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한 후 집행부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 중 초선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아직은 서툴고 낯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계 집행부서는 서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토론하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금번 인사에 새로 부임하시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애써 주실 이용삼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건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용삼입니다. 평소에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람된 일을 한번 해 보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닷새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6대 남원시의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입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서동우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입니다. 정창호 산림과장입니다. 박종주 도시과장입니다. 남정식 건설과장입니다. 주재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과장입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여건 마련과 취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유망기업 유치활동과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전력하여 농축산업 진흥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만들기와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국토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 및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적극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깨끗한 도로 및 하천경관 조성으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인간 중심의 명품도시교통 조성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적인 지역발전 추진과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력하여 시민 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된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태 경제담당입니다. 황길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윤용한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이종근 과학산업담당입니다. 이하 경제과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을 지원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운영에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자 정보활동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소비자 정보센터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소비자 감시활동과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통시장 이용하기에 같이 동참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특허청과 또 도 합동 실시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6개 업체를 적발해서 시정권고조치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원산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발사례가 미약해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같은 것이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허위로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원산지 표시에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중국 농산물이 한 80%입니다. 고사리나 특이한 품목같은 경우 90%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각별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용남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쪽에 기존에 개인 사설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3필지는 매입하고 5필지는 왜 매입을 못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설명회때에도 크게 문제점으로 삼지 않았는데 가격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적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요구하신 분이 있고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후에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공설시장을 바라봤을 때 약국이나 주차장 들어가는 곳을 봤을 때는 남쪽입니다. 공설시장의 남쪽부근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 의결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남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쪽입니까?

현재 도로변은 아니고 기존에 주택이 있고 개인상가가 좀 있습니다.

공설시장 남쪽요?

예. 그렇습니다.

천거동쪽으로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협의매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공할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시장 부근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일장날이면 그 근처에 정말 교통체증이 아주 많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목기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배우려고 가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남원목기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또 수출을 타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일본호텔에 가서 전시도 하고 그분들의 식기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호텔식해서 직접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평가는 좋았습니까?

일본인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바로 의사표명을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구매의향은 좀더 지켜 보자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표본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계속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저희 것을 수출할 계획이십니까?

남원목기사업조합 명의로 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격만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본시장을 개척한다는 취지로 가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남원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해외시장 개척 판로지원에서 일본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의욕만 있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인 특성상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향은 표시를 하는데 아직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들하고 접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꼭 필요하면서도 이리저리 재면서 저울질해가면서 살듯살듯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도 어차피 상품을 정말 세계적인 품질로 내놓을 것 같으면 필요하면 사가라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꼭 우리가 아쉬워서 파는 것처럼 접근하다보면 그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운봉 허브막걸리도 일본으로 나가고 있죠?

(침묵)

잘 모르고 계십니까?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출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와서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구매 할듯할듯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단가조절이나 자꾸 하려고 해서 그쪽에서는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가라 예를 들어서 사가면 덤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서 딱 조건을 제시해 주었더니 그때야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을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지 잘못하면 질질 끌려가고 끌려갈 수 밖에 없고 또한 큰 성과를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본 바이어를 상대할 때는 그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을 잘 파악해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 바이어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상담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건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2년으로 4년간이고 공급지역이 남원시일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동은 전체 노령화가 되어서 가스가 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농촌동에도 2012년도까지 계획이 서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천연도시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남원시는 가스공사계획에는 2015년도 최초 공급을 했습니다만 정치권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이 빨리 시작됐고 2012년도에는 우리 남원시 아파트나 기타 산업체에 최초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농촌지역에까지 공급은 2012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내권에도 개인주택에는 자부담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2012년도에는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촌동은 노약자들이 많아서 정말 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농촌동에도 안전차원에서 많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경제건설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새롭고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 화두가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습니다.

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 보면 4억 2,9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및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업자 일자리 창출은 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화두를 크게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있다 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는 공공근로, 중소업체 인력지원, 희망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41개 사업 9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랄지 지역공동체 취업센터를 통한 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5월말 현재 4,000개 목표 중에서 3,072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 사역을 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꼭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같은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재 남원에 중소업체에서 취직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력지원을 위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와 유대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남원에 고용안정센터도 있고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 구인구직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또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달라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연결해 줄 수 있느냐를 상담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12개 업체에 월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중소업체에서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줍니까?

현재 12개 업체에서 총 30명의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한 남원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이마트나 각종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수월스런 그런 곳으로 가서 구매를 하지 전통시장에 가지 않아요. 다각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1억 6,9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벤트행사, 홍보책자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시민들이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사들이고 그런 의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얍삽하게 해서 갖다 끓이면 바로 되어 버려요. 쉽고 편하고요. 지금 님비현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민들이요. 특히나 이런 것을 의식을 개혁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촌에 있는 전통시장은 기껏 가야 농촌사람들이 가서 사고 파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전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활성화시켜서 판매를 해 주어야 활성화되는데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CCTV라든가 이벤트행사, 홍보책자 이런 것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서 현재 하드웨어부분은 1시장 1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을 추진하고 있고 인월시장은 기 기반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현재 용남시장에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공설시장은 작년에 기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또 점포를 어떻게 잘 해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월시장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하셨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물론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내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개념 그런 것을 정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원에서 유통되어 있는 자금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설시장 상가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해 봐야 전혀 유통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내권의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활용해야만이 전통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심도있게 선진지 견학이나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목기에 대해서 판로개척은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수출에 총괄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또 공산품 전체적인 통계학적으로 집계하는 분야이고 저희 이번에 하는 일본목기는 경제과 단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생활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남원이 생활목기로 해서 브랜드화가 되어야 겠어요.

