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제6대 의원으로서 지난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처음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할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빌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이번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부터 22일까지 4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1차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와 문화재단사무처, 도서관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3차 회의와 4차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 소장이 간부소개를 먼저 한 후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소개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겸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감경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병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급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30개소로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각각 1개소, 면동 복지회관 5개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선 지원, 후 조사로 위기상황을 극복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1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약 1억 82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위기가정 조기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자원을 전수조사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민선 5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용연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4년간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미래정책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기본용역 설명회 개최, 욕구 및 자원조사표를 확정하여 자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여 9월중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4년을 위한 복지계획이 내실있고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회 김해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프로그램 홍보와 체험행사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등 다양한 우리 시의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오는 10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연지공원에서 50여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과 2만여명의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회 김해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복지박람회카페를 개설하고 참여기관을 접수받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사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1~6급까지의 장애인은 21,7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에 해당됩니다. 이중 9,695명에 대해서 4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진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에게 활동보조원인 도우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국비사업인 활동보조사업, 도비사업인 도우미 뱅크사업, 순수 우리 시 활동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 및 외출보조, 교육 등이며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700명에게 활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용하는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소요사업비가 5억 79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4억 6100만 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설치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한 편의시설이 우리 시에 670개소에 8,16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 본청 및 읍면동 청사 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7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11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학교, 공기업 등 11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병원 등 민간 공중이용시설 53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기한 내 미개선 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며 시정명령 조치 후에도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주의 인식부족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18세 이상 1~3등급 중증장애인에게 금년 7월부터 매월 장애인연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시 지급대상 인원은 전체 1~3급상의 5,430명의 52%인 2,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왔으며 현재 600명 신청하여 소득인정액 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 30일 최초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하지 못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인력뱅크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자 인구는 약 67,000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하고 인력뱅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연결,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 가족봉사단 및 학생 전문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구지관 1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구 50만명 대비 별도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0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화합의 장 마련과 자원봉사단체들간 상호협력,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코자 금년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12월 10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사 준비를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주택임차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가족 주택임차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세대씩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년차로 지난 5월 10세대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1세대가 대상주택을 마련하여 이사를 하였고 나머지 9세대는 금년 10월까지 이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우리 시 4,000여 보훈가족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지난 2008년 의원발의 조례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이며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3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전명예수당 1,428명, 사망위로금 48명으로 당초예산에 참전명예수당이 일부 미반영되고 월남전쟁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요예산 대비 부족액 3억 2500만 원을 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냥 처음으로 이야기 하는 건가요?

인구 50만 대비해서 별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협소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센터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자가 대접받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저도 자원봉사자로 여러번 참석해 봤지만 과연 그 하루가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할만한 행사가 될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월급 안 받고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긍심을 느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빨리 다른 시도보다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할 때 다른 데는 어떻게 설치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텐데,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체 인구수 대비 13.4%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에만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각 동마다 어떤 공간이 있거나 센터를 나누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가까이에서 마일리지 통장을 축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센터 기계라든지 센터 인원을 분산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자원봉사도 힘든데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 시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운영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덩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전용목욕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용목욕탕 운영을 정말 잘 하고는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옆에 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비규환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욕구는 너무 많고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목욕탕을 오래된 목욕탕을 사서 운영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있는데 이 사업명 중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적게 사업비를 하고 이런 전용목욕탕 관련 지금 당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부, 서부,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확대를 해가도록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계속 계셨는지 새로 오셨는지 제가 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일자로 옮겨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세부적인 업무를 물어보면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장 공약사업으로 우리 조례로서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 그러니까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편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공백기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즉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는 5대 분야 50개 사업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 이 2개 사업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기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상반기 중에는 274명을 취직시키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대 분야 50개 공약사항인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670개소 8,168개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월이 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사실 업무 편성들이 미흡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임기 중에 8분의 1이 임기 시작하고 가장 의욕있을 시기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안 뛰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실 각 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를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들도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또 들어간다면 때로는 추경을 해서라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계속 이루어질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라 제일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 판단되고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5억 25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약 1.8배 정도 증감했죠?

예.

그렇다면 현재 업무보고 작성날짜가 2010년 6월 30일 정도 기준으로 되었는데 그 실제로 보면 전년도와 별 실적 현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6월까지의 했던 실적, 올해 2010년부터 했던 실적, 또 예산은 60%, 70% 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저도 2010년 예산 편성을 보다 보니까 긴급하게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일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업무파악을 담당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부족할 것 같고 세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음부터는 기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만약에 이런 급격한 증감에도 불구하고 단기결산을 하는데 실적이 똑같다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을 후반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에 후반 사업에 많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좀 있으면 연초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제가 개편되고 해서 사업내용들이 과별로 틀린다 그죠?

예.

사업들만 한두 가지 짚어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5억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시비 확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80%, 10%, 10%입니다.

집행은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손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것은 우리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 외에 가구주라든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절차는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 후에 조사를 해서

아니, 그런 어려운 가정이 신청을

우리 시에서 받는 수도 있고 동에서 받는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8, 9월 다 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청이나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장을 6월까지 했는데 통장 회의 때마다 이 서류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발굴한다고 해도 바깥으로 드러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우환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바깥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알려지면 빨리 파악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때 통장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발견하는데 저희들도 일찍이 조기에 발견하면 엄청나게 지원하는 이런 혜택도 좋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조기에는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다. 결국 나중에 예산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집행잔액 처리한다는 것은 이야기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미확보 된 시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추경에 파악하려고 과별로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많겠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15일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취임하고 대충 사업이 되는 것으로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미확보 예산분이 국도비 합해서 그런지 시비만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미확보분이 많다. 몇 달 남지 않은 2010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미확보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고드릴 때 보니까 여기서 대충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큰 사업을 보면 여성센터도 미확보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도 많고 한데 제가 금액을 끊어서 이야기는 못하겠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우선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국도비 예산은 먼저 집행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지금 시장님 방침도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님 방침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에 국도비가 수반된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고 시비만 가지고 미착공된 것은 조금 순연을 시키는 방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문제는 국도비만 쓰고 시비가 집행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산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국도비가 비율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쓰고 시비를 반영 안하는 것은

기반시설 쪽에는 국도비만 쓰고 시비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들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외동의 푸드마켓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직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챙겨보십시오.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짚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추경에 4억 6100만 원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 집행액이 사업비가 20억 4600만 원인데 9억 83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다 그죠?

예.

이렇게만,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20억 원 중에 반 정도 되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홍보부족이나 안그러면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활동지킴이는 오히려 신청자가 늘고 수요가 늘어서 특별하게 시비를 5억 5600만 원을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게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위원님 앞에 사업기간을 보면 올해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2011년도 1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말까지 작성을 했으니까 10억 원 정도 집행되었으면 그런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되겠죠?

예.

전체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도우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 있죠?

예.

8월에 최종 보고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이 내용들이 대강적인 내용은 나와 있죠?

사업개요에 보면 수립분야는 1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 보건의료, 근로자복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각 기관단체들입니다. 그것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대표자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짜서 정말 복지 시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센터 건립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내년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용역비 정도는 잡겠다?

예.

맞습니까? 국장님, 그 정도로 잡겠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저도 처음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민선 5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제개편이 되면 저희들 사무실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최단으로 좋은 것이고 새로 신축을 하면 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고 다소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축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해서 하는 그것은 없고 문제제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만, 건립을 하려면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실제로 준비해서 건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문제제기만 되어도 우리가 필요성이 되면 예산을 만약에 확보하면 짓고 하는데는 1,2년 만에 다 지어지니까 그때까지

돈이 없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일정한 공간에 회의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 업무도 돌아가면서, 공연도 하고 여성단체 같으면 음식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장소가 넓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 완료하고 11개소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 청사하고 읍면동 청사 중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공공기관, 민간 공중이용시설, 학교, 공기업 이것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설주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 안 된 공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안 되었다라기 보다는 미흡합니다.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를 지원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저희들 조치를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통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게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추진하다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예산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보수를 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건축주의 인식부족 건축물을 허가 신축 이전에는 허가사항에서 한다고 명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은 일반건물일 경우에 만약에 시정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를 변경시켜야 될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대책은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까지 장애인들의 활동에 불편한 시설을 할 의무는 주로 높은 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하려는 시설이라는 것은 1층에 우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개선이 되어 있는데 난간대가 설치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입출입에 불편한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면에서 올라간 건물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순조롭지만 경사가 진 큰 건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계단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김명식 후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변하고 경사가 많이 집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개인이 하라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하게 들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이 사용하기 좋은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많으니까 고려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또 특히 학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기의 자력으로 예산이 없는 그런 데는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라도 정확하게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를 두 번 세 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 이런 데도 장애인 시설이 과거에 설치가 되었지만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보수를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편적 설계 유도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처음에 시설을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되는 장애인들이 누구나 어느 곳이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정확하게 챙겨서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사업을 개보수하는 그런 현상은, 그런 예산 낭비는 막자. 그것을 맨처음에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나 또 우리 시에서 짓는 시설 이 부분을 뭔가 지을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어서 장애인들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하지 말자 그것들을 먼저 챙겨봐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김해복지박람회인데 국장님 이번 10월에 하실 겁니까?

