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7월 21일과 22일 제3차, 4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운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갑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강노 건축과장님은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행정담당 외 3개 담당이며 전체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은 463.329㎢가 되겠으며, 용도지역 현황으로서는 도시지역이 56%, 관리지역이 21%, 농림지역이 2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현황은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계획 인구는 60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109.31㎢로서 부산권과 마창진권으로 두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산권에는 불암동, 대동면, 장유면이 되겠으며 다음 마창진권은 진영, 진례, 장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면적은 23.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부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15년 계획인구 58만 명을 목표연도로 하여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 그리고 주요 현황사업 추진, 관리지역 세분 등이 되겠으며 그간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경상남도에 상정하여 12월까지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시가화지역 내에서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즉 부원동, 동상동, 불암동, 안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용역비가 한 9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류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류동 일원으로 면적은 32만㎡로서 주요 시설로서는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대규모 점포,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인엔케이개발(주)로 2004년 6월에 우리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부지보상은 약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제인엔케이에서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감정을 통해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동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동, 어방동, 삼방동, 지내동 일원으로서 전체면적 230만㎡ 중에서 1단계 31만, 2단계 60만, 3단계 88만, 4단계 5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발 시기는 1단계는 국제상사 일원 31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여러 차례 대기업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미온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경기악화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애로로 사업추진에 다소 불투명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체와 협의 결과 대규모 토지소유자 즉 전 국제상사 그리고 주식회사 비락은 공동주택사업 참여의사가 있었지만 시공사 대우 등 대기업에서 높은 토지보상 즉 350에서 평당 4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현 시점에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안동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은 현 시점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경기 호전 및 대체 이전 부지 확보 즉 테크노밸리 등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시에서 1단계 사업 완료 시기 조정을 하여 복합용도로 개발 검토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원 역세권개발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원동 일원으로서 경전철 부원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510㎡에 대해서 주요 시설은 호텔 및 부대시설 그리고 대형 판매시설, 상가 업무동 그리고 공동주택 5동,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박명진이 되겠으며 그간의 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10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내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내 건축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영 신용ㆍ설창지구와, 진영 의전지구, 진례 청천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 건수가 전체 1,698건으로 부과금액은 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은 71억 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개발행위 허가가 연간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올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과 대동, 장유 지역으로 마을창고 1개동, 배수로 정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절대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정관리로 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유원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23만 3000㎡로 휴양, 유희, 운동 특수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야개발(주)가 되겠으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 시행되겠습니다. 1단계는 100%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현재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가야개발(주)에서 소유권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다소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확정이 되면 적극 협의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대학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동 일원으로 107만㎡에 대해서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겠습니다. 1단계는 이미 100% 완료되었고 2단계는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 12월까지 2단계 준공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해대학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일원으로서 161,000㎡에 대해서 역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는데 역시 1단계는 100% 완료가 되고 2단계는 현재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올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남측 도로 개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도로 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되겠는데 첫 번째 남측 도로개설은 시행자가 롯데쇼핑(주) 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유통단지 북측 도로개설은 역시 롯데쇼핑(주)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이 10%로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은 옛날 삼계정수장 밑에 금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금광개발이고 현 공정은 약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도사업 건설입니다. 먼저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개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전선 삼랑진에서 진주 복선전철건설 사업입니다. 역시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조금 늦어져서 SK건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까지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간 철도 건설사업으로 발생된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시공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부원 역세권지구 개발 부분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도 보니까 매스컴을 탔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 그 계산하고 관계없이 다시 백지화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97년도부터 롯데산업하고 계속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기존 시가지하고 부원 역세권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상권화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계속 협의해 왔는데 중간에 고려개발(주)로부터 신청이 있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각종 행정을 처리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새로 시장님도 바뀌셨고 다음에 집행부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약 40층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에 문제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도 14호선 변에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교통 체증 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양쪽에는 부원지구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서 5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어지구와 부봉지구가, 그런데 왜 그 지역만 특혜를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도에 완전히 올린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을 타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상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삼어지구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쪽은 2층, 앞쪽은 4층까지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서 보면, 완전히 특혜로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삼어지구에 택지를 가진 분들도 층수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 풀어 달라고 했을 때 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제가 듣는 것 하고는 그것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삼어지구와 부봉지구를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에 김해 22,000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봉지구 역시 그 쪽에 있는 지주들도 찬성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갑자기 특혜 논란이 있다고 말씀 하시길래 지금 사업 시행주가 그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고 다음 사업 시행자가 토지 매수가격을 이미 상업지역으로 보고 매수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땅을 투기해서 내가 차액분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단지 우리 시에서 왜 거기다가 위치를 정했고 그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호텔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창원이나 부산으로 바이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것이냐 그리고 역시 지금 각종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런 것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안에 한 600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쓸 수 있고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서 인제대학이라든지 각종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호텔이 유치가 되면 우리 시로서는 숙원을 한 개 이루는데 단지 문제는 거기가 상업시설인데 왜 호텔만 유치하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없애라 하느냐 그것은 상가가 이루어지려면 복합상가가 되어야 합니다. 달랑 아파트만 가지고는 요즘은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찰서 앞에서부터 해서 부원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가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업 용지를 부여하면 같은 라인 축에 있기 때문에 기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40층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동과 동사이 1배를 띄우잖아요. 1배를 띄우는데 지금 이 40층이 올라가면 뒤에 있는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건축법에 보면 2분이 1이상만 띄우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니까 1배를 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있는 건물과 즉 올라가는 가는 거리를 1배를 띄우라고 일령도나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하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40층이 올라갔을 때 뒤에 건물의 1배를 띄우면 이 건물이 올라가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5동이 고속도로 쪽으로 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동 사이가 통경축이라는 하는 것, 바람이 통하는 것 당초에는 좀 좁았습니다. 21m로 해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상업시설 호텔과 아파트 간에 공원이 약 3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40층짜리 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 아파트 신축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 말하자면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안 있습니까? 앞에 건물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것을 이야기 했는데 일조권 문제가 걸렸을 때 40층이 올라가서 40층의 1배면 1층을 2m정도 높이로 잡아도 이게 80m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80m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60m정도까지 간다고 보고 1배의 간격을 하려면 뒤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1배의 이격거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공원이 한 사오십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일조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세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실상 부원동, 동상동, 불암동, 안동 이런 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그 앞에 또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2010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상 같은 김해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민들이거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동상동 옛날 구 도시가,

맞습니다.

같은 김해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말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안동공업지역 재개발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무조건 이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무지개 빛 청사진만 띄워놓으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지난 당초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짜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뭔가 많은 예산을 투입되어서 열심히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이런 사업이 더 어렵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이니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의지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년 동안 상당히 대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대기업에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당에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350에서 450되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 와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에 개발공사나 우리 김해시 업체 대저토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업성이 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왜 우리 지방업체도 안 하는데 대기업들이 왜 하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토지보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업을 해서 남을 수 있는 만큼 그림을 한번 그려 와 봐라. 아무도 그림을 그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가 높게 되는 이유가 먼저 사업성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재 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땅 값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뭔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가상승이 줄어들 것인데 먼저 그게 전임 시장님이나 발표부터 해놓으니까 지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요즘에는 개개인끼리 거래를 하지 않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공업지역에서는 그냥 땅만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려면 무슨 보상비, 이주대책비 내가 땅을 사가지고 빌리면 주어야 그것도 다 주어야 되고 그게 다 포함되어서 평당에 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덜렁 말씀만 하셔놓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발되고 하면 여건이 나아질는지 때에 따라서는 조만간에 개발된다 하더라 이래서 없는 돈에 투자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이게 언제 되느냐 빨리해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하여튼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대형업체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려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찮다 말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신어산 유원지 조성 부분입니다. 당초 이게 가야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프장은 수입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환원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애시 당초 약속이 되었던 것인데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애시 당초 업체와의 약속은

업체와의 약속은 당초 85년도부터 해서 시행을 했는데 계속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1단계 마무리요? 원래 1단계는 2010년까지인가?