일단은 전통의 목기나 식상 위주에서 생활목기로 체제를 전환해서 아까같이 거기에 따른 목재인공건조시스템이랄지 또 형상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기 시설을 갖추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물품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능력개발에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생활목기체제로의 전통사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가 경제건설국 주무과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모든 키를 잘 잡아야 만이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남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발상을 잘 하면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매출을 해서 1명이라도 취직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연구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주안해서 앞으로 남원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남원에 어느 건물에서 노인상대로 판매한다고 했죠? 대한생명 건물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남원시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을 보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주가 동의를 해 줌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데 시설주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장소를 대여하는 대여를 안 해 주면 판매를 못하는데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노인분들이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과대광고나 법적으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판매할 때 과대광고나 그런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같이 발표를 해서 노인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고 있고 보건소나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노인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판매액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그 숫자가 정말,

조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방법이나 범위 자체를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그런 자체는 피해랄지 그런 신고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구입액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금 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에서 그분들을 통제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매출액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주군에서는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을 아예 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외지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와서 방문판매업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점포나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단위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시내지역에 대표적인 대한생명 빌딩에서는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서 직원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고발센터가 소비자보호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예. 소비자 정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업무는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감시활동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는 농산물이면 농산물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주는 차원이지 소비자센터에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단속할 때 저희들이 협조해서 나가주는 수준입니다.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현재 월 몇 회는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수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이랄지 그럴 경우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라든가 그럴 때만 나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온누리상품권은 옛날에 지역상품권에서 바뀌었죠?

옛날 재래시장상품권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상품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죠?

예.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전국적인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남원지역은 남원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뒤에 고무인을 찍어서 타지에 가서 사용을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 형식이고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용이 됩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발행처에 대해서 요구하면 입금 시키고,

전라북도인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직원과 상의) 전라북도에서 일단 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설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며칠 전에 신문난 것을 보셨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점포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 한번 났던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내외일보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무단거래나 불법임대관계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도록 계속 주지하고 있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한다는 내용을 기 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어려움은 있을 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생활목기 실용화 사업해서 예산 지원했는데 생활목기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목기 자체는 어떤 업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 그러니까 컵 생산위주로나 다른 용도의 반찬그릇세트랄지 그런 것은 업체별로 생산하고 목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는 컵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지원 1,500만원 가지고는 아까 추어나 한식에 저희들이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성 지원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생산조합에서 컵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컵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판매금액은 3만 5천원내지 5만원 수준에 컵세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목기라고 하기에는 우리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런 단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공예사업 이사장이 새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열쇠고리라든가 그런 것을 형상기를 이용해서 3천원내지 5천원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그런 것을 소품이라고 보고 생활목기라고 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집에서 쓰는 생활, 쉽게 이야기해서 국그릇, 밥그릇, 수저 이런 것이 접근하기 쉬운 생활목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단가면에서 실제로 단가 맞추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옻칠이 고가이다보니까 싸게 하다 보면 칠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목값도 비싸고 가공비도 비싸고 특히나 옻칠값이 비싸서 그러는데 그것이 대중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해서 금액을 하향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1,500만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했는데 이것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일부 몇 개 업체 외에는 상당히 자부담률도 있고 식당을 운영했을 때 한벌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500만원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업소가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업체만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세팅해서 갈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국그릇, 밥그릇 정도만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비빔밥그릇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소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정식집이나 새집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한정식집도 생활목기를 쓰면 좋기는 좋죠. 품위있어 보이고 좋긴 좋은데 그렇게 다 풀로 갖추려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앙접시를 하거나 아니면 복합적인 반찬그릇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소품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음식점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깔끔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하얀 접시에 담으면 돋보이는데 검정색깔 그런 접시에 담으면 음식을 맛있게 해도 맛있다는 느낌을 눈으로 봤을 때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찬통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나누어서 놓는,

