키구간은 전부 다 발주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고 또 나머지 4개 공구는 경북도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찰방식이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또 경북도에서 또 국회에서도 많이 질책 되고 많이 따졌습니다. 따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자료 요구하면 제가 소상히 자료제공 하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비 일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득실도 없고 괜히 또 외부에 이런 게 알려지면 우리가 구미시가 그래도 국책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싶고 또 위원님이 좀 그 양해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는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지만 이걸 공론화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또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구간은 경북도에서 입찰 받고 또 턴키구간은 부산지방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따져야 되는데 체계를 따질 수도 없고 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 관리기관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개별사안으로 위원님한테는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통보를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보다도 제일 큰 게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실은 여기서 우리가 질책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알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예, 그건 비공개로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걸 공론화 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좀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간담회나 비공개 시에 제가 내용을 소상히 필요하면 다 보고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 현장방문 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현장방문 시에 제가 또 자료를 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5페이지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지역 골재난 해소와 경영수입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경영수입 안 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계획들 보면 실제로 이제 골재가격이 지금 4대강 사업에서 모든 지역에 모래를 다 파냈기 때문에 골재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전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걸랑요, 실제 작년 자료를 보면.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골재를 야적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왜 지역이 마이너스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가격이나 보상가격이나 아니면 여타의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는 예들도 있고 실제 지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 조정하는 것도 있었걸랑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골재 야적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이거 지금 처음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또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이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하고 또 지금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도 이 내용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수익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안 난다라고 이야기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모래가격이 그 수준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모래를 다 파냈기 때문에 모래가 엄청나게 공급과잉이 되어서 모래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조절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모래를 다 파내서 모래가 양이 많은,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는 손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보면 골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하면 안 되지요. 자료에 보면 바닥을 나중에 긁어내면 모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4대강 사업.

지금

모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모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채취가 불가능해 집니다, 강에서는.

그럼 모래를 수입해 오나요, 나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보관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한강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수중에서 이렇게 모래 뽑걸랑요. 뽑는 거 있던데요.

그런데 뽑는데 그건 골재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낙동강에 모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떠내려 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수로를 만들고 나면 골재가 품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 지금 골재 각 시군별로 골재를 다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야적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구릉에다가 골재를 야적 안 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옥성 거기에다가 산과 산 사이 구릉에다가 우리가 좀 재워놨다가 선별을 해서 팔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선별했을 때 8,500원 정도 받고요. 또 지금 둔치에 쌓아놓고 파는 것이 약 1,300원 정도 받습니다. 1,330원 정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다 팔리고 나면, 다 팔리고 나면 품귀현상이 온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는 솔직한 얘기로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처음에 이 사업할 적에 옥성면이 아니었었지요?

옥성면 맞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였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개소에, 많이 쌓으려고 2개소에서 했는데 1개소는 문화재 관계 관련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된 거예요?

예, 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지방하천 관련 되어서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라고 얘기해서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구미천을 그렇게 해 봤었었습니다. 구미천 했었을 적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창한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한 기본설계도라도 좀 제시해서 이것이 정말 다 건설되고 나면 일반사람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시설인지 아니면 돈만 갖다버리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해서,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기본 설계도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도량동 주민, 선주원남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또 과거에 우리가 구미천을 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르고 그때 당시에는 치수에 치중하지 않고 그냥 환경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또 저희들 다음, 내일 정도는 우리가 이거 예산관련 때문에도 국토부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국비가 60%기 때문에 총 사업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기본계획 관계를 한번,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천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잘 지으려면 기본계획을 좀 보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낙동강이 되면 그거 따라서, 따라서 자전거 길도 내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4대강 낙동강 사업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미시에서 4대강 관련된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TF팀의 업무와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들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보여 줬으면 좋겠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실 적에 4대강 사업은 홍수, 가뭄, 물 부족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한강처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물이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은 제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깊이를 이미 5~6m를 팠는, 물의 양이 5~6m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보를 세워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할 적에 전 세계의 모래강들은 이미 다 사라져가고 있고 그나마 이 한국에 있는 낙동강이 대단한 모래강으로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것마저 이제 파괴되는 구나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시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지, 구미 4대강 TF팀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구미보 균열 부분에서 김진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더더욱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대강 공사하면서 지금 이 취수장에 공사 파내면 물이 흐려지는 거죠. 탁수, 취수장 탁수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 구미시민이 마시는 물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장비가 수도 없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먼지, 날리는 먼지 그다음에 중장비들이 원체 이게 한목에 막 하기 때문에 중장비에 대한 과적, 뭐 제가 볼 때는 수도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TF팀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먼지 날리는 것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취수장의 탁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여타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해서 땅의 준설토를, 강에 있는 준설토를 파서 농경지 리모델링하면 농경지가 높아지는데,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려는지, 비가 오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서 진행하시는지, 이런 여타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TF팀에서 아까 얘기했던 구미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업무를 어떻게 했고 그것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워 있고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실제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의 TF팀은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고 우리 시에서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피해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우리 협의적인 업무를 합니다. TF팀에서는 4대강 사업 안에 보상업무 관련 또 중앙 관련 업무협의 또 물 홍보관 같은 거, 또 농지리모델링 관련 또 설명 그다음에 4대강 사업 본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참고로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물 부족 해소, 환경 이런 주요인이 또 가뭄 극복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낙동강이 한강보다 길이가 연장도 길고 우리 국토부에 발표된 그걸 보면 유역면적도 한강은 25,954㎡고 낙동강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유로연장도 한강은 493㎞고 낙동강은 51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문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의 환경단체가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낙동강에 물이 한강처럼 물이 가득 찼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와서 물이 없다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에는 수많은 보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저래 되어 있고 한강 상류에는 댐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에는 댐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대구, 부산에서 문제되는 게 낙동강에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계속 오염되고 물 자정능력이 없어 문제되거든요. 그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를 만들어서, 보를 만드는 이유는 전국에 16개 보를 만들어서 현재 안동댐만한 물을 저류시킵니다. 저류시키고 또 제가 건교부자료나 수문학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년에 비가 오는 양이 얼마냐? 1,240억 톤입니다. 양인데 그중에서 물을 이용하는 양이 337억톤입니다. 물이용이 27%밖에 이용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댐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환경단체가 지금 계속 반대해가 댐 하나 못 만듭니다. 그 댐 만드는 비용을 4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이래 정비를 하는데 지금 4대강 사업 하면 어제아래 환경단체가 와서 막 강에다가 콘크리트를 떡칠 하냐 하는데 콘크리트는, 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수로 1m 만들어서 비탈면 1대5로 하고 엄청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자정이 안 됩니다. 자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 탁도 이야기 하는 탁도는 40 내지 60 NTU로 하고 현재 홍수 되면 200 NTU 이상 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4대강 가보면 우리 구미지역에는 가체절 해 가지고 이래가 옆에 물 빠지는 걸 보면 탁도 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현재.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현재 낙동강에는 우리 구미지역 안에, 제가 수도사업소장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걸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물을 정류시키려고 하면 오염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축분, 농약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4대강 사업 마치고 나면 고수부지 우리 정비를 해가 농사 안 짓고 환경관리 하면 현재 수질보다 몇 백배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 기준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무조건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전부 다 이야기해 버리면

실제로 한강물이 깨끗하지 않걸랑요.

한강물은 현재 나쁘다 하는 방송에 나왔지만 얼마 전에 스페셜 거기 나온 데 보면 엄청나게 수질

지금 현재 흐르는 낙동강에 비하면 한강물은 오염된 거예요. 지금 현재 흐르는 낙동강에 비하면 한강물은 오염된 거고 그럼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한강처럼 오염되는 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강은 좀 문제가 좀 다른데 낙동강에는 현재 물이 없기 때문에 오염되는데 물이 많으면 자정역할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한강에는 공법이 옛날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낙동강에 만드는 보는 밑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환경단체에서 책임도 없이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걸 우리가 다 인용한다는 그거는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정부가 책임 없이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

환경단체가 올바른 건지 누가 올바른 건지는 평가해야 되는 문제이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편익성이 60% 이상 되고 일이십%, 20~30%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가 발전시켜야 사회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 나쁜, 극단적인 사례를 그래가 전부 다 그냥 이래 버리면 어느 사업이든, 도로개설에도 60%는 좋습니다. 교통시간 절감시키고 에너지 절감하고 시간 단축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락하면 좋은데 그 대신에 고속도로나 우리 국도 대체 우호도로 생기면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집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는 땅값이 2배 내지 3배 오릅니다. 그다음 소음진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방어벽을 설치하고 이런 대비를 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 시정하고 이래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홍수, 가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홍수 부분에 있어서는 주류 하천에서, 낙동강인 주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22조라고 얘기하는 낙동강 지금 4대강 전체사업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바닷물을 정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강 버리고 물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사업허가 나기 전에 이미 공사 시작된 사업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득력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4대강 사업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보도 아닌데 맞다, 맞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한 근거자료와 이런 것들을

그건 100% 얘기는 아니지만 속도 면에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예, 과장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너무 진지하게 잘 토론도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또 궁금한 사항들 너무나 많고 또 모르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닌가 이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도 아니고 오늘 이 주요 업무 2010년도 보고를 받는 이런 좌석입니다만 자리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좀 나머지 부연설명 등 또 여러 가지 좀 이해 못할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 방문하셔서

알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회의의 진행상 좀 많은 그게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쪽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178개소, 금년에 2억이 되는 예산이네요, 과장님?

예?

178개소에 대한 예산이 2억이잖아요? 2억100만원, 사업비만. 소하천 정비사업 말입니다.

예, 예.

소하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178개소에 대한

아니, 아니.

소하천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소하천의, 제가 지역구에 일하다 보니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각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요, 소하천으로 등록 안 된 하천이 많이 있어요, 위험지구 이런 데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구거입니다.

그러니까 구거지 안에 위험수위가 많은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소하천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아니, 그래 소하천으로 그게 지정이 안 되면 새로 등록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폭이 얼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게 소하천이다, 아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지정을 178개소 해가 고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구거거나 아주 폭이 좁은 거

아니, 제가 묻는 건 핵은 물론 구거라고 하는데 그걸 소하천으로 다시 다 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계장님.

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호 예, 방재담당 최규호입니다. 저희들 소하천 지정 관계는 기본계획상 178개소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 규모가 500m 이상이 되거나 폭이 3m 이상 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소하천 지정을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하 되는 부분은 현재 구거로 남아있다든지 용수라든가 그래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500m 이상, 폭이 3m 이상 되면 소하천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라요?

최규호 예, 지금 시에서.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포괄사업비를 이걸 구거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 했는 구거가 위험구간이 많은데 각 읍면동에서 이거 재량사업비로 하려고 하니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후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 이걸 포괄사업비라고 합니까? 이걸 좀 많이 해 놔갖고 구거, 뭐 읍면에서 하려고 하면 2,000만원 미만 이래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 하도 못해요. 실제로 재난대비를 해야 하는데 500m니까 500m 이하는 소하천으로 안 된다 말입니다. 당장 과장님, 100m 하려고 해도 공사가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데 구거가 500m 이하 되는 게 부지기수가 많은데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려고 하니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미리 본예산에 포괄사업비로 좀 세워서 앞으로 소하천으로 등록도 못되고 이런 구거구간을 재난 방재하고 또 농작물 이게 사실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구거라고 하는 거 과장님, 거기서 범람이 되고 유실되고 이래 갖고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복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 읍면동의 재량사업비가 얼마 되도 안 하는데 할 거는 상당히 많은데 이거 하나만 딱 닥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좋은 지적

그래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아니면 못 하니까

예, 그에 대한 제가

좋은 지적이신데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리를 동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사실 출장소,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농정과.

