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월우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 담당은 이 시간 군 상황실에서 한국분권 아카데미와 3개군 공동 「동강 걷는 길」포럼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도 천문대운영 담당은 강원도 마케팅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 견학으로 각각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먼저 제6대 영월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6대 영월군의회에서도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및 향후 추진계획에 중점을 두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우리군 문화관광 비전, 그리고 시책목표와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컬쳐 노믹스(Culture-Nomics)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4대 축제를 통한 영월 브랜드 제고를 위해 「비운의 왕 단종」을 「단종의 미소」로 승화하였으며, 특히 묵산 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시장, 즉 아트페어(Art Fair)를 지난 6월 26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개장함으로써 향후 영월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료관광객 100만 돌파에 이어 금년 6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3.7%가 증가한 50만 5,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액이 88%와 테마기차 여행객은 113%로 각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8월 중 유료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연말까지 130만 명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06년 48만 명 대비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충으로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국비 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7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세계적인 사진예술가 김아타를 중심으로 한 세계예술영지 조성사업은 지구단위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콘텐츠 융합사업에 2년 연속 우리군이 선정되어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국내 처음으로 호야지리박물관을 중심으로 지리 트레일(Geo-Trail)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인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농촌활력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 8억원과 7월 중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는 지역발전사업 평가 최우수 S등급으로 5,000만원의 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는 「박물관 창조문화사업과 Cash Back마케팅」으로 제15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과 지난 5월 베어가 박물관 개관에 이어 다양한 박물관 추가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18억원의 문화재 보수정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최초의 신 해성 이-스완 발견에 이어 금년 5월 페가수스 신성을 발견, 국제 천문연맹에 등재함으로써 영월별마로천문대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미흡한 점과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사항으로 국가예산제도의 전면적인 변화에 따른 혼란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과 우리군의 경우 경승지를 중심지로 한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에 행정에서 한계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제도 트랜드 변화에 순응하면서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으로 우리군은 「창조적 문화관광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유로관광객 500만 시대로 돈벌이가 되는 「Cash Cow 산업 육성」육성을 핵심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는 접근전략으로 지역성을 개발한 블루오션(Blue-Ocean)과 컬쳐 노믹스(Culture Nomics) 시대의 기회선점, 1, 2, 3차 산업의 복·융합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세계 관광환경 조류변화 사전적 대응, 관련산업의 군집화,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는 MGM마케팅과 영역파괴와 선택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OS-MU방식을 문화관광산업의 준거 틀로 제시하고 이를 접근전략으로 하였습니다. 6쪽에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먼저 21세기 문화시대 기회선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조성과 4대 축제의 특성화를 통한 국제화를 도모하고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 개발의 관광정책의 추진은 향토 토종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이를 문화·관광 자원화로 연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그린 레이스(Green Race) 시대에 부합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신활력사업의 내적 역량 강화로 「박물관 고을 특구」완성도를 제고하고 문화재 가치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에 더욱 힘쓰는 한편 영월 별마로 천문대를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관측지로 등재하여 천체분야 지방 과학문화 창달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21세기 문화의 시대 기회선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17개 단체와 군민 문화행사 지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 활성화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제44회 단종문화제는 금년부터 단종문화제의 테마를 「단종의 미소」로 정하여 지난 4월 10개 분야 53개 단위행사로 거행하여 단종문화제를 전후한 4월 관광객 동향 분석결과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 중 내년도 제45회 단종문화제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제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동강 국제사진제의 주제를 「말없이 말하다」로 하여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동강 국제사진 기획전은 지난해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에 이어 금년도에는 「내영혼의 휴식」이라는 소테마로 독일 사진작가 11명의 작품을 전시하여 「한스 울리시 자이트」주한 독일대사를 비롯한 전국에 사진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일 오후7시 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진의 힘을 통하여 우리군이 세계와 소통함으로써 세계를 동강의 품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더욱 흥미 있는 2010년 영월동강축제입니다. 