찬그릇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옻칠을 하는 기법에 따라서 밝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옻칠이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 종류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목기 칠하면 검은색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검정나물을 삶아서 놓으면 실제로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가 이물질이 섞여도 잘 안 보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얀그릇에 놓으면 깔끔하게 좋게 첫째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물론 시각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우리 남원의 목기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소품이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소와 목기생산업체에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의견을 좁혀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의회에서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조 농산경영담당입니다. 김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조택준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상준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배세근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진삼채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원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업무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금년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먼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기구입니다. 저희는 6담당 24명 정원에 현재 결원 4명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축산 분야별 생산규모 및 소득액은 총소득은 4,516억원으로 2006년 대비 400억원이 불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인구는 전체 시인구의 28.2%로 가구수는 26.6%로 가구당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인원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21.1%로 도에는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6㏊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배현황 중에서 1개 품목당 축산을 제외한 100억원 이상의 품목은 쌀, 포도, 복숭아, 딸기, 상추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원예특작 재배현황은 포도로 328㏊, 복숭아가 237㏊, 시설채소 복합해서 50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축산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한우는 약 3만 5천두, 돼지는 11만두, 닭은 570만수, 오리는 57만, 한봉이 3만 5천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배 재배현황은 작년 대비 65㏊ 감소한 10,870㏊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통계를 보시면 쌀 재배면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벼 가격 동향입니다. 벼 가격도 앞으로 계속 하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2년 연속 풍년 또 품종 개량에 따른 생산량 증가, 대북쌀 지원 금지에 따른 쌀 재고 누적으로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금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포함해서 225억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농가들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것하고 하나는 이왕에 재배하는 쌀을 고품질 친환경쌀로 만들어서 쌀값을 더 받는는 전략 이 되겠습니다. 쌀 재배면적은 장기적으로는 약 20% 정도 줄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10%를 줄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특별한 투자없이 축산농가들이 벼 재배하는 대신에 연중 조사료를 옥수수 위주로 재배한다면 호응들이 괜찮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현재 300㏊ 정도 친환경쌀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4,000㏊ 가까이 친환경쌀로 전환해서 지금 학교 무상급식이 조만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5배를 더 받아내는 친환경쌀 재배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하고 유통 가공할 수 있는 RPC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저희가 민선 5기 동안에는 포도, 사과, 멜론, 파프리카, 인삼 5개 작목을 육성했습니다만 6기 들어서는 복숭아를 추가하여 6대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가 현재 2009년에 72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2016년까지는 223%가 증가된 1,622억원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듣는 이야기로 순창에 고추장, 장수에 사과, 남원에는 대표 농산물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능성이 가장 있는 것을 포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330㏊인데 향후 1,000㏊ 가까이 그래서 쌀 재배면적도 감축해 내고 우리 전 농가의 10분의 1이 포도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능성있게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계획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총 5,000㏊ 이 중에 과채류가 1,000㏊, 쌀 4,000㏊, 5,000㏊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확대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쌀은 남농 친환경RPC를 위주로, 과채류는 원협을 통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안 여건은 유통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지금은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소비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우리 시의 농산물 유통형태는 농협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도매시장, 농협물류, 대형유통업체를 하고 있고 또한 농협시지부에서 연합마케팅을 2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그만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하는 삼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하되 또 온라인 판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명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한우가 현재 3만 5천두로 작년 대비 3,000두가 늘었고 돼지는 작년에 9만두에서 11만두로써 약 2만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전망으로는 특별한 지원이 없더라도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되었고 돼지 분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우는 5년 이내에 5만두, 돼지는 20만두로 늘어날 계획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숫자는 보합이고 닭 역시 보합, 오리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민원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꿀벌은 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억원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양을 관리하고 품질을 고급화한다면 향후 600억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축산업 육성방향은 가축 개량과 사육환경 개선, 순환농업과 병행하는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구조 개선 또한 지금 축산물의 유통을 해 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축협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를 유치해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육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사육과정에서 악취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미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선진사례를 도입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저희가 현재 1,763억원의 축산소득 기대효과에 있어서 2015년까지 2,500억원대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가축분뇨가 연간 60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 닭 이런 부분은 분뇨를 자가처리나 퇴비공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돼지 분뇨가 문제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연간 20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2만톤 액비 물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내년까지는 시설을 다 갖추어서 축산농가는 현재 3만원을 주고 바다에 버리는 것을 현재 1만 5천원에 처리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받는 농가들은 보통 마지기에 7만원 정도에 뿌리는 비용까지 들어갑니다마는 비료를 쓰지 않고도 이 액비를 씀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는 AI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형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축은 상시방역체계인데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전업농가들은 약품은 시에서 대서 자기들이 방제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을 운영비를 주어서 입체적으로 함으로써 빠짐없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타 주요 가축 법정전염병들도 백신의 적기 공급 등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업무보고인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원예특작 전략작목 집중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 박용섭 과장님께서 농촌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를 앞으로 원예특작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약 370㏊되는 것을, 지금 현재 포도가 몇 헥타죠?

327㏊입니다.

300㏊ 남짓되는 것을 1,000㏊까지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늘리는 것만이 농가소득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된 뒤에 늘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피해를 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몇 헥타 정도 보았습니까?

저희가 헥타로 하면 전체 재배면적의 15%선 정도 될 것입니다.

15% 정도 피해를 보셨는데 그 피해를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저온과 잦은 강우, 냉해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온피해를 막기 위해서 첫째는 본인 생각에는 이중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농가는 이번에 그래도 피해가 극히 극소수입니다. 가장자리에만 피해를 봤고 가운데는 거의 피해를 안 봤거든요. 일중으로 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는 숙기를 당기기 위해서 온풍기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저온피해를 막기 위해서 온풍기 사업을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벼운 서리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 당장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이중시설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온풍기까지도, 기름을 많이 때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3도 정도에 스위치를 맞추어 놓으면 자동타이머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3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온풍기가 가동되고 3도 이상이 되면 멈추기 때문에 유류대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풍기 사업도 하우스 시설같이 50% 지원사업을 하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갔을 때 그때 가서 면적을 충분히 늘려야지 면적만 늘려놓고 타지에서 귀향해서 만약에 농사를 짓다가 3년간 실농을 하면 그 농가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귀촌한 농가가 다시 귀향을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충분히 된 뒤에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행을 하겠습니다. 기존 농가들 그런 시설 보완 병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쪽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91페이지 흑돈클러스터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시판매장 사업하고 새끼돼지를 하는 인력개발센터가 되겠는데 대충 사업비가 전시판매장이 17억원 정도, 인력개발센터가 2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시판매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10월 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부지 선정을 1차 했었습니다만 민원때문에 다른 부지를 재선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만 끝나면 됩니다.

이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기타 농협에 종사하시는 회장님같이 해서 국비가 많죠?

예.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성공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기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권이나 춘향골쪽을 남부권이라고 합니까?

예.

일단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백근교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 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저희 동부권에 있는 농가들도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외에 노령인구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산악지역이다보니까 이백까지 와서 농기계를 싣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구요. 그분들이 소형 농기계, 이앙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으면 농가들의 부담없이 시에서 관리해 주면서 그때 그때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농기계를 개인별로 구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임대사업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종한 위원님께서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농가들이 어느 정도 방조망이라든가 여타 시설들을 많이 구비를 잘 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많이 시설을 했는데 사실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정이 있어야 거기에 수량이 충분해야 점적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형관정을 쓰다보니까 점적관수를 물량이 부족해서 단시간에 한 시간에 쓴다거나 저희가 물을 주기 위해서는 네 시간 정도는 주어야 흡족히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량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과에 대해서 반달곰이라는 브랜드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동부권 4개 지역에 농가들이 협의하기를 반달곰 브랜드가 좋다 해서 그것을 추진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 상표등록이라고 합니까? 등록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지난 2008년도인가 이미 선점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브랜드 관리책에 있어서 반달곰이라는 브랜드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하든지 관리부서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아직은 좀, 다른 상표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저희 농가들이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쉽게 접근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남원에 재고가 몇 가마나 있어요?