예, 농정과. 거기서 구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우리도 아까 우리 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연장이 길고 그런 부분은 소하천으로 지정할 건가 말건가는 우리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점을 파악해 갖고 소하천으로 우리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야지 읍면동에서, 건설과에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하기 수월하지, 농정과 이런 데 읍면동에서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예, 소하천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구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또 지표수 보강 뭐 이런 구거정비 사업 이런 예산 품목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해서 하고 또 도에서도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면 거기 따라가 또 사업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소하천 정비 또 소하천 지정하면 이게 오히려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농정과하고 상호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농지계하고 좀 수의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예산 세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352페이지에요. 체육시설인데 100만 시민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2012년 이후에 만들어 놓으면 관리 운영비이잖아요. 그 운영비 제가 봐서는 너무 덩치가 커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시가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가, 아직까지 위임될지 안 될지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든지 관리위임을 어떻게 할지, 경상북도에다 하면 또 재위임 돼서 시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오게 되면 국비를 아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640,000평(2,115,712㎡)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그마한 면적도 아니고 큰, 또 사용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로 위임되면 또 관리위임을 받을 때 서로 협의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거 관리비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게 들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 미리미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보라든지 4대강 관련해서 시설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보라든지 그리고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겠지만 그 밑으로 수자원공사가 될지 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 조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부터 우선 사용하는 데에 따른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나 물어 봅시다. 물어보려고 하니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생각을 달리 합니다. 뭐 여러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곧 우리가 다가올 지구재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다 알고 있고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뭐 보라든지 물을 4대강 사업하는 건 좋지만 물론 하다 보면 또 환경이나 생태에 좀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라 어쩌면 건설과가 구미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기관 중에서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아마 하는 걸로 즉 말해서 예산이 좀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동료 위원들 다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천 보수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낸다, 무슨 경우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고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 가장 적합한 가까이 있는 곳에 입찰이 낙찰이 되겠지만 그래 했을 적에 제1차 낙찰자가 마지막 시공자까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입찰만 전문브로커가 입찰만 보고 타 업체에 또 공사권 10%, 15% 마진 리베이트를 먹고 넘기고 그 사람이 1차까지 해도 괜찮은데 2차, 3차까지 넘어가 버리면 쉽게 말해 100만원짜리 공사가 나중에 실제로는 마지막 시공업체는 50만원짜리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부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일부 시민들이나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김진만 과장님, 한번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도급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하도급 관련해서는 하도급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어서 2차, 3차, 4차 내려가는 문제는 솔직하게 저희들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 걸 일일이 다 찾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단속은 합니다마는 내려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까 그리고 또 15% 리베이트 이건 하도급 규정에 얼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닌 것이 내려가서 하도급 되는 그런 문제는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부뿐만 아니고 전문건설업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처음 입찰 브로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이라는 것은 브로커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거 입찰제도에 대한 것은 또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입찰하는, 우리는 설계만 해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모든 입찰을 보이고 하도급 계약도 거기서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사업체가 뭔가 하면 관급공사다, 쉽게 말해서 가장 안전성 위험성이 없고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관급공사다, 그러면 주로 관공서에서 발주 나가는 일이라든지 학교 교육청에서 나가는 학교 이런 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그건. 전문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미도 아주 우수기업체도 해 가지고 구미시에 예를 들어서 입찰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한 해 외형이 어느 정도 되면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또 C가 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B로 올라올 수 있는 더 큰 공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육성차원에서도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현재 제도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 다 우선 좀 해라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있지마는 입찰을 지금 보는 제도가 어떻게 어느 한 업체에다가 국한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 우리 건설과가 공사 많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하천 관련밖에 예산밖에 없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발주를 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모든 회계 계약절차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도급 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도 승인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법적인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지요.

그래 지금 그게 이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매 모두가 사업성 자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6개 담당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직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먼저 주요 사업입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선산읍 교리, 동부리, 화조리 일원 363,493㎡에 대해 가지고 2012년 1월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29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37%입니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지연이 예상되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의 도시설계 통합한 내용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대상구역 22개소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며 현재 7개 지구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며 지구대상 중 예산 및 조기개발 수요가 요구되는 지구를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청구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427건의 24만6,555㎡의 장기미집행인 대지가 있으며 추정금액은 827억 정도 되겠습니다. 매수 완료한 거는 7,107㎡에 42억 정도이며 금년도 지금 추진 중인 게 8건에 250㎡에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5억으로써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 사업입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연장 1,230㎞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구축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 목표로 총 사업비 53억으로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9년까지는 동지역을 추진을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읍면지역에 7월말 예정으로 34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장천, 옥성, 무을 외곽지역에 5억4,400만원 투입하여 국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59쪽 구미 제4단지 GIS DB 구축입니다. 4단지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으로 기존 GIS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성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4단지 내에 6.785㎢에 대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내년 1월까지 구축 완료예정으로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6%입니다. 내년 1월 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시 산동면, 옥계 일대 2.457㎢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5년 9개년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월15일 현재 보상평가액 4,100억 중 3,433억 정도 집행하여 보상률은 83.7%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9월부터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61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2010년 도시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구미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금년 10월7일부터 10월8일 양일간에 걸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행사내용은 도시대상 시상, 도시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국제사례 발표, 도시디자인 작품전시회, 도시탐방 등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도시의 날은 이게 작년도 9월15일 날 구미개최에 확정이 되고 금년도 7월7일 날 사전 준비회의에 국장님하고 도시계장이 참석을 했고 8월 중에 실무위원회 개최는 구미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날 행사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쪽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입니다. 원평동 일원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구)도심, 낙후도시에 대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량 0.38㎢에 대해 가지고 내년 5월16일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3억5,000, 지구지정 이후의 촉진계획 수립에 6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 시행입니다. 363쪽 역후 광장 조성입니다. 원평동 역후 광장부지 6,750㎡에 대해 가지고 금년 9월 완료예정으로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 시행자는 복합역사 상업시설 임차권자인 주식회사 써프라임플로렌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광장조성과 주차장 지하 1, 2층에 3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로써 한 70억을 투자하여 상부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지금 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건설 사업비 일부 분담을 추진 중으로써 13일 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결을 했고 7월22일 날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은 투자분담 43억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8월 중으로 공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9월 정도에 광장조성이 완공될 것입니다. 364쪽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입니다. 신 성장동력 사업용지와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에 대해 가지고 당초 2014년 목표이나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 제외하고 한 1조5,000억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9월30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고 지금 금년 7월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에 보상 협약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보상 협약이 되면은 금년 9월 중 보상을 실시를 하고 12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로써는 생산유발이 13조8,000억, 부가가치가 2조2,000억원으로써 16조원 정도 되며 1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총 부지 37만7,473㎡로써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환지계획인가를 경상북도에 진달을 하고 보완지시가 있어 보완이 되면 인가 후 조합에서 환지처분 절차를 거치고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으며 현재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경상북도에 진달하고 일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각종 행정절차를 기해서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2007년 11월29일 주민제안 되어 정비구역지정 추진하고 있으나 2차에 걸쳐 도에 재심사 되어 금년 11월에 정비구역지정 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76,117㎡로써 사업계획은 1,314세대가 되겠습니다.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7년 11월30일 주민제안 되어 2010년 3월5일 경상북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7월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예정입니다. 구역 면적은 80,000㎡이고 사업계획은 2,211세대 정도입니다. 다음 369쪽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2007년 12월31일 주민제안 되어 현재 경상북도에 정비구역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정비구역지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31,445㎡이고 사업계획은 851세대입니다. 다음은 370쪽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8년 12월31일 주민제안 되어 현재 경상북도에 정비구역 신청 중으로 1차 재심의 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58,636㎡이고 사업계획은 1,60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송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4월30일 주민제안 되어 현재 경상북도에 정비구역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12,080㎡이고 사업계획은 253세대입니다. 372쪽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8월5일 주민제안 되어 6월3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예정이며 2011년 5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27,897㎡이고 사업계획은 54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8월6일 주민제안 되어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및 공고를 완료하여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고 내년 2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57,150㎡이고 사업계획은 1,152세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원평 역후 광장 타 기관 시행사업인데 지금 공사 중단되었지요?

예, 예.

언제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최경철 도시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작년 연말부터 중단이 되었지? 작년 연말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예.

그러면 한 12월경 되겠지요?

예, 예.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써프라임 여기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이제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받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철도공사에서 43억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7월13일 날 철도공사 투자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일단 가결이 되었고 이사회에 이제 그게 22일 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 43억에 대한 철도공사의 부담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한 8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8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되겠습니까?

예, 예.

예, 믿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시민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알고 있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고 저희들이 봐도 거기 지금 펜스를 쳐 가지고 사실 답답하고 주민들은 저보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줄 적에 좀 명확하게 정말 사업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특별히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 이런 거 안 되고 역사 저게 아주 장기화 되고 이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내사도 받고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선거 전에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방금 과장 말씀처럼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7월22일 날 이사회 심의를 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 했는 사업비가 한 59억 소요됩니다. 59억 소요되는데 그중에 철도공사에서 한 43억 부담하고 운행사에서 한 19억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또 연락하고 하니까 7월말쯤 되어가 자기들 재개 하겠다 이래가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 밑에 보면은 구름다리, 지금 육교죠, 그렇지요?

예.

그거 철거를 했습니다, 그죠? 관계 법에 보면 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뭐 거리가 500m 뭐 미만일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 이래, 그런데 그게 사실 주민에게 좀 공지를 하고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그것도 건설 다 같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 당시에 뭐 철거나 이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철거 공람공고 이런 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관보라든지 또 행정적인 그게 되어 놔놓으니 주민들이 피부적으로는 또 충분히 못 느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절차는 거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우리의 추억이 있는 구름다리거든요. 저도 역시 그 구름다리를 육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계속 내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원평동과 각산이지요, 지금. 그 역후 단지에 있는 그 사람이 걸어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상권도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통에 있는 분은 중앙통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고 각산에 있는 분들은 각산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제대로 홍보와 공지도 안 되었으면서 그걸 뜯어버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대안도 없고

