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이번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국 소관별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신 후 김해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22일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윤환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이봉구 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성문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창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세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윤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김해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언론홍보입니다. 우리시가 급성장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는 점을 최대 활용하여 김해시의 미래비젼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신문, 방송사 등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브리핑룸에서는 매주 화요일 11시경에 각 국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기획기사 제공,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행사, 관광지, 지역특산물 등을 광고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초부터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방송국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활용, 편집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상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획시리즈의 언론보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변화된 김해의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서 홍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마을이나 김수로 드라마 촬영지, 가야역사 테마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 홍보매체의 관심도 향상입니다. 우리시 주요 홍보매체로는 김해시보와 김해뉴스가 있습니다. 김해시보는 월 3회 매회 11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해뉴스는 가야방송에서 월3편 월36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진 김해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를 4개에서 7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 부수를 9만부에서 11만부로 늘렸습니다. 종전 4면 칼라를 8면 전면칼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김해뉴스는 수화, 내레이션, 자막방송 등을 추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는 건강칼럼, 생활상식, 김해사랑 체험사례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선5기 변화된 김해시정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김해시 홍보 주요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김해시정 홍보책자에 변화된 민선5기의 시정방향 등을 넣어 새롭게 구성 제작코자 합니다. 제작개요를 말씀드리면 책자성격은 김해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시정홍보물로서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히 표현하여 이를 지자체간 방문시, 투자유치 등 해외방문시 각과 대외 행사시 시정홍보의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발행 권수는 3,000권으로서 영문 2,000권, 일본어 500권, 중국어 500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제작계획서 작성 및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10월에 편집 및 인쇄를 마치고 11월에 전국 지자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행정 신뢰확보를 위한 청렴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시책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진정민원 30건을 포함해서 85건을 처리했고 올 상반기에는 진정민원 16건을 포함해서 6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불확정 개념 및 과도한 재량 규정 등을 사전에 제거하므로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실적 점검반 및 전화모니터링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 전화작업 설문조사로서 1회에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중에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시에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이는 민선5기 출범에 맞추어서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서 시 산하 및 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실무집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클린행정 실현을 위한 지도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주기는 2년입니다. 동사무소는 2일간, 읍ㆍ면은 3일간,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은 7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26개 기관입니다.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시정 주요 시책추진 사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고 업무개선과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15회에 걸쳐서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지적건수가 97건, 추징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건수가 860만 원, 그 반면에 우수사례 발굴 전파 건수가 12건이 있습니다. 직원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서는 전화모니터링 월4회, 1,982건, 공직자 재산등록 278명, 민원불편사항처리 68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5개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동은 동상, 회현, 부원, 삼안, 불암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지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병행해서 맑고 깨끗한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생활불편 민원처리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인력은 5개반 17명입니다. 전기반이 3개반 11명, 생활반 2개반 4명, 행정 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더블캡 2대, 사다리차 2대, 봉고차 1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은 16,015등이 있습니다. 이사도움 지원반 운영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생활불편민원 처리건수는 8,903건입니다. 노후 및 파손 가로, 보안등 교체공사가 252등을 마쳤습니다. 노후케이블 교체공사가 3.2㎞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정기검점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케이블을 교체해서 가로등 점등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100% 신속처리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시 공보비, 홍보비 전부 해서 7억 5000정도 됩니다.

지방신문에 각 후보자들 이력까지 전부다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는 게 정부에서 1230프로젝트라 해서 2012년도까지 30%를 LED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얻어서 교체를 하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고 현재 15,000등을 전부 LED로 바꿀 시에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LED등 하고 일반 나트륨등하고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타 시에 사전에 파악도 해보고 현지도 가보고 알아봤는데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아직 LED등이 가격만 비싸지 비싼 가격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율 측면에서 아직은 성급하다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1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등이

저희들 관내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들이 우리시에 몇 번 찾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못해봤는데 한번 들어 오시면 시범 가로등을 설치해서 결과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주요 홍보매체 현황 보면 김해뉴스해서 월36회 방영 해놨는데 김해뉴스를 안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카이라이프에는 가야방송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데도 가야방송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8페이지에 감사방향에 보면 시정 주요 시책 재정운용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업무개선과 지도위주 업무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홀타 한 2년만에 50개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감사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개별로 사람별로 감사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하고 업무 편중 관계를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 많은 데는 엄청스레 많고 맨날 노는 데는 놀고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업무 목록을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사주기에 있어서 평소에 느꼈고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뜻에서 감사기간이 동은 2일, 읍ㆍ면은 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실제 행정이 읍ㆍ면이나 동에는 큰 비중을 가진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기간을 2일이나 3일동안이나 소요할 필요성이 있는지 감사기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조정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면 읍ㆍ면ㆍ동에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전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 읍면동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답변이 곤란하면 앞으로 숙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도 시청에 근무를 해보셨겠지만 예전에는 읍ㆍ면ㆍ동 공히 1주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동 2일하고 읍ㆍ면은 3일 하는데 현재의 감사 위주가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찬 등 업무지도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앞으로 기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위주, 시정위주, 지도감사를 한다면 신규직원들은 시청에서 한 자리에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시장님께서 지휘서신을 발송한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내용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화두가 청렴입니다.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방침은 받았습니까?

방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방침도 안 받고 하겠다고 해놨네요. 그대로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른다 그죠?

예.