아닙니다. 2010년 이전에 이미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놀이시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야랜드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 약속대로 투자를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 행정에서 좀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가야개발하고 잘 접촉을 하셔가지고 꼭 이 업체들이 자기들 수입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잘 접촉하셔가지고 저렇게 가야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저 좋은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멀리까지 안가고도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저 만큼 좋은 위치에 저런 시설이 또 어디에 들어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어떤 형태든 공영개발을 하든지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냥 내버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수년간 흘러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사업도 내놓고 계시는데 그래서 동쪽에는 거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가야개발에서 매각을 해서 대원홀빙스라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할는지 안 할는지 100% 장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 있는 유원지 면적에서 어쨌든 우리 시가 개발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우리 시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결단을 내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제 임기동안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가야역사테마파크 해서 투자를 하고 조성해 놓았습니까? 연계해서 해놓으면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마 예전에 되어 있는 삼정지구 같은 데도 보면 삼정동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하고 다릅니까? 하다가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로를 내다가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부터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마무리 지어주고 사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하던 부분도 질끔질끔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면 아까 보니까 안동 재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동 재개발지역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보면 대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집 지으러 안 들어 옵니다. 특히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 백지화 시키고 나중에 보고 다시 해야지 제가 처음 의회 들어 왔지만 그전부터 이게 계속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안 되는 부분은 백지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김명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게 쪼개어서 동부지역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들이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버리고 가겠습니까?

들어오지는 않지요.

안 들어 오고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절대 내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서도 공영개발 한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떤 세비를 거두어서 이것을 공영개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안되면 자꾸 안을 올리지 말고 아예 백지화를 시켜 주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 3, 4단계는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유원지 쪽에 거기 가야개발 쪽에서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면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리 동부권 쪽에 시민휴식 공간을 크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야개발권 이 부분도 아까 80몇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왔는데 사실 거기 땅을 가진 지주들은 사실 가야개발에서 수용도 안 해가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활용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고 그 분들 땅 지주들은 가야개발에다가 인수를 해가라, 수용해 가라, 돈을 달라 하니까 자기들은 아까 여러 가지 골프장만 개발해서 돈 되는 것만 하고 유원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이나 여름에 대학생들 알바하는 식으로 해서 잠깐 모아가지고 하고 놀이시설도 명절 아니면, 어린이날 이때만 잠깐 돌리고 안 돌리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100% 개발을 해놓았지만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제재를 하든지 해서 상시 개설이 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다 하지만 100% 해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라이트시설은 전부 폐기를 할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들어보면 폐기를 해서 새로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단장을 할 것인데 만약 그게 되면 우리시 안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지요.

만약에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지구 이 자체가 안 되면 해지를 시켜 주이소. 묶어만 놓고 수십년 동안 묶어놓고 하나도 사용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왜 묶어 놓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도 20년인가 지나면 아마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 지주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인 허가 개발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어떤 회사에다가 한 군데 지속을 시켜 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면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도 이번에 바뀌시고 했으니까 다시 아마 김해시 개발, 도시개발방법을 찾아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가야개발하고 골프장하고 유원지가 결정되어서 유원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김해대학교까지 유원지 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었는데 그런데 일부는 김해대학에서 다 샀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상에는 유원지가 다 축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비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가지고 그것을 100% 못 뺐는데 가야개발 측에서 지구 안에 땅을 못 싼 땅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땅을 매수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땅을 현재 감정 해보니까 100원짜리인데 그 사람은 1000원을 달라 하는 거라예. 그러면 너무 하다 계속 그것 때문에 협상도 하고 몇 번 했는데 그래서 그것만 되면 가야개발에서도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로서 놔둘 수도 없고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끌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째보면 사실 이것 가야개발에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풀려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위 인근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영운마을 같은 데는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게 형편성이 맞습니까?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 안에 유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풀어준다고 해도 자연녹지 밖에 안 됩니다. 단지 시설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해대학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대학 보면, 산에 한번 씩 올라가보면 사실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한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옛날에도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허가된 부분만 옛날에는 했다 해서 잘못됐다. 허가 안된 부분도 공사를 했다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면 절개지를 해놓으면 그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하면 경사도 높은데 그 밑쪽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 토사가 무너져 내려오면 그런 대책은 강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초창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재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물이 넘어와서 밑에 아파트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완을 100% 해서 현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넘은 적도 없었고 다음에 조성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절개지가 심한 데는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물어 볼게요. 가야개발에서 1985년도 1988년도에 가야개발 골프장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야개발 허가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허가하면서 유원지를 어디까지 아까 보고해 주셨던 대로 1, 2, 3단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처음에 가야개발에서 하기로 했던 겁니까?

85년 당시에 대통령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가야개발 측에서 유원지사업 그리고 골프장 36홀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 있는 게 1, 2, 3단계 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당초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원지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영운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다음에 다시 옛날에 군부대 있는 부분 그것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학교를 다 짓고 해서 거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다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가 계획안은 나와 있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가용 재원이 있어야 조성이 가능한데 가용지를 찾아서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조건부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행정행위를 해주었을 때는 본 시설인 가야개발골프장을 허가 조건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가야개발 허가 준공이 들어왔을 때 부대시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완공되는 걸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시 부대시설이 완성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본 시설이 준공될 수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3단계까지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부대조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 허가를 내준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단계별로 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조성계획이 바뀌었고 다음에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대통령 내인가 85년도 당시 받을 때에 가야개발에서 유원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자꾸만 사업되는 부분 골프장만 운영하고 왜 유원지에다가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런 단계로 계속 넘어오다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과도기에 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전부 다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다 완공되는 시기가 골프장 허가와 같이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닙니다. 이것은 골프장 허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내인가가 나오면서 유원지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골프장 허가가 났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유원지를 조성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가야개발에서 제시한 내용이 1, 2, 3단계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그게 시기가 언제냐고요.

시기가 계속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2012년까지 3단계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자기들이 회사가 바뀌고 하면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기간 연장을 또 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야개발에서 시설해 놓은 유원지 예를 들면 놀이시설도 제대로 청룡열차라든지 일반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언제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그대로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인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로 끌려 왔었고 지금도 보면 인정하다시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설조차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행정행위였을텐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2000년도에 다시 일반 나인홀하고 대중 나인홀하고 18홀을 증설했는데 김해시 집행부 입장에서 제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18홀 증설해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허가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당초부터 해서 유원지 시설을 완벽하게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주주가 40명인데 주주가 다 바뀌고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초 목적과는 퇴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나타나면 그분들도 가야개발을 다시 상호를 바꾸면서 과연 유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성계획대로 수립하느냐 안 그러면 김해시 안대로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느냐 그게 고민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우리시 안대로 따라오지 싶습니다. 지금 추진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아마 크게 변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그대로 있는데 이사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 없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부분은 법인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18홀 증설을 해주었는데 그게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내준 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조건사항이 골프장에 대한 조건사항은 그런 조건사항은 없습니다.