저 위원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철도공사에서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실제 주민홍보가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철도공사 이야기하고 해가 구미역 건설할 때 그 내용을 실제 담아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후에서 역전 앞으로 차가 안 있습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역후에서 차가 들어가서 역전 앞으로도 차가 들어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구미역사 안에.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도보로, 도보로 걷는 걸 원하거든요. 도보로 걷는 걸 원하는데 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의 하여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택과 문화, 상권 모두가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육교사업을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는 있는지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제가 봐도 그건 또 함부로 너무 쉽게 없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가 한번 앞으로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육교를 우리 설치할 때는 보행인구 하고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업비가 좀 적게 들면 우리가 시에서 그냥 일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업비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도 하고 이런 걸, 거기하고 또 2군데입니다. 몇 군데 우리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건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 사업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 바로 그 맥락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시민이 한 10억이면 되는 걸 가지고 몇 군데 거쳐 가다 보니까 시설물도 부실해지고 단가는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저 구름다리 요즘 철근 빔으로 해 가지고 지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이런 거를 지금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마는 과거에 내가 알기는 20년, 30년 있던 것도 그래 없애버리는 그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너무 좀 이래 시 행정이 앞섰다 그래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개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372쪽, 373쪽 원평주공 재건축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상의 문제나 미관상의 문제에 있어서 언젠가는 재건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미분양 물량이 2,500세대가 있는데 이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시의 기능이 있는지, 계획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형곡2주공이나 한우1차 같은 경우에 예비물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주택이 너무 과잉 공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이라든지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이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평 구역 지역 전체는 지금까지 구)시가지여서 이게 개발도 안 되고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어떤 개발방향을 제시를 하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재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곧 경제성을 이제 주민들은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에 대한 이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이제 연계성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어를 자꾸 하고 그 스카이라인이나 통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어를 하는데 주민들이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지도 안 하고 도에 가면 항상 좀 이래 브레이크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유재산이라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게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이게 조합을 조성해서 건설사를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계속 어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과와 건설과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그 시스템이 궁금하고요. 이 모든 게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정비구역지정까지만 담당을 하고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조합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또 담당을, 그런 이원화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허가과는 물으면 건설과의 소관이라 하고 하시는데 이게 다 보면 얼마 전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TV에서도 서울에서조차도 차상위 계층이 힘들어져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고 구미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관할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 갖고요. 큰 그림을 보고 좀 허가를 낼 때도 또 건설을 할 때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358페이지 지하공동구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는 명품도시 명품구미라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가기관시설이 지하로 매설되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지금, 공동구 구축이 어떻게 되고 지하공동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구 구축이 아니고 뭐냐 하면 대구의 상인동에 가스폭발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이제 지하에 있는 가스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 데이터 입력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굴착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예, 이거는 전산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공동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미국가기관시설

그거는 제가

전기나 이런 자체를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하공동구 관리는 도로과 소관인데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도로과장님.

도시과니까, 도로과입니까?

지하의 공동구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65페이지입니다. 대상에서 사업을 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상주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대상에 고재혁 소장 찾아갔었습니다. “야, 구미도 지방업체 좀 줘라.”, “아, 저희들은 하도급 다 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못동가리 1개, 하다못해 최하 잡부까지 상주에서 다 했습니다, 상주업체에서. 앞으로 문성2지구도 또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현재 직훈회장, 협회장이라 하나, 뭐라 하나, 직훈회장 강창조 주사 만나서 “이거 누가 담당하노?”, “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구미 지방업체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가서 매일 먼지난다, 이렇게 시비 걸고 싶다.” 그렇지만 그래 하면 또 싫다합니다. 자기들끼리 조용히 넘어가면 구미시민이 시비 걸지 않으면 좋다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자기 개인 사업을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구미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김재상 위원께서도 또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지방업체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법 뭐 어떤 이런 법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 큰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돈은 상주에 다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

국가공무원께서 이렇게 간섭을 업체를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구미 지방업체도 타 시군에 가서는 입찰돼도 하나도 못하고 옵니다. 그렇지만 외부업체에서는 구미시에 들어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직영한다라고 해 놔놓고 껍데기는 직영, 속으로는 다시 2차, 3차 하도급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실 가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미 지방경제는 말로만 좋다 하고 사실은 골병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 뿐만 아니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금 사업하는 게 교리지구의 구획정리 사업, 개인 사업으로 이제 토지개발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가지고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건설파트에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제 살리기 위해가 지역 업체의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장하고 지역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현장소장 불러가 회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공구에 가면 “덤프차 1대 하루 24톤 43만원, 주이소” 하면 “아, 안 됩니다. 우리 38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지방업체를 찾아가면 그렇게 하고 타, 자기들이 판을 짜고 온 데서는 45만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자기 개인 사업이지만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지만 그런 예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미 지방업체가 참여하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데서 제가 조금 갑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앞으로 최대한의 좀,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강요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좀 많이 좀 지방경제를 위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앞으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구미 지방경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구미 지방 덤프차들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15톤 덤프차들이 가서 현장을 막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거와는 관계없지만 환경위생과 부분인가 거기 청소과도 산동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덤프차들이 가서 덤프차 불을 지르고 작년재작년에, 이런 식으로 골프장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구미시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아예 간섭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선산CC 그거하고 장천에 선산CC 부분에 덤프에 대한 저희들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히 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돈은 더 많이 줍니다. 가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 그 부분이 금액을 따져 보면 더 많이 지불을 하면서 구미지역 덤프차들 써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래 참고를 좀 해 갖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보충질문 해 가지고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자격 범위가 지금 상태에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가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범위 참여가 우리 지역의 입찰자격, 자격이 없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우리 과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 지역 업체 사용을 가급적 좀 해 써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언하시는 것 중요하겠지만 범위를 우리 지역 내에 관할 내 범위가 대상이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공고를 낸다든지 입찰범위를 갖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법적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73쪽 포함한 주택재개발 이런 것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70% 정도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가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는 안 하지만 서명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13평(42.9754㎡)에 살거나 14평(46.2812㎡)에 사는 영세,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후에 이 아파트에서 그냥 살다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재개발해서 쫓겨나게 생겼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 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 권고안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되겠다, 물론 70%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가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든 부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대책 예를 들어서 보면 뒤에 작은 그런 분들이 소수라면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개발해서 24평(79.3392㎡)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몇 분 안 계시면 13평이나 14평짜리를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을 권고한다든지 그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미동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 충분하게 저희들도 신청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한정된 질문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 전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아까도 쭉 얘기했던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석하는 비율들을 예를 들어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조례로, 낙찰공고를 낼 적에 공고의 조건으로 아니면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시 발주물량에 있어서 이 공사를 할 적에 시에 있는 업체들이 100% 이상 참여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공고를 낼 적에 그런 것을 해서 하든지 이것들 속에서 또 하도급 여러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 관급공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든지 이런 절차들을 보완하셔서, 보완하셔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지 않고 또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을 했을 적에 그 업체가 다시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로 만들어 놨을 적에 그런 것들이 근절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거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상위법에 법상은 안 되지만 권고로 해 가지고 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료를 드리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이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방업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있으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이 2억 미만, 지방업체 하면 우리가 예산 회계법상에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미만은 반드시 그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할 때 그래 조건을 또 걸고 있습니다. 그건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애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구미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로과는 도로행정, 도로시설1, 도로시설2, 도로정비담당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교통망 정비ㆍ확충입니다. 마무리 및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인 자체사업하고 원호~대망간 도로 등 18개 사업에 10.6㎞에 사업비 111억7,000만원으로 주민편익 제공 및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칠성주택 옆 도로확장입니다. 위치는 신원주유소부터 신평1동사무소 앞에까지 연장 727m,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원이며 작년 6월부터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9월 달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서 28건에 공사 13건, 보상 14건, 용역 1건으로 사업비 69억4,000만원으로 소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현재 공사 70%, 보상 75% 진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방범CCTV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육교, 우범지역 등에 산재해 있는 300개의 CCTV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구)금오공대 내의 학군단이고 사업비는 49억입니다. 금년에 20억이며 국비가 10억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서 1차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내년에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면 상장리부터 산동면, 해평면, 도개면, 구)국도 25호선 연장 36㎞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 90억으로 국비, 시비 50대50입니다. 작년에 12억원으로 산동면 구간에 4㎞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가로등을 설치했고 올해 36억원으로 경운대부터 장천면 구간 9㎞를 발주해서 이번 주 착공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원호~대망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국비보상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호리 대우아파트부터 대망 고개까지고 연장은 2.55㎞, 폭은 4차로입니다. 사업비는 (김석동 도로과장, 담당으로부터 메모 건네받음) 160억이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46억원으로 53필지의 토지와 4건의 지장물을 보상 완료했고 금년도에 23억원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교량만 이달 내로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황상~4공단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황상동 정보고부터 금전동 4공단까지 연장 1.98㎞, 폭 4차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올해예산에서 23억2,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도로 선형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보상부터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미지구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낙동강 수우에 체육시설이 건설되면 진입도로가 없어 갖고 지산동부터 낙동강까지 폭 25m에 연장 2㎞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85쪽입니다. 구평~3공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인동지구에 상습 정체 해결책으로 위치는 운수연수원부터 칠곡군 석적 중리까지입니다. 우리 시 구간 1.05㎞, 칠곡군 1.1㎞입니다. 공사비는 우리 시가 134억원이고 칠곡군이 85억 정도 됩니다. 총 21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저희들 1억600만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칠곡군과 협의를 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93.9㎞에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사업기간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고 사업비가 2조642억원입니다. 대림산업 등 17개사에서 민자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통과지역은 도개면 용산리부터 장천면 오로리까지 17.67㎞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시설로는 도개IC와 도개휴게소가 설치됩니다. 내년 3월 달부터 착공됩니다. 387쪽입니다. 국도67호선(옥계~산동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옥계동부터 산동 성수리까지 연장 3.24㎞, 사업비 400억입니다. 올해까지 155억원으로 보상 착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245억원이며 201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포~생곡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양호동부터 원평동~선산 입구까지 연장 22.46㎞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508억원이며 금년 1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랍니다. 이 사업구간 내에 돔 구간이 있습니다. 6.4㎞, 보상비 200억원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포~덕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구포동부터 칠곡 약목면 덕산리까지입니다. 연장은 14.28㎞이며 우리 시 구간은 10.4㎞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해가 2017년까지입니다. 이 사업비도 5,55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구간에 우리 시가 부담할 해야 될 보상비가 한 200억원 됩니다. 작년에 1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미시내에 도로 위에 보면 전봇대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선이 그게 저압선도 있지만 수만볼트의 고압선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하고 거기 고압선 사이에 이거 법적 기준치가 거리유지 간격이 2m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m 아니면 1m50 이 정도로 이렇게 다 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압선이 인체에 얼마나 이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아는 시민들은 이걸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하면 이래 보면은 이렇게 전봇대 있으면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꺾어 가지고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걸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지금도 보면 그냥 그대로 여지없이 그냥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 가지고 한전과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대구나 다른 타 도시처럼 지중화 매설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리간격 유지해 가지고 다 따로 이렇게 다시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미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거 하루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갖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단지역에는 고압선로가 들어가는데 주거지역에는 고압선로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전하고 그 현황을, 저희들도 한전하고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사업을 보니까 뭐 도로사업 건설 우회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하는, 확장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에 이제 시작하는 거라도 이렇게 매설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구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시작할 생각이 있으신지.

예, 하여튼 그거 지금 저희들은 아직은, 공단지역에는 고압선로가 지나가 갖고 지중화도 합니다마는 아직 주거지역에 아직 고압선로는 저희들이,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상가 쪽으로만 해도, 상가가 있지만 거기 주택으로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한번 상가 쪽으로 지나가 보세요. 볼트 아주 수만볼트 지나가는 선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유지 안 되어 있는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지하공동구 국가,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도 그래 말씀하시네. 국가기관시설 사업을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또한 지금 좀 전에 CCTV를 전산화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이걸 전산화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친환경 LED조명으로 밝기를 좀 밝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기도 절감하고 지금 현재 녹색성장 어떻다,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구 관계는 저희들 우리 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시청 주변으로 해 갖고. 폭 4.5m에 높이 3m에 1,530m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구미 형곡 구획정리 할 때 그 당시에 했고요. 저희들 지금 유지 관리만 저희들이 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 갖고 직원 4명이 2교대로 해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설공단이나 이런 데 할 때는, 당초 할 때부터 이 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되지 기존 구)시가지에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2번도로에 문화로에도 지금 지중화 하는 것도 설치장소 뭐 하고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신설공단 조성할 때 도시개발사업 할 때 처음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CCTV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도 저희들이 전산화 거의 다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도로과에서 고장이 나면 모니터에 보면 오는 데는 불이 빨개 와가 있고요. 죽은 데는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가가 매일 우리 직원들이 고소차로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 직접 갈고 있습니다.