지난 15일에 보면 창원시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서약을 했거든요. 청렴서약서를, 구체적으로 부패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관리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구두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수수했을 때 직책을 무시하고 해임으로 하겠답니다. 1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연대서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거든요. 우리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반부패한다. 어떻게 한다.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있다면 해임을 한다든지 직위경고면 경고 최소한도는 경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원시에는 전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 해가지고 아직 신문보도만 되고 조례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라도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징계양정규정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도 제 위원님께서 안까지 주시고 제안해 주셨지만 이것만 제정되더라도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제재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되풀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앞으로는 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공관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2년 이내에는 30만 이상 도시에는 무조건 감사반을 외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비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차단되리라고 보고 또 저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연간 통계를 보면 우리시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근에는 깨끗하다고 나왔지만 이삼년전만 해도 꼴찌 수준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불미스러운 여러 건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기관을 외부인 초청해서 외부인을 영입해서 사무관급이라든지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현실이 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무원이 감사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믿어서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해서 월급을 주어서 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부에서는 더 깨끗한 정부를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처벌을 하되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재발이 되지 않고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지껏 감사결과를 보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 봤지만 그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지침이라든지 다 있겠죠. 하여튼 공보감사실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벌을 해주셔야 재발방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인데 김해시보가 거의 읽혀지지 않는 상태로 폐기처분이 된다고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읽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시보가 잘 안 읽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스러운데 시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많이 봅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달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 정책과제 연구개발입니다. 먼저 민선5기 정책개발 방향입니다. 민선5기 시정방침과 50대 공략사업을 함축하고 실현을 앞당기는 정책, 인구 50만 시민 전체를 아우르며 사회적 통합,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저예산 또 정부 지원이 가능한 정책, 중장기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단기사업을 구분하여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우수정책 자료수집을 검토하고 12월까지 정책과제 자체 선정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참여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과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합니다. 모집대상은 시민과 직원이며 제안 분야는 시정전반입니다. 11월중으로 선정하여 12월 종무식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공모제안입니다. 민선5기 김해시에 바란다 특별공모 정책으로서 공모 대상은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고분야는 시정 전 분야입니다. 공모시기는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11월중으로 선정하여 12월 정례조례회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코트리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구온난화와 지구변화에 대한 친환경 생태도시 김해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1월에 에코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4월달에 행안부 공모정책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달에 에코트리추진위원회 설립 및 1호동산을 조성하였으며 이번 3월달에는 사단법인 에코트리추진위원회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코트리 홈페이지 실적은 회원수가 7,270명이며 글쓰기수 12,000건이며 나무는 1,001그루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은 1억 8552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에코트리 정책 에코트리 프로젝트 성공여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참여를 확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홍보와 참여를 확산 산업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입니다. 사업구간은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공항을 경유해서 김해 삼계동까지이며 연장은 24.231㎞입니다. 정거장 수는 총 21개소이며 김해 12개소, 부산이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조 2129억이 민자가 8124억, 정부보조가 3965억입니다. 2006년 4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자자 현황입니다. 건설출자는 현대산업개발은 부산구간, 포스코건설은 김해구간, 시스트라는 감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무출자는 발해인프라투융자, 교직원공제조합, 교보생명이 재무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92%에 달하고 있고 토목, 건축, 궤도는 98%지만 전기와 기계는 66.7%입니다. 투자별 현황입니다. 1조 2129억에서 현재 2010년도는 1911억, 내년도 1221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및 출자자입니다. 건설보조금이 37.75%로 국비, 부산, 김해가 맡아 있고 민간자본은 62.25%입니다. 출자자 현황입니다. 건설출자는 현대개발, 포스코, 시스트라가 50.8%, 재무출자는 49.2%로서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교직원공제조합, 교보생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2006년 4월 28일 착공되었고 2011년 4월 22일날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수요 및 MRG 대책입니다. 연도별 수송 수요입니다. 2011년도 내년도 공정은 하루에 176,350명, 2012년도에 187,266명, 그렇게 해서 2030년도에는 322,545명입니다. 1일 수송 인원 80% 미만일 때는 MRG 즉 최소운임 수입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MRG를 인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차로 2005년도에 10%, 10년 단위로 10%, 78% 5년간, 75%는 5년, 이 인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2008년도부터 4월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4%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인하를 하면 약 1400여억 원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는 합의를 봤지만 확정은 못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도 내년에 20% 인하해서 약 379억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개통 후에 운영적자분 국비지원을 무임승차와 적자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송 수요 창출에서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전철 관리 운영 참여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소유권자로서의 경전철 이용 시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관리사 운영은 2010년도 2월달에 관리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로 출자기간은 서울메트로 70%, 부산교통공사 20%, 우리 김해시가 10%를 맡고 있습니다. 자본은 20억 원입니다. 조직은 3임원, 4팀 2사무소 총 203명이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약 12년동안 총 사업비는 2211억 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입니다. 경전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김해시와 부산 공사가 추천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장유선 광역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부원동에서 전하를 경유해서 유하지구에서 율하지구까지 가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16.6㎞입니다. 정류소는 약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교량형 경전철입니다. 이에 사업비가 ㎞에 약 400에서 500정도 소요되고 있고 김해에서 장유노선은 노면전차도 가능하도록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200㎞당 260억 총 4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결되었습니다. 우리시 김해와 장유 전철광역화는 앞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사업성 분석, 민간투자 타당성 용역 의뢰 등을 해서 차근 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전철사업비 향후 지급현황입니다. 총 순수한 우리 시비만 약 1087억 2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도에 71억, 내년도에는 196억 9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상환을 보면 총 이자 합해서 1315억입니다. 기 251억 상환되었고 앞으로 2011년부터 2010년 올해, 내년, 2014년까지 약 170~180억씩 채무를 상환하고 2015년 이후는 총 합해서 261억이 남게 됩니다. 자금별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3.5% 이자를 물고 있고 시중은행 농협에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해서 5.04%의 이윤을 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여론만족도 제고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신속한 고충처리로 시정에 대한 알권리와 신뢰도 제고 등 열린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으며 6월 30일까지 현재 584건이 접수되어서 1일 약 5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4건 중에서 우리시가 약속한 사업이 46건으로서 지금까지 39건을 완료하고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은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대표창구 육성을 위해서 답변은 99%이상 유지하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담당관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죠?