서면적으로 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인가 부분하고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나갔을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자기들의 의사대로, 자기들이 제출하는 계획안대로 놀이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제시하는 안대로 진행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건부 행정행위였는데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고 그나마 해두었던 놀이시설도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18홀 내준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당시에 1985년도 경에 허가가 나서 아마 1988년도 경에 골프장이 완공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85년도에 내인가라는 서류는 저희들 파기되고 없습니다. 서류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각종 시설변경이라든지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남아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눈에 보이는 뻔한 내용 아닙니까? 일단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허가 낼 당시에 책임을 맡은 분은 아니지만 전임들이 다 한 일이지만 절차와 순서를 가지고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 따지지 않습니까? 조건을 달아 놓았는데 그 조건도 충촉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적인, 가야개발에서 이득만 챙기는, 사업성 있는 사업만 하고 애시 당초 골프장 허가 낼 때 약속되었던 사항 이행도 안하고 이래 되었는데 그랬으면 과장님 전임이 하신 일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이상보 위원께서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사업을 왜 준공 해줘서 그 사업자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안하도록 일을 만들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래 이래 진행되어 왔지만 전임들이 한 일이 뭔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조건사항을

단계별로 1단계는 2010년도까지 환원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2단계는 2012년까지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시에 골프장은 허가가 났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이 안 돼도 준공이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중간에 또 변경을 해서 또 나인홀을 늘리고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장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매도가 되었던 어떻든 간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임을 지고 매도되었다고 해도 새로 산 사람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도 앞에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서

어떻든 행정에서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애시 당초 약속이니까 요구할 것은 당연히 받아내는 게 그게 순서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얼마 전에 야외웨딩인가 하려고 사업 들어 왔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이득되는 일만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방치해 놓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자료 요청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의 일반적인 행정행위 허가라는 행정행위와는 방향을 달리한다고 판단되어 지는 게 보통 허가 낼 때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특별하게, 유독 유일하게 가야개발만은 가야개발에서 언제 언제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연기하면 계속 따라갔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연기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온 것을 계속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용을 했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행정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허가 해주느냐 그게 부당한 행위고 또 특혜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뜻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기를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통상의 행정행위와는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의 경우에는 이것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유독 가야개발에 대해서만 언제 언제까지 내가 유원지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듣고 허가를 내주었었고 또 자기들이 언제까지 못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기를 해오신 게 일반적인 행정행위에도 그런 것인지 일반사람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행정행위인 것 같은데 일반적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행정을 무시하고 또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자유 재량행위는 없겠지만 허가라는 것이 귀속 재량행위로 판단되는데 그런 행위를 추가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앞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앞에 것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추가적인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해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우리 관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상당히 도시계획인가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연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연기를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다 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사정을 들어주면서 기간 연장도 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사업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을 달아주면 조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도 너그는 할 수 없다. 조건 이행을 하면 사업을 해주게 물론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하다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굳이 막았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은 시설이지만 우리 것도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은 조건사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말씀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개발에서 저렇게 자기들도 직접 사업시행자가 바뀜으로서 그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안이 계속 저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내에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게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지정이 되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등은 앞에 특별한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연장되고 그런 것은 건축법에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는 특별한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부대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지금 처음 답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행업자가 여러 가지 조건 사업성이 없어서 또는 자금이 달려서 또는 사정이 변경되어서 미루어진다는 것 예를 들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래 할 수 있고 많겠지요. 개별법상으로 미룬다는 것 이것하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미루어질 수 있는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정산개발 아시죠? 거기도 역시 당초에는 CC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나서 교평을 받아본 결과 양쪽마을에서 넘어갈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실시 계획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70%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조그만한 게 인가가 들어오면 원칙은 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안에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못해주겠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가야개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앞에 조건을 굳이 100% 너그가 안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해주겠다.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빌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외지로 가져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나 김해에서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진행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예를 잘 드셨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일단 잘 알겠고, 조성윤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사실 가야개발 부분은 지금도 아마 오늘 증설부분 혹시 시설계획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퍼블릭있는 밑 쪽에 공사를 하겠다고 플랜카드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는 그런 계획이 들어 온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 증설을 할 면적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밑에 쪽으로 퍼블릭 코스가 짧으니까 아마 더 길게 연장을 하려고 소문은 무성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전혀 자기들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실 사업을 벌렸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면서도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은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해놓지도 않았던 것도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자꾸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확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우리 이상보 위원이 내인가 받는 부분에서 김해시로부터 여러 가지 계획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해시에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했는데도 일단은 골프장은 허가가 나는 부분이니까 일단 사용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도 재투자를 해달라고 아마 인가를 안내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 김해시에서 쓰고 있습니까? 세금 내는 것 외에는 김해시에 환원사업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사업자들이 옛날 주주들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이득을 챙기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재일교포 포함해서 주주가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들이 마지막으로 결산을 할 때 돈을 거의 못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을 떼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장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불투명하거든요. 이 골프장 자체가 회원권이 보면 아마 최고 많을 겁니다. 가야CC가 가격은 쌉니다만 워낙 많은 회원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적자를 봤으면 시설 투자한 부분하고 아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적자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실거고 그런데 회원 숫자를 봤을 때 적자가 난다는 부분은 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골프장 건립할 때 드는 비용하고 회원을 모집했을 때 회원 수들이 가진 금액하고 보면 그게 아마 계산을 해보면 거의 나오리라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집행부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사인이 있어 가지고 적자가 난 것 같아요.

결국 처음 들어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득금을 다 챙기고 장부상에는 적자를 내놓았겠지요. 그런 것을 허가 해주는 관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 부분도 이야기 나오는데 정산개발 같은 데 허가 받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행위자가 누가 받았습니까?

박연차 씨가 받았지요.

김해시가 받은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로부터 체육시설 허가를 받을 때 김해시가

당초에는 김해시가

김해시가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박연차 씨한테 넘겨줄 때 든 돈, 비용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골프장 허가를 낸다면 허가 내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를 내면 소위 말하면 황금 알 낳는 거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해시가 허가를 받을 때까지 보상 중간에 해서 든 돈만큼만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돈을 받았느냐 하면 금액을 안 받았습니다. 삼계동에 어떤 시설물을 박연차가 지어주는 조건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료는 있습니까? 이미 개발CC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정산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해시가, 그러면 정산 같은 경우는 박연차 씨한테 넘겨주었으면 도로를 낸다. 이런 부분은 정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토지를 보상, 도로 편입하는데 매입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정산CC 직원입니까? 제가 그것을 왜 들었느냐 하면 땅 주인으로부터 도로 들어가는데 정산CC에 돈 요구를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 매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돈을 들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가 확실히 들고 와 볼까요?

그것은 제가 업무 담당은 안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업무 자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간에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예를 들어서 박연차 씨가 되면 보상하는데 돈을 내고 다음 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보상을 도와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박연차 씨한테 주는 자체가 특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김해시가 개발을 했으면 지금 정산CC 회원권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런데 김해시가 개발을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김해시가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경상남로부터 김해시가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프장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박연차 씨한테 그것 된 거죠.

지금 서울난지도 같은 데는 옛날에 서울 쪽에서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골프장 할 수 없다는데 그것은 뒤에 했는데도 했습니까?

그것은 수익사업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하고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산도 김해시가 처음 허가 낼 때는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법상으로 안 된다 해서 몇 차례 그때 당시 관련과에서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을 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해가지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받을 사람이 또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아까 가야개발 같은 경우는 퍼블릭에서 다시 어떤 계획이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행위를 안 해주겠다고 했지요?