저희가 쌀 보유량이 연간 정곡으로 5만 8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56개 창고에 한 3만 2천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경쟁력에서도 도저히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해서요. 지금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일반쌀이 1포대에 4만원, 친환경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전환한다면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이번 지자체 선거때 단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이 전부 다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명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소소한 대안은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과대한 양을 소모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2차대전때 대공황때 밀을 생산해서 바다에 투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을 기해서 가격조절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과잉적으로 많은 생산이 됐는데 또 누적이 되어서 재고가 있는데 흔히 외국으로 준다거나 기근이라든가 또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방안을 재고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에는 면적을 줄인다든가 이런 소소한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가격형성하려면 친환경쪽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가. 소소한 문제나와야 별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산업축산과에서 이런 문제를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사료 옥수수를 재배하면 충분히 쌀하는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우를 옥수수 한우라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고 10% 정도면 1,100㏊입니다. 포도를 저희 계획과 다른 원예특작이 또 그 정도 심어진다면 2,000㏊면 20%를 감축한다는 시장 상황에 있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친환경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4,000㏊를 쌀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조사료 재배한 곳에 봄이나 가을에 축분을 뿌립니다. 그러면 화학비료를 뿌리지 않고도 쌀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절차를 갖추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1,000㏊ 정도 하고 돼지 분뇨가 연간 12만톤 생산되는데 이것은 4,000㏊ 가까이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2,000㏊ 정도 해서 돼지 분뇨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냄새도 없고 비료효과도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만 뿌리면 토심이 약해져서 볏짚을 깐 곳만 앞으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쌀을 브랜드로 한 2,000㏊ 육성하면 역시 화학비료 덜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녹비작물 1,000㏊해서 4,000㏊같으면 3분의1 넘는 면적이어서 아까 20% 줄여가는 문제 4,000㏊ 전환하는 문제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정부의 노력인 쌀국수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재배면적 줄이는 것하고 친환경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줄이는 것이 처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울러 아까 액비문제 돈분요. 지금 4,000㏊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 시설을 만들어서 4,000㏊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양이요.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금지되어 있어요.

예.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뿌려놓으면 토양이 박해집니다. 돼지 똥은요. 쉽게 말해서 분은요. 소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돈분은 땅이 박해져서 얼마 동안 가면 땅이 박해져서 안 받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처리과잉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은 거시기가 됐기 때문에 땅이 박해지는 사례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면,

전체 농지에 대해서 볏짚을 까는 것만 하겠다 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해서 1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축산경쟁력 강화 지원했는데 요즈음 신규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민원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법은 없지만 민원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병규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준무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회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형진우 농산가동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농가현황을 보면 이것이 농정과가 맞는가 산업축산과가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차가 심하게 납니다. 산업축산과에는 자료가 9,959호로 나와 있고 농정과에는 9,575호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산업축산과에는 23,47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정과에는 22,638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축산과 아니면 농정과 둘 중 한 곳은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경지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는 15,903㏊로 나와 있고 농정과에는 17,006㏊로 나와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인구는 우리 농정과는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정정하다보니까 산업축산과는 지난 연도 기준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월말로 현재는 수정했더니 산업축산과가 착오가 있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데 물론 조사한 시기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인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지면적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유를 하는데 금번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간에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경작농로 확포장 사업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현재 65%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요?

금년말이면 73% 정도 됩니다.

100%는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로 포장 100%는 조금 저희들이 요원하고요. 간선포장, 간선농로, 주요간선농로 100% 포장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요?

주요간선농로요.

주요간선농로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애매하죠?

간선농로라 하면 농경지가 5㏊ 이상 된 지나가는 농로나 500미터 이상 이어진 농로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간선농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73% 정도 예상하고 내년에는 주요간선농로까지는 100% 포장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에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지고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에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지금도 굉장히 상상외로 많거든요. 포장율이 저는 73%가 절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말이면.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주요간선도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전체 농로를 가지고 데이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작농로 확포장사업이 하루빨리 100% 이루어져서 다 지어 놓은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국비보조가 안 되고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 남아있는 것을 전체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50㏊ 이상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하고 있는데,

50㏊ 이하죠?

50㏊ 미만요.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지구가 대부분 악조건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해서 보통 농림부에서 사업비 산정할 때는 헥타당 3,5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5,000만원, 5,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27개 지구로 지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반영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조금 국비를 접근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됩니까?

27개 지구에 610㏊ 정도가 쌓였습니다.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않아도 열악한 시비를 가지고 단가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악조건만 남아있죠?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단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해서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일부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원에서 이쪽에 1년에 몇 백억원씩 쏟아붓는다는 것은 물론 하기는 계속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시비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과소장님들이 더 열의를 가지시고 국비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다방면으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몇 개 지구하셨습니까?

금년에 2개 지구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시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아, 첫해입니까? 그런데 27개 사업장 중에 2개 지구 금년에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가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 미만 소규모지구는 제외시켰습니다.

7㏊요?

10㏊ 미만 소규모요.

10㏊에서 50㏊까지군요.

50㏊ 미만까지요.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받으셔서 우리 능력이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국비를,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여러차례 저희들이 농림부에 갔습니다. 농림부 입장은 왜냐 하면 남원시만 경지정리사업을 주기 뭐하니까 아마 저희 판단은 4대강사업이 끝나는 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정치권도 이용하십시오. 이럴 때 정치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도 돈이 많이 들죠?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배수로가 현대화가 안 되어서 냇가물이 수로물이 범람이 되어서 농로, 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현장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 일요일에 비왔을 때 200미리가 못왔죠?