예.

업무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정책담당관은 김해시에 필요로 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전철사업입니다. 경전철사업은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시와 연계해서 많은 업무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전철사업이 주 사업이고 다음이 에코트리입니다. 다음이 시장에게 바란다.

또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담당관실이 정말 필요한 지 의심이 가고 이건 각 부서에 실무자들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정책담당관 신설될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솔직히 경전철 업무에 매여 가지고 다른 업무는, 정책 개발한 게 있습니까?

지난 해에 에코트리사업, 책읽는 도시 지난 민선4기 때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 정책과에서 만들어져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안되면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상관 없어요. 진영에 경전선이 역사를 이전하므로 해서 폐선이 될 거에요. 그걸 정책담당관실에서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언론에 공포한 바 있죠.

폐선 관계 기차 폐선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진영 레일바이크 사업 할 경관이 되고 그런 게 됩니까? 정선이나 문경처럼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진영에 구도심 신도심 사이에 하루에 기차가 54회를 왕복합니다. 기차가 지날 때마다 건널목에 정체가 엄청나게 돼요. 만일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이 다 정체되어야 되고, 그런 엉터리사업을 발표를 하더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 그건 말도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버렸더라고, 지역여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수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유에 확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도가 광역철도로 해서 김해와 장유 연결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고 또 마ㆍ창ㆍ진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거기는 국비나 여러 가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제척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보면 장유까지 나와 있고 우리시도 지금까지 부산서 삼계까지 종합적인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이런 효과가 있고 그만한 수요가 소요될 때 판단해서 아직까지 장유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MRG가 최소 보고 있는 게 최소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년도에 인구 수송을 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7만명입니다.

운행하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그 홍보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전철을 탈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전철 문제 저 역시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시민들은 경전철에 대한 생각이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이 17만명이 타든지 18만명이 타서 보전을 안 해주면 다행인데 적게 승차를 했을 때 보전은 물론 따라야 되지만 그보다도 문제는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이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는데 지금 경전철이 사상역까지 밖에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역에서 시민이 서면이나 충무동이나 다른 부산 지역에 볼 일을 보러갈 때 거기에서 내려서 환승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또는 경부선 열차는 고사하고라도 환승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은 인원이 이용하더라도 시민이 경전철을 이용했을 때 교통에 불편이 없는 그런 제도를 우리시에서 마련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복무, 인사, 선거,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무담당, 인사담당 등 5개 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일본 무나카타, 베트남 비엔호아 등 5개 국과 자매도시를, 중국 래서, 미국 레이크우드와는 우호협력도시를 맺어 행정, 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공무원 3명과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공무원의 승진 및 징벌을 심의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 800㎡내 구내식당은 1일 4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구내매점, 헬스장, 침대, 옷장 등을 갖춘 여직원 전용휴게실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의 기록과 보관을 위한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되는 기록물의 보관을 위하여 항온항습기, 제습기 등을 갖춘 554.4㎡ 기록관이 있으며 구지관 1층에는 우리시의 역사 홍보관인 스토리뱅크관, 2층에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장님의 읍면동 순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구의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시정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17개 읍면동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내지 4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역구 읍면동 방문시에 위원님들의 참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시대에 대비한 조직개편입니다. 현재 우리시 행정조직은 12국 48과 26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82명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5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올해 9월에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에는 본청을 5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인사는 업무추진능력, 시정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적 우순 원칙을 지킬 계획이며 전보인사는 직위별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보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의 전문성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새로운 인사시책의 발굴과 결원직렬의 신속한 충원 등으로 업무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면 동 전환 및 분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유면의 인구는 인근에 있는 밀양시보다 많은 121,00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면지역으로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율하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16년에는 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유면은 4개동의 행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분동업무를 검토해 왔으나 장유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2009년도 3월부터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동은 꼭 필요하므로 올 하반기부터 주민여론 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분동을 위한 실무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입니다.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있고 교류증진을 위해 도시를 서로 상호 방문하는 등 정기적 기간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본 무나카타시 친선대사 가야문화축제 시에 우리시를 방문하는 등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일본 무나카타시에 우리시 공무원 3명을 2주간 파견을 보내고 친선대사 방문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유럽 또는 대양주 도시와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범용 CCTV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34개소에 78대입니다. 운영은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9500만 원 예산을 들여 12개소에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를 5개소에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달 말에 경찰서와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설치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운영입니다. 후생복지 시책의 하나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 등 1,76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 79000만 원이며 기본연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를 합산 복지점수를 상하반기에 50%씩 부분 지급하고 다음 개인별로 지급받은 복지점수를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세부시책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업무능률을 드높이기 위해 동호회 운영지원, 단체상해보험가입, 직원 자녀 보육수당 등 12개 시책에 총 예산 33억 3400만 원을 들여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주요 기록물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이문서로 된 각종 주요 기록물의 이중 보완으로 유실 및 훼손방지와 아울러 전산화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날 전문업체와 용역대행을 체결하여 5월 3일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률은 20%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중에는 성과품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손을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을 위한 의회정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방범용CCTV 설치에 관해서 생활방범용 CCTV가 5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현재 생활용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 된 게 78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김해 부원동 거리가 다문화의 거리로 되어서 밤8시만 지나면 외국인들 때문에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여자분들이 거리를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 무서워서 못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어디까지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원동쪽에는 집중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진인사 기본원칙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고 순위자 우선 승진, 또 업무추진 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 했는데 저도 시청에 있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는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시정기여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사기록관리 카드에는 시정기여도 기록하는 난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능력과 실적 우선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다음 승진 다면평가 실시 해가지고 5, 6급 승진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승진후보자 배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4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 4위에 있는 걸 인사권자가 해도, 가급적이면 1등을 해야 되지만 밑에 4위에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다면평가한 결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한 보름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 동 전환 분동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3월달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도 있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분동을 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희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될 수 있도록