안 해준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밑에 쪽 왼쪽 편은, 지금 우리가 올라가다보면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처리할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못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부분의 행위가 안 됐을 때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보면 검토해 보겠다. 아까도 보면 가야개발 쪽에 자꾸 편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허가 나갈 때 단계에 난 부분은 이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뒤에 것이 나오면 뒤에 것을 먼저 해줍니다. 이러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 김해시 발전을, 김해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서 먼저 허가사항이 난 부분은 완료를 시켜 놓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철도 건설사업 있죠? 여기 보면 선이 몇 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보니까 진영, 진례 이쪽으로 보니까 모여 있네요. 이게 무슨 노선도나 세 가지 노선이 같이 나와 있는 노선도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미리 들어 왔으면 제게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있죠? 이게 계획에 보니까 2012년 12월에 개통 예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개통이 가능합니까?

자기들 쪽에서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KTX가 정차를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정차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은 정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죠?

100% 확정은 안됐고 거의 8, 90%는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 계획이 바뀌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알고 합니다.

12월 달에 개통 예정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10월 달 그때 쯤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차가 되는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요?

아마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역사가 들어서면 역사에 대한 명칭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역사 명칭도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 되었습니까?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역사명을 확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와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철도 역사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느냐 그런 식으로 통보해주니까 이의가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말씀할 수 없습니까?

진례 쪽에는 진례역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한림정역은 그대로 한림정역으로 되어 있고, 진영역도 진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 정차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되었고 역사의 명칭은 확정이 되었고 그렇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노선도가 나와 있는 예상도를 A4 용지 말고 조금 큰 것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한 사람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서 속기사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무리가 와서 속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본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개발과는 4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현황은 12개 지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 사업장은 진영 2지구, 율하 2지구 등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6개 지구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3개 지구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면 율하, 장유리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6월 준공된 율하 1지구와 연접하는 지역으로서 1,233,000㎡에 대하여 2009년 3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0년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에 시행중인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12일 사업 완료된 진영 1지구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추가 개발지구로서 978,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년 6월 착공해서 현 공정은 18%로서 2013년 12월을 사업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유면 무계리 50번지 일원 광남백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80,000㎡에 대해서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 95%로서 금년 12월 사업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외동, 풍류동, 주촌면 선지, 천곡리 일원인 즉 외동에서 주촌으로 가는 주촌 고개 좌우가 되겠습니다. 1,330,000㎡를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해서 2008년 3월 착공해서 현재 사업투자자 선정 중으로 2013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정동 일원으로서 지금 저희 시청 앞에서 소방서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214,000㎡를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 공사 착공해서 2012년 5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류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풍류동 226-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18,000㎡에 대해서 풍류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해서 2009년 1월에 공사 착공되어 2011년 11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 성토 및 연약지반 성토 재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시 동상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 332,000㎡에 대해서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해서 93년 11월 착공한 후 그동안 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년 6월 환지처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완료 등으로 금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인공제회인 (주)록인에서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례면 시례리, 청천리 일원에 982,000㎡에 대해서 수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목작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어 2011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봉황동 69-15번지 일원 중부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135,000㎡에 대해서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금년 5월 조합 설립인가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2013년 10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유면 내덕리 28-4번지 일원입니다. 장유자동차학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장유 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552,000㎡에 대해서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금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3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ㆍ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유면 신문리 382번지 일원인 장유 유통단지와 장유 시가지 사이 농경지에 대해서 2개의 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기반시설 도로망 등을 원활히 계획하고자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160,000㎡에 대해서 2009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 금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환경성 검토서 주민 공람을 거쳐 오늘 시의회 위원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6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석산공영개발사업은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에 원석대를 징수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원석대 15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별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진영읍 하계리 462번지 일원인 진영 금병공원 뒷편이 되겠습니다. 135,000㎡에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이 15%이며 2006년 공사 착공해서 금년 7월 현재 분양 현황이 20필지 중 18필지가 분양 완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진영읍 본산리 산 35-1번지 일원 본산준공업단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47,000㎡에 대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률이 96%로서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에 152,000㎡에 대해서 2008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12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5필지 중에서 63필지가 보상되었으며, 나머지 2필지는 공모시설 용지 등으로서 100% 분양으로 보셔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풍류동, 명법동, 장유면 내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1월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 협약 체결해서 금년 1월부터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한 후 2012년 보상을 거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해 상록CC 조성사업은 진례면 고모리와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1,036,000㎡에 18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94%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3,234,000㎡에 대해서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27홀,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주)록인 김해레포츠타운 즉 군인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거쳐 현재 85%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등을 거쳐서 2011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진례면 담안리와 송현리, 고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220,000㎡에 대해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 20%, 하나그룹이 65%, 금융권에서 15%를 출자해서 (주)김해테크노밸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 김해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해서 2009년 11월 사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 1월 사업 착공해서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대동면하고 칠산서부동, 불암동 일원에 수변생태문화 체험지구 외 8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민자유치 5개 지구, 공공개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였으나 골프아카데미지구만 먼저 공모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시행 사업 중에 수상레저 및 여가스포츠지구는 낙동강 김해지구 친환경정비사업에 포함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대동면 주중리에 건립코자 금년 4월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불암동 서낙동강 일원에 시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1년 1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조만강 일원에 2011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 등 3개 지구 11개 노선의 도로개설 사업을 2012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은 보면 공공용지 확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으로 해서 환지방식을 보면 거의가 공공용지 확보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아마 김해시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주는 부분 있을 때 사실 공공용지 하면 김해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공공용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조합 측에다가 내줄 때 공공용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주위가 거의가 택지개발조합으로 되는 바람에 사실 어떤 공공시설 용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는 회사 측은 들어오면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사실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좁으면 좋을수록 자기들이 환지가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공공용지를 주면 시에다가 주다보니까 택지를 매각하는 비용이 사실 일반분양 보다 쌉니다. 자리를 잡을 때, 그러니까 사업비에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허가 낼 때 여하튼 허가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공공용지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그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은 시간동안 많이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허가하는 부분에 많이 확보를 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은 주주가 땅 소유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사업자는 주주를 대리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조합원들이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저희 시는 사실상 감보율이, 감보율이라는 것은 100평이 있으면 내가 얼마 떼 내고 그것만큼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저희 시는 타시에 비해서 감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54% , 55% 이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공공시설이라고 꼭 공공용지만 아니라도 도로라든지 특히 요즘 같으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과감히 많이 요청을 해서 하는 바람에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지구하고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법정 기준보다 훨씬 상회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지를 보면 지금 택지조합들이 하는 것보다 쪼가리를 내서 짧게 짧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곳에 모아서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환지를 만들어 주면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개발계획 할 때 공동주택 용지는 딱 지정을 해버리고 준공업지역은 딱딱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주촌 선천지구 이게 옛날에 울산에 있던 유 회장이 한다는 그 사업장 맞습니까?

유중걸,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시공자가 땅을 팔아 먹고 영국으로 도망간 그 현장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오늘 보고서에 보면 1차분 기성 실적분 만큼 매각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체비지를 시공자가 팔아먹고 도망갔다면 배임죄가 되든 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그때 시에서 체비지 매각 승인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시에 체비지를 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법률적 검토가 그래서 실제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동상대성지구도 약 30년, 40년 걸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사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체비지 승인해 주었다고 하는데 체비지 승인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주며 몇 %까지 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고예.