지금 행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복지박람회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박람회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인가 또 시민들이 많은 정보나 홍보를 제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축제나 이런 것들과 같이 겸해서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복지박람회 오시는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원래 이 취지에 맞게 시민들한테 다양한 복지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복지박람회라고 하고 이것을 하기에는 많은 시민들을 유도하는데 분명히 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박람회를 어느 축제에 붙이거나 아니면 어디 장애인들, 노인들 건강을 하는 박람회 뭐죠?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저희들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하는 동아리 축제도 있고 그 3개를 엎어서 한번 축제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엎으십시오.

계획만 하고 있어서 10월에 할 때 3개를 엎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 같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나 홍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방금 이야기 하신 것들을 합쳐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여타 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철수입니다. 18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에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으로 6급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9,817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19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수급자 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생계급여 시비부담 미부담액 14억 원을 확보하여만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시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시책사업으로 부가급여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와 가족 해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2,500명에게 명절위로금,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활동비 등 부가급여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300세대에 10,572명에 대해서 4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6,172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등 7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17,465명에 대해서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충받는 수급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적 욕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시 자체예산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월 평균 976세대에게 1,300포 양곡을 공급했으며 향후 월 평균 1,400세대에 2,344포를 매월 공급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시직영 자활사업으로 종이가방 제작 외 5개 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방문학습지도 외 9개 사업, 자활공동체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 3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확대 발굴을 통해서 많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집수리와 집짓기,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융자, 전세임대 등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자가가구 61세대와 전월세 거주자 412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첨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4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및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는 1대1 방문 독서지도, 도서대여, 심리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1,040명에게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145명에게 4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서비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탈 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을 통해서 일을 통한 탈 빈곤과 탈 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 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17세대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상 탈 수급 시 각종 의료, 교육 등 급여지원 중단으로 대상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 개선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신청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김해지역 통합자활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활센터 1개소, 자활공동체 5개소, 자활사업단 9개 등 총 15개의 자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통합운영을 통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자활인프라를 구축코자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76㎡, 건축 900㎡ 3층 규모로 지난 2007년 6월 센터 건축계획 수립, 2009년 10월 신축부지 내 사유지 146㎡를 매입하였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 2월에 공사착공,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프라로 제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입니다.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고자 합니다. 5월말까지 조사대상자 자료를 확보하여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선정기준 초과 시에는 긴급생계 지원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예산을 빼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올 2월 17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는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통합조사관리1, 2담당이 있습니다. 이 통합조사관리1, 2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법령이 20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에 달하는 법령에 각종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업무를 통합조사관리1, 2담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13명인데 여기에서 기초자료 조사된 것이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통합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통합전산망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토, 일요일이 없습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분야가 현실상 공무원이 정해져 있는 정원들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겠지만 이런 사회분야,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사실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의회나 국장급들이나 시장님께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다가 끙끙 앓다가 두면 결국 이런 서비스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의회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과나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죠? 공급가격 3만 8650원은 어디서 나온 가격입니까?

20㎏ 정부양곡이 3만 8650원 합니다.

몇 년산입니까?

작년 2009년산입니다.

할인지원사업은 정부양곡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방침입니까?

우리 국비로 80% 지원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 그걸 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올해는 우리

제 말은 정부양곡 전년도 양곡이다 말입니다. 정부양곡을 필수조건으로 해야 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양곡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쌀값이 이렇게 안 합니다. 올해산은 3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 농협RPC 있잖아요. 지금 최고 좋은 게 지난해 산인데 3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산다 말입니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정부양곡 재고처리 차원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부양곡하고 시중가 차이가 났을 때 이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시비 10%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입니다.

시비는 얼마 안되네.

국비가 따르는데는 시비 10%를 부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호응이 좋아서 우리 시 자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확보를 더 하겠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2억 4000만 원

그것도 정부양곡을 삽니까?

예.

시비 확보되는 것은 우리 지역 쌀 사면 안 됩니까? 왜 비싸게 주고 삽니까? 9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20㎏ 이렇게 차이 나면

같은 차상위계층에 지급을 하는데 누구는 그것 주고 누구는 정부양곡을

아니, 사업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정부양곡을 꼭, 실제로 몇 년 산 정확하게

작년산입니다.

2009년산이네요?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

2009년산이고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 쌀을 사지. 지금 미곡처리장에도 쌀이 남아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것도 원가이하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14억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예.

국비, 도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 시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순수한 시비만 부족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완전 100% 되었고 저희 시비 14억 원만 부족합니다.

시비 14억 원을 못 채울 경우에는 국비가 날아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편성되어 있는 410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14억 원이 확보되어야만 하반기 11월, 12월에 지원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면 국비, 도비도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돌려주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6월이 지났는데 14억 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 시에 14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니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14억 원이 확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14억 원의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낮춥니까? 아니면 인원을 낮춥니까? 어떤 계획으로 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어쨌든 직을 걸고라도 14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예산이기 보다도 법정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봉급이 한 달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봉급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예산에 우선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이것은 법정급여입니다. 법정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한테 주는 급여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야 되지. 추경에 삭감추경을 할 때도 많은데 만약에 추경에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데 본예산에 다문 10억 원 정도라도 더 올려서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14억 원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중요한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다른 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14억 원을 본예산에 못했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이 수급자 말고 더 소외받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생활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달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촌에서 실제 장애인이면서 대상을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시에만 다 줄 것이 아니고 상동면에 시장님도 되고 했으니까 상동면에도 골고루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음에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내외동만 많이 챙긴다든지 북부동만 많이 챙긴다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면 안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디 챙기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김해통합자활센터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 3년 전부터 신축하려는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산 안 줄 생각입니까? 안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를 6000만 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6000만 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신축하도록 도와주겠다. 확실하죠?

예. 사회복지과 이 업무보고서에 전체 다 하면 아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법정경비 14억 원하고 자활센터 실시설계비 6000만 원하고 몽땅 14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여행 경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한다. 21페이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를 확대 지원하겠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로 보냅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

우리가 직접 학부모들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학부모 통장?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시에다가 연락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학부모들보다는 학교에다가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학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은 생긴 지 얼마 되었죠?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생긴 지 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나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성자치대학은 현재 제가 알기로 6기까지

이 시점에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그 다음에 41페이지 아동피해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역안전망 구축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동은 하교길에 보고서를 드렸지만 먼저 안심이 등하교 시에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1,400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면 등교를 했다, 하교를 하면 하교를 했다 하는 사업과 저희들 안전도우미를 채용해서 학생들 등교와 하교길에 또 어린이놀이터 등에 인원을 강화하여 아동보호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CCTV는 설치를 하는데 그 CCTV는 누가 봅니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대로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을까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스운 이야기로 주차위반은 보고 있다가 딱 끊는데 아이들 지키는 것은 누가 보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보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예산을 세워서 많이 설치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무국장님 보고할 때 보면 등하교시 휴대폰 문자 제공한다고 2010년 5월 되어 있는데 지금 문자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래 본회의 때 보고한 내용인데 여성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어린이 등하교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2010년 5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관내 저소득층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전체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아동 성폭력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연일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김해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스쿨폴리스가 가끔 있는 학교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누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것도 바로 옆에 부산에서 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에는 완전 강 건너 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김해에서 사고가 생길 때까지 혹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어디 가 있을 곳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필요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문자서비스도 이왕 시작한 것 같으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CTV는 설치해 놓았는데 예산 들여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통합적으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찰서나 소방서와 우리 CCTV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경찰서나 소방서 또 교육청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원들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은 사건사고 나는 것만 있고 김해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제2호에 의거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시장님실에서 요보호아동과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공문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두 번째로 지시한 사항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 외에도 금방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를 하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동이나 관련기관에 저번주 금요일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위원님의

물론 대책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해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호에 의거

대책도 수립이 안 되었으면 실행되기는 더 힘든 일인데

대책 수립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번 주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만 봤을 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모자원 있죠. 그 옆에 보면 보호인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아마 정원 30명에 105명이라는 것은 30세대에 자녀가 105명이고 부모 한 사람에 3.5명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로 보면 29명에 72명입니다. 한 어머니당 2.4명이라고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하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원이 형성되었을 때 모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있었을 겁니다. 모자원에서 부모 한 사람에 자녀가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문제, 이런 규정들이 모자원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4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데이터만 봤을 때 실제로 계속 있는 사람들이 모자원에 있다가 혼자 있는 부모가 자립도가 높아져서 바뀌는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커서 혹시 다른 데 학교 때문에 전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과 계속 살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모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자원이라면 실제로 혼자 어머니에 다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규정에 사실 주택비용이라든지 적게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모자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아울러 부모 한 사람에 애가 두 명인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또 부모 한 사람에 애기 한 사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은 모자원에서 하겠지만 김해시에서 일정한 정도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 현상이 이제는 많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라 이야기 하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한 어머니의 자녀가 세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령을 만들 때의 취지입니다. 모자원이 형성될 때의 취지는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자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가 똑같고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남아 있는 한 부모, 아까 사업계획에도 있었지만 한 부모 남자가 경제적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남자의 경제능력, 여자의 경제능력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혼자 있는 남자들의 시설이 사실 필요한 시대가 이제는 왔다는 거죠. 양성문제로 인해서 여자 문제가 대두되어서 모자원이 생겼지만 이제는 남자들 경제능력도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성들의 경제능력이 올라가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단위로 봤을 때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홀아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내년 사업이나 이런 부모와 자식간에 모자원이 아닌 부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립이 사실 논의가 되고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빗나가는 애들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폭력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전에 국장님 생각은 확대 안하는 것으로

인원을 확대

아니, 사업자체를?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확장해서 줄 수 있다 하는 말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고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서 연말에 보고를 할 때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그쪽에서 인원이 작아가지고 산술적인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치 이하로 하면 조금 깎아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음 확인 오면 역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산술적인 평균을 해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우리가 확인을 나갔을 때 계획 인원보다 훨씬 적게 오고 하면 그 예산 자체를 작게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 성폭력, 여성 성폭력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CCTV 있죠? 계획에 육십 몇 대인가 완료 계획인데 예산이 4억 얼마요? 계획된 예산이

계획된 예산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할 예산이?