분동이 되었을 때의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행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꼭 분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시가 분동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되지만 방금 제경록 위원님 주장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디다. 예를 들어서 시가 분동이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고 무엇을 해야 될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이 1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또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면, 사실 몇 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큰 시설을 해나가고 또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읍면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때와 동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학교도 읍면에 있을 때는 농촌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분할해서 행정편의성만 가진다 뿐이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익이랄까 여러 가지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불이익만 초래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수업료라든지 대입특별 전형이라든지 학교급식비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고 농어민자녀학자금 부분은 불과 한 삼사십명 밖에 안 되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김해시가 분동을 하므로 해서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사실은 장유 원주민도 있지만 창원에서 대다수가 10만 인구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몸소 몸에 베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장단점을 설명해서 분동이 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끌어온 건데 할려면 조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고 자꾸 면민들 갈등만 부추기고 행정에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분동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법정 민원 시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부분에 리하고 통반조례가 바꾸어지면 자연적으로 많아집니다.

통반은 시에서 할 수 있어요. 법정 리는 우리시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영리가 있습니다. 13개리인데 진영리가 인구가 거진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리는 3분의 1 가지고 면적은 많지만 인구를 쪼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서 조정시켜 주는 게 맞지 만일에 앞으로 4년 후에 진영이 제도가 바뀌어서 소선거구제가 되었을 때 3만 이상 되면 읍면 3만 이상 되면 2명을 둘 수 있다는 게 국회기본 안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리를 구분해서 선거구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 맞아요.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국장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화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할라 하면 인사 문제를 정확히 해주는 게 최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찰서 앞 하고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제는 4개 담당으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경영평가담당이 있습니다. 총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입니다. 우리시 위원회는 전체 74개 위원회에 1,048명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운영 계획은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건설로 민선5기 시정종합계획과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야 체계적으로 시정을 계획하고 시민약속 실천과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재정조직을 개편하여 창조적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 지표 추진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2014년도 행정체제 개편시 주도적 역할로 가야광역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민약속사항 추진입니다.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김해만들기 외 4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완료시기, 예산확보 등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임기 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결손분과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8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9월 시의회 1차 정례회시 상정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상황입니다. 먼저 국고확보 상황입니다. 총 87건에 2130억을 신청하여 37건에 553억 원이 확정되고 36건 768억 원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271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67억 800만 원, 특별회계 44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운영 계획은 수해복구 외 4건 330억 원을 발행하고 상수도사업 등 7개 분야 454억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진화 구현입니다. 기본현황으로 12개팀 209명이 근무하며 2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추진계획은 경영개선으로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및 기능개편으로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BSC는 영어 약자입니다. (Balance, Score, Card)해서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시민의 공직사회 변화 욕구에 부응하여 미션, 비전 달성 및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4급이상 공무원은 200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일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운영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총 자치법규는 332개 행정규칙은 80개 해서 총 412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소송 및 심판 수행입니다. 우리시 소송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총 141건에 확정, 종결 사건은 54건, 계류 중인 게 87건입니다. 소송수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장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볼 때 우리시가 문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할 때도 2700억을 얻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보상문제는 아주 일부 문제죠. 우리는 급한데 중앙에서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갈라 주어야 안 됩니까? 우리시에는 아주 많은 국비가 오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특히나 부서에서는 늘 문화재청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었겠죠? 전에 이 부서에 근무 좀 했죠?

예. 예산계장 한 2년 했습니다.

예산계장 하셨다니까 물어볼게요. 마치 우리시가 언론에 보면 채무가 제일 많아서 빚쟁이 시로 전락이 되고 있는데 경남에 채무가 제일 많다. 1면에 김해시 해서 제일 앞장에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채무를 불요불급한데 사용된 게 있었습니까?