제가 묻고 싶은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자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풀려서 체비지 승인 요구를 했을 때, 신청했을 때 해준다면 그것을 산 사람은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할 때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에서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실한 시공자가 들어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장도 보면 사업 투자자가 없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실적분을 최대한 충분하게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아니할 정도 내에서 체비지 매각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손해 가는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고 첫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 승인을 2009년도 8월 달에 해준 것은 소송을 여러 가지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중걸 회장하고 여러 가지, 저희 조합원들하고 저희 시하고는 전혀 피해가 없이 개인이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총회를 다시 열어서 조합장도 다시 뽑고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체비지 승인을 해준 것은 총사업비가 2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실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체비지 승인해줍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주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해 온 그 금액안에서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성고 실적분만큼 해주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소송에 걸리면 감정기관이 나가서 감정하고 하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기성고를 인정하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감리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문 1%라도 오버되지 않는 그런 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43페이지 여기 보니까 의회 개원하는 날 잠깐 보니까 그 쪽 지역주민들이 농성인가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일반산업단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기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이 신기마을하고 사덕마을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기마을과 사덕마을을 사업단지 공단에서 당초 처음 지구지정 승인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2008년도, 2007년도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다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덕마을은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해서 당초에 포함을 시켰다가 뺀 부분이 되겠고 지금 민원이 있는 신기마을은 아예 사덕마을에서 포함을 시켜 주면 안 된다 해서 그 당시 있던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무실에 와서 책상을 치고 이러는 바람에 뺐기 때문에 아예 신기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할 때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약 44가구가 있는데 지금 수용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미 분양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분양이 되기 전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검토를 해볼텐데 이미 분양이 되어 버리니까 금액이 이미 174만 원정도 평당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분양된 사람한테 다시 올 때 더 받을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그 마을은 그대로 존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마을입니다. 사실 양쪽이 고속도로 5m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3, 4m 높아지다 보니까 푹꺼진 마을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상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수차례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고 대책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상 주민 전체가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분의 1정도 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노인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팔아버리고 나면 수용해 버리고 나면 사실상으로 어디 가서 아파트도 하나 구하기 힘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주민들하고 수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그 쪽은 수용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는 적법하지는 않다. 애초 조성될 때부터 보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와서 공정률이 60% 정도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니와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셨죠?

자주 갑니다.

현실적으로 주거하기에 곤란한 현재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정확한 대책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나면 별도로 마이크 잡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 주촌 선천지구 잘 챙겨 주셔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해 해양문화촌 48페이지, 신임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전임 시장님이 하시던 일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보도 되고 하던데 이게 보류 내지는 재검토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계속 추진됩니까? 사업이

아직 이것은 그런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에서 일부 처음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자체가 4대강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아니 인수위 인수위 계속 하는데 제대로 보고를 하시지 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사업과 해양문화촌 연계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거든요. 용역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계획 변경이 온다든지 파기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만큼 일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보고해서 진짜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김해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엄청나게 손실이 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이라도 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차질이 안 오도록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인데 50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바로 2010년도 마무리 되기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어려운데 또 불편하게 생활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더 챙기고 또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010년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래 이래 넘어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기본 및 일반현황 다음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획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 설치조례 등 4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추진 시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건축대상제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올해도 주거용 건축물 경사지붕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도비, 시비 각 150만씩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 설계도 이용 활성화, 택지개발지구 등 경관 계획수립 시행, 옥상 조경,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제11회째인 김해건축대상제도 예년과 같이 최근 2년 이내에 사용 승인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하여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가야역사의 가치에 뿌리를 둔 디자인 창조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년도 3월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착수하여 시행중인 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올 10월경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이를 근거로 유네스코에 디자인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재 신청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 다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상호 공존하는 거점 문화공간 창출로 구도심 공동화,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해 동상동, 서상동 일원에 다국적 휴게ㆍ가로 정비, 간판정비, 소통마당 조성,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201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은 가로 및 간판정비 위주로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3월에 국토해양부에 국토환경 건축디자인 시범도시 신청을 하여 시범사업 도시 최우수로 지정되어 마스트플랜 수립 국비 2억 원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8월에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디자인 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같이 하는 세계 도시간의 네트워크 통하여 대시민 친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신지식기반 축적과 국제관광의 고품격 도시의 모습을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코자 국제 도시경관 세미나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1회 국제세미나에는 영국의 창조도시 유명 교수인 Graeme Evans의 창조 도시를 위한 노력 부분과 디자인 창조도시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등재된 일본 나고야시 담당자인 부마 요시에의 실무사례 등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올 8월경에 세미나 주제 확정 및 해외초청 인사 섭외를 하여 10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2003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제8회째인 김해시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전국 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9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에 우수 작품 시상토록 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확보 및 시정홍보 극대화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데이터 뱅크화하여 경관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기능ㆍ경제성 만으로만 건설되는 주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일관된 가야다운 고품격의 디자인 가치가 있는 도시 환경조성과 경관 심의를 통한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시행 오차를 줄이고 도시미관 훼손 예방을 위하여 경관조례 명기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환경 시설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도시미관 심의를 확행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디자인 순회홍보입니다. 시민 및 단체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추진방향, 도심 재생, 주거환경개선을 시민의 의견수렴 등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향취를 살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체적인 경관 프로젝트 홍보와 지역의 경관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주민의 역할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마민족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기마민족의 생동감 넘치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가야의 거리 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우리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대성동 고분박물관 맞은편 일원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올 4월부터 제작중인 기마상 10개, 병사 9개, 부대시설 및 야간경관 조명 1식 등 설치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옹벽 및 미관저해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과 가로 환경시설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계 지하차도 옹벽 및 대동초등학교 용역에 부조크래쉬 벽화타일, 지내동원아파트 옹벽에 인조석 타일 부착 공사를 사업비 2억 원으로 올 10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입니다. 도로변의 낡고 훼손된 콘크리트 옹벽을 우리 시의 다양한 가야 문양의 타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관광객들에게 가야문화를 알리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수로왕 탄생설화 및 수로왕과 허황후의 결혼 행차를 주제로 한 옹벽타일 벽화를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미확보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 진입관문 8개소 중 1개소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야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코자 부원동 진입 후 쇠내마을 쪽에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 1개소 및 소공원을 사업비 11억 6000만 원 정도로 조성코자 합니다. 올 1월에 경남도에 2010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설계비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추경때 시비 부담분 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8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을 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66페이지 옥외공고물 등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은 약 43,0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현황은 163개소입니다. 전년도에 내외동 특정구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정 정비 유도를 113개업소에 196개 행정대집행으로 251개소에 408개를 했습니다. 우리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7개 구역인데 특정구역에서는 1업소 1간판 원칙, 네온 및 점멸장치 불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 14호선 변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진 정비 유도 및 행정대집행토록 실시하고 시 전역 단속과 매일 순찰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 즉시 철거 조치 등 불법행위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시내에 나가 보면 솔직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는 것하고 시내 중심가에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아예 깔고 그냥 버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단속 실적은 과태료 17건, 18건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하고 내용을 달리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대책은 솔직히 있습니까?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광고물 담당에 계장 1명, 직원 1명 있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사항이 상당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단속에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전단지하고 명함 돌리는 이런 것은 수시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수 많은 데를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동하고 저희 시하고 사실상 신고업무는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는 하는데 여건이 좀 안 되어서 인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그게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식파라치도 있고 카파라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파라치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뿌리는 것은 결국 그 뒷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쓸고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 상에 법 개정 추진 그런 쪽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범죄 처벌 쪽으로는 사실 소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입법 개정안 올린다는 거죠. 어느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들, 실제 공무원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 개정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개정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공무원이 다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당하게 수당화하는 제도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생각해볼 수 있음직 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저희들도 생각은 해 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튕겨서 뿌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고 이게 안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신고해도 실제로 잡기는 어렵긴 한데 그것 말고 중심 상가에 보면 아예 전단지를 바닥에 뿌려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범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만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들여 조서도 받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단속 실적에는

사실 그것은 신고업무입니다. 신고업무라서 업무담당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동에 협조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대상은 검사 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와 같이 알아야 찾아 먹을 수 있는 국가예산은 저는 낭비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공동주택 생활을 계속해 왔지만 정말 이런 것은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책도 있고 신문도 많이 읽어보지만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든지 우리 주변에는 국가예산을 알면 타먹는 알아야 타먹는 이런 쪽의 예산이 엄청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내용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포플리즘에 의한 선심성 공약에 대한 국가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단순히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만 타먹을 수 있다면 신청을 못하면 못 타먹는다.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건축사업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잘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지원사업이 나와가지고 활성화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대상이 되는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불이익 받는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알면 타먹을 수 있는 국가예산이든 공공 지자체 예산이든지 타먹을 수 있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용면적 8층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떤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금액 300만 원이지요. 한 세대당

세대당 300만 원은 아니고

세대당이 아니고 한 단지당 얼마죠?