40개 정도 하게 되면 6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더 조사해서 꼭 예방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이런 데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개인이나 가정이 있을 것인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서너군데 되죠?

예.

예산 지원이 얼마 안 되죠?

사실상은

단체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주 심도있게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되고 많은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상담소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곳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담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복지회관도 있습니까? 또 여성의 전화,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장유 같은데 인구가 121,000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유에 1개소가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또 개수도 어려운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내에 집중하지 말고 다소 읍면동별로 해서 꼭 필요한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개소수가 필요한 곳에

몇 개 단체에만 안주하지 말고 또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잘 하면 예산을 확대해 주어서 장유쪽에도 상담소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예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청소년 공부방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여성가족과 일이 많아져 버렸다 그죠?

예.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당초예산 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8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5개소 지원이 되죠? 다 지원할 것입니까? 나머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현황은 그렇게까지 왔다.

이 계획이 2012년까지 되어 있어서 도비 50%, 시비 50%

도비 때문에 예산 삭감을 못했다고 그때, 나머지 예산대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거다

2012년까지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운영상이나 예산이 지적되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6대 의회가, 시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44페이지 노인복지 각 단체에서 봉사도 다 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 종사자들은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진영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김해 한빛선교회 이 두 군데인데 진영 같은 데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영에서도 각 단체장님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까?

기존 관리는 천주교 진영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단체에서 봉사단체가 같은 월요일, 금요일에 모자랄 때는 진영 인근에 있는 봉사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자생단체도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성향이 제가 볼 때 많이 짙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6700만 원, 그 밑에 우리 김해시종합복지회관 그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성격을 떠나서 복지회관 안되면 신축을 해가지고 단체장들이 정확하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종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급식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같으면 천주교의 지원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서 자생단체장들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급식비만 진영성당에 120명 인원수가 또 많습니다. 급식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6700만 원 아닙니까? 6700만 원 금액 같으면 김해시종합복지회관만큼 예산이 든다 말입니다. 여기는 주 5회가 아니고 주 6회고 여기는 복지회관에서 우리 순수한 자생단체장들이 봉사를 하는데 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당에서도 하고 단체장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종교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밑에 한빛선교회도 2200만 원 같으면 여기도 우리 단체에서 봉사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1년, 2년치를 한 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 큰 교회 같으면 이런 예산 다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종교가 들어가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급식을 하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이 명확하고 뭡니까? 봉사단체가 얼마나, 어느 단체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진영성당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영 노인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할 여력이 안 되어서 진영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12시 급식이면 11시 정도 되면 진영 노인들이 급식시간 3, 40분전부터 와서 줄을 서 있어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드렸을 것인데 할 데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천주교 진영성당에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에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봉사단체가 다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을 설득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 그것을 안 한다면 예산을 없애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도액만큼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종교에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김해 구산동 복지회관 같은 데 봐보십시오. 김해시 전체가 다 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예산도 74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6700만 원 된다면 김해시 전체하고 진영읍 단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원규모를 보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다만 6700만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자원봉사가 스스로 지원하는 금액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종교에서 해가지고 종교인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볼 때 불교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성향이 안 맞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한 단체에 2년치 자료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빛선교회하고 두 군데,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주교나 혹은 활천제일교회나 한빛선교회나 이런 데가 안한다면 다른 데 할 데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안 한다는 소리를 안하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봉사하는데 열의가 계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안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종교인이 원래 헌신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을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찬성하는 편인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세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챙겨보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아동보호구역 CCTV 확대 설치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86개소가 되었고 현재까지 60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60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제대로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작동이 안 되면 경찰서 지령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이 안 되면 시에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공원에 한 군데 가봤는데 저녁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CCTV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옆에, 그 밑에 보니까 불이 있고 그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없으니까 CCTV가 무용지물이죠. 혹은 공원의 나무에 가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혹시 CCTV를 보고 범인을 검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체크를 못해보고 계시죠?

저희 관내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CCTV의 효능을,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예방인데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CCTV를 돌려가지고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거기에는 CCTV 설치 중이라는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행동을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CTV를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주민분들, 학교, 경찰서 그런 곳과 상의를 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 단체라든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경찰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해놓고 저녁시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동네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대로 관리하든지 또 그 CCTV가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이고 세심한 그런 어떤 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두 군데지요? 한 군데는 우리 김해시청 해동이 어린이집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성모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해동이 어린이집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보육시설에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있죠? 직장 보육시설에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 자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까?

해동이 어린이집 운영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1년

예.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맡기고 정말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육시설인데 아시다시피 성모어린이집도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간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악하게 야간에도 일을 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시 예산이, 제 생각에는 이런 직장보육시설을 우리 시에서 조금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출산율도 증가시켜야 되고 하니까 안심하고 직장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해결방법이 있으면 시가 꼭 챙겨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7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우리 시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부서가 변경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 확대 설치를 하면 모니터를 보는 장소가 경찰서입니까? 잘 몰라서 그렇는데 모니터 설치를 했으면 상시적으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고 있는 장소가