그렇습니다.

침수된 지역이 몇 곳이나 신고가 되었습니까?

침수된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5-6곳 침수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곳은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유속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농경지가 범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용배수로 정비를 너무 잘 해서 일시에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서,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 용배수로 정비가 안 될 때에는 이것이 거쳐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하부에 늦게 도달되는데 용배수로나 직강사업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서 하부가 예전에 침수가 안 되었던 곳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배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금지 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용배수로가 너무 잘 되어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첨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것이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쌀이 남아서 타작물 심기운동을 하고 있죠?

예.

판국에 지금 아주 동떨어진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멜론이나 타 작물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논농사를 위주로 경지정리를 했지 특용작물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정부시책은 쌀이 남아서 타작물을 권장하면서 같은 우리 시하고 유대기관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그런 것을 적절히 대처해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다 지어놓은 농사가 피해가 없도록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적극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비가 운봉에는 176미리가 내렸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순회를 쭉 해 보았는데 보니까 상부층에 있는 용배수로 인해서 문제된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부쪽에 가서 보니까 하부쪽에 행정리라든지 임리 운봉을 두고 볼 때 북천리, 신기마을 이런 곳은 하부쪽에는 용수로가 넘쳐서 작물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있나 봤더니 낙차공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합류되어서 내려오는데 합류되는 지점이 상층부에 있는 용수로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되다보니까 물이 논으로 넘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구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낙차공들 물의 흐름 유속을 느리게 해 놓았던 부분인데 그 위쪽에 합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합류되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부분들, 낙차공도 내려오는 물길과 크기를 더 해서 유속이 빠르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2002년도에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 마을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하다 못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뭐라도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범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녹색체험마을이든 전원마을이든 전원마을이 만들어 질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마을을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용수로 문제를 제일 많이 알고 문제성을 제일 깊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이장이나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셔서 개선할 때도 꼭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관리부분 풀이 나고 그러면 물이 채울 수 밖에 없어요. 그 관리부분을 마을에 위탁해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귀농인 농촌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이라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인구가 농촌에서는 없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때는 그렇게 정책을 했다가 다시 환원되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귀농인이 우리 시골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남원이라든가 시골로 온다면 그만한 그 사람들이 어떤 여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도시에서 살다가 살다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웰빙이라든가 어떤 향수에 젖어서 시골에 와서 산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정착을 위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사비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약 40억원을 20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융자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융자 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활 정도가 넉넉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해서 실질적으로 몸만 내려온 사람들인데 융자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고도 못 먹는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이분들이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책상에서 이렇게까지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절에서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화해서 융자를 저리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자를 없이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융자해 놓고 담보없이 그대로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창업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인 창업자금은 2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해 주고 있는데 3%면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춘 금리입니다. 창업농 후계자도 3%이고 3%면 최하의 수수료입니다.

이자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후계자 즉, 창업농도 융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귀농인을 특별히 우대해서 융자부분을 보조부분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단위사업이 10㏊ 미만은 안 한다고 했는데 아영 율동같은 경우는 7㏊인데 들어갔어요?

거기는 운봉 산덕지구에 끼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가 경작로 포장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남은 나머지 자투리가 남아있는데 전부 다 10㏊ 미만 짜리가 다 끼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아직 50㏊ 미만 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30㏊ 했죠? 광치하고 사매하고요.

금년에 65㏊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두 곳 했죠?

예.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 한 것이 65㏊ 했습니다.

65㏊입니까? 35㏊ 아닙니까?

예.

30㏊로 알고 있었는데요?

광석이 40㏊이고 대신지구가 25㏊로 65㏊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투리가 남아있는데 어차피 좋은 땅을 놀리고 아까 악조건이 있지만 사실상 좋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 남은 곳이요.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묶어서 다만 10㏊가 못되더라도 9㏊라든가 그런 곳을 묶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악조건이라고 하지만 악조건이 아닌 곳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많은 곳부터 한다는 이야기이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자투리를 취합해서 물론 농림부라든지 농식품에 가서 자금 얻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남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 돈은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영세농민들이 그런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들이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앞으로 농사 지을 의욕이 없어요. 귀농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복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리며 소규모 경지정리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토산업 오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6개 사업을 30억원을 들여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하는데 금년에 이것은 마무리됩니까?

금년에 마무리 해입니다.

이용해서 과실을 이용한 것입니까? 기능으로 바로가는 것이죠?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능성도 하고 생식과일로도 판매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디뽕을 가지고 상품값어치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오디가 부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능성으로요. 그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16가지를 냈는데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완료가 컨설팅 농가조직화교육이라든가 집하장 세 곳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2가지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것이 3년도 사업인데 사실 진도가 늦습니다. 늦는 이유는 보절면에 아니면 남원시에 오디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일사천리로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해서 여건은 미비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건을 형성해서 같이 가다보니까 진도는 늦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올해 마지막 연도까지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12억 9,000만원해 가지고 친환경재배하우스시설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이것이 아니고 기능성으로 다변화되었다가 다시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사업전환했죠?

많은 농가, 15농가가 하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하우스에 금년에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3년 후에 수확을 하죠?

내년부터는 조금씩 열리겠죠. 3년 후부터는 제대로 열린다고 봐야 겠죠.

친환경재배하우스에서 나오는 오디가 과실로서 판매된 것이 기능성으로 전환됩니까?

친환경재배로 하면 첫째 좀 일찍 나옵니다.

, 제 말씀은,

말씀 알겠습니다.