지금 형곡동에 LED조명을 형곡시장 뒷골목에 이발소 있는 골목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 걸 떼어가서 지금 한 달째 달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아주 어두워요. 거기 한번 가보면 깜깜해.

신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가봤자 3일밖에 안 갑니다.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4명이 2교대로 2팀이 돌고 있거든요. 차도 직접, 대한민국 공무원이 전봇대 올라가는 건 우리 구미시청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LED 관계는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담당자하고 내일은 한번 가죠.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동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다 구미시민, 저 보고 자꾸 고쳐 달라 해서 짜증납니다, 이게.

LED 관계 이거는 정부 녹색사업이 올해부터 저희들도 시행을 합니다. 송정하고 형곡동 지역에 작년에 국비예산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가 있습니다. LED로 전체 교체를

발주를 하는데 구미에서 토종기업들이 구미도 LED조명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 하는데 구미 지방업체 사용 좀 해 주고 있습니까?

구미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단을 파악해 봤는데 칠곡에 있고 서울에 있고 2개 기관에 합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조달청에. 일반제품은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 질의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 못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산에도 한 업체가 LED 조명업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제일 좋은 제품이 5개 있는데 칠곡에 있고요. 조달청에 2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구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건설과도 그렇고 지역 업체 토종기업체들 인센티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국비는 안 되면 지방세 좀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문제가 아니고 구미에서 생산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든지, 저는 도로과 LED조명을 저는 직접 그 공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LED조명을 많이 생산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부분에 제가 구미지역의 공동주택에 아니면 큰 집단시설에 제가 지하실 지하주차장에 LED조명을 한번 설치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걸 여기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롯데캐슬도 한번 건의를 해 봤는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상태가 좋아서 10년 넘은 이런 업체에 제가 한번 견적 넣는 데 제가 참여해 봤었습니다. 제가 직접 업을 하는 게 아니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우리 구미시 공무원께서 전주를 타신다 하는데 좀 머지않아 우리 시의원인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현재 모든 분이 바라는 사안 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또 도로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오랜 시간을 보고 또 공사기간도 보통 보면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가는데 안타까운 점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가족 나들이길 가다 보면은 차가 정체하는 구간을 보면 대체로 보면 공사구간이 상당히 흔한 일인데 실은 우리가 지하로 매설을 실은 많이 합니다. 통신망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이래 하는데 실례로 요사이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아스팔트를 포장된 도로를 갖다가 얼마 안 되어서 또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뭐 A/S를 한다,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조금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그분들 봐서 A/S지만 우리 시비가 또 낭비가 되고 흔한 말로 차를 타고 가다가 욕설을 하는 경우가 저 본인부터 실은 뭐 마찬가지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S를 떠나 가지고 당연한 A/S를 떠나 가지고 어떤 조례상으로 묶어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같은 옷을 입더라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A/S 몇 해 이상 지났을 때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그렇다고 포장된 도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교환은 힘들겠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아까운 또 혈세 그리고 내지는 시간적인 거, 금전적인 거 또 제일 많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거는요, 큰 악영향으로 좌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상으로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도로상에 좀 강력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때로는, 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이렇게 인도블록을 다시 설치할 때 주민들은 간혹씩 그래 말씀하시는 경우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 멀쩡한 블록을 와 파헤쳐 가지고 새롭게 공사를 하느냐?” 기준치가 있는 것인지, 2가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하고 도로 관계 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 굴착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지금 도로 굴착하는 부서가 딱 나옵니다.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 도시가스, KT 이외 4개 기관단체 외에는 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1년에 도로굴착심의를 2번씩, 3번씩 하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항상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어 갖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우리 게시판이고 전체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 패널티를 주든지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구간에 정체되는 구간인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은 그 부서에서 하고 욕은 도로과에 먹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짜증을 내고 하는데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는 하여튼 앞으로는 피하는 시간,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당초 지시를 하고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강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참, 인도의 보도블록 관계 철거 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재활용합니다. 그걸 뽑아 놔놓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아 놨는 것만 해도 지금 물량이 모자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뽑아놨다 저희들이 재활용도 하고 또 이건 개인들이고 기관단체들이고 앞에 보도블록 재활용하려고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오는 거 발생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강력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로 포장 관계, 포장을 해서 제가 이 근래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오래 전에, 한참 되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1주일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파헤치는 경우 봤어요. 그런 경우 모르겠어요, 구미 전체적인 데이터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설을 할 때 좀 일관성 있게 금방 말씀한 KT라든지 도시가스 매장하는 이런 것들 모든 설계를 할 때 사전에 도면상에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해 가지고 최소한 1년치, 2년치, 3년차 이런 걸 갖다가 좀 집계를 내셔 가지고요, 포장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매설을 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1년에 2번, 3번합니다.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 갖고 저쪽 부서에 들어오면 이 부서는 1개월 후에 하거든요. 조정해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84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에 있는 공사의 진입로 개설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체육관만 지어놓고 사람 오는 길을 안 만들어 준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구미시가 120억을 다시 투자해야 된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 안 맞는 것 아니냐, 체육관 만들 적에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산 속칭 지산수우에 생태하천 만드는 건 우리가 전국에 4대강 사업 시행 이전에 우리가 구미시에 실제 공단의 근로자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걸 우리가 시에서 한 3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노력해가 설계도 과정에도 참여하고 이래가 이 사업이 현재는 하천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체육시설 말도 못 넣었습니다. 못 넣는 단계에 우리 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시비를 우리 30% 부담하고 국비 70%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이 나와 가지고 이 4대강 사업에 묻혀 가지고 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 우리가 진입도로 만드는 건 그건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시설은 못합니다. 시설은 못하고 하천부지 안에 체육공원 만들어 이행하고 우리가 별도 그 주변에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천 바깥에 별도시설을 우리 도시계획으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 350억원 드는 그것도 우리가 유치해가 우리 시비 1원도 부담 안 하고 했는데 그걸 부산청에 요구할 수도 없고 그 대신에 낙동강 제방의 폭을 7m 넓히고 또 그 안에도 10m 정도 도로도 만들고 이래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수십만명, 수만명이 접근하려 하면 그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에 따라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국비 지원받고 대외적으로 또 지원받는 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시급합니다. 이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미에 출퇴근 시간에 가장 정체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해 놔놨습니다마는 주일, 주말하고 또 출근 때하고 사곡이고 구미사거리에서 인동지구하고 또 여기 지금 원평 여기는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량동 지역하고 있는데 시내 저쪽에 나가는 데 하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동부분에 대한 것들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원호에서 도량1동으로 내려오는 길, 도량2동은 뭐 자체적이라 하더라도 원호에서 도량1동 내려오는 길 이게 실제로 아침 출근시간 거기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데 30분, 40분씩 걸릴 정도이걸랑요. 그래서 실제론 원호와 또 여기도 원호택지도 있고 여타의 부분들 이후에 있으니까 그것을 원호 쪽 뒤쪽으로 해서 공단으로 막 바로 연결하는 그런 우회도로 이런 계획들은 있는가요?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심 교통체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교통을 빨리 순환시키고 러시아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등 체계하고 우리는 골목길마다 도로를 중앙차로를 넘어 가지고 하는 좌회전을 허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차로 넘어가 4차선 이상 되는 중앙차로 좌회전이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또 교차로도 보면 사거리만 되면 무조건 4방향 그걸 하고 있는데 샛길 이런 데는 또 진출입을, 진입은 되어도 출입은 억제하고 이러면 교통흐름이 30% 내지 40% 정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런 걸 제시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게 또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부 골목길마다 진출입을 다 허용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래 했고 또 우리가 러시아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직선부에 우리가 도로의 전문용어로 달로보입니다. 달로보는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는데 교차부가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차부 개선을 해 가지고 교차로 개선사업 하는 건 보행자가 안전하게 진출입, 횡단도 하지만 교차로가 엄청나게 큰 면적을 아주 타이트하게 적게 해서 적게 해서 회전을 빨리 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미5공단하고, 5공단에서 지금 국도33호선 괴평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 6차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까지는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김천 혁신도시까지는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별도로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도로법까지 개정시켜가 우리가 국도 지선하는 걸 계획 반영해가 내년돼야 우리가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설계를 예산 세워가 하면 그런 도로가 개설되도록 우리가 중앙계획에는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요, 거기는 지금 남통동하고 금호어울림하고 e-편한세상 두 군데 아파트사업 교통체증 그걸 분담을 해 가지고 비관리청 도로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보상을 불응해 가지고 한 사람은 제일감리교회는 우리 마지막까지 협의해 가지고 협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지금 철도부지에 대한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에 그건 감정평가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시가의 3배 내지 4배 달라고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도청에 수용위원회 재개를 해 가지고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딱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해결하고 한 사람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은 불응해서 공탁해가 이런 절차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개 담당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건축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품질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위치는 고아읍 이례리 33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 5년간이고 사업규모는 정비구역 면적이 46,066㎡입니다. 사업비로써는 51억7,8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작년도에 지장물 보상을 9억4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억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잔여분을 보상 완료하고 내년도에 6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비를 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 32세대에 9억을 투자해서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단계 사업으로써 지금 23세대 6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관내 순찰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위법건축물 19건 적발해서 7건 시정 완료하고 12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 정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3월에 동광주택 외 8개 공사장을 점검하였고 5월에는 특정대상건축물 한솔아파트 외 94개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6월에는 봉곡 코아루아파트 현장 외 7개 단지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살기 좋은 행복한 주거 정착입니다. 주택공급 건설계획은 17개 단지에 10,273세대이며 분양주택이 4개 단지에 2,454세대, 임대주택이 1개 단지에 572세대, 재건축이 3개 단지에 2,144세대, 사업승인 신청 중이 9개 단지에 5,103세대를 건립하여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미관 증진 권장 및 지도는 건축사 회의 시나 건축허가, 인허가, 아파트건립 추진 시에 권장하여서 행복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아파트단지도 단독주택단지 등과 같이 공동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공동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로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추진실적으로써는 57개 단지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54개 단지에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현장조사 확인 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불법건축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134개소를 점검 완료해서 위반사항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구미시 건축상 시상입니다.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과 또 획일화되어 가는 도시건축물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거부문과 비주거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여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공사장 울타리 슈퍼그래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울타리 외부에 주변 특색을 살린 친환경적인 슈퍼그래픽과 경관조명을 향상시키고 공사장 투명성 확보와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봉곡 코아루 현장에 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열린 건축행정 민원입니다. 바쁜 직장인 및 원거리 주민의 야간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정규시간 외에 18시에서 21시까지 담당공무원 2인이 순번제로 근무하여 건축민원상담 및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402쪽 주택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충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을 회계를 변경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활성화와 한시적인 저소득 전세지원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조례를 개정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공사과정 참여입니다. 아파트 건축공사장을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하여 분양 시 제시한 설계내용과 적합성을 입주자대표 10명 또 건축사, 전문가 등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연 2회 점검하여 투명성 확보와 주택품질의 신뢰성제고 등 입주예정자들의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404쪽 영세민거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비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1개 단지에 지금 228만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도우미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하자는 건설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의 영세성 및 하자보수 불성실 등으로 제때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어 입주민에게 하자보증기간 완료 및 예고통지와 연 1회 이상 하자보수안내 통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은 하자보수 예고통지를 20건 하였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6건을 인계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네.