경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모니터를 수시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CCTV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 차원이라면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수시로 봐야만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사고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범인을 잡는데 한다면 이것은 사전 예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카메라 설치를 했다면 설치하는 것을 매일 경찰관들이나 민간단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도 범인이 다음 사고 칠 것을 대비해서 잡아내면 일종의 예비책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니터 설치가 되고 밤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다 보는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누군가 그것을 계속 보는 사람이 인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찰관이면 경찰관이 모자라면 인턴사원을 넣어서라도 우범시간, 저녁 야간에 카메라를 돌려보면 카메라가 안 나오는 부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사고가 터져야만 꼭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CCTV는 사전 예방보다는 차라리 성폭력 사후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보고 있다면,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저희들 한번 가볼 수가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사실 사전예방 차원이라면 만약에 카메라가 달렸다면 앞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예방을 실제로 하게끔 인원들을 편성해 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고 나서 범인 잡는 데만 쓴다면 경찰서 자금으로 넣어야죠. 저희들은 시민 안전권의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되어 있다면 보는 장소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 본청에서는 지령실이 있고 각 지구대에서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파출소 안 가봅니까? 직원들이 매일 보고 있는 사람 사실 없는 현실이죠. 이렇다면 실제 예방을 한다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실제로 보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경찰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는 법령이 한계가 있다면 시 조례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체육지원과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규모는 216억 원으로 우리 시 총예산의 2.6%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총 135개소이며 사설 체육시설은 541개소입니다. 다음 51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체육활성화로 건강한 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 체육단체로는 체육회 산하 30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회 산하 4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회 등에 대한 체육지원사업은 7개 사업 30억 9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종합 2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가맹경기단체별 대회 개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0월 중 시민체육대회 개최와 하키, 카누, 레슬링, MTB, 볼링, 골프 등 우리 시 개최 6개 종목을 전국체육대회 개최, 하동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경남생활대축전 참가, 8.15광복절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제19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중 17개 읍면동 5,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18개 종목의 경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1000만 원으로 알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경비를 아끼면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회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인구 규모를 감안 선수수급에 균형을 맞춰 인구기준 1부, 2부로 나누어서 분리 개최토록 하고 시민이 화합하고 재미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내실있는 학교체육 지원 육성입니다. 금년도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체육시설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교육청 체육진흥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과 김해고 야구부 지원, 교육청 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지원 완료하였으며 학교교기 지도자 지원 및 학교 코치 인건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교기 창단 및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 지원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체육 지원으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며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재단법인 김해체육진흥회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체육진흥회는 1998년도에 학교체육 육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선수양성에 어려움을 느껴 관내 기업체 및 체육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그 당시 모금총액이 30억 1700만 원으로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 유치 그 발생 이자로 매년 학교체육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재줄 이사장 외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으로는 2009년도 1억 7000만 원 등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7월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올해는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27개 대회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치함으로써 선수단 및 관람객 288,000여명에 140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제28회 회장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등 8개 종목 15개 대회에 6억 2000만 원을 투입 유치하여 약 61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3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대통령배 전국 하키선수권대회 등 6개 종목 10개 대회에 8억 4000만 원을 투입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2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입니다. 제22회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은 2011년 10월 중 3일간 일정으로 축구, 배구 등 25개 종목에 20만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회로 10억여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의 24개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 인구 50만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자축하고 시민화합과 동시에 2009년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였음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취소함에 따른 재유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에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현장실사를 거쳐 2011년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올 11월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12월 당초예산에 확보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축구단 및 하키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축구단은 감독 등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이 23억여 원으로 2008년 1월 창단하여 작년 전반기 우승 및 통합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고 금년에는 전반기 1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 하키팀은 코치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이 13억여 원으로 94년 4월 창단하여 춘계남녀하키대회 우승, 협회장기 하키대회 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계 훈련강화와 팀전술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의 구성비를 높여 우리 시의 우수선수 육성 및 발굴 육성으로 지역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전국체전시설 경기장 확충사업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확충사업은 하키경기장 재정비사업, 카누경기장 조성사업, MTB경기장 개보수사업 3개소입니다. 현재 하키경기장은 약 75%, 카누경기장은 약 95%, MTB경기장은 현재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8월 중 공사완료 및 경기장 공인 신청을 완료하여 10월 전국체전 개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재정비사업의 시비 미확보 3억 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등 3개소입니다. 금년 4월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5월에는 임호 및 분산체육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금년 이후로 조정하고 국비지원도 적극 노력하여 연차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공체육관 건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체육관 건립 및 정비사업은 불암동 체육관 건립사업, 김해스포츠타운 건립사업, 삼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사업은 현 공정이 약 80%로 연말까지 공사 준공 완료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 재정비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스포츠타운과 삼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 사업기간을 금년 이후로 조정하고 국비 확보도 적극 노력하여 연차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사업 및 문화체육관 재정비 부족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고생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안도 몇 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큰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치렀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피드백 하는 이런 업무들은 사실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예컨대 김해시 천연잔디구장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한번도 밟아보지 않고 전국대회를 간다는 거죠. 그 지을 때 예산은 전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게끔 하고 또 개보수도 마찬가지 훼손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는데 그리고 도 단위나 전국단위 우리 김해시 대표선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천연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오픈하는 것들 사용을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각 동에,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불만을 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당장 시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구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은 다 개방을 100% 하고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대로 다 원하는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추첨을 통해서, 또 시간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를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든 그런 천연잔디가 꼭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항같으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잔디상태가 아주 안좋다거나 잔디를 육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꼭 천연잔디를 밟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선전은 그래 합니다. 결승은 천연잔디구장에서 대부분 치릅니다. 생각은 뭐냐 하면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연구장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시합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조구장 같은 데는 체육인들이 사전에 예약을 해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부, 대학부까지, 중등부까지는 소년체전 가고 고등부부터 전국체전을 가죠. 그렇다면 그런 선수들만이라도 뛸 수 있게끔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요즘 시설을 다 확보해서 인조와 잔디로 해서 결승전, 준결승전, 중요한 경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가 우승할 확률도 있습니다. 우승을 안 한다면 운동장에서 하든지 인조에서 하면 되겠죠. 제 말은 그거죠. 시설은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일 달라는 것은 아닐건데 조금씩 다문 소년체전 전에 한두 번이라든지 전국체전하면 전국체전 하기 전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렇게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김해시 아까 이야기한대로 브랜드 체육에 대한 브랜드죠.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 짓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체육관들을 많이 짓고 있고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동호인들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동호인들에게 전기료라든지 계속해서, 검토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있는 것 잘 쓰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하시고 스포츠마케팅 했는데 카누경기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낙동강에 있는 카누경기장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물 공사를 다 완료했고 지금 경기시설 그러니까 강 안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없고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고 또 멀리까지 안 가도 아주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레저를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그런 활용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마치고 나면 경상남도 카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강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도록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현재도 보면 카누 국가대표 선수들 제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와 있는데 그리고 부산에서 김해 들어오는 입구인데 좋은 곳이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축구단이 구성되었는데 축구단이 앞으로 김해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기여할는지 어떤 대책이나 발전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 축구단이 작년에 종합 2위를 하고 전반기 우승을 했는데 우선 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축구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바뀌고 코치가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는 타지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선수를 뒤에 받음으로서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선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도 조금 더 전반기보다 나은 성적을 지향하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제가 아까 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출신선수들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축구나 하키나 우리 시 선수들이 우리 시청팀에 합류되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관심도 더 커지고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에 대회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잘 사용하던 공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허동규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정기획담당 외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4페이지 농가 및 경지면적입니다. 농업인구는 22,15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5%입니다. 농지면적은 9,563㏊로 우리 시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45%, 비진흥지역이 55%입니다. 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23,000두, 돼지가 197,000두입니다. 축산물공판장이 2개소 있고 사료공장이 4개소 있습니다. 6페이지 우유공장 집유장이 1개소 있습니다. 주요 축산물브랜드는 천하1품 브랜드 외 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벼육묘 생산비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 벼병해충 방제농약,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함으로써 쌀 시장개방과 쌀 재고량 증가, 쌀 소비위축, 농자재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쌀 소득직불제 사업, 벼 공동육묘장 건립, 고품질 단지 조성,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으로 쌀 농업의 경제성 확보와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건립과 고품질 쌀 단지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영농시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 현황은 임대농기계가 63종 185대, 보관창고가 2동, 관리장비와 운영시스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서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최소한만 받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실적은 441대를 임대하였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페이지 자연순환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복합자원화단지 육성 시범사업, 액비 유통센터 및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살포 전문경영체 지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8만톤 규모로 해양배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우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 10억 9100만 원입니다. 한우개량 인공수정사업, 한우전산등록사업, 한우 거세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한우개체 보정시설 설치비 지원, 축사 환기 휀 설치비 지원, 김해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우육질 등급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출하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초식가축의 육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을 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정축산물 단속, 영업자 위생교육,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도축장 운영자금 융자지원, 농장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성장기 체력증진과 낙농농가에 안정적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550명 대상에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인구증가와 함께 급식 대상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추경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6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돼지 사육규모가 도내 1위 16%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에 따라서 가축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상 질병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돈열, 돼지 오제스키병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봄에 경기, 인천, 충남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방역통제소 비상근무에 동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장방역 강화와 질병 예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색출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한우 고급화에 보면 경쟁력 강화 지원에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한우는 강원도고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는 우리 김해시가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오데요. 맞습니까?

예.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넣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김해시 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시장님의 농업정책과 앞으로 농업방향을 어떻게 잡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시장님한테,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농업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농업예산이 많아서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앞전에 시장은 농업예산을 예산대비 10% 한다고 결국 목표 달성을 못하고 그만두셨거든요. 지금 현 시장님도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적인 설득과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산물벼 건조기 있죠?

예.

당초예산에 2억 원 잡혀 있잖아요. 한포 당 얼마 안 될텐데 예산 잡을 때 추경에 더 잡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포 당 1000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300원 잡혔거든요. 1/3 잡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단 계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짐없도록 챙겨주시고 지난 예산 과정에 삭감된 부분인데 농업테마파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테마라고 하는 것은 단일테마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테마를 크게 잡아서 탈락이라기 보다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는데 단일테마로 잡아라.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근교농업이나 화훼 이런 쪽에 한 테마로 잡아온나, 심의가 통과되면 광특사업에 신청할 것인데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고 위치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감했거든요.

그때는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했고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 5000만 원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 하려고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날 용역결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예산도 잡지 못하고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 건너 갔다기 보다 다시 추진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상동 어딘가 장소를 이야기 하던데 위원들간에 최고 문제가 장소문제였거든요. 테마내용을 하나로 잡든지 두개로 잡든지간에 문제는 장소문제다 말입니다. 위차가 농업테마공원이 과연 시민들의 접근성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실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셔서 다음 계획에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서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기 용역된 것이 있는데 그 용역을 바루어서 다시 신청을 더 할 겁니다. 통과되면

그러면 한 개 테마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대폭 줄여지겠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비는 많이 줄어듭니다. 사업비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저희들이 규모를 키우려면 중앙에 승인을 작게 받더라도 자체예산을 더 들여서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체예산 가지고 시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비 보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체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없는데

국비 한도액이 50억 원입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새롭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액비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2012년 1월 1일까지입니까? 말까지입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아예

2011년 말 되면 해양투기가 아예 안 되네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축산분뇨장 짓고 있습니까?

공공처리장 짓고 있고 준공 때문에 시차가 6개월 정도 벌어지겠다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면 어떻게

그러면 친환경 액비로서 살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는 시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버릴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공기를 당길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다 그 말이죠?

예.

액비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과연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처방전을 발급한대로 시용을 하면 괜찮은데 처방전대로 안 하고 과용을 해버리면

뿌리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지요?