최소 2500에서 최고 5000만 원입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장 강한순입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장님, 속기를 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과장님 병가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공공주택관리계장 강한순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주택관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아파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하고 실제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면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실 홍보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이게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심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62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62개 단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 이런 이런 수선에 필요한 게 장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따로 입주자들이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적립해서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예. 장비수선 충당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것 과연 얼마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특별하게 사회적 약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는 게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령에서 주택법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문화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단독가구가 많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 비율이 급격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단독주택만 해줄게 아니라 다소 6, 70%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후화된 시설에는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법령에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조례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아까 300세대 이상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보수를 받아야 될 때는 세대수가 적은 데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홍보를 하는데 300세대 이상짜리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법령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20세대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300세대라는 것은 최소 2500만 원 금액을 말씀드렸고 지금 150세대 이하이면서 지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전부 관리대상지에 전부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73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있죠?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고자 원하는 데가 많이 있죠?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첫째 그게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만약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된 지가 그것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 중에 있는데 이 대상이 자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퇴직자들 이런 쪽으로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지금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 대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양 만큼 신청 자체가 안 들어 오고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들어오고 있어요? 선정하는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에서 대상자는 선정하고 어떤 영세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비율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사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액수로 끝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는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금액 적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손을 못 대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결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가지고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많이 드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드는 데는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윤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이 부분 보니까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 장소가 몇 페이지냐 하면 80페이지입니다. 보면 원래 농업인회관 같으면 농사를 짓는 쪽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상동 하면 농사짓는 쪽하고 아무 관계없는 여기 보면 농업인의 신지식농업, 친환경농업, 수출농업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농업인의 모험장 마련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농토가 있는 주위에 농업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만들어 주어야지 도시 한복판에다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산꼭대기에 만드는 이런 게 맞습니까?

위치선정 관계는 저도 다른 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깐 들었는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건축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놓고 건축공사 의뢰만 들어 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째보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옆에다 만들어 주어야 업무지원도 잘 되고 하지 어느 부서도 관계없이 김해시에서 이 많은 예산사업비가 보면 이게 일이백만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효율성 있게끔 행정집행을 해주어야 되지 사실은 동상동이라는 자체가 농업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본다든지 신지식기술, 농업기술 이런 것 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붙어 있어야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기술들도 많이 전수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장소를 선정한다 해도 땅 값도 논이라든지 절대농지를 이용해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것을 해놓은 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 김해시에서 이런 쪽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준다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농업인회관 신축공사까지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해서 우리 건축과에 공사감독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시행만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는 설계까지 의뢰하는 부서도 있고 아예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추진이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김해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다 되어 온 것을 여기서 관리감독만 해준다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다른 타부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 부서에서만 평생을, 여기서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든지 김해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여기 계시는 분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어떤 사업을 입안해서 올릴 때 정말 김해 시민을 위해서 과연 김해시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해서 정말 유효적절한 자리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얼마든지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이 왔다는 것을 전달해서 다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시 부지도 있고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자료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오늘 우리 담당과장님이 없어서 그런 답변까지 요구를 못하겠는데 사실은 전번 사업이 이렇게 된 경위도 아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그에 대한 왜 이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쭉 설명되어야 답변이 된다 아닙니까? 오늘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아시겠지요? 담당 계장님들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안계시면, 사업 절차부터 초기시행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아시고 계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허기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허가민원과는 8개 담당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간 민원처리 건수는 463,557건으로 1일 평균 1,8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공장입지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6,512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시지역에 2,498건, 비도시지역에 4,014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와 조례가 각 1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고객상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고객봉사실내 공장설립, 건축, 장애인 등 3개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63건의 상담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88페이지 여권발급 풀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권신청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여권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 발급 시간을 퇴근 후 2시간 연장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4,487건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89페이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정식 민원 제출시 불허가 처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한 시책으로 공장설립 등 33종류에 대해서 간단한 서류에 의한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우리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친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5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실 방문민원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7개소 18개가 설치되어 39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노후된 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민원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채석장 5개소, 토취장 4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점검해서 위법사항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흉물 가공공중선 정비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공 선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관계자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 중에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추경에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합동 정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우리 신임 시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개별 공장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하는데 그리고 공장허가 시 산지 같은 경우는 각도를 대폭 강화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공장 부지 값이 상승이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김해시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또 설립을 하는 사업주들은 자동적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김해가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의논하거나 어떻게 보고드릴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업무를 가지고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드린 것은 없고 시장님께서 지시한대로 난개발 또 나 홀로 공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지 싶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고 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과 다음 입법 예고해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최종 의회의 의결이 되었을 때 시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기 단계부터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이게 현실하고 법하고 거리감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 마쳤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건축과 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 성토면 안전각 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 성토면 안전각 유지 삼계체육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생긴 것 아시죠? 그것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결국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가 났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허가 외에 절토면이 무너져가지고 또는 절토면을 깎아 내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물은 대규모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공사중지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 면적보다 당연히 더 많은 절토행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허가 부분 외에 절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봤고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복구설계 승인서를 승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복구가 안 되면 허가 준공이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고 나서 추인 형태대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경사 각도가 전체적인 평균 각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전체 경사각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 29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사각도에 대해서 관계 부서 즉 다시 말해서 설계사무소 등이 허위로 경사도를 감정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허가 설계서에 경사도를 계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지 부분에 말씀입니까?

예. 확실하게 경사도가 높은 부분을 누락해서 빼는 방법으로 해서 평균 25도 각도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은 전부다 절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난 상태만 하더라도 평균 25도를 넘었다는 걸 확인했었고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은 윗 부분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면 정말 조심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뒷 부분 경사높은 부분을 건드릴 수 밖에 없고 건드려서 사실은 공사 중지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은 늘상 위법한 게 제대로 보존이 안 되면, 원상복구가 안되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진 자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발조치만 하고 허가 준공이 나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고 어떤 사람들은 원상회복은 안 했는데도 추후 사법 당국에 고발만 하고 허가가 납니까?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령이나 일반개별법이 추인하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태껏 이미 허가 면적과 상이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런 추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지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하는 제도가 전례화 되어 있고 농지 부분에는 추인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허가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허가 외 면적을 절토하더라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준공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지침이라든지 정부 질의 회신집에 보면 질의 회신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회신집을 한번 보여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추가로 면적 외의 부분에 불법적으로 절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니까 잠시 제쳐두고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허가 신청 단계에 경사도를 속인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지금 원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인해서 허가하고 준공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리고 검정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형평성 문제도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보이느냐 따라서 편법적으로 부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절차는 거쳤겠지요. 지질이라든지 지반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절토를 했을 경우에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다고 판단되는 어떤 서류가 다 있겠지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공사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주위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유도를 하고 무너지면 결국은 확장을 해서 부지사용을 더 늘리고 불법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뻔히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나면 부지가 더 늘어나면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봐도 그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무너지고 부지 이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잘 감시감독 해달라는 그런 부탁 차원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잘 챙겨주시고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상정된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배, 0.8배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공동주택은 이것을 이용한다는 말이고 지금 개인주택은 이것을 이용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조례를 완화해 준다는 조건이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는 공동주택이 들어간 것은 시행령에서 본래 정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되면서 그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쳐다보면서 잠깐 봤는데 민원이 따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뒤쪽에 있는 집들, 만약에 집을 앞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서 그러면 뒤쪽에 있는 집들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일조권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에 지하 제일 낮은 층, 저층부에 동지에 하루 해가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들어 있던데 만약에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1배가 안 되게끔 해준다면 그 부분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 개정하는 부분은 완화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령에서 1배 이상 띄우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체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0.5배 이상에서 조례로 정해라 해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화를 시키지 않고 당초 옛날에 시행령이 정하던 대로 1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종전에 허가를 받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1배를 했을 때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지를 기준으로 햇빛이 두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안 들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줍니까?