예,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건 건축과인지 녹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물 인허가 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경면적 그 자리에 전부 다 창고가 들어서고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어디 집집마다 나무 서 있는 데 몇 집이나 보셨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을 수시 이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미시 전체를 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표본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는 집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고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명무실해서 하는 말인데 이명박정부 사업 녹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후관리만 제대로 이제 되었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푸르른 숲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녹색성장 사업의 예산 그 무지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사후관리 잘 해 가지고 푸른 숲으로 이렇게 가꿀 수 있는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예,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뭐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조경면적 확실하게 사후관리 해 가지고 좀 강구해 주십시오, 대책을.

예,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처음에 할 때 신문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요사이는 실제로 경기가 좀 없어 갖고 주민들이 좀 덜 찾아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석 공원녹지과 조경관리담당 이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및 꽃밭 가꾸기 사업, 공원 및 녹지 조성, 가로수관리 등 직원 15명이 쾌적한 구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 5건과 신규 사업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하여 국도33호선 임오 고속박스에서 북삼 간 노선에 2009년도에 이어 느티나무 가로수를 식재해 노선 완결시켰으며 가로수 결주보식 220본을 보식하였고 토양 개량 및 유휴공간 설치 등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인동사거리 교통섬에 느티나무, 철쭉나무, 관목 등 수목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도심 내 유휴지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열악한 도심 내 공한지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선산 노상리 등 3개소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문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완공목표이나 국도비 지원저조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로는 2009년도에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 공사비 10억원과 2010년도에 12억원 합계 24억5,000만원 확보, 사업추진 중이나 내년도 완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25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해마루공원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2009년 1월에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써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탐방로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토록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철로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관내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변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정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광평동까지 3㎞에 대해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0.6㎞를 완공했고 금년도에는 1.5㎞인 한신아파트까지 조성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0.9㎞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내 중심 위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나 상대적으로 불량한 공단지역에 대하여서 가로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구포동 인탑스 앞 왕벚나무 및 결주 가로수 250본을 식재하였으며 강변도로 등 다년생 꽃길 1.1㎞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생산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인동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2004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전체 토지보상 대상지 53필지 중 23필지에 대해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4억5,0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구미천 제방 숲길 조성입니다. 구미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 터널을 제공하고 열악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미천 제2구미교에서 봉곡천 합류지점까지 왕벚나무 숲길 1㎞를 5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 담장을 허물어 녹시율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한국폴리텍구미대학, 고아초등학교, 읍면파출소 6개소 등 9개소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6월에 완료해서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도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랑동 주민센터 앞 산29번지 일원에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 등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에 녹색도시 만드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도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어떤 특정한 사람 배부르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도시는 아니지만, 도로 주변에 많은 가로수들이 10만 그루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심고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류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관별로 하는지,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간다라면 배부른 사람 배부르고 우리 구미시 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체가 지금 기획하는 사업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체별로 할 때 관계를 갖다가 업체선정 어떻게 하는지 그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 전체 현황이 은행 외 17종에 38,6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는 녹지기본계획에 사전에 저희 10년 동안 설립되어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종이 선정됩니다.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일정금 2,000만원 이상이 되면은 실제로 공개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계장님. 우리 417쪽에 담장 허물기 열린 녹지조성 진작 다 마쳤다 하니까 파출소 이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이거 말고 우리 파출소 6개소 말고 또 할 데 더 있습니까? 이 적은 예산 들여 갖고 주민들한테 제가 담장 허물기 했는 파출소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경찰서 같은 마음이 안 들고 우리 쉼터 같은 마음이 든다 하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또 할 데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장님. (이한석 조경관리담당, 집행부석을 봄)

신동석 예, 녹지담당 신동석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이 시청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읍면지역 파출소까지 지금 마쳤고 지금까지는 2001년도부터 쭉 해 오고 일천만 이거 하기 이전부터 이래 쭉 해 왔는 게 약 34개소에 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그렇게,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고 하는 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일반주민들도 자꾸 묻는데 일반주민들은 또 대구처럼 하려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자꾸, 대상지를 되어야 됩니다. 학교도 대상지로 지금

예, 학교 하는데 계장님. 저희 파출소가 그래 시내파출소는 이런 거 할 데 없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파출소 이래 해 놓으니까. 읍면지역에는 6개 했는데 시내는 그런 공간이 없나요?

신동석 시내공간도 지금 1차 요청 먼저 들어온 데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예산 수립할 때 8, 9월 달 저희들이 또 현지답사 좀 다녀 가지고 우선 대로변 쪽으로, 우선 좀 이래 도심 쪽으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담장도 예를 들어서 펜스가 있다든지 상당히 좀 이래 지저분한 곳은 담장 허물기를 통해 가지고 금오초등학교라든지 금오공고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계장님. 승진하셨는데 계장님 해도 됩니까? 이게 일부러 공원조성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어진 우리가 건물 앞에다가 해 놓으니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 관공서 이미지도 바뀔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도 보면 담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쪽도 일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경찰서 이런 데는 일단 선입감이 세무서, 경찰서 이런 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더 녹지조성을 해 줘서 우리 이웃에 쉼터 놀러가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철로변 도시숲 조성, 아까 푸르지오캐슬아파트에서 지금 한신까지 조성되고 있다 하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한석 예, 가봤습니다.

근자에?

이한석 예.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 저녁이 되니까 가로등 불빛도 차라리 공원이 거기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조성이 되어가 있음으로 인해가 더 무섭던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또 실제로 철로변하고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그죠? 펜스높이가 이만저만한 높이가 아닙니다, 그죠? 아파트 한 3층 높이입니다, 그죠? 철로변에서 인도까지 높이를 재면, 그래 쌓아올린 게 그죠? 한 2~3층 높이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래 되어 있지요? 이래 되어 있고 펜스는 이래 처져 있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나쁜 짓하고 뭐 사람 하나 집어던져 놔놓으면 특별히 안 가면 영원히 못 찾아요, 거기에.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참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내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정확한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가 했는데 마침 잘 되었네, 그죠?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 쪽에 안전망이라든지 또 거기가 철로변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죠? 옛날부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철로가 옆에 살면 애기도 많이 나온다 하는데 거기 철로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죠? 하천에서 올라오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이 무섭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공원과 통로로써 이용할 수 있는가를 좀 계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평공원에, 여기는 지금 거의 지금 분수대를 틀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여쭤봅시다. 신평에 지금 신원주유소 앞에는 밤마다 트니까 사람이 많이 모입디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틀지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이소. (공원녹지과 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이한석 제가 할게요. 예, 분수대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원평분수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수가 스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 하고 해서 서울 시내라든가 경기도 이런 지역에 전체 분수 가동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별로 지금 분수 원평분수 같은 경우에는 7~8월 같은 경우에 주간에 3시간, 1일 3회 1시간씩 해서 틀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1일 3회 30분씩 해서 1시간30분씩 이렇게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시민들이 약간 틀었다 안 틀었다 이래서 좀 혼란이 와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분수 가동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타임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예, 에너지 절약차원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신평에 산성 있는 데 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오산이다, 생태 문성지에 그런 데 전부 분수대 돈을 많은 돈을 들여가 또 만듭니다, 그죠? 에너지 절약차원 같으면 전기 이거 다 꺼야 됩니다. 반쯤 꺼도 됩니다, 그죠? 말로만 녹색저탄소, 사실 녹색성장과가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에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구미에도 거기는 관문입니다, 거기는. 톨게이트 IC에서 내려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지금 도둑놈 소굴 같아요. 컴컴무리하니, 제가 보니까 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돈을 한 50억씩, 40억씩 들여 갖고 올봄에 준공한 데는 쉼터도 없고 화장실도 옳게 없는 거기 공원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요즘 저녁으로 8시 이래 되면, 계속 분수를 틀고 있습니다. 잘 하는 건 제가 잘 한다 하는데 안 된 데는 또 상당히 소외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냥 단순한 전기 절약한다 하는 그 차원 갖고는 안 되는데.

이한석 지금 공원분수대 저희들은 사실 양지공원하고 원평분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수보다 많이 틀도록 규정을 그래 해 놨었습니다. 해 놨고 사실 일반 도심 내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매일신문사 이런 경우에는 이용이 다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좀 조정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 이수태 위원에게 자료 건넴) 그러면 가동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냥 홍보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뒤에 두산아파트 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와?, 우리 지역 여기는 분수를 틀지 않느냐?” 저는 상당한 항의전화 많이 받는데 그래 사실 사적으로 제가 이 질의보다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려 하다가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전화 못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왜? 어디는 틀고 어디는 안 튼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팻말은 간단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겠다’ 구미시 이렇게 한다하는 거 사실 간판 하나 붙여놓는 것 나무로 해 갖고 해 놓으면 큰돈 안 들지 싶어요. 몇 만원 2~3만원 들면 되는데 주민의 항의 받는 사람은 그만큼 몇십만원, 몇백만원어치 짜증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왜 여기 됐느냐? 너는 뭐 하는데?” ‘너’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리고 가동시간 안내표지판 하나 만들어 주이소.

이한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철로변공사 이거 필요한가? 돈이 25억이나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용도가 높나 이런 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재상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우리 이제 88고속도로를 보면 실제는 국도만도 못한 고속도로, 돈 받는 고속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새롭게 할 적에 이게 마지막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후에 장기적 계획을 놓고 하나를 새로 할 적에는 수십년 간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여기 구체적 설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설계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장기적 계획들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석 사실 소음관계 그거는 어떤 도로부분에 있고 도로시설물 이런 종류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한석 예,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체 진도가 한 60% 정도 됩니다.

이한석 예, 예.

이한석 예, 지금 데크 자재 관계, 공급 관계 때문에 거기 잠시 중단 중에 있는데 곧 이제 업체 조달 관계 때문에 자재선정 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결정이 다 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2007년 8월에 신설되어 3개 담당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 421쪽 도시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1억7,400만원의 용역비로 도시경관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경관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승인이 되면은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에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매주 1회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에서 10명으로 구성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위원회를 33회 개최하여 107건, 2010년 상반기에는 15회 개최하여 53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2010 국제 컬러&도시디자인 포럼개최입니다. 디자인 영역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국내외 도시디자인 및 색채 관련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금년 11월 개최하는 포럼으로 사업비 6,000만원에 색채 체험관 및 전시관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과 good color & bad color 사진전, 기업과 학교가 참여하는 전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프라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4쪽 2010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디자인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로등, 펜스,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제로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144개의 작품을 접수하여 36점의 디자인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11월에 수상작품을 도시디자인포럼과 연계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인 벽보, 전단, 명함형 스티커를 관내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폐현수막 Feed-Back 사업장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시 지정현수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포대, 장바구니, 앞치마, 토시 등 재활용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구미시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하여 고아읍 원호리 경로당, 진미동 할머니 경로당에서 작업하여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노인 여가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불법광고물 자율적 정비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회를 참여시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800만원으로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시 지정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93년도에 설치하여 노후 된 벽보 170개소를 모두 철거하고 지난해까지 2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벽보판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도시브랜드 삼족오 특화전략 추진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금오산 설화 속의 삼족오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저작재산권 등록과 함께 지난 7월1일 명칭을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문화행사 및 디자인요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가로벽면(도시갤러리)사업입니다. 도시 재생차원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을 조형적으로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남통동 역후터널, 비산초등학교 및 상모 우방1차아파트 옹벽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행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예술성, 조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발주에 대한 모든 절차의 대행 또는 기술적 지원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홍보관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경관사업 사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단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개발 및 기본설계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낙후된 공단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천향병원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계공모 후 5월에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4쪽 교량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산호대교에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 재생에너지 및 절전형 등기구를 활용한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 색채경관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용역기간 9개월에 올해 5월에 착수하여 2011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에 대한 색채경관의 제도적 기준 마련과 함께 도시환경의 색채난립 방지를 위한 색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명품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교차로 권역 거리미관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 권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변에 설치된 전주, 가로등주, 기타 시설물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올해 4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37쪽 시 경계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300만원이며 우리 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점인 오태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제한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경계지역에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가미된 홍보 조형물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5 내지 10명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자문위원, 일단 자문위원 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시의 1,000㎡ 이상이나 5,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 관 전체 다 자문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시설물은 모두 다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색채 재도색에 관한 사항이 있을 거고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분이 주로?