예. 지주들이 좀 더 뿌려달라고 하면 더 많이 뿌려주는 경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뿌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성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속이지 않는 한 검사에 더 이상 문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판용 다카바가 전라북도 쪽에는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지금 살포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슬이 없는 상태에서 살포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약회사에 제소를 했던데, 제가 뿌려보니까 피해가 있는 것 같애요. 다시 한번 농약회사하고 성분도 점검해보고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나가봤습니까?

저도 살포를 해봤는데 문제는 대기상태가 건조하고 모에 수분이 없을 경우에는 약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포하면 잎에 붙어서 탈색시키는

그것은 시용지도도 하고 잘못되었다면 전국적인 문제니까 바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큰 사업들이고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계장님, 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이 농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방향으로도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는데 인기가 있다고 하셨죠?

예.

농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장비들은 일시에 많이 필요할텐데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 기종을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이 편리한가요?

기술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금액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가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포함해서이고 순수하게 시비는 8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급식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낙농하는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41농가인데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먹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농가 및 농지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 전체 46,000㏊ 중에서 21%가 김해시 농지면적이라고 표시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혹시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장유면 같은 경우에 혹시 농지면적이 몇 %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면단위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을 찾고 검토를 하다가 잘 못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와 버렸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장유면 같은 경우에 전체 장유면에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문지구와 신문1지구가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장유지역의 분동문제가 사실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에 관련된 조항들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모법에 실제로 농어촌특별법에 관한 지원들을 전체가 1만㏊에 단 1㏊가 있어도 지원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찾다가 못찾아서 왔기 때문에 또 장유지역에 남은 면적이 그쪽지역하고 내덕하고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농지가 변경이 되고 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되고 나면 실제로 행정부분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법에 관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지가 만약에 다 소멸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법은 저희들도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연구해본 적이 없어서

현재 이렇게 농지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시의 면적, 땅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농지에 관한 자료가 지금 현재 방금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농지특별법과 농지면적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찾다가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구역은 논이지만 농촌에 농기계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법을 준다는 것이 행정과 실제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유에 있는 사람들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세수에 관한 공평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달전인가 칠산서부동이나 몇 군데 농사짓는 데서 보험 때문에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재해발생 시설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재해란 범위 이것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마 쟁의가 된 것 같더라구요.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상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김해시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작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보장이 특정위험방식에 주계약은 태풍이나 강풍, 우박 등이고 특약은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일조가 약해서 지금 현재 사회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입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없었는데 올해에 정부에서 특별히 저온현상으로 해서 일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봄에

정부가 보상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가야뜰하고 밑에 택배비 지원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가야뜰에 들어간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전 농가에다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택배비를 신청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야뜰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가정에 홈페이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야뜰 쇼핑몰이 좋은데 단감 외 다른 농가는 적은 숫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혜택도 주고 하는데 왜 적게 참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품목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나마 가야뜰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원하는 그런 품목을 하다 보니까 한정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참여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축제때 직거래장터 반응도 좋고 했는데, 향후계획에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해는 인구가 50만 되고 농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적은 숫자고 김해만 해도 소비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대도시 안 가고 김해에서도 정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지 아파트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부산이나 서울에 해서 우리 김해의 농산물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사람도 좋은 것을 먹도록 좋은 것은 서울 다 가고 김해 사람은 헌 거 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28페이지 여성 뉴-리더 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당부분은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것과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농업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해주어야 된다.

저희들 여성지도자 교육은 물론 농촌여성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도시여성들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주민지원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전수회 중에서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맨투맨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여성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중복 안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농촌지역이나 농사짓는 데 가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워 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고 하던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농업인들 자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읍면 농촌여성지도자 능력배양 교육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애들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생활예절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생활습관 말고 도시 애들하고 똑같은 학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차라리 부모 보다는 자녀들에게 예산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보시면 상동 같은 데 아이 때문에 이사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강변에 딸기 농가들이 많이 그만두고 나온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한림, 생림, 상동을 보면 시장님하고 면담 시에 각 지역마다 일괄 4대강 정비사업에 도움을 주면서 조건으로 다음 예산 배정때 그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7억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개보수 사업에 4대강으로 해서 다시 새로 짓는 분들에게 짓는 것은 못 드리고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심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 우리 생림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엎쳐서 이작들판이 거의 휴경농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업체가 전부 하우스를 뜯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그 분들이 회생할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시 회생이 불과하고 젊은 농가들은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법인이라든지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수목재배를 할 수 있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검토도 해주시고 정말로 농업인이 다시 회생하고 농업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항상 지원사업이 많습니다만 계속 개보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발전성이 없고 뭔가 새로운 지원해 줄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같은 지역에서도 회생이 가능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아마 생림, 한림, 상동 이 부락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내후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것인데 지금부터 어떤 사업을 해야 우리 김해시도 지원해 주고 그 분들도 수출하는데 어떤 품목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촌을 지키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융자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우리 시에서 농업에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그 분들에게 지원도 없이 회생불가가 되는 것 같으면 꼭 지원 받는 곳에만 지원 받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을 잘 구상해서 안 그래도 면담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과장님 더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경영과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술지원도 해주시고 경영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형하우스 가지, 딸기하는 열 몇 농가가 철거되어야 되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57농가가 전부 철거가 되어서 리모델링 사업 관계로 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부 신자재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유리한지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지유통센터 우리 관내 김해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영, 대동

네 군데 있습니다.

관리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맡기고 농협에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산지유통은 아닌데 김해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동선별기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했지요?

예.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안되죠? 문 닫은 것 같던데 대동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시끄럽던데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늘 잘 된다 하더라.

한번 가 보십시오. 선별장은 우리가 거기에서 수출작업도 하고 이쪽에는 부추 선별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24억 정도 되네요. 전부 개보수사업이죠?

거의 개보수사업입니다.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커텐이나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보통 시트 하나에

예를 들어서 900평 정도 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평당 1만 원 정도

1000만 원으로 시트 다 갈아집니까?

못 갈아지죠. 그런데 저희들 사업에 워낙 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7년 내지 8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사업이라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농가들에게는 피부에 안 닿는데 또 농가들은 중복지원이 된다. 작물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어서 중복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2년 내지 3년 안에 한 것은 신청이 들어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개폐기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연말에 반환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희망하는 농가는, 할 사람이 없으면 도비,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낫다 싶어서

중복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쪽 농가들 주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별로 나오니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토마토 지원을 받았는데 꽃 화훼도 지원을 받고

시범사업 그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설채소나 시설하우스를 보면 면적이 얼마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1㏊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는 큰

다시 대토로 해서 다 합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는 포기를 하고 김해에서도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보상을 받아서 가는 농가도 있고

결론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겠네요? 김해 전체에

엽채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충분하게 시설부분이나 작물피해 부분 보상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상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전부다 또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다 낙후하거든요. 대부분 상추 같은 것을 심기 때문에 큰 보상은

농사를 어렵게 짓다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개보수 부분에 4대강 사업을

시설개보수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엇합니까?

그래도

7억 원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가서, 그쪽에 딸기가 많이 줄었지요.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공약을 하고 온 모양인데 그런 부분 혹시 안 빠지도록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저희들도 농민을 도와줍니다.