그게 법에 보면 3세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0.5배나 1배나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조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뒷집에서 민원을 걸었을 때 뒤쪽 집에서, 앞쪽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건물의 뒤쪽 북측 아닙니까? 북측쪽에서 이것을 민원 사항으로 걸었을 때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존 건물에 말씀이십니까?

뒤에 있는 기존 건물이 새로 신축 한다 아닙니까? 신축하고 들어 왔을 때 만약에 1배를 한다고 하면 1배는 조례안으로 정해지는데 만약 이게 정해졌는데도 햇빛이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안 들어 왔을 때 문제를 삼고 나왔을 때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그것 층수를 낮추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기준 1배를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면서도 방향 자체가 남북간 그러니까 남쪽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타 일반건물은 공동주택부지 바깥이라 하면 최소한 전대항부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쪽에 거리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0.5배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그 바깥에서의 사안인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 집을 짓는 것은 1배를 띄우라고 하는데 자기 단지 안에, 만약 자기단지를 벗어난 뒷동 안 있습니까? 뒤에 집들 그 집들은 0.5배만 띄운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이 민원을 걸었을 때 민원을 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걸면 그 부분은 해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규정은 건축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일조권 이것은 내가 내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의 일조권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 건물 높이를 가지고 그 단지 경계선까지의 단지 안에서는 아파트로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 놓고 해서 그 단지 바깥에 있는 것은 또 일반건축법이 있습니다.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 되는 거리라든지 확보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안하고 일반하고 연계를 시키기는 뭣합니다. 뭣한데 당초 단지 바깥에 있는 주택들이 남쪽에 아파트가 있으면 민원제기를 하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이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동간은 1배를 띄우는 것을 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동은 좁아도 자기들이 감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뒤에 있는 건물들이 가려서 햇빛을 하나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시에서는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조건 이런 걸 제시를 안 해줍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동주택담당 현용석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이 조례 개정안은 단지 안에 서로 마주 보는 건물일 때 아파트가 띄우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럴 때는 이미 아파트 단지에 사업 승인이 나가면 인근에 있는 대지에 대한 일조권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에 의한 거리를 띄우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지금 활천동에 집지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안된 데가

일조권에 대한 것은 정북방향입니다.

정북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민원을 접해 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전에는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있다면, 이게 기존 있던 것을 조금 완화시켜 주라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완화를 시키지 않고 옛날 있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법 시행령대로, 더 완화하게 되면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뒤에는 피해를 더 본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동과 동 사이는 약간 좁아도 자기들 단지니까 약간 이해는 될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지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사실 0.5배라고 했는데 0.5배 띄워놓고 집을 지어버리면 뒤에는 거의 3시간 일조권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5배까지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 하지 않고 아파트 쪽에서 손해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죠? 법률적으로

예. 종전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거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대상 위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김해시청 남서측 약 7.1㎞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58호선이 대상지 서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개발변경 내용하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여건은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유통단지 인근으로 국도 58호선과 접해있는 농경지로서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교통 여건개선 및 김해관광유통단지 개장에 따른 개발 인구유입 등으로 개발압력이 점차 과중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지정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광유통단지 위가 신문지구가 되겠고 다음에 의결할 부분이 위에 있는 신문 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해유통단지 및 김해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장유리, 신문리 일원으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563,830㎡이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감보율은 54%가 되겠습니다. 신문지구가 그렇고 이 신문 1지구는 붙어 있는 이 지역인데 약 61 3,4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 서쪽으로는 기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신문 1지구 도시개발 예정지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동측으로는 조만강 및 대청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북측 신문 1지구와 연계해서 계획했습니다. 지구 내 중심부분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였으며 배치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 지구내 남북을 관통하는 주 도로와 지방도 1020호선을 따라서 일부 준주거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일부 상업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은 역사 주변도로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으며 기능에 따라서 배치하였습니다. 공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배치하였으며 공원을 집적화해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랜드마크적 성향을 가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1% 3개소로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친환경지역개발 관련사항입니다. 대상지내 중심 도로변을 따라서 수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로를 약 5m 계획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했으며 대청천 및 조만강과 연계해서 연결 녹지를 형성해서 보행공간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입니다. 공사비는 약 479억 원, 보상비는 20억 원, 각종 부담금 28억 원 그 외 사무비, 조합운영비 등 84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돈은 공사착공 전까지 조합원들이 분할 부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며 환지 계획인가 후 체비지 매각 쪽으로 사업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를 금방 줘 놓았는데 이걸 쳐다보고 질의답변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질의답변 하겠습니까? 그림 쳐다 본다고, 어디서 한번 알아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일찍 주든지 해야지 자료 지금 책상에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하라 말입니까? 지금 들고 온 것을 쳐다보고 무엇을 보고 물어보란 말입니까? 어째 물어 볼까요?

제가 처음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청취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용도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만 의견청취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한다는데 대한 그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조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저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승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개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다 그것만 참고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녹지 이것만 해달라 말 아닙니까?

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그런데 계획 잡는 단계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이상보 위원님