우리시 채무는 작년 연말로 기준해서 2715억 3100만 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2260억입니다. 경전철 건설에 100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도내에 통계를 봐서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내용을 찾아보면 일반회계 부담이 조금 됩니다만 공식적인 채무부담율은 5.6% 한 자리고 예산대비 채무부담 비율을 보면 28.4%인데 그렇게 위험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도내 비교를 하면 제일 많습니다. 다소 그런 게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채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채무가 경전철 건설에 일반재원을 시비를 안대고 채무를 빌려서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10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연차별로 일반회계 재정에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부채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해 외 사업에는 지방채발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나 이런 곳에는 애시당초 도시계획이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잠재력이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재원을 가져와서라도 성장에 뒷받침을 해주었어야 되거든요. 경전철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마치 김해시가 빚쟁이처럼 이렇게,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이런 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홍보에 적극 대처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 거예요. 마치 김해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용은 충분히 분석해보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채무가 제일 많다. 경남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빚 지고 싶어서 집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어떤 자치단체장이 집 말아 먹을라고 빚 지겠습니까? 살림 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승인 다 안 받았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같은 그거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인정해 주어서 방망이 치고 승인을 해주었다고, 마치 의원들까지도 동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언론에 발표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오해의 불씨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 직제 정ㆍ현원과 34페이지 시설장비현황, 35페이지 통신교육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는 사이버시청입니다. 신속한 자료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5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보개편과 관광지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할 경우에 온라인상의 시정정보 기능이 강화되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하며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8페이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전화민원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콜센터는 하루에 1,159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는데 시민만족도가 좋습니다. 자체 상담률 70%를 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담원들의 전문 업무지식 강화를 통해서 상담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상담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정보 교육입니다. 연중 시민과 공무원 1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 해 17,000명, 올해는 6월 현재 9,0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수준높은 강사를 공채로 채용하며 다양하고 수준있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IT 시민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무료 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26,4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무상점검 수리와 행정노후PC 수선 후 무상보급 등인데 9월까지 PC 100대를 더 보급해서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배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ㆍ군구 공통기반시스템 확충입니다. 10월까지 행정정보 1, 2단계와 공동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자료 이중화 구성과 노후전산기를 교체하는 것인데 4월까지 정보인프라 환경을 재구성하였고 9월에 주전산기가 교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복구 시간 최소화와 자료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대민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42페이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인터넷망이 경남도와 별도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안관제가 곤란하고 우리는 기초보안만 되고 있어서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해서 보안장비를 확충하는데 10월에는 완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보안위협으로부터 실시간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중앙과 일원화된 통신망 체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4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굵직한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본 자료는 정책입안이나 계획수립 등 각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통계이용 편의성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책자 지도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소책자는 이미 발간하였고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 보고서 행정지도 등은 연말까지 발간하겠으며 홈페이지는 연중 수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사 및 주차장 중에서 주차장은 본관 외 3개소에 501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본청 및 사업소 전 읍ㆍ면ㆍ동 해서 166대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과 우리시 계약심사 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입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182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78억 원, 잉여금은 1442억 원으로 명시이월 733억, 순세계 잉여금 28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외 7개 기금은 2009년도 말 234억 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작년도말 2715억 원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9월중 의회 본회의시에 상정하여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제반서류의 검토 및 지출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겠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자체 전문교육도 지난 3,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세출시스템 도입과 전 실ㆍ과ㆍ소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도내 또는 전국단위의 공사 입찰에 대하여 타 업체에 낙찰되는 비율이 상당하나 그에 따른 하도급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건설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낙찰업체대표를 면담하여 관내 업체 하도급을 권장하고 또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시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점은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제한하는 관련법 규정이 없어 하도급 권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공동으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관급 공사의 원가심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 공사의 설계가 대부분 외주용역에 의해서 작성되어 설계내역의 검토가 미흡하고 또 일상 감사를 통한 설계서 검토가 한계가 있으므로 원가심사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하단부분에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시 공사발주 금액이 약 563억 원을 기준할 때 약 2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괄호 안에 3.88%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평균 절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산관리 강화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직원들 조서작성과 국공유재산 현황 표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실태조사는 31,574필지에 대한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활용가능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확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대부계약가능 대상지 2,299필지 127㏊에 대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806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에서 1,982필지 124㏊에 대한 대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 5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및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대부 가능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 인구 50만 이상 돌파에 따른 기구증설에 대비한 사무공간 사전확보를 위하여 본관 및 뒤편 창고를 철거 후 증축코자 합니다. 지상4층 1개동에 사업비는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준공은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우선 설계용역비 4억 원을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의원정수가 늘고 상임위원회가 1개 추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기존 의회청사 3층 건물 위에 4층 일부를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은 작년 1월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실시설계 용역 중지 및 타절 정산 완료하고 삭감된 공사비 11억 전액을 경제회생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공사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우선 설계용역비 1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정부의 지방청사 에너지 10% 절감 목표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시도 에너지 소비총량 대비 10%를 절감해야 합니다. 지난 5월까지 청사 에너지 사용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5.45%를 절감하였으며 10%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28℃ 이상의 고온일 때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별관청사와 민원실 또 회기 중의 의회사무실 등은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현황 48페이지 보면 우리 시유지 중에서 18,836필지에 2,135㏊고 전이 1,954필지고 답이 5,445필지 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대부계약 가능대상지 현황해서 공유지가 256필지 8㏊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하고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현황에 비해서 대부가능 필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너무 작은 것은 하천이나 일반도로에 점유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청사 사무공간 미확보 시 기구증설을 위해서 대비한 사무실 건축은 불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회계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해시 기구를 앞으로 많이 축소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국을 한 개 더 확대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도 하나 더 줄여야 되겠고 상당히 진단을 확실히 하면 국도 많이 줄어야 되고 지금 현재 청사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그쪽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만에서 50만은 5국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조직법에 의하면 5국이고 50만이 넘으면 6국입니다. 