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 걸 내어놓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내어놓아야지. 우리가 늘 보고 농민들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안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아야,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농업부분에 도와줄라 하지 안 도와주려는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을 내놓아봐라니까, 개보수사업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지금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변화와 창조 그런데 사실 도와주려면 한 농가에 하우스 하나 제대로 하려면 4억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농가에 4억 원 정도 드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찔금찔금 땜빵질 하지 말고 창조와 변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개 농가가 짓게 되면 4억,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평 규모에 그런 것 같으면 10개 농가라면 50억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5농가 정도는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억 원씩 잡아도 지원은 20억 원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장님 면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은 공장을 하나 지었지요. 원형 벨라도 법에 없는 걸 만들었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땜빵식으로 개폐기 해주고 환풍기 이것 10년을 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전부다 그 분들에게 한번 정도 해주고 나면 그 분들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놔둘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비도 지원 받고 국비도 지원받아서 신경을 써서 20억 원씩, 30억 원씩 지원이 되어야 단지조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돈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받아봐야 맨날 우물안 개구리인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법인을 조성해서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야 되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20억 원이든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주민들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맞추어서 이 정도로 하면 전체 법인이 100억 원 드는 것 같으면 자부담 70억 원을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되고 리모델링 되고 나면 뭔가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돈 몇 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5억 원씩, 6억 원씩 들여가지고 농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에 7억 원 있는 그것도 다른 데 쓰지 말고 보관을 해놓고 절대 개보수사업에 돈 주지 마십시오. 그것도 놔두고 올해 몇 억 원 계상해 놓고 3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싶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30억 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대동만 70%, 80% 다 가져가는데 대동면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과에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농협에서 해도 충분하게 하는데 근 80% 대동인데 다른 데 생림면, 한림면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절대 앞으로는 지역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한림도 김해시고 생림도 김해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에 밀집되어 있는 거기만 개보수사업이든 전부다, 다른 데 지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우스 면적을 따지면 대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대동농협에 주어도, 기술지원과하고 농업경영과가 없어도 대동농협만 주어도 다 잘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골고루 김해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사업도 정말 어려운 4대강 리모델링을 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딸기하면서 생활 터전을 잃은 이런 사업에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것 아닙니까? 대동만 80%, 90% 다 가져가지.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회생이 안 되는데 1개 농가에 돈을 5억 원씩, 6억 원씩 지원을 해서 시설원예 해가지고 본전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는 업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정말로 지원을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개보수사업 그런 돈은 아껴놓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제는 식량작물담당, 경제작물담당, 특산작물담당, 환경농업담당, 도시꽃관리팀, 5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께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1명에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종합검증실, 벼 병해충예찰포를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양묘장은 20,182㎡로서 연간 15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시가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군차센터 시설 현황은 제다공장 1개소, 삽목상 1개소가 있습니다. 3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벼 생력재배 연구회 등 13개 연구회에 4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526농가가 537㏊에 1년에 6,50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쌀농사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써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사업 외 2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범사업 요인별 핵심기술을 적기에 투입해서 시범포를 7종 27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종자보급 264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65㏊ 이 사업은 기계이앙대비 노력비가 23%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유색벼를 이용해서 남해고속도로 인근 부원동 KBS송신소 옆에“가야고도 김해”라고 문자도안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계획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무논점파 재배면적은 내년도에 130㏊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흑미, 녹미, 적미, 향미 등 기능성 쌀 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은 기간 동안 벼 병해충 방제 등 영농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에도 풍년 농사가 되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 액비의 정밀 분석으로 필지별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 및 친환경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환경을 보전코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토양, 농업용수 분석 2,700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비처방서 발급 등 1,2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물량은 계획에 따라서 분석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800만 원으로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국내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 등 10종 2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 에너지절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7종 9개소에 설치했으며 국내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은 장미 85,000본, 국화 133만본 등 계 141만 5천본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시켜 나가고 국내육성 화훼 재배면적도 지금 5.2%에서 14년까지 10%가 되도록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 품목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써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농촌 노동력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노력비 절감 시설, 기상재해에 대비한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하우스 설치 사업 등 10종 1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감 기술 시범사업 설치 5개소 1.2㏊, 온실 적정환경 자동관리 노력비 절감 시범사업 설치 7개소 4.3㏊, 내재해 안전기준에 충족한 비닐하우스 설치 2개소 0.4㏊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딸기 고설재배 시범단지 9개소, 비닐하우스 천창구조개선 시범사업 1개소, 에너지 절감 시설과 생력화 시설 및 상품성 향상 시설에 지속적으로 보급시키고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등 문제 병해충도 철저히 예방을 위해서 품질 좋은 채소생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써 10종 2개소 사업장에 안전성 높은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저비용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수출농업의 안정적인 기술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 2종 3개소를 설치했고 친환경 품질인증 125㏊를 획득했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정형과 생산시범 1개소 10㏊를 설치했고 수출 검역관리 및 신규 돌발해충 방제 시범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단지로 선정된 최고품질 단감생산 시범단지를 잘 운영해서 전국 최고의 단감을 생산하게끔 과수원 경영수지개선 2종 4개소, 수확 후 관리종합기술 보급 2개소, 대EU 단감 수출단지도 1개소 28㏊를 설치해서 단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차 시배지의 역사성 확보와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700만 원으로 생산기반조성 4종, 명차 제다기법 정착화 2종, 차 문화 확산 및 관광상품화 개발 5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명차 제다기법 정착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녹차, 발효차 2종 1,100㎏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차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올해의 명차에 녹차 부분은 봉상, 금상, 발효차는 학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묘 묘종은 올해 10만주 보급했고 소비창출 및 대중화 추진을 위해서 기념품 판매망 및 시범찻집을 20개소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무농약 품질인증을 전체 면적의 80%인 50㏊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동상동, 북부동, 상동에 위치한 자생군락지 3개소 1.9㏊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확대를 위한 체험제다 및 차문화 한마당 행사를 10월 초에 개최해서 김해 장군차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딸기 재배 단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김해 산딸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기반 확충시설 지원 3종 6개소 사업과 재배기술 정립 및 출하조절 2종 14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상동면, 대동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216㏊의 면적을 확보해서 생산계획 700톤 중에 올 봄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500톤을 생산해서 올해 신규 소득을 창출시켰습니다. 또한 재배기술 정립 및 출하 조절사업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고품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재배 면적을 4%에서 10%까지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대표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기반확충으로 우수개체 선발 실증시범포를 1개소 운영해서 산림청과 연계 국내 최초 품종등록이 되도록 출원을 추진토록 하고 급냉 산딸기 유통 실용화 및 와인, 식초 등 가공품 개발 및 홍보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제초제 및 유기합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쌀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쌀의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써 봉하 친환경생태농업 쌀 농업단지 1개소 79㏊,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18개소 242㏊, 총 19개 단지 321㏊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봉하 친환경생태농업 쌀 생산단지에 우렁이 4.6톤, 오리 3,000마리, 친환경 생물농자재를 투입했고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18개소에는 쌀겨, 펠릿 80톤, 왕우렁이 12톤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병해충을 예방위주로 철저히 방제하고 7, 8월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인증 신청을 하고 수확된 쌀은 농협공동법인 RPC에 전량 납품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하오리 쌀, 우렁이 쌀은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의 인터넷 판매 및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800만 원으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22㏊, 시설개보수 및 장비 지원사업 18개소,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259㏊, 친환경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80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 투입 농자재 선정, 시설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 8개소, 친환경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92호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78%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은 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9700만 원으로써 유기질비료 16,480톤, 토양개량제 1,993톤, 녹비종자 68톤을 농가에 보급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3%의 사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공급물량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름다운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 식재 관리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꽃 생산면적 20,182㎡에 연간 32종 150만본의 꽃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꽃모종을 2회 85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도로화단 11개소, 도로변 공공기관 등 꽃화분 진열 3,350개, 시설물 이용 특색있는 꽃 거리 조성을 위해서 다리난간 꽃 재배 20개소, 가로등 꽃 거리 148개소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확대에 따른 꽃수요 증가로 150만본에서 200만본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자동화와 꽃 면적 확대에 비해서 꽃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다양한 식물재배와 새기술 전시로 시민들을 위한 원예체험학습 제공과 도시민의 농업 이해도를 위해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7,983㎡로서 시설 4,283, 노지 3,7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리온실 675㏊에 분화재배 실증시범, 단감과원은 2,707㎡,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천적생산 보급, 자생식물 전시포 운영, 생활원예 강좌, 어린이 원예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원예 3기 강좌는 국화전시회 개최, 식물원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학생들의 원예체험학습장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품질 쌀 종자보급에 고품질 쌀 품종이 무엇입니까?

고품질 쌀은 쌀알이 맑고 균일하고 밥맛이 좋고

품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관내는 동진벼, 남평벼, 호품벼 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동진은 밥맛 부분도 그렇고 해서 다른 품종으로 호품벼 그쪽으로 권장하고

호품벼를 올해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호품벼가

보급종이

호품벼는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호품벼가 보급종으로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데

자가 채종한 걸 저희들이 자율 보급을 시켰습니다.

생산량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고 돌발 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해충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찰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현저하게 병해충 발생률이 적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돌발 병해충

돌발 병해충은

전체 농약공급 살포에 들어가죠. 별도로 있죠?

농축산과에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그것하고 합쳐서 들어갑니까? 돌발 병해충이,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출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찰해서 문제가 있는 병해충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산딸기 재배단지화 상동, 대동이다 그죠? 확대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 봄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양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산딸기를 재배하겠다고 선호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산딸기가 집중 출하되기 때문에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시설, 장비시설 이런 것들도 하고

장비는 무슨 장비

선별기라든지 급속예냉기 시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주로 가는 게 선별기하고 급속 예냉시설

그리고 농가들한테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4%에서 10% 재배면적이 늘었는데 많은 농가들이 늘면 가격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내기 전에 한꺼번에 집중 출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재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봉하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하고 봉하 쪽에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5억 중에

봉하 오리쌀 5억 중에 1억 80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쌀 생산량은 일반농가의 75%입니다.

양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80㏊에 약 400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 400톤이 되어야 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는

판매는 자기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400톤 정도 생산한 것을 전부 팔았습니다.

소규모 미곡처리장 사업을 했습니까? 다 마쳤어요? 농축산과죠?

완료했습니다.

건조장하고 거기서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가동을 전부해서 소규모 미곡처리장에서 도정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지난 가을에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미곡처리장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는 법인에서

봉하 농장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 봉하가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관리하는데 기술자도 필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쌀 팔아서 다 하네요?

예.

우리는 소규모 미곡처리장 지어주었고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인근 마을 읍면으로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 3,000마리 지금 안에 들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1/4정도는 영양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리가 제기능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임무는 완수했다고 봅니다.

제초가 끝났으니까 의무를 다 했다. 죽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 되면 몇 마리 정도 남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네요?