12억 9,000만원어치 뽕나무를 하우스를 지어서 심었습니다. 나오는 오디가 막대한 양인데 금년에 작년에 보절에서 오디 수확이 32%를 했어요. 금년에는 수확이 기후변화라든가 해서 3분의1로 줄어서 10톤밖에 못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되어서 40-50억원 된다면 이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음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능성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없어요. 여기에는 단지 기능성이라는 것은 1억 1,000만원 가지고 기능성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도저히 소모를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가공공장도 짓고 있고 기능성음료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계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작업명이라든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과장님이 기능성으로 소모는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12억 9,000만원어치 오디가 나와서 이것이 과잉되었을 때는 처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여기서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처분이 어렵고 작년에도 남원농협에서 오디를 수 확해서 못하고 인근 순창에서 수확했습니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기능성으로 전환해서 남원에서 사업을 해서 소모해야지 기능성으로 못하고 타면에 가서 저리로 냉대받고 이것을 처분해서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육성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고 남원에서 어려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우리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노경환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통계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해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2009년도에 저희 농업인단체에서 시장님들과 각 실국장님들 모셔놓고 농업인 통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26.6%라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예산을 작년도에 30% 요구를 강력히 했었습니다만 농업인구가 26.6% 라고 해서 26% 이상은 올해는 힘들다고 내년도에 30%로 해 주겠다 그 정도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구를 정확히 기준을 두어서 몇 프로 선인가 그것도 차후에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사업 역시 이것도 내년도까지는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 역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지을 때 정말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꼭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백면 척문지구가 소규모에서는 중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아직 안 들어갔네요. 순번에서 물론 밀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것도 잘 타당성 검토해서 조기에 경지정리해서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정리는 척문지구 알고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중간에 낀 농지가 반대면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수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건은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 역시 정말로 희박하거든요. 지난 176미리 정도 비가 왔을 때 제가 이백면 일부 전체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에서도 전화가 와서 거기도 한번 가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산동에도 몇 곳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이곳 역시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완공해 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농촌공사사업, 우리 시 사업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하는 곳은 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은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꼭 사후관리를 중요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편안하게 농사를 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출산도우미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60일분이 189만원 나간다는 것인데 출산도우미를 써야만이 도우미를 주는 것입니까? 출산한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도우미를 썼을 때 줍니다.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아도 그 집에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제가 전에 다문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출산도우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농사가 많으면 그 가정에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겠지만 출산장려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지금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농업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농가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는데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작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가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거나 안 하거나 보육료가 나가는데 자녀수에 상관없이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성질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된다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오디가 생산되면 저온저장시설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해야 하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써놓았는데,

저온저장실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거의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결건조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량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장고라든가 오디축제 개최 추진 중, 공장창업건 컨설팅 추진 중, 브랜드 개발 추진 중, 생과일용기 개발 및 제작 추진 중, 포장재 및 용기 제작 이것이 오디가 생산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도 용기같은 것도 아직 추진 중이라는 자료가 올라와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자료상만 가지고도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추진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의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어차피 시에서 특화상품으로 해서 향토산업으로 추진해 가는 중인데 이것이 성공케이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냥 허덩깨이 된다면 농가 부채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2년전인가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삭감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이 많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염두에 두시고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타이틀이 바뀌었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타이틀 그대로 가져갑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디를 신청했습니까?

주천 육모정 권역을 신청했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가 신청했을 때 어떻게 자료를, 우리 농정과에서 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해 준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까?

용역 도움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을 것 같으면,

용역까지는 안 하고 간이컨설팅까지는 했습니다.

간이컨설팅 했으면 그 지역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현안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하는 과정도 미비했지만 우리 시 농정과에서도 미비했지 않느냐 질타 아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우리 남원시에 이런 권역별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가죠?

예. 광특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체계있고 규모성있게 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아쉬움이 보이네요.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우리 농정과에서 저수지 제당을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당에 칡넝쿨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칡넝쿨이나 잡목이 있으면 잡목제거를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 놓다보니까 이것이 잘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초기에 집행하다 보면 칡넝쿨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넝쿨이 번졌을 때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획기적인 프로를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칡넝쿨 머리부분을 제거하고 비닐봉지를 싸서 찜질효과식으로 해서 밀봉해 놓으니까 고사가 되더만요. 산림청에서 연구해서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찜질을 해서 쪄졌기 때문에 발아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서 뿌리 자체가 온실효과때문에 삶아지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같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희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임부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선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오진관 입지개발담당입니다. 김희수 골프장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시청 정문 앞에 대산에 골프장 인근주민들이 와서 1인 시위 내지는 2인, 3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산면 옥률 드라곤레이크 율정마을 주민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문을 들으셨겠고 내용 아시겠지만 마을 전체에서 크게 집단이주와 골프장 반대를 목적으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마을에서는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진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마을주민과 저희 시와는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승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지지난 토요일에 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그래서 대화를 해 보자 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 이런 사업장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도 좋은데 첫번째는 민원이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민원인들도 남원시민이고 골프장도 남원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첫째는 민원 해결 조용히 되어야만이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드나들면서 보니까 골프장 반대 이런 작은 피켓을 들고 두 분내지 세 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제가 못 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인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서 가능하면 웃으면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나중에 위원님에게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4개를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드라곤레이크와 상록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타이트하게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다 만들었어요. 이것은 진작에 10년, 20년 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점은 있습니다.

만들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요. 골프장 만들어서 막대한 시비와 물론 시에서는 안 하고 롯데라든가 드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때늦은 우리 남원에서는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토지 문제 상당히 되 드라곤레이크에서 아침마다 정문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 냈어요. 원고가 그 마을 대표성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남원시죠?

예. 그렇습니다.

득표는 현재 것이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남원시에서 패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상록골프장같은 경우에 최씨 종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 확정판결이 됐는데 원고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상록골프장의 최씨 종중 토지는 저희가 6월 25일 토지 수용을 거쳐서 현재 등기이전 끝냈고 지금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7차 변론이 앞으로 남아있죠?