7명 정도 있는데 관련, 색채 관련이면 색채 관련 전문가나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로 빨리 빨리 대화를 좀 합시다. 한번 나올 때마다 회비 얼마 정도 지급되지요?

3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주고요. 3건 이하일 때는 7만원으로 합니다. 사실 금액은 제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또 이런 데 많이 탐내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도 이런 데 한번 참석해 봤지만 그렇게 영양가가 없던데. 또 이런 전에도 제가 한번, 또 교수님들한테 혼날라. 교수 분들이 자꾸 이래 구미시 행정 쪽으로 참여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자연적인 그게 되어 가지고 교수의 임금 외에 특별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죠? 아니, 제가 참여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뭐 도시디자인과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 금오산 또 상가 간판 정말 금오산 정비 아름답게 잘 되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이 지금 우리가 보면 시내 보면 할머니들이 막 명함을 막 줍고 계시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100장 주워오면 쉽게 말해 20ℓ 쓰레기봉투 하나 주네요?

예,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는

그래서 계속 줍는데 그래 거기 보면 지금 요즘 뭐

대출 관련

‘박찬호’ 뭐 해가 명함 술집 애들 그거 하는 그걸 주워오면 하는 것 같던데 이걸 그렇게 자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사실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명함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는 것 한번 주워본 적 있습니까? 손톱이 다 벗겨질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걸 넣어 가지고 하려면 손톱이 다 까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방법을 예를 들어서 대구 동성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시 조례로 단속을 합니다. 내가 이걸 조례로 하자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구미시내 중심가 같으면 가장 많이 그거 명함 살포하는 건 농협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애들 술집에 웨이터들 한 6명씩, 10명이 서 가지고 양쪽 가에 서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 손잡는 건 기본이고, 그 뿌리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봇대마다 생활타임즈라든지 내일신문, 교차로 전봇대에다가 그거 못하도록 한전에서 뭐 붙이면 떨어져서 안 붙는 그것까지 시설물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철사로 감아 가지고 했는 그런 행위, 그걸 우리가 니퍼, 펜치로 그걸 수없이 수거해 가지고 저희 번영회 사무실에 한 이 정도 반 정도 차는데 거의 한 가득 채울 정도로 그걸 우리가 회수한 적도 있어요. 차로 한 두 차 정도를.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싶어 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대단하더만요.

맞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번영회 17년 회장 했는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같이 형식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 동성로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깨끗, 왜? 그 사람한테 포스터 한 장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토요일 날 혹시 나와 보시면 알지만 사거리 코너 교차로마다 바닥에다가 4절지 그걸로 포스터를 바닥에 도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서 “아예 고마 여기다 간판광고를 조명 넣어 가지고, 밑에 아스팔트 깔아 가지고 그래 해라, 고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광고물 하면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장당 20만원, 30만원, 벌금 때려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걔들하고 지금 상인들이 싸우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보다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 괜히 일당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찾아가 한다면 정말 좋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수고 좀 부탁드리고

예,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정보지함 그다음에 명함형 스티커를 말씀하시는데 생활정보지함은 작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과태료 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를 2번, 3번 먹이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 건 과태료보다 자기네들 수익이 과태료 맞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고 전봇대마다 이렇게 많이 다는 건 전봇대에 다는 숫자만큼 자기네들이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제가 백몇십만개까지 뗐는 실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엄청 뗐습니다. 떼고 과태료까지 하고 저희는 고발을 해도 어차피 저 사람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이랬고 그다음에 명함형 스티커는 이거 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건데 우리 한 달, 두 달 전부터 스티커를 전부 동에서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한번 매겼는데 이게 전화번호를 KT하고 전화국에 전부 조회를 해서 해 보니까 대포폰이 엄청나게 많고 외국인 명의로 된 게 많고 외국인도 그냥 선불만 내면 그냥 전화기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조회가 되는데 또 대부분 또 이런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들이 명의를 도용해 주는 경우, 지금 그래서 전체 130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과태료를 다 매겼습니다.

예, 그래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정녕 실제로 감사도 아니고 그냥 보고받는 내용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구미시도 40만 도시 위상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아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다투고 수없이 했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려고, 제가 문화로의 차 없는 거리를 17년 만에 했습니다. 주말, 그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2년 안에 3년 안에 될 수 있는 거를, 했기 때문에 제도권 오고자, 제가 여기 오고자 그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40만 도시에 걸맞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또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노력을 같이 좀 해 달라는, 우리도 또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돕고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조례 개정하는 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시브랜드 삼족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미시 삼족오가 논란의, 카피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카피의 논란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요. 삼족오라고 하는 게 그전에 주몽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상당히 유행이 되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6~7개 정도가 삼족오를 주제로 하고 있고 ‘고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둥그런 원 속에 삼족오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들어있고 삼족오는 삼족오에 관련된 지명에 따라서 여러 자치단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족오 한 형태는 완전히 그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각을 전문으로 한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박주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여기 반기문 유엔총장의 인장이 이게 이 삼족오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채택된 이 삼족오는 이거인데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카피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구미시의 대표가 될 삼족오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님 그 인장을 새긴 분이 작가 정병례 선생인데 그분이 이걸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삼족오가

그리고 이 양반이 (이석호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이 형태를 아까 그런 저작재산권 등록을 하고 우리가 저작재산권을 우리가 샀습니다.

재산권을 샀으면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이 쓰는 건 예외로 두고 지금 이후부터 재산권을 산 건가요?

반기문 총장님 거하고는 형태가 다른, 지금 다른 형태

옆 모습에

물론 이 사람 작품 자체가 도장을 파는 전각이, 도장을 파는 사람인데 그 작품 자체가 형태는 비슷한데 이 형태는 반기문 총장님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면 구미의 특성이 될 수 있나요? 그 색깔이 똑같다면.

이 색깔이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님 색깔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도 꼭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사의 형태나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색깔이라는 게, 색깔이 아니라 지금 느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미의 브랜드 특성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카피의 논란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반기문 총장님한테 저걸 인장을 줬다 하는 내용을 알고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427페이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4기 때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근래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1,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째 보면 광고업체를 배부르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말 때 요사이에 특히 대로변에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파트의 밀집지역에 보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어요. 걸어주고 제작해서 팔고 또 옆에 사람 좀 떼고 이러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걸어서 일요일 날 없어지면 또 다행이라요. 그게 아니고 1주일 내 가더라도 그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업체에다가 돈 1,800만원 위탁을 처리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업체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좀 달아주세요.”하면 뭐 여기는 안 떼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수막이 붙어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오히려 배를 불려주는 격이 아닌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명확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물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자기업체를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또 과당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광고업체만 배를 불리고 진정 홍보를 하는 그 업체에는 식당, 상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말, 일요일 날 돈을 줘 가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요, 좀 이렇게 취지와, 근본취지하고 맞도록 좀 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03개 정도의 광고업체가 있는데 이중에 협회에 가입된 게 한 반 정도, 가입 안 된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우리가 협회가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게 장비를 써야 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큰 도로에 막 많이 답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우리 직원이 지금 낮에는 2명이 떼러 다니는데 떼도 사실 다 못 뗍니다. 워낙 현수막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감당하기 좀 힘들고 물론 1주일 붙어 있는데 우리가 구석구석 다 못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 지나 갔는 이야기지만 거리를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을 하지 마세요.”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상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동에서 하는 거, 구미시 마크가 찍혀있는 거 이런 현수막이 실은 더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속된 말로 표현을 용어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구미시의 어떤 행정상의 조금 이렇게 홍보성이 있는 걸 갖다가 너무 과다 선전을 해 가지고 주민들 찌푸리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부터 조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거 저번에 민선4기 때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모범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점검해 조금 신경을 써가, 전봇대 보면요, 그리고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붙었든 간에 현수막의 그것도 같이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봇대에 있는 노끈이라고 합니까, 밧줄로 됐는 거 있지요. 현수막을 잘라 가지고 그것이 어떤가 하면 100겹, 200겹 이렇게 한아름들이가 되는 경우도 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현장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실 때 좀 깔끔하게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입니다. 이게 42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예,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된 자료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인데 실제는 정치법에 있어서 정당이 붙이는 광고물은 15일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무자비하게 막 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건 어느 정도, 정당이 아니고 이제 노동운동이나, 신고 된 노동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뜯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시에서 거는 건 안 뜯던데. 그리고 또 전봇대 관련해서 실제는 도시디자인이니까 실제로 전봇대에 자꾸 불법으로 붙이라, 붙이라 하지 말고 전봇대를 뽑아버리면 되잖습니까?

제일 좋지요.

지하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들을 근본적으로 세우면, 그래서 전봇대 실제로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원체 인공위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화국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그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전기가 문제인데 전기 이후에, 모든 공사에서 전기는 지하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하면, 전봇대 왜 붙이니, 떼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도시브랜드 삼족오가 구미에 그렇게 필요하나요? 삼족오든 아니든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필요한가요? 전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서울브랜드 해치인데 뭐 일반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금오산 쪽에 교량 경관사업을 3개 하고 이러면서 우리 디자인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과정에서 금오산이기 때문에 삼족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우리 시에도 역사 문화브랜드로 삼족오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몇 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삼족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난데없이 삼족오를 한 건 아니고 금오라는 말이 삼족오의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한가

(웃으며) 아, 예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 아니면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뭐 그거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 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할 때는 좀더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봇대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보면 434페이지 교량 산호대교에 조명등 설치 뭐 이렇게 해서 3억인데 실제 이거 상징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조형물이 없다고 해서 다리에 차가 못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못 지나가는 거 아니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37페이지에 있는 시 경계 오태동에 하는 조형물 제작인데 그 오태동과 경계를 표시해야 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 조형물을 설치해야만 구미시 위상이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돈들이 제대로 좀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봇대가 되든 진짜 구미에 어떤 것들이 맞겠는가를 좀 하는 것이, 난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나쁜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전에 김천시장님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상징물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따라 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그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오태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도의원 하시던 최윤희 도의원님께서 그쪽에 사업비를 우리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다른 데 진짜 필요한 데를 써야 되는데 상징물 세우는 데 3억씩 뭐 몇천만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수공원에 물 트는 거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제대로 쓸 거냐가,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하지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거 실제로 분수대에 물 틀어가 저녁에 사람들 시원하게 하는 것만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예, 또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시 경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분도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불법광고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걸 부탁드리고. 금오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 미관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상가에 간판을 아마 새로 해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제가 듣기로는 했는 업체가 구미업체가 아니고 전부 다 부산에서 왔는 업체가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도시 미관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간판을 새롭게 바꾼 것뿐이지 그게 특별하게 뭐 드러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은 새롭게 바꾸었는 간판도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간판이지, 독특하게 어떻게 뭐 미관상 드러난다, 뭐 보기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간판을, 앞으로 계속 그런 계획인 것 같으면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에 간판을 시공한 업체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그냥 일반입찰로 부치지 않고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심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낸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니면 현상설계 해가 설계를 공모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뽑아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했는데 부산업체가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우리 시 관내업체에 최소한 30% 이상을 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거의 50% 가까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간판을 지금 특별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시에 그게 첫 번째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괜찮다는 게 있고 사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 주민들 간에 서로 내 간판, 니 간판 이런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간판디자인이나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은 주민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내 간판을 하나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주민도 같이 안을 제시하고 자기간판을 자기가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이게 옳은 간판디자인이 되고 나중에는 오래 유지 관리하게 되고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냐 하면 벌써 구미보다 먼저 도시 미관사업을 했는 도시에 보니까 그와 똑같은 간판들이 다 들어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바뀌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다 똑같은 간판이라는 이야기지요.