지금 현재는 무논을 심기 때문에 물 빼는 시기입니다.

병해충도 오리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약제 처리하겠네요?

약제 처리는 안하고 봉하마을에서 유기농 목초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안 쳐야 될 것 같은데 오리는 제초만 끝나면 오리농법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자기 의무를 다 완료했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가두어서

사료를 주어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팝니까?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맛이 없다며?

풀만 먹고 자란 것이 뭐 맛있겠습니까 빼빼하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하십시오. 봉하 쌀 브랜드가 좋아서 김해 전체의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봅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미지가, 봉하 브랜드가 높아져야 김해 쌀 전체가 높아지죠.

맞습니다. 우리 김해 자랑거리로 하면서 농가들 똘똘뭉쳐서 하는데 저희들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아직까지 살포가 안 되고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협담당자, 읍면담당자를 두 번이나 소집시켜서 적기에 농가들한테 정확하게 공급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단위에 농업경영인들을 통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해서 농협장과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공동 살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니까 한 해 지나고 나면 제대로 못씁니다. 특히나 요즘은 입상화 되어서 안에 습기 차면 못 씁니다. 버리는 거라, 거의 완전 무상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방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 있죠? 지난해 예산에 2개 되어서 올해는 몇 개 정도 추진합니까? 지난 해에 15개 올려가지고

12개 올려가지고 10개 깎여서 2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죠?

호응도가 제일 좋습니다.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온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칠산지역 참외하는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장점을 부각시켜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올해는 최대한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1개소당 지원액이 36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재형 하우스는 본예산 보다도 추경에 잡혀져야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겨울에 지어서 작물을 하는 것입니다. 봄에 당초예산에 집행하고 2월, 3월 지나면 여름 되어서 짓는데 짓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고 여름 작물이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작물을 넣어버리고

사업 시기로 보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추경 때 사업 한번 올려보죠.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입니다. 장군차는 명품화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실적도 향상되고 있습니까?

장군차가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라 전체 또 개인,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 김해 장군차는 품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군차의 전체 소비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비량 증대되는데 노력하는데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맛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장군차를 이용한 국수도 개발하고 하던데 차 외에 다른 것들은

장군차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 안에서는 판촉하는데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사람들이 먹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범찻집도 운영하고 우리 김해시 기념판매점 같은데도 우리 장군차를 판매하고 또 전국의 크고 작은 차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전국 차 시상하는데도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래서 김해 장군차가 현재로서는 많이 국내 사람들에게 늘 홍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딸기 이야기 현실적으로 보면 집중적으로 출하되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따는 비용하고 잘 안 맞아서 아주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급냉,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들이 현재 많이 갖추어져 있나요? 할 계획인가요?

급냉시스템은 저희들이 주산단지라 할 수 있는 상동농협에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서 작년에 한번 설치해 준 적이 있고 올해는 부대시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산딸기를 따서 출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를 농가단위로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산딸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동에서 하다가 대동에서 봉하마을까지 전체 다 하니까 동시 출하되니까 가격 못받고 식초하고 와인을 업체는 명품화 만든다고 조금 밖에 생산하지 않습니까?

식초하고 와인은 저희들 상동에서 산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 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산딸기 농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출하되었을 때 대책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이나 가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자꾸 돈 준다고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홍수 출하되어서 안타까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하마을 이야기 잘 들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분들은 이야기 하기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성공했는데 1, 2년 계속해서 품질도 그렇고 완전히 자리를 굳힐 수 있는데 과장님 많이 신경 써서 제대로 자리 굳힐 때까지는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2, 3년 정도 굳히고 나면 진짜 김해 쌀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몇 가지 어디서부터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인들이 드는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이라는 항목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은 단감이 꽃이 필적에 수정률이 좋아야 품질 좋은 단감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단감에 수정률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 지방에서 단감이 언제 꽃이 피느냐 5월 20일에서 5월 25일, 올해는 5월 26일날 꽃이 폈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 시기에 비가 오면 꿀벌이라든지 방화곤충들의 활동이 뜸합니다. 그래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꿀벌이라든지 방화곤충을 방사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7월 중하순 경에 가뭄이 들면 감이 안 크고 과실이 쪼그려들고 하는데 품질이 향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담수시설 7월 중하순 경에 단감이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적외선등 난방시설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있는데 실제로 LED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기 설치비용은 LED를 설치했을 때 900평 기준하자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0%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LED가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기가 발광 바이오 해가지고 전기가 굉장히 절감되는 시설입니다. 3년만 하고 나면 초기 설치비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900평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달에 전기세가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LED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70~80% 한 20~30%는 절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시범할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비가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에너지 절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밑에 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예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연 몇 가구 정도, 900평 기준으로 몇 개소 정도 가능합니까?

금방 LED이용이라든지 나노 탄소섬유 등 같은 경우에는 900평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중에서 60% 정도 저희들이 농가의 위험을 감소하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사업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내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 사업에 1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허동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차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현재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현황입니다. 공원은 저희들 170개소가 있고 시설녹지는 62개소, 가로수 33개 노선에 44,000본, 소공원, 마을쉼터 146개소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24,224㏊이며 우리 시 전체면적의 5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림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1개소, 등산로 29개산 532㎞, 수목생산 양묘장은 상동 묵방 5.6㏊, 상동 여차에 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다양한 숲 체험과 자연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및 친환경 시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년간 걸쳐서 하는데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 이후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리 이팝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까지 5년간 계속됩니다. 위치는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불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연장은 총 24㎞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남은 구간 추진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장척 수목원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상동면 묵방리 산 2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에 시유림이고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광특지원이 확정되어서 광특사업비로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3년간 실시를 합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주변입니다. 총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60억 원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지금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금년도 2월에 완료해서 보상금 지급 실적은 총 27필지 중에서 1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94억 원 중에서 토공 부담이 120억 원 되겠습니다. 춘화곡지구와 죽림지구에 토지공사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고 목재문화지구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신문지구와 삼문지구는 시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청지구는 민간자본 투자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바위공원 조성사업은 장유면 내덕리 2223-4번지인데 사업비가 총 40억 원으로 현재 4차분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45%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대청공원 조성사업은 장유면 대청리 299번지에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1차분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이고 사업비는 총 45억 7000만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촌소류지 주변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사업비 총 20억 원으로 공원조성 계획과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마을쉼터 조성 3개소, 자투리 녹화 2개소, 무궁화동산 조성 1개소, 보호수, 노거수 보호관리, 보행자 도로 녹화 등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남은 부원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화단조성, 중앙분리대 조성, 신어천 폭포분수 조성,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 등인데 이 사업도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는 9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산림자원 및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 임도시설, 사방사업인데 사업비는 총 42억 5700만 원으로써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411㏊, 추기 조림 7㏊, 임도 신설, 보수 등은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30㏊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거의 완료하였고 산림 병해충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62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작업을 꼭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펠릿보일러 보급 15대와 펠릿제조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펠릿제조시설 설치사업은 참여업체가 아주녹화개발(주)인데 위치가 상동면 여차리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톱밥제조, 건조시설, 톱밥사일로, 펠릿성형기, 포장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펠릿제조시설의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펠릿은 톱밥을 가공해서 연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월에 저희 시하고 아주녹화개발(주)간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7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유가 시대에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입니다. 추진기간이 7개월입니다. 춘기는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불이 3건 발생을 했습니다. 감시인력과 예방 및 진화장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내외동 구간에 중앙분리대 은성유치원 앞에 그 이야기입니까? 길 가운데 있는 거

중앙분리대 내외동은 홈플러스 앞입니다.

은성유치원 있고 내외동 대로 가운데 화단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왜 이걸 했는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로과에 왜 했는지 대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신어천 분수는 7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신어천 분수폭포는 7월 완료 예정해 놓았는데 자재공급에 차질이 없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어천 정비계획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같이 검토한 것입니까? 따로 한 것입니까?

그것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라도 공사의 내용은 서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따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따로 하게 되면 안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중복되거나

신어천 폭포분수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금 문화재과인가 관광과인가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어울리는 것인지?

그 사업하고 추진 개발하는 사업하고 같이 검토해서

같이 검토된 거네요. 따로 하는가 싶어서, 또 한 가지는 등산로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가 말했지만 산에 많이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산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많이 친환경적으로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작업은 많이 해주셔야지. 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산도 보호하고 또 한가지 신어산 같은 것은 동봉에서 서봉 그 다음에 더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골프장 때문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가야골프장 때문에 접근금지가 되어 있고 서봉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밑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관에서 안 되면 시민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 상당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김해 올레길, 둘레길 만드는데 김해에 낙남정맥이라고 합니까? 김해에 길이 막혀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밑에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야랜드 형식상 공원이 있을 뿐이고 주차장만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흉물화 되어 있고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낙후되어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면 차라리 우리 주면 될텐데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 조사를 해서

그 위에 가야테마파크 있어서 돈 주고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가야개발에서 가야랜드를 할 때는 시민의 편의 위락시설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입니다.