내외동 이상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개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이 뿐만 아니라 오전에 올라온 자료도 미리 갖다 주셔야 전제되는 배경을 제대로 알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갖다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게 자연녹지로 생산이나 또는 보존을 자연녹지로 바뀌어야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보고받은 것처럼 우리 김해시내는 엄청나게 많은 주거용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얼마만큼 이 건 청취안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급박한지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 기존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연녹지로 바꾸면 훨씬 더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개발행위가 완화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꾸고 나서 하루빨리 단시간 내에 아까 보고했던 바에 의하면 3년 내에 이 사업의 완성한다고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개발 지정권자는 일단은 도지사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개발사업 안 자체도 조합에서 제출한 것을 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이 조합이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3년 내에 확실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그런 조합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첫째는, 두 번째 그게 전제가 되어야 국토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동의할 필요도 있고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이 조합이 3년 내에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안된다면 결국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생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난개발이 그동안 자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 온다면 점점 더 다른 지장물, 개발행위가 완화되었으므로 더 많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개발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조합이 제대로 이 사업을, 용도구역을 바꾸면 제대로 3년 내에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조합으로 어떻게 검정이 되는지, 검정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까지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지구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09년 7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이것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고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 동의가 되어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업자가, 저희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조합원들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보율이 54%, 55%되면 100평하면 54평을 떼내어야 되는데 자기 땅은 46평밖에 안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당을 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이게 첫 단추를 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업자도 지정되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 2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조합구성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느냐 따라서 단기간에 이 사업이 장기미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계획안 올린대로 3년 안에 성공을 할 것인지, 완수를 할 것인지, 완공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판명되지 않을까라는 얘긴데요. 제 얘기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생산이나 보존에서 자연녹지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자연녹지로 바꾸고 그대로 두면 둘수록 단계별 더 심해질텐데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바꿈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개인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행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촌 선천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자기네들이 개발할 것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에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공영개발로 땅을 다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 만한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니까 변상돈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사실 유통단지가 있고, 장유 대청천이 흘러가는 쪽과 연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 빠져 있는 지역인데 그 전부터 개발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보율이 너무 높아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다가 끝내는 54%, 55%라는 감보율을 가지고도 하겠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주들이 거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계획을 개발을 왜 미리 안주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승안이 안 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아까 환지를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환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지 환지위주로 하는데 이런 계획이 일반주민들이 알게 되면 내 땅은 상업지구가 된다. 내 땅은 준주거지역이 된다. 내 땅은 학교가 간다 이래되면 주민들 상당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아까 대청천에서 펌핑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게 정리되고 나서 펌핑을 하면 이 예산은 결국은 시에서 펌핑비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결국 서울의 청계천 해놓은 것을 보면 청계천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할 때는 공사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서울시는 너그가 했으니까 너그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합에서 만들어 줘 놓고 나중에 시에다가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 펌핑이 안 되고 자연용수로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전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유하로 해버리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펌핑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대청천 정비라든지 해서 자연유하되는 것은 자연유하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연유하를 시켜 주어야 조합이 승인 나고 나서도 비용 부분이 안 들어 갈 것 같고요. 지금 쪼개 놓은 것을 보면 50만, 55만, 58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은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만약에 120㎡가 될 때 만약 공공택지를 만든 부분하고 두개로 나누었을 때 부분하고 만약 합치면 그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청사도 신문1지구, 신문2지구 합쳐놓은 것인데 공공청사도 약 1600㎡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놓았고요. 이것도 장유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공청사가 어느 게 필요할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학교도 이것은 일단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위치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쪼개서 사업택지를 만들어 주었을 때 공공택지가 나오는 부분하고 법적으로 다음 두 개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하고 양은 똑같다 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감보율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지구하고 뒤에 지구하고 감보율이 다르다 안 했습니까? 다른 데 과연 그게 같이 나와 지느냐, 만약 합쳤을 때는 이것을 통째로 한 지구로 만들어서 할 때는 감보율이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쪼갰을 때는 한 쪽이 조금 많은데 합쳤을 때 그게 많아졌을 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감보율을 작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용되면 불평불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다른 데 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많이 나더라고요. 체비지 가지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아예 저희들이 안을 상정도...

그런 부분하고 여하든 공공용지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도심이 정해지고 나서 소공원 자체는 어차피 소공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소공원 보다는 더 큰 공원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그 공원 안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주어서 상당히 효율성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사실 도서관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원녹지 안에 도서관이 들어 있으면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도서관 따로 택지 안에 놔놓고 공원은 공원대로 하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원을 좀 더 크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다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휴양시설을 만들어 주면 활용도가 더 안 높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땅 지주 한분 한분이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이 한분 한분이 다 모여서 사업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다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감보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 정도의 가로망은 되어야 되고 이 정도 공원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감보율 낮추려고 이것도 적게 하려고 하고 도로도 가능하면 적게 넣으려고 하고 그런 신경전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보율 부분도 있지만 체비지를 모은다 아닙니까? 주택지하고, 공원도 가운데로 모으면 저게 체비지가 모아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54%, 53% 하는데 결국은 거의 땅이 논 경지 정리해서 900평 정도로 짤라 놓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900평에 53% 떼면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배치를 적절히 할 수 있으니까 감보를 거의 떼낸 부분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그 부분이 감보율 떼고 자기 택지를 조성해줄 때 추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공택지를 이렇게 크게 안 잘라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하기 쉬운데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잘라 놓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안에 가운데는 상업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업지 쪽에 붙는 택지하고 저 옆으로 붙는 택지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앞으로 용도지역만 결정이 되고 나면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순서가 많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대로 간다는 것은 거의 99.9%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용도변경 건이니까 이 정도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계획이 잡히면 올라올 것이죠?

의회는 상정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라, 이것 심도있게 이야기 안 해 주면 안돼.

개발계획 관계는 그러니까 안에 도로망이라든지 공원 배치라든지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게 교통,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면적 2개를 합쳐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어 조합을 2개 설립해서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결국은 개발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통이라든지 기타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고 또 요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의회 말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인구가 몇 명이나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전체 장유면민이나 우리 김해시민을 따져 볼 때는 극소수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전체를 보고 해야 되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지금 할 게 많은데 이야기 나눌 게 잘 하시리라 믿고

조합이 두개인데 하나로..

조합 총회라든지 조합 설립 자체가 두개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서 두개로 해라 시에서 그렇게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해서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김해시가 안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많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 보면 사실 두개를 쪼개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편법을 쓰기 위해서 쪼개 놓았는데 주택조합 자체가 쪼개는 것은 속된 말로 편법을 쓰기 위해서 쪼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개로 붙여 갔을 때는 진짜 많은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적게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쪼개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이 이 두 개를 한 개로 토탈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만 그렇게 하지 감보율을 54%, 52%짜리를 똑같이 가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물었는데 이 쪼개는 것은 편법으로 가기 위해서 속된 말로 쪼갠 겁니다. 땅 지주들이 손해 덜 보기 위해서 쪼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게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저렇게 2개의 지구를 2개의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끼리 구역을 갈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개 한개 들어 와서는 우리가 검토를 못한다. 동일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두개 같이 들어와서 같이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두개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만약 따로 따로 왔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이런 논의 자체도 사실은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오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을 2개로 쪼개 왔는데 한 개 토탈해온 형식으로 해서 공공용지 부지를 빼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이쪽에 전부다 저희들이 치우치게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지구는 이 지구대로 공원계획을 했고, 이 지구는 이 지구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양쪽 두 지구를 같이 모았습니다. 왜 모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 지구 내에 있는 우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단 정지를 해서 내려가도록 유수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 유수지를 가만 놔놓으면 이게 결국은 모기만 끓고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유수지를 확보할 봐에야 이 토지를 이용해서 공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이쪽을 모아보는 게 좋겠다. 또 여기 조만강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그것하고 연계를 하고 다음 하천변을 따라서 저희들이 녹지를 해서 하천을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을 한 곳에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 대단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사실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수로를 만든 것도 이것은 한 지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개 지구를 합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것은 2개 지구를 한 개라고 보고 모든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챙기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시고 전체 면적이 100만㎡ 넘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공용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문1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지구와 인근한 지역으로서 국도 58호선이 지나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인접한 지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지리적 여건은 국도 58호선이 접해 있는 농경지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김해관광유통단지 개장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정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및 김해일반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382번지 일원으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613,440㎡이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감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서측과 북측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가 있으며 남측은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동측으로는 대청천 및 조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입니다. 개발계획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남측 신문지구와 연계해서 계획하였으며 지구내 중심지역에서 상업용지를 배치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 및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 도로를 따라서 일부 준주거시설 용지를 완충역할과 일부 상업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반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시 신문지구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처하였습니다. 기능에 따라 위계체계가 이루어지게 구성하였습니다. 공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배치했으며 공원을 직접화해서 랜드마크적 성향을 가지도록 계획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대로변에 안전녹지를 계획하였고, 노외 주차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전체 면적의 1.1% 4개소 분산 배치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개발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내 중심도로 변을 따라 수로 5m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대청천 및 조만강을 연계해서 연결녹지를 형성 보행 공간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원 및 이용에 불편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중 공사비 491억, 보상비 64억 원, 각종 부담금이 217억, 그 외 사무비, 종합운영비 등 총 88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돈은 공사착공 전까지 조합원이 분할 분담해서 사업추진하며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재원을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전자 제3항 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을 다룰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문1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