그래서 50만 인구가 넘으면 1국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요즘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일단 50만이 넘으면 1국 3, 4과 정도는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거기에 굳이 맞추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직원 승진문제 등등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장유출장소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봉 서무과장입니다. 장선근 생활지원과장입니다. 허오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서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7페이지 기본현황, 8페이지 청사, 9페이지 인구 및 세대수 10페이지 서무과 직제 및 정ㆍ현원, 1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시민만족 모범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민원실 민원전용 인터넷 카페설치, 자동안마기, 발맛사지기, 혈압측정기,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유출장소 민원실에 롤블라인드 설치, 조경플랜트 박스, 벽면 마감공사 등 실내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400만 원을 들여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게임제공업소 지도단속강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장유는 지방세 부과액이 941억 4900만 원, 징수액 862억 4000만 원으로 징수율 91.5%입니다. 김해시 전체 지방채 징수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는 8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서는 체납자 재산압류 2,680건 14억 8500만 원, 번호판 영치 76대 2억 2200만 원, 관허사업제한 31건 1200만 원,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자 조사 2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전파악 기한 내 납부지도 등을 통해서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고 시합동 징수기동팀 운영,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19페이지 노인 및 부녀세대 가사민원 대행 서비스 실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및 문서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자 직제 개편으로 해서 생활지원민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생활민원과 신설과 동시에 기간제근무자 대기실을 생활지원과 사무실로 이용하므로 해서 대기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실과 생활지원과 문서고 설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명이 되겠으며 문서고는 43㎡ 약 13평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능하면 장유출장소 부지 내에 40평 규모로 해서 6000만 원 사업비로 증축코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유면 영유아 현황은 영유아수 13,500여명으로서 인구수 대비 11.2%입니다. 그리고 전국과 경남의 배에 달하고 우리시 평균보다 4.1%가 많은 젊은 신도시입니다. 장유의 보육시설은 310개소로 김해시 전체 보육시설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유도, 보육멘토링 추진과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을 연중 수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말 현재 인가된 보육시설의 281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81개소를 제외한 20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72개소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23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5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128개소에 대해서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등 보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유원지 조성입니다. 대청 신안계곡에 대한 행락철 시민맞이를 위해서 시설물 보수정비, 취사행위 단속 및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력확보 그리고 위험지구 2개소의 인력배치와 인공폭포 증설, 물레방아 등 경관시설물 설치,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행락철 시민맞이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행락질서 및 청결유지를 지속 관리하고 유원지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늑한 공원 정다운 등산길 관리입니다. 공원 48개소,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2300만 원으로 유아용 놀이시설 설치,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 노면정비 및 풀베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공원내 식목 식재 및 교체, 공원의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유통 점검 및 관리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64개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 71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지도 및 교육,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5건, 과태료 처분 6건 등 1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점검방향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부정축산물 등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고의적 반복적인 위반업소는 경찰 및 위생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오헌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 2억 1000만 원으로 장유 신도시 지역 전역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구거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11개소에 2.1㎢를 시행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근본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유지관리비로 매년 10억 원 정도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장유 신도시에는 지하차도 1개소, 터널 1개소가 있으며 연간유지관리비 54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점검 및 벽면세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 위법건축 행위 정비사업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 건축행위 위반행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말까지 위법건축물 조사결과 위법건축물 218건을 적발하여 43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미 시정된 175건은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지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용지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대단위 공공용지를 조사 정리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시 소유 공공용지를 조사 및 합병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유지를 조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절기 대청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1일 1만명 이상이나 공영주차장이 없어 도로변 주차로 교통소통이 어려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3,600㎡를 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소요되나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5억 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월 16일 경상남도에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유에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치된 지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울트라상가, 코아상가, 무계삼거리, 삼부농협, 농협서지점, 관동농협 사실 이런 데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를 조금 대어 놓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장유신도시에서 팔판마을 쪽으로 가가지고 장유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국수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해가지고 율하신도시로 내려가다 보면 국수가 그 도로에 보면 차를 옆에 주차를 많이 해놓으니까 2차선인데 아예 1차선은 요즘은 단속을 해서 좀 덜 하긴 덜합디다만 항상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위험할 정도로,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많이 느낍니다. 큰 대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골목에는 철거하고 큰 도로 주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지금까지 주차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은 상가 밀집지역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가지역에는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 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촌 있는 그쪽에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밀집지역이 최우선적으로 단속과 지도가 되어야 교통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이 중요하지 골목이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단속요원 6명이 항시 순회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다수 보면 중심상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거고 다음에는 상권이 있는데 상권에다 주차를 하면 장사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집 앞에다 장기 주차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건 소통의 문제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도 계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업무파악 할 것도 없지 뭐, 장유출장소 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12만이고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역민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되면 출장소가 필요 없겠지만 실제 장유면사무소와 출장소를 보면 물론 업무가 다르긴 해도 민원처리는 장유면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고 그 외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출장소가 필요할 만큼의 업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 해야 될게, 그렇게 해야 될게 많이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있어 보니까 면에서 하는 건 일반 서민들의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민원 관련한 부분이 되고 장유는 아시다시피 거대 신도시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도시로서의 출장소는 첫째 깨끗한 도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동이 되어도 출장소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든지