간판의 방향은 정말 작게 간판의 양을 줄이고 크기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건데 그게 목표인데 사실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그게 우선 또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간판에 대한 욕심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셔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잘하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담당으로 저를 비롯한 26명이 전국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과 동락공원, 강변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원운영을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공원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방객 편의위주의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명품공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법성사 방향 야영장 앞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걸쳐서 주차장 107면을 설치하였으나 하절기 야영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8억3,500만원 중 6억원을 확보하여 120면을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진도 60%로 금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비 2억3,500만원이 부족하여 총괄 발주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사업개요에 세 번째 줄 사업비 14억으로 유인된 것을 146억원으로,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 57억1,000만원을 57억으로 정정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8경의 하나인 금오산자락 금오지 주변에 2008년부터 생태공원 조성 3단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위탁하여 총 공사비 146억원으로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46억1,000만원 예산으로 산책데크, 부교, 목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난 3월30일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비 57억 중 현재 14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오정 리모델링, 생태습지, 수변식물원, 부교 등을 조성하여 2011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42억9,000만원으로 음악분수, 물놀이 체험관, 테마초화원 등 2013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통신기지 반환 추진입니다. 1953년 11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 측에 공여한 금오산정상 현월봉에 미군통신기지 22,585㎡, 평으로 환산하면 6,832평입니다. 이중 일부를 1,618㎡, 평으로 환산하면 490평을 환원 받아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훼손된 정상을 복원하여 명산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2004년 3월에 구미시의회 차원의 반환촉구 결의문 채택과 6차에 걸친 협상 및 반환에 따른 일정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말경 합동실무단 협정체결 서명을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0억7,000만원 중 금년도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5억7,000만원을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군기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체건물 신축, 보안펜스 설치, 현장조사, 실시설계비 등이며 이 사업비는 서명 당일 날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정확한 예산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후에 산정 가능하여서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합동실무단 협정체결 서명 후 시설분과위원회 승인과 주한 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승인, 실시설계, 시공, 완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오타가 한 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관’이 아니고 ‘주한’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미군 측 입장으로써는 금오산정상 반환을 2010년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주 등산로의 대혜폭포 밑에 있는 화장실과 해운사 아래에 있는 화장실이 1978년도에 설치한 화장실로써 노후하고 해충과 악취로 탐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비 2억원으로 친환경 수세식으로 지난 6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주변 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오산입구 대주차장에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와 입구에 구미시의 역사 문화브랜드인 삼족오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 맨발 지압장 설치,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오는 8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5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금오산정상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금오산정상 약사암 옆에 화장실은 2006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악취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분뇨 수거처리와 미생물 접종,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공정 20% 정도 되었으며 오는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금오산정상 탐방객 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오산정상 일원에 갈수기에 식수난이 가중되어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3억8,000만원으로 정상부분에 기존 3톤 물탱크를 200톤으로 확장과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성안에는 수도관 설치, 수중 모터펌프와 기존 3톤의 물탱크를 2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5% 정도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 해운사 밑에 화장실하고 폭포 밑에 화장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그전에는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그래 있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상반기에 걸쳐서 그 위에까지 오수관하고 수도관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2개 다 수세식으로 전부 다 완전히 다 개체를 했습니다.

예.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주차장 확장공사 있지요, 그죠? 저는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오산 야영장, 금오산 공원 도립공원이지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적에도 크게 봐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주차장 야영장 확장공사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좀 보류시켜서 다른 데 예산을 돌려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지금 거기가 참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공단근로자, 구미시민들 다 좋습니다마는 주말부터 지금부터 아마 텐트치고 이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혐오시설입니다. 거기다 고기 구워먹지, 술 먹지, 화투치지, 그죠? 거기도 우리도 참 거기 계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법성사 골짜기까지 거기죠, 그죠?

향후

거기도 김천의 직지공원처럼 그렇게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금오산 전체를 다 생각했을 적에 정말 저수지도 요즘 멋지게 좀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런 예산을 쓰기는 너무 진짜 이게 아깝지 않느냐. 거기 고기 구워먹으러 더 오라고 주차장 넓혀 준다 하는 것도 좀 모순되고 향후 적으로 봐서, 기존 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여기 쓰고 향후 적으로 전체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는 구미금오산을 그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해 주시고 아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여기 관계부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금오산 야영장 앞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구미시의 대지 일부가 구미시로 기증된 땅이 있었는데 주차장 땅이, 그죠? 그게 지금 오성문화재단 다시 귀속되었다 하던데 장학재단으로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분들이 과거에 구미시에다 기증 했는 땅이 무엇 때문에 못 받았는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다시 오성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는데 왜 그런 돈들을, 구미재산으로 받았는 걸 관에서 뭘 관리를 잘못 했길래 그걸 다시 귀속되도록 놔뒀는가,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바로 금오산상가에서 야영장 가는 쪽에 있는 공터 땅 있지요? 평지.

예,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런 땅들을 왜 그래 무슨, 야론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그러니까 그래

환원되었는지 오성에 다시 귀속되었는지는 그거는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물론 금오산 저수지 경관 정말 요즘 구미시민들이 제대로 뭐 사업을 하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이왕 할 거 같으면 묻어가는 김에 좀더 투자를 좀더 해가 벤치마킹을 좀더 해서라도 좀더 튼튼하고 보기 좋게끔,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뭔가 하면 실제로 금오산에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할딱고개까지는 계단이 좀 되어 있지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귀퉁이, 귀퉁이 사거리마다 위에 플라스틱으로 씌운 것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게 날아 갔는 것도 있고 이왕지사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영구적으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같은 목조로 해 가지고 그리고 Yes구미 그 스티커 붙인 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또 발판 끝에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계단 끝을 많이 밟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되었지요? 1년도 안 되었지요, 아직까지?

올해 3년차

아니죠, 아니. 완공, 완전히 된 지가. 나무계단으로 되었는 지가.

예, 예. 지금 올해 2년

그렇죠?

예, 그 정도

그 정도 되었는데 벌써 하매 끝이 파손이 다 되고 이러는데 끝부분에 예를 들어서 쇠로 해 가지고 사람이 밟을 적에, 그래서 하면 끝부분도 아주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건데 중간, 앞에 나무는 이만큼은 2/3 이 정도는 아주 깨끗한데 끝에 1/3 때문에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좀더 돈이 투자되더라도 좀 견고하고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했으면 싶어.

예,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오산 할딱고개. 정상에 할딱고개 바위 정상에 쇠파이프 박아 가지고 안전펜스 그거 바로 묶어 놨는 거 있지요?

예, 예.

그거 제가 고발 했는 겁니다, 전화해 가지고. 파이프 잡다가 떨어지겠더라고요. 다 빠져 가지고 공사 했는 지 그때 당시 한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 흔들흔들 해 가지고, 그거 믿고 잡았다가는 바로 밑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요즘은 집행부를 일을 했는 거를 관찰을 유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이왕지사 좀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합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김성현입니다. 계단 어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 등산로 말씀하십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오산정상 부분을 이제 올 연말에 저희들이 환원, 그 일부분이라도 정상부분을 환원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좀 손을 대야 안 되겠느냐 이 생각과, 그 외에는 지금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견이 양분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을 좋아하는 등산인들은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산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 편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계단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건지, 정상 부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밑에 이기 때문에 밑에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자꾸 계단을 많이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획과 이후에 좀 그런 계단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걸랑요. 물론 뭐

지금은 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정상 부분에만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서 조금 아마 데크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전망대하고 그런 부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거 한번 나중에 관계 부서에 한번 알아 가지고 자료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 (출)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변종선입니다. 40만 시민을 대표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고생하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산업화ㆍ개방화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들어도 걱정하는 곳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농촌의 고달픔을 잊게 해 주시고 주름살이 확 펴지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3건, 신규 사업 2건입니다. 45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영농기반과 마을단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금년에도 71억 정도를 확보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영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연초에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농번기 전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민원 현장방문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특히 시골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해결 못하는 재산권이나 건축신고 또 평소 궁금해 하시는 각종 민원을 저희들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업무로 매월 1회 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년도에 한 300여건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수치로의 어떤 성과보다는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시골 어르신들께 감동을 주는 감성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확대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좌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점을 완료하였고 전체 한 160점 정도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한 56점 정도 설치 완료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8쪽 신규 사업입니다. 농기계 대피소 설치사업입니다. 시골에 가시면 좁고 긴 농로에 교행장소가 없어서 영농과 농산물 수송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완료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입니다. 예전에 도로확장이나 공공사업을 한 토지를 보면 분할만 하고 여러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1부지, 1필지, 1지목으로 공부상과 사실상을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예, 잘 받았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오늘자 대구신문에 보면 ‘구미 수의계약 공정성 의혹’ 해서 구미시 읍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수주가 특정업체로 쏠리고 있어 공정성 결여,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기사내용 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도 읍면에, 그 부분은 읍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어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르는 식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그래서는 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이후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제가 볼 적에는 뭐 한 곳에 집중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만큼은.

알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놨는데 지금 진입로 농로포장 기부채납 해야지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부채납 없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식이 없습니다. 뭐 기부채납하고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꼭 개인사유지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세우고

아니, 보상하는 공사는 잘 안 되고

조금씩 이제 3평(9.9174㎡), 4평(13.2232㎡) 이런 건 저희들이 일제히

그런 건 해 주는데

예, 예. 보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로나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해야 만이 사업을 한다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는지.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아가 그런 거 하는 건 없습니다. 꼭 이제 사유지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꼭 저희들이 보상하기 힘들고 개인도 그걸 매매의향이 없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승낙 동의서만 받으면 해 주죠?