변론기일은 안 잡혀 있고,

미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볼 일인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거의가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었어요. 덕과같은 경우는 1필지도 매입이 안 되었어요.

위원님, 덕과 롯데골프장같은 경우는 현재 40%정도가 사유지이고 60%가 회사땅이거든요. 다만 2007년부터 저희 시와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항간에는 덕과가 골프장이 앞으로 취소된다는 루머가 나와요. 그런 말 못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진척이 없어요.

위원님, 전국에 골프장이 400여개 있습니다. 골프장 400여개 중에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때 원활하게 지나갔으면 공사 중에 주민들 마찰이 있고 또는 인허가나 공사 중에 원활하게 갔으면 운영 중에도 주민과 마찰이 항상 있는 것이 골프장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과 또는 사업자측 중간입장에서 최대한 조율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매입분을 매입하면 완료가 되죠? 현재 상록골프장 드래곤같은 경우 매입이 45필지 안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덕과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요.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궁금한데요. 업무보고때만 되면 잘 되겠다,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특히 덕과골프장같은 경우는 27홀에서 18홀로 변경했거든요. 변경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롯데가 제주도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몇 곳에서 손해를 보는데 년 3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남원 덕과가 비전이 있느냐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롯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1필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항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과골프장이 안 된다, 취소된다는 루머가 현재 굉장히 떠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은 아예 치워버리고 사유지 그런 것을 흥정하고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정력을 쏟지마세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다만 27홀에서 18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8홀로 하면 오지 않습니다. 18홀 같은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짓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선별해서 사유지 매입할 때만 가능한 곳은 취소를 시켜요. 그것이 낫습니다. 헛정력 쓰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업자측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금년내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골프장을 해서 남원에 외자유치라든가 외부의 돈을 많이 벌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헛정력과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덕과는 이미 지역주민들 정서라든가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 2%도 가망성이 없어요. 더구나 롯데가 부도가 난 측면이 있는데 사업자측에서 그런데 더구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오자고 해서 쌍수들고 환영해야 하는데 더욱 더 배척을 시키니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아서 하시지만 선별해서 취소할 것은 과감히 취소해 주시고 헛행정 낭비를 해 주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유치기업 육성지원인데 앞에서 말씀나왔어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이것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남원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한 곳도 안 되었지 않아요? 영세성없는 기업만 있지 제대로 고용창출해서 몇 십 몇 백명짜리가 한 곳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 규모는 대단히 큰 업체입니다. 중소업체들 보게 되면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 창출면에서는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3개 업체도 투자금액 10억원,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업체현황을 잡고 있고 웬만한 업체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몇 십명의 고용인원 효과를 누리려면 최소한 1,000억원대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남원에 산업단지를 진작 조성해야죠. 주생쪽에 10만명이네, 20만평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선3기라든가 4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을 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대불이라든가 타 도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대한 기업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그런 것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투자유치과라든가 경제과는 유관기관과 유대해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1명이라도 해서 남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엠피온스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투자체결이 08년 1월 25일로 되어 있고 부지 착공은 올해 4월 1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엠피온스는 현재 울산에 있는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입니다. 제2공장은 경남 창녕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남원으로 오게 된 동기는 2007년도 저희 투자환경설명회때 지인 등의 소개를 받아서 당초에는 경남 함양쪽에 제3의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함양에 하려는 공장을 저희 시에 홍보효과로 남원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1월 25일에 저희 시와 엠오유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관련조례를 보게 되면 투자금액 150억원 이상,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와 토지 매입을 위수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엠오유를 체결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저희 시에서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부지 매입협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감정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경에 1차 가동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조대리석 중간원료재입니다. 그래서 가루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밀화학분야인데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간재료를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냉장고 커버, TV커버, 인조대리석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납품업체가 여천공단쪽에 일부 있어서 남원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분들은 초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또는 물류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문제가 있는데 초기 투자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장래를 보고 남원에 하겠다 해서 어렵게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마 1차 가동은 내년 1-2월에 되게 되면 투자비가 150억원 이상 되고 그 당시 고용은 우선적으로 6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울산에 있는 직원들 일부가 남원으로 이사를 오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일부 채용하고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화학공장이라고 하니까 함양에 지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국화이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적극 지원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봉매립장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차고지 대여사업 선정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초창기에 98년도인가 그때 쓰레기매립장을 시작할 때 거기가 매립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은 복토가 완료된 후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마 5개 시설 외에는 20년동안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체육시설, 공원 이런 것만 해당되어 있고 구축물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운봉쓰레기매립장은 개인사업자한테 토취장으로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임대해 준 것보다는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존에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그냥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받고 차고지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대단한 수익이 올 것이 아닌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선 주생 쓰레기매립장만 해서 6만제곱미터가 되니까 거기가 등록대수가 최대 1만 5천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주생매립장을 포커스로 잡고 있고 그게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다면 운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일이죠. 당초에 운봉읍과 남원시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추진했던 약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센티브를 좀더 운봉읍에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건의드려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관련과와 협의를 다시 해서 그런 약속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중소기업 유치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광치동, 노암1단지 지금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방침이 어떻게 서있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락하다면 저희가 6개 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환경설명회에 있어서 2008년 6월 27일 서울농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한 예로 안동시에 제가 선진지교육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안동시에서는 그 브랜드 하나에 70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지금 그 효과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졸절하게 조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지 유치 동부렌터카 2,10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영업소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업소에는 1명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차피 차고지 등록을 영업소에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주생에 가능대수가 9,875대인데 랜터카에서 2천 몇 대니까 여분 많이 있죠?

예. 여분 많이 있습니다.