분동을 하는 목적이 출장소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분동을 해서라도 필요 안하겠습니까?

인구 50만이 넘고 60만, 70만이 되면 행정조직 민원은 우리 시민들이 각종 편의를 위해서는 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제가 총무국장도 하고 했으니까 단박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직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53쪽에 보면 장유신도시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있는데 현황에도 나왔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07년부터 적발 건수하고 시정 지금 업자들이 건축하는 특히 원룸을 짓는 업자들이 아예 건축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설계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준공검사 마치고 나면 증축해 버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장유쪽에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7개라는 게 주로 그런 건수 아닙니까?

이건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다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항에 비하면 장유 원룸단지 같은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실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준공을 해놓고 원룸 분할해서 더 얹는다는 거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주차면은 한 대 두 대인데 열 몇세대 사니까 그 인근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나요. 그걸 못느낍니까? 과장님

장유같은 경우에는 건축 당시에 착공할 당시에 현지확인도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토록 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룡산 장유 워터피아 있는 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원룸을 지으면 7세대, 8세대 안 짓습니까? 주차면적이 2대, 3대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상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상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검찰에 고발해서 조치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벌금형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조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벌금 부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연 2회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놓았다 아닙니까?

매년 2회 범위내에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시행합니다.

그렇죠. 매년 2회까지 그걸 할 수 있지, 지금 이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공공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될 입장이에요. 상가주변에, 원룸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는 커녕 차가 소통이 안 된다고, 애시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공공주차 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토개공에서 만약 토개공에서 시행할 때 그런 식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들 공공용지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주변으로는 주차용지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주차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매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죠. 애시당초 입안할 때 그런 걸 입안 계획에 넣어 놓아야 된다는 소리라,

제가 판단해 보건 대는 그게 건축법 상에 원룸 짓는 사람들은 건축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원룸이 몇 개 되니까 한 대당 기준해서 어떻게 하라 이건 법이 안 바뀐 이상에는 저희는 사실 건축과가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근원적으로 법령개정이 안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안되니까, 애시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원룸주택 면적을 주어버리면 2층, 3층 원룸 지어버린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입안할 때 먼저 우리가 토개공이라든지 요구를 해야 돼, 이런 데는 법상 안되지만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원룸을 짓는다든지 주차용지가 모자란다, 그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 달라든지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택지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에도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차 때문에 앞으로 입주 다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화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학 상임이사입니다. 오진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이상현 김해천문대장입니다. 한철환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박용석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형군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체육관장입니다. 이규봉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김일근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진근 축산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류주행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2010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공단은 2003년 7월 1일 창립하여 현재 213명의 정원에 21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4일 기준 일반현황으로 예산집행액은 예산액 183억 3600만 원중 9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은 조금 3%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별 인구현황도 약 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시설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잠재된 창의력을 발굴하여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팀 화합과 직원 상하간 결속을 위한 MT추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직장동호회는 7개 동호회에 연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장에 잠재하고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이용객과 직원의 안전확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안전보건시스템 우수사례 발표에 있어서 은상을 금년 7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목표 설정에 따른 성과측정, 안전관리 내부심사 실시, 안전보건행정시스템 사후 인증 심사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의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고용안전부의 지원 프로그램사업으로 생산, 안전,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사업입니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제도 운영, 상생위원회 수시개최, 노사 봉사활동, 한마음 운동회개최,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녹색지방공기업 성장 추진입니다. 녹색경영으로 선진지방공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을 10%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난방온도를 18℃, 냉방온도 28℃, 엘리베이터 사용중단, 자전거타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절기 전력부하 절전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연 800만 원의 전력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천문대 운영입니다. 영남 유일의 천문대에서 전국 제1의 천문대로 성장하는 목표로 김해천문대 전시실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야역사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천문우주과학자를 초빙 시민과 청소년에게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사적지 내실 운영입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수로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관광객 전용식수대 설치 화재 조기진압 등을 위한 대책과 배수로를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를 목표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통합조경반 운영, 시민사격대회 매월 개최, 청소년 호연지기 배양을 위한 슬라럼 대회 월1회 개최를 하겠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직영 관리하여 연간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표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수련활동 및 단체 행사 실시, 갈릴레오 갈릴레이 따라잡기 캠프운영,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 운영, 한ㆍ일청소년교류 김해역사 문화체험 실시 등과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유체육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무료 수영클리닉, 방학특별강습,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객중심 프로그램개발과 체육시설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꿈나무 수영반 활성화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입증대도 일부나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242,000톤이며 처리량은 148,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인 DNR 공법과 모래여과시설을 접목한 시스템이며 2011년도부터 방류수 총괄 총량규제 시행으로 BOD는 10PPM에서 5PPM으로, TP는 2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현재 방류수질은 1.2PPM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증설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TP에 대하여는 화학적 처리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소화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1일 5,000톤을 자원화시설에 공급하여 연간 6억 62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30톤이며 1일 처리량은 95톤입니다.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으로 30PPM보다 낮은 0.4PPM으로 방류하고 있어 주변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팀의 종합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과 사육두수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반입농가를 확대하여 가동률 제고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올해 이용현황은 화장 1,679위, 봉안 256위 총 수익 3억 3543만 4000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유족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집진설비 콤푸레샤를 증설하고 화장시간을 7시 30분으로 30분 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2층 안치에 따른 방명기록대, 헌화대 4개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장신구에 대한 화장로 2기 증설과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온라인 화장예약 프로그램 설치사업비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등록회원수는 8,352명, 자원봉사자 5,434명, 1일 식당 이용 어르신은 450여명입니다. 상반기에 46개의 프로그램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아카데미 개강,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의료복지사업 운용, 12개 동아리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노케어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종합예술제 송연행사, 경로당 혁신사업 확대, 노인질환 보건프로그램개발, 중풍예방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요양원으로서 종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해동이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활성화 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 다목적실 프로그램 다양화, 아쿠아로빅 1개반 신설 적극적인 회원유치 홍보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미확보 등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설치가 4기고 예비기가 2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장신구라든지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 덩치가 크신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기는 장신구로, 1기 예비기는 일반기로 설치를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비가 제가 알기로 8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없구요. 시청 해당 과에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만 사업비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예산을 확보한 게 증설 시설에는 지원이 난해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기입니다.