금년도 동강축제는 그 테마를 「동강! 행복해지는 여름」으로 정하여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동강 일원에서 6개 분야 20여개 단위행사로 개최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동강축제위원회에서 지난 1월 22일 화천 산천어 축제 벤치마킹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지향하고자 체험행사와 농특산물 판매와 영월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최대한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13회 김삿갓문화제는 그 테마를 가칭 「걷는 길 문화의 효시」로 하여 오늘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김삿갓 유적지 일원과 관풍헌 등에서 6개 분야 15개 단위행사로 개최하되 문학인 중심의 문학행사가 주가 되도록 문화제의 격을 높이고 김삿갓 걷는 길 등 김삿갓과 관련한 문화자원 발굴을 계기로 한자문화권 최고의 문학행사를 지향하는 문화제가 되도록 문화제의 기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동강 사진박물관 자원화 사업으로 상반기에 특별기획전 2회와 소장가치가 있는 사진작품 25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전을 기획하고 소장가치가 높은 사진작품을 비롯하여 사진사료를 지속 구입 소장함으로써 박물관의 가치를 더 한층 높여 No, repent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동강 사진박물관 증축사업은 동강 국제사진제가 끝나는 8월 중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내년도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3전시실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동강 국제사진제의 국제화 도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 지역사진작가 전용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진의 힘을 통하여 지역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으로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 등 11개 단위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65%로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더불어 시설관리를 마을회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상동 참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 참숯마을 조성사업은 영역파괴를 통해 한 공간에 둘 이상 쓸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인 OS-MU방식을 도입하여 참숯 및 목초액 생산, 찜질 등 체험시설, 참숯 역사관과 매장기능, 그리고 Wellness 치유개념을 도입한 참숯 헬스토피아 조성과 독창적인 관광기념품 생산은 물론 최첨단 신소재 SIC산업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하여 세계 최초이자 최대 임산물 가공단지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 논리로 현재 50억대 사업비를 120억 원대로 증액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아울러 상동온천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8월 중 숯가마동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단계 전시관동과 온천동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향후 실증실험을 거쳐 4계절 체류시설 건립을 통해 향토 토종자원으로 Wellness치유단지 조성을 강원광역 경제권 의료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의 강원도 탄광문화촌 지원사업입니다. 옛 광산촌의 체험 삶의 현장을 재현한 강원도 탄광문화촌에 체험시설과 콘텐츠를 보강하여 새로운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에 해설사가 탑승 안내하는 광산 궤도차모습을 형상화한 전기 자동차 운행으로 6월말 현재 2만 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9공탄 만들기 및 천공 체험장 등 체험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광부도시락 등 광산촌 고유의 먹거리 개발과 동굴카페 등 운영으로 옛 광산촌의 체험 삶의 현장을 새로운 문화관광트랜드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고씨굴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공공안내 사인류 및 안내판 정비와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옆 사유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망 구축으로 고씨동굴과 동굴생태관, 그리고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3개소 통합 발매 시 입장료의 50%를 할인하는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전체 입장객 및 입장수입이 3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고씨굴랜드 유기시설물 정비와 민자 유치를 통한 시설부지 활용방안과 가족호텔 건립사업 조기 정상화 추진과 소규모 축제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한반도지형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한반도지형이 최근 관광명소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과 이를 주민 소득화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 시설은 천변 저류지 반출 토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실과 판매시설, 그리고 탐방로 설치를 완료하고 성토한 주차장에 지내력이 보강되는 내년 상반기 중 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와 뉴욕 세계 사진센터(ICP)가 낳은 세계적인 사진예술가 김아타를 중심으로 한 가칭 ‘김아타 세계 예술영지 조성사업’으로 화천의 ‘이외수 감성마을’과 독일출신 ‘안젤롬키퍼’가 프랑스 ‘바르작’에 세계적인 예술영지를 조성한 데서 기인하여 국내외에서 그 성공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창조 문화산업으로 창작 스튜디오와 세미나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색공원 조성 등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예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감성마케팅’과 ‘인물 마케팅 그리고 신귀족주의(Neo-Noble Culture Place)의 새로운 지역사회개발의 발전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새롭게 마케팅하고자 합니다. 