예, 동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알려져가 있더라고. 당분간, 우리 농지계장님 오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볼 적에 어떤 개인한테 기본권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보상을 하고 하지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어떤 기부채납을 하여야만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농로가 구거라든지 길이 지적도상에는 2m, 1m50 이런데 확장해가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고 싶으면 기부채납 안 해도 사업승낙만 지주들이 해 주면 사업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면 많은 시민들의 수혜가 있을 경우에 어떤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뭐 간혹 소골목 이런 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또 구두로 승인 받아가 포장을 하고 농로포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 이제 동의한 분, 구두로 동의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식 분들이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있고 또 유상 사용승인 안 해 준 상태에 있다니까 이제 다시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시하고 소송 붙어가 패소해 갖고 보상해 준 경우 있는데 2000년부터는 사용승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라든지 보상 안 하고는 임의로 기부채납 받든지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 못되어 갖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이, 제가 일선에 민원인들하고 바로 접하니까 알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에 우예 했는가 하면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 구미시만 해도 120억이 넘는데 아까 방금 우리 출장소장님 말씀대로 내가 필요해서 사용승낙을 해 줬다가 매매나 상속으로 인해 갖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길을 막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구미시 방침이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사업을 해 준다, 이렇게 정했다카이, 작년 재작년에 각 읍면에서 그렇게 했다카이. 받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 사유재산을 기부채납을 쉽게 말하면 구미시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도로 들어가는 만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잘 안 와 닿는 거라요. 이거 도로가 잘되면 자기 땅이 또 값어치도 좋아질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기부채납은 하기 싫고 포장은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미뤘다카이, 읍면동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다 보상해 주고 많이 활용을 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되지요. 보상해 주고 도로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해 줘야 되지만 그게 없는 지역에는 기부채납을 해 달라 그랬다고. 지금도 어제도 제가 민원인한테 그걸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걸 읍면동에다 이야기해서 꼭 그래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알려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위원장, 김성근 전문위원과 상의함)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선산출장소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연관성이 높고 또 우리 동시에 같이 보고 청취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각 우리 과마다 우리 과장님들 배석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배석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하는 걸로.

예,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님, 같이 하시면 대표로 과장님 한 분이 인사하고 나머지 과장님 인사하고, 공통 질문 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선산출장소 각 과마다 우리 다 한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같이 이렇게 배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이래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높은 연관성도 있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는 하지만 간단히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 (출)농정과 - (출)유통축산과 - (출)산림경영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농촌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농정과는 체계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경영인 확보와 안정적인 농촌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더 나은 농업ㆍ농촌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산림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저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숲,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고아 문성리 513번지에 2001년 4월17일 개장해서 2개 법인인 구미농협공판장과 구미청과주식회사에 39명의 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및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와 판매된 농산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예,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을 탈줄 몰라서. 여기 2010년 올해 완공하는 거

이형근 예,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지금 승마장을 건설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타 시도에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조금 덜된 상태고 지금 건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이제 수익성이 안 나면 이것이 도박판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이형근 경마가 아니고요,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인데 이거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72억을 들여서 하면 구미시민의 1년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거고 이것에 따른 운영 기본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에 대한 어떤 실제로는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완공하게 되면 구미시민 40만 중에 몇 만 정도가 1년에 이용하고 이것들 속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할 거고 이것이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72억의 사업을 들였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수요에 대한 조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근 지금 저희 시내에 사설승마장이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이용회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고 하니까 한 회원수가 7개소에 한 200명 이상 되고요, 정기적인 회원이. 실제로 거기서 가가 가끔씩 이용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치면 한 1,000명 넘는 걸로 그래 회원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성면에 지었걸랑요. 옥성면은 실제 구미시와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제가 봐서는 그런 7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 1,000명을 위해서 7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1년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경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4~5억 이렇게 이상 들 건데 그것이 1,000명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전, 이미 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한 것들과 홍보에 대한 것들 하며 기타의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이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덜렁 만든 건 아닌지 그렇다면 가까이 시와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만들지 않고 옥성으로 했던 것들인지, 옥성에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 1,000명 이렇게 얘기하면 1년에 1,000명을 위해서 72억을 들여서 1년에도 5억씩 갖다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뭐 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형근 그게 이제 1,000명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사설승마장에 다니시는 분이 그래 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영천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견학을 갔을 때 대구 같은 데서도 오고 저희 승마장은 접근성은 아주 좋은 걸로, 교통이나 이런 거는 와가 중부내륙고속도로나 25번국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계장님, 경상북도에 승마장이 없잖아요? 국제규격 갖춘 승마장이.

이형근 지금 승마장이 국제규격을 갖췄는 건 상주에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상주에 이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론에 좀 맞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 상주에 하기 전에 상주하고 우리 구미옥성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형근 예.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 문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되었던 대로,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승마장 애초에 추진할 때 경상북도에 승마장이 없어 갖고 승마경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이형근 영천에 있었는데 국제규격은 못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국제규격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1,000명의 회원을 관리하려고 했다고 이래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

이형근 1,000명의 회원이라고 하는, 관리하려고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내에 있는 사설승마장을 다녀 보니까 제가 맡은 지는 작년 8월 달에 맡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맡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형근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요, 울진에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행장 몇 년간 고추 말리고 나락 말리는 일만 하는데 수천억을 갖다 쓴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아닌지 물론 공항이 울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천 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벼나 말리고 고추나 말리고 이런 정도 이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수천억원씩 갖다 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수요와 이후에 어떤 계획성 속에서 건립되었고 이것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 이제 저희 승마장은 건립목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 승마도 이제 승마지만 그 승마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제 축산산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농가들 소득증대에도 이제 기여하는 그런 농림부에서 주관해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나중에라도 계장님께서 사업의 어떤 목표성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죠? 수익성, 비전성, 이것 좀 체계화를 다시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께 좀 알려 주시면

이형근 예,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잘 되는 데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가서.

사례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미

이형근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 완공단계에 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유통축산과 하나 묻겠습니다. 483쪽 신규 사업 목장형 발효유 가공시설 설치,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41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학교에 급식비 230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 금액이지요?

예, 김정미 위원입니다. 쌀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도는 현실입니다. 이 쌀 폭락으로 인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현황은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저는 어느 부서하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가 보면 강승수 위원님 지역구가 되는구나, 원호리에 보면 대우아파트라든지 기타 아파트가 있지요?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학자금지원이 됩니까? 아이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리 농업인이라도 학자금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5㏊ 이상 된다든가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대우아파트나 기타 이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학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는

계장님들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살기만 살면 직업에 관계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이제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3,700만원?

예, 예.

그건 부부합산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농가단위니까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대우아파트 살면서 한의사도 거기 혜택을 받고 있고 공장사장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대우아파트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 농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무작위식 그냥 끊어주는 행정 그거 구역 하나 때문에 이게 참 세수가 엉뚱한 데 흘러간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니, 세워야지요. 그건 벌써 세워야지. 이게 지금 어제오늘 문제, 대우아파트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몇 번 실태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읍면동에서 해가 올라오니까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또 걱정하시니까 저희들 한 번 더 상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무상급식 때문에 세수가 자꾸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가 돈 모으면 무상급식 하는 데 큰 문제없이 무상급식 안 되겠나 하는 맥락에 하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 각 업무연관성이 높으므로 3개 부서와 동시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업무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업무계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유익수 안녕하십니까? 업무담당 유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605쪽부터 607쪽까지 신규 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예.

예, 수도과장 나명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에 지금 업무가 전부 연관이 되고 해서 오늘 3개 과장님이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수과 과장님, 예.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우리 하수과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95.3%인데 2015년까지 목표를 100% 설정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해서요. 4대강 사업 때문에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물의 탁수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지 않나요?

예, 현재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오ㆍ탁수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 이전보다도 수질측정이라든가 오염방지에 대해서 지시가 있고 또 우리도 각별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맑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물이 탁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 예로 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한강물만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탁해진 건 사실이걸랑요. 그런데 이후에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상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정수 중에서 가능한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많이 탁해져서 다른 데도 보면 실제로 물이 많이 흘러가는 강 지금 한강처럼 되어 있는 데에 취수장들은 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물론 4대강 사업이 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한 개도 안 믿기 때문에 실제로 맑아질 리도 없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흐름이 늦어지면 물의 흐름이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물은 밑에서부터 탁해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기본상식이걸랑요.

예, 현재까지 정부 발표에 의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보에 의한 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대강 공사일 준공 이후에도 수질에 대한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수질에 대해서 충분한 방지를 하면 현재 4대강 이전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여러 가지 당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탁해졌을 적에 안정된 수돗물공급을 위한 나름대로 검토들을 하셔야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대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들에 대한 여타의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그 찬반의 논란으로 실제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최소한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의 주무부처에서는 만약에 물이 탁해졌을 적의 대책들을 빠르게 세워놨다가 시행 안 하고 그냥 물이 깨끗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유사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요. 오늘 아까 선산에 질문을 했었는데 상하수도 관련된 물론 하수만 이렇게 발주 지금까지 했던 거 수의계약부터 해서 공개로 했던 것들 쭉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년에 공사발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대구신문에 보면 구미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하수과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 하수과가 보면은 올해도 국비가 325억 받아 가지고 전체 500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공사가 이제 우리 구미시는 하수처리장이 6개고 관거가 670㎞ 정도 되는데 내년도 6월 달 되면 하수처리장 공사는 올해 끝나고 관거 공사도 장천지구 외에는 다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연간 올해는 325억 국비 받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싹 줍니다.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하수도 처리시설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6월 달 되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수의계약 관계는 업무과에서 하긴 하는데 누구 주고 하는 건 업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말씀하실 적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공사가 없어지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해가 좀 덜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지 또 그런 또 서면적인 그런 일들을 좀 이래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그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정수과 개편 문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우리 먹는 물 생산 공급이 전체 생산능력 5만톤 중에 23,000톤 해서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수자원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공급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공급에 문제가 있든지 관로는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해서 저희들 정수과가 아마 이번 인사 아마 이번 주 하는지 다음 주 하는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단은 정수과가 지금 신평에 있는 우리 정수장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주 22일 날 저희들 사무실 배치를 일단은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 하면은 아무래도 저쪽에 일하는 거하고 직제상에 그래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흙탕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경비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전과 똑같은 수질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지금 자체 생산하는?

물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우리 식수를 먹는 우리 시민들,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우리 구미시민들이 정화를 시켜 가지고 식수로 먹고 있는데 이 추가경비 발생 안 합니까?

어디?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낙동강 물.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지금 이때까지 지금 4대강 보가 지금 반 정도 50%쯤 되었지 않습니까? 반쯤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 부분에는 수로를 돌려 가지고 물을 가둬 가지고 수로를 돌려 내려오는 물하고 전부 분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맞춰서 수질이 오염 안 되도록 흙탕물이 안 내려 오도록 자체에서

지금 현재도 흙탕물이던데요?

우리 수도 정수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김위원님.

정수하는 데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저는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먹는 물 생산 부분을 그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물은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물을,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침전지가 여섯 지가 있는데 현장에, 우리 김정곤 그날 위원님은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물을 직접 우리가 낙동강 물을 우리가 원수를 취수를 해서 먹는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다시 침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비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발생하는 게 없고요.

예, 전혀 없는 걸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우리 6대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더 잘 하려고 또 더 나은 정책을 펴려고, 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물 관련 4대강 사업 모든 각 분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욕이 너무 강하셔서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데 참고를 좀 많이 주시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각 실과장님이나 각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많은 문제들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상하수도 우리 또 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일선에서 너무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소나 업무과나 모든 하수과에서는 일선에서 또 늘 또 이래 현장에서 부닥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역시 구미시가 좀 달라져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가 향후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