1기 증설하는데 약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드는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를 순간적으로 1500도 가까이 올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시설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증설하는데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예.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체육관 운영이 지금 지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장유인구가 12만인데 장유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밖엔 없죠?

예. 민간인이 하는 건 적자운영으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12만명인데 수영장이 많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년도 연간 16,563명이 사용했다 말입니다.

1일 입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그냥 있지 마시고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7레인이 장유체육관에 기존 회원이 1,300여명이 됩니다. 그 이상 1일 입장은 모르지만 회원 입장으로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 이상 정규회원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300명 정규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이용료가 얼마죠?

그건 이용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4만 4000원, 월3회 이용할 경우에, 성인, 어린이하고 청소년 다 틀리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주3회 사용 시에, 또 2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회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틀리다는 겁니까?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유체육관이 적자지 않습니까?

예. 적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적자를, 수영장 한 개만 운영한다 하면 수지타산을 어떻게 보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빼면 적자라고 표현을 하기는 힘든데 전체적으로는 80% 정도 충당이 되고 20%는 적자운영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수영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도 포함하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시설유지 보수 관리 지금 보니까 관리요원들이 5명이 더 많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거든요. 2페이지 보시면 장유체육관운영팀에 보면 정원 13명인데 현원 17명이에요. 4명이 더 많거든요.

처음에 정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파트강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추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파트강사를 4명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다?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1,300여명의 회원을 관리할려고 하면 선생님들만 열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출라 하면 그 시간도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교대입니다. 2교대를 운영하다 보면 파트강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유체육관 셔틀버스 돌립니까?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돌리지 않아도 정원 회원수를 보면 포화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설 수영장이 보면 수영장이 도심지역에 있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을 사설 쪽에 본을 받든지 경영을 혁신시겨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만 시설이 한도가 와 있고 이용료만 사설보다 현격히 싸죠?

지금 부과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일 경우에 본인 부담이 4만 4000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용료가 한 달 사용했을 때 얼마에요?

주5일 6만 6000원이고 주3회 성인인 경우는 3만 9600원이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주5회에 4만 4000원입니다. 주3회 같은 경우는 2만 6400원, 청소년들은 5만 5000원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은 현재 6만 원이 9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욕구가 많더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많은 그건 아니지만,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영장은 엄청나게 수영인원이 1,000명이 돼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설에 비해서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물가와 조사를 해서 시에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조례개정은 가능하지, 바꾸어주면 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동이체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죠. 수탁받은 지가 10월달 2010년 2월 8일날 받았다 그죠.

예. 4월달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7월달에 표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규회원 1,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9월 가면 여기서 장애인 레인이 별도로 한 레인이 있기 때문에 6레인으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1,200명만 되면 포화상태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개 나쁜 점은 가장 보호를 해야 될 장애인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비워 주어야 됩니다. 전 시설을, 장애인시설에는 물 깊이가 좀 얕습니다.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일반인과 비슷한 분은 깊은 데서 운동을 할라 하지 거기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비워주어야 되는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동이체육센터 원래

예. 함께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게 운영상에 문제는 좀 있다 그죠.

예. 우대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용에 애로가 있으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9월 이전에 한 1,200여명 되면 포화상태로 회원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인이 50만이 넘어가는데 특히 수영장은 그렇더라고, 레인 길이가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레인도 넓히고 길이도 이 정도로 안돼요. 그래야만 정규적인 시설도 되고 이용객들도 만족도를 느낍니다. 25m 레인이 작고 하니까 사람만 붐비고 옳은 수요는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도 50m 레인을 확보하지 않고는 협회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3개, 4개나 되지만 정확하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레인이 없다 보니까 수영장만 있지 그런 대회도 유치를 못하고 홍보도 안 된다고

건립목적이 엘리트 수영을 위해서 건립하지 않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생각 안 해도 시민들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에요. 참고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김해시에서 직접 시설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제가 노하우가 없고 지식이 부족한 탓인지 경영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든,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보거든요. 힘들겠지만 당기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시설별로 참고로 첨부해 주시면 경영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씩 주세요. 전부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2009년도 결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