주생매립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차 복토가 끝난 지역이 2차 복토 완료된 지역이 2만 3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차 부지가 2만 3천제곱미터 나와있고 운봉이 6,600이면 앞으로 업체가 온다고 하면 2개 업체는 따라올 수 있고 기존면적을 쪼개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런 것 말고 인근 가까운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폐단이 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해 주는데 특히 경남에 창원시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제차량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외국차량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시에 전라북도같은 경우에 도하고도 한번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는데 남원시만 국한된 문제이다 어렵다 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세입의 일부를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11만 8천원의 차량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11만 8천원 중에서 1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려보자 해서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부렌터카가 들어 왔기 때문에 동시에 이 많은 차량을 갖다 옮겨 등록하려면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업체에서 남원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올봄에 아주 AVIS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실무자가 현지도 보고 주생과 운봉을 봤습니다. 여건은 좋다,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공채 매도 차액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금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 회사 남원 방문 이후에 저희 지휘부와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된다면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원쪽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립지 공한지로 놔두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지방세를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꼭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님, 제일 어려운 것이 차고지 임대료입니다. 대도시같은 경우는 차고지라는 것이 지목이 잡종지와 대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가가 비싼 지역은 임대료가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립 이후에 20년 동안 5개 시설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거저식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회사는 막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남원에 먼 곳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저희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주기가 3년마다 재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렌터카의 경우 소비자들이 2년내지 3년마다 차를 바꿉니다. 그 차를 3년이상 타지 않습니다. 제가 렌터카를 이용했을 경우에 3년 지나면 차를 바꾸어버립니다. 어차피 같은 비용을 주면서 새차를 타려고 하지 연도가 경과된 차량은 안 타거든요. 그래서 보통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법규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는 없는데 고객 입장에서 3년마다 차를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승용차를 사더라도 3년 지나면 차가 고장율이 많지 않습니까?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욱 건설담당입니다. 진영신 토목담당입니다. 김부환 하천담당입니다. 조장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많은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입암교 실시설계 용역 공정이 60%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설계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실시가 가능합니까?

예.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데 현장에 과장님도 가보셨죠?

예.

쓰지 못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5-600미터를 돌아서 유턴해서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내년에는 꼭 입암교가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인가 시도인가 택촌-방촌간 병목구간이 시도인가요? 거기가 시도죠? 쉽게 이야기해서 금지순환도로요.

시도입니다.

2차선으로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정주권사업으로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비에 짜맞추다보니까 택촌에서 방촌까지가 병목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사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쪽을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일부하고 농지까지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2007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문제때문에 착수가 지연됐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도 보면 도로사업이 전체 재원이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놓고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한 것인가 지금 토지도 일부 매입을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토지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3년, 4년 묵혀두다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도 인사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를 중앙선이 없이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로도 꼭 우리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도를 어차피 개설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지 중앙배수로가 소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금지 중앙배수로가 넘쳐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항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금지지역은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1년내 지어 놓은 농사 한 푼도 못 건지고 버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멜론, 수박단지가 그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쪽에 자주 가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잘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07년부터 12년까지, 07년부터 13년까지 길게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잡아야 할 이유가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도로사업이 중앙정부의 양여금 지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여금제도도 없어지고 모든 도로사업은 시비로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도로라는 것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동안에 도로를 비포장도로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기간을 길게 잡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심할뿐만 아니라 원성도 많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2페이지 도로공사부분들을 쭉 보니까 부분별로 계속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까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하는 것 보다는 일부 한 곳의 선만 집중적으로 먼저 선시공하고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권포천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권포천 마무리되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170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있는 권포천은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천 중에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금년도 예산 1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중에 상반기에 우선 급한 구간을 준설했다는 말씀이고 특히 소하천이 흙이 퇴적되어서 물 흐름에 지장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부득불 예산부서랑 이야기해서 최소 5,000만원 정도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초안은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경때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된 하천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천을 옆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것은 낙차공인가요?

예.

그 부분이 장애가 생겨서 하천이 넘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물이 합류되는 지점 밑에 설치를 하면 물이 반드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제가 다니면서 쭉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이 합류되는 지점 위에 설치를 하면 물이 원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때문에 상추 700평을 버린 분이 있습니다. 임리 장덕구 이장님이신데 합류된 지점 위에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밑에 해서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인위적인 재해가 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하는 금액하고 2011년 이후 금액하고는 지금까지 2009년도, 2년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절 진목 진입로가 1억 5,000만원하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율이 2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됐는데 공정율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절 진목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토지를 매입 안 하려고 불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곳도 그런 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정율 23% 관계는 전체 5건에 대한 총 투자비를 나타낸 것이고 진목만 한다면 현재는 70%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 매입문제는 현재 연동이나 두곡 여기서는 돈이 문제이지 토지 매입이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고 진목은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이 늦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총망라해서 본다면 장교~임리, 용평~다산, 대신~대신, 사매, 보절, 운봉인데 지금 2011년 이후가 투자액이 기 투자액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5억원씩 투자하더라도 훨씬 많은데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작년에도 겨우 똑같이 3억원씩 배분을 했어요. 이것도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원활히 자금이 배분되어서 투자가 될지 이대로 가서는 2010년 이후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영남권으로 치우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152개에서 남원시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남원시가 이것을 제대로 국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3억원씩 겨우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활하게 제기간을 맞추어서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도로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예산부서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나 또 우리 주어진 살림형편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 계획은 진행시켜야 한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금후계획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은 조금씩 적게 발주를 하고 저희들 역할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푼이라도 확보해서 계획된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을 책정하다보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의 예를 들어서 바퀴에 묻다 만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니까 교통 소통이라든가 굉장히 불편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원, 4억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서 안 되겠어요. 앞으로 2011년도에는 대책이 강구되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남원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같은 경우 도로사업만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물론 건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영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공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파헤쳐놓고 주민들의 소통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제때 공기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