한 가지는 에코트리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에코트리사업은 지금 현재 시민의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나무 심는 구역을 시장님께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잠시 보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름은 그럴듯 한데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참여한 사람들을 숫자로 해서 길가에 나무 심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지난 해까지는 온 산을 깎고 지금 산을 깎고 있으면서 길가에 나무 심는 것을 에코트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전철 밑에 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억수로 오지 않으면 물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화단을 조성해서 어떻게 물을 계속 갖다 대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지 차라리 그냥 두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와도 많이 안 들치면 물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할 필요없이 일부만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 생각해봐도 아무리 홍수가 져도 물이 안 들어갈 지역인데 일부러 매일 물 갖다 주면서 그렇게 많은 화단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화단 길이만 길 뿐이지. 도시미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화단은 아니고 그냥 시골에 풀밭 비슷하게 수종들이 말라가고 있고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괜찮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일 물 갖다 주려면 물 값이나 차량이나 인건비 생각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 효과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에 계시다가 공원녹지과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반룡산 공원조성사업이 우리 지역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100억 원 조금 넘네요?

예.

전체 예산이 600억 원 되는데 예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토개공에서 받을 것도 다 받아버렸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삼문지구하고 신문지구는 시비가 150억 원이 들어갈 부분이고 대청지구는 민간은 뭡니까?

민간자본유치입니다.

뭐로 유치할 거예요?

민간인 자본으로 해서 일부 수익성 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골프장 이야기하더니 이쪽인가 보네요?

예. 골프연습장, 골프장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인데 예산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갈 게 100억 원, 장유 주민들은 무엇하느냐 라고 토개공에서 준 것만 해도 120억 원인데 5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120억 원인데 반룡산 조성사업 공사가 언제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대청지구는 계획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했네요?

예. 하겠다고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저희들 반룡산 공원은 당초 토지공사 돈 120억 원을 가지고 전체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실제 착수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120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여건이라서 120억 원 가지고는, 춘화곡지구하고 죽림지구를 12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춘화곡지구는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죽림지구는 저희들 토지공사에 120억 원을 받아들였는데 세출예산에 40억 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80억 원 가지고 춘화곡지구를 600억 원으로 완성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죽림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토지공사 돈 40억 원으로 죽림지구까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문화지구는 저희들이 반룡산 지구를 하면서 목재산업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산림청 국비 광특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와서 총 사업비가 72억 원입니다. 50% 산림청 광특예산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려고 그것도 설계완료하고 토지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문지구와 삼문지구는 아무래도 춘화곡, 죽림, 목재문화체험지구가 완성된 후에 2012년부터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 삼문지구는 어떤

전체 조성계획으로 했고 내용을 전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청지구는 아쿠아웨이브 뒷산인데 이번에 아쿠아웨이브 한 사람이 양씨인데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서 거기에 유스호스텔 넣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고 사업자 선정만 하면 되네요? 사업자 신청도 들어왔고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고 지금 도시과에 환경영향평가 중이고 이 분이 자기가 같이 투자할 사람을 다 모아놨는데 후두암에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서 퇴원은 했는데 지금도 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독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할 의지는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김해도 유스호스텔이 들어와 있어야 될 형편이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유스호스텔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공원조성 계획은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인데, 공원조성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확 안 띄니까 자꾸 지역민들은 뭐 하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2011년에는 시비 확보를 얼마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토지공사에서 120억 원 중에서 80억 원만 되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세출예산을 못받았거든요.

120억 원을 받았다면서

56페이지 보면 저희들 죽림지구 36억 5000만 원 아닙니까? 토지공사로부터 작년까지 120억 원을 받아들였고 세출예산에 40억 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죽림지구까지 마무리한다는

40억 원 정도는 토개공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목재문화지구는 산림청 광특예산과 연계해서 확보가 될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지구도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목재문화는 전부 산림청 예산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46억 7000만 원이네.

2011년 이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광특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서 사업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하여튼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걱정을 합니다. 시비가 받아지겠느냐 사업만 벌여놓고 주민들은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선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꾸 늦어지고 하면 앞전 시장님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위공원은 곧 완공되지요?

바위공원도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정도 편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5% 정도 공정이 진행중인데

내년 7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억 원 확보하겠습니까? 대청공원 사업도 예산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도 내년 7월이네.

대청공원은 올해 기반조성사업만 하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내년에 완공을 못하겠다 이거죠?

예산문제입니다.

자꾸 늘어놓기만 하고 마무리 되는 게 하나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63페이지 펠릿사업 국비 17억하고 자부담하고 했는데 연내 준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생산이 되겠네요?

예.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죠? 위치에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공장설립에, 주민들하고는 민원이 해결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사업일환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었죠? 몇 대죠?

15대입니다.

왜 한명만 선정하고 포기원을 제출했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사업인데

지원대상자가 15명 중에 14명 포기원을 제출하고 1명만 선정되었네요?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연초에 받았죠? 왜 그럴까요?

검증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신청자가 어디서 나왔는데 14가구 중에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일반가정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일러를 사용해본 실적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안감을 가졌는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전체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5700만 원이네. 대당 380만 원씩 해서 공급을 하려고 사업을 잡았네요. 이래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펠릿사업 말을 빌리면 산림바이오매스산업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겠습니까?

펠릿보일러 보급을 담당계장께서 이야기가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펠릿사업 해서 우선적으로 연료절감하고 특히 농가쪽이나 가정에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50%인데 사업을 전개했는데 실증이나 실험을 해보려니까 신청자가 없다.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못 믿겠으니까 포기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상동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4대강 때문에 이주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역을 어디 가서 할 것인지 그게 확정되고 나서 신청하려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밖에 신청 할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해시 전역에 그러면 이주단지 그쪽에서 신청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펠릿제조시설 공장이 상동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나 차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고 있고 충북 청원하고 우리 김해 두 군데가 산림청 공모에 신청해서 충북 청원도 공장이 준공단계에 있고 저희들 공장은 다 설립되었는데 안에 내부적인 펠릿성형기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곧 들어오면 저희들은 9월 정도는 일부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이 안 되네요?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보일러 공급하려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펠릿공장 생산하는 것은 세 개 공장이 생기고 그 외에 펠릿을 다른 데서 수입한다든지 일반 개인이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가격이 기름 떼는 것보다 싸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또 펠릿보일러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지원 해주는데 생산 안 되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한다 했다가 포기하고 당초 저희들 금년에 계획이 1대였습니다. 산림청에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봐라 저희들 검증이 되고 나면 신청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산림청하고 농식품부에서 산림청하고 농진청하고 해가지고 일반 비닐하우스 농사짓는데도 이 펠릿보일러를 제공하려고 전부 수요조사를 해놨습니다. 이 공장에 생산되는 물량하고 또 우리는 작년에 확정되어서 사업한 것이고 금년에도 산림조합 계통으로 해서 펠릿공장을 산림청에 지원을 해서 그것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어느 일정 선까지 공장에 제품이 성립되고 나면 이것도 원예시설, 하우스시설까지도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원료를 사오는 것도 미지수고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보일러사업은 급했다 그죠? 1대나 2대 정도 검증을 해보고 할 것인데 15대나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는 지금까지 펠릿이 개인적인 공장도 있는데 검증이 안 되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선호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급받기가 어렵죠. 연료 뗄 수 있는 펠릿을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는 공급받기가 쉬워지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가정이나 농가에 확대보급이 되겠느냐

저희들 산림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일반 기름보일러의 4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상동에 승인한 펠릿보일러 공장이 되면 우리 김해에 소요되는 펠릿을 희망하는 데는 염가로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영세민한테는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도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비, 국비해서 만드는데 우리 김해시민들은 물론 경남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격을 싸게 쓰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협약이 가격문제가 아니고 총 생산량의 5%를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줄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펠릿보일러 들어서면 공장에서 경로당이나 어려운 데는 무상으로 주고 그 뒤에 김해시민이 하우스나 할 때 일반인들이 필요할 때도 다른 데 판매보다 싸게 이렇게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RPC하면서 비닐관계도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5년인가 아주 싸게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계약은 10년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탄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협약할 때 확실하게 해서 과연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소 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사업성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짓는데부터 문제가 있어서 만일에 사업의 실패로 돌아간다면 개인한테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인의 재산을 근저당설정 해서

형질변경을 어떻게 했어요?

땅은 경지인데

경지인데 허가는, 개발행위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지목을 어떻게 대지로

공장용지입니다.

처음에는 용지 지목이 뭐에요?

농지였지요.

만약에 잘못되어서 실패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결국 개발행위하고 형질변경된 부분이 개인한테 특혜주는, 쉽게 이야기해서 큰 이익을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여주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모를 했는데 산림조합 계통에도 공모신청을 하고 개인신청을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하고 충북 청원하고 개인신청

청원?

거기도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거기는 언제 공장설립 했어요?

우리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도 비교를 못해보겠다.

거기 협약체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거기가 먼저하고 우리는 뒤에 했기 때문에 강하게 했고 그런 것을 보장받으려고 매년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개인에게 특혜 주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