오는 8월 중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동굴생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정식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30㎾로 군청 옥상에 설치한 발전설비 규모의 50% 규모로 연간 발전량은 일반가정 1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9,240㎾로 동굴생태관 관리운영비 대폭 절감과 발전시설 자체를 교육장화하도록 7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의 유료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마케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초유의 유료관광객 100만 명 돌파에 따른 상승곡선을 배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료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IT매체는 물론 팸투어, MTB 등 열차관광과 콘텐츠 융합형 관광마케팅 등 16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MGM 마케팅과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저명 문인 위주의 팸투어와 쇼셜 미디어 개발 및 등록을 통한 스마트폰 시장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은 물론 드라마, 영화, 오락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적극 유치 지원하는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의 관광객 중심에서 관광안내 표지체계 개선사업은 상반기 중 관광안내 표지판 모니터링을 통해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안내 표지판과 홍보 사인류를 수요자 중심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스토리텔링 발굴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신규 해설사 3명을 양성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토리텔링 발굴과 문화 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불만제로 영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웰컴투 명품 영월추진협의회의 순수 민간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서비스 의식교육, 국내 우수사례 견학,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등 지속적인 의식교육으로 불만제로의 영월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의 관광서비스 향상과 노인 행복 일자리 창출사업은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지원 공모사업인 「투어 토커 사업」으로 마을별 박물관 안내 및 관리 보조와 영월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를 현재 30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의 박물관고을 특구 영월 내적역량 강화사업은 신활력사업을 포함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쪽과 33쪽에 신활력사업인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신활력사업 2기 6년차 마지막사업 단계로 박물관 활성화 사업을 포함,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을 34억 7,800만원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향후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개방형 박물관의 내부역량 강화와 신활력사업의 연속적 유지, 그리고 박물관의 실질적인 지역에 신활력을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박물관 C-클러스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에 지속발전 가능한 박물관 유치사업입니다. 금년 5월 베어가박물관 개관으로 현재 20개소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과학관이 개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술샘박물관을 비롯하여 7개소 이상의 박물관을 유치 또는 우리군이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지속 유치하고 개관 중인 박물관은 격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강원도 교육감 소유부지와 교환을 완료하고 건축기본 설계와 전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완료와 더불어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착공하고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고 만봉 스님의 불화세계를 전승하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봉 불교재단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사업은 상반기 현재 75%의 공정으로 내년 5월 개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한민족 목아박물관 건립사업은 여주 목아 불교박물관이 재단법인 목아 한민족 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차 민자유치사업으로 김삿갓 생가 가는 길 우측 선낙골 일원에 한민족 목아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전통예술교육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2015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 한국 거미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거미 연구가로 거미관련 자료와 표본을 수집, 한국 거미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남궁 준」 선생의 기념관 성격으로 (구)전각박물관 시설에 나열식 전시관이 아닌 한국 거미류 전문 전시관으로 「남궁 준」 선생의 거미표본 1만점 이상을 전시하고 거미 학습 및 거미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거미 전문 과학관으로 현재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문화재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등 3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의 원형을 보전하고 나아가 중요 역사유적 복원 및 환경정비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8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장릉 수복실 및 정자각 주변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1쪽과 42쪽에 도지정 유형문화재 26호인 관풍헌 정비사업은 「관풍헌」매입을 통하여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보덕사 소유 및 사유지 8필지 3,278㎡와 건물 15동을 매입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유지 5필지 587㎡와 건물 7동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국가 지정문화재 승격지정 신청과 미협의건물, 영월수예점이 되겠습니다. 수용에 따른 사업인정 신청을 지난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향후 미 매입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토지 재결신청 및 수용절차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양방향으로 접근하고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강원도가 원주에 추진 중인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같이 「옛 동헌 원형복원」을 관풍헌 정비사업의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천연동굴 유적발굴 조사용역 사업은 국립 춘천박물관과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북면 공기2굴 발굴조사에 이어 금년 하반기 중 북면 가느골 바위그늘 일대를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된 2개 동굴에 대하여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동굴유적 자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과학문화창달사업은 천문대 시설 정비 등 3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의 천문대 시설정비 사업은 영월 별마로 천문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천문대 시설물 재정비로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시 시설물 교체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천문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전시물 교체사업은 관광 수요기를 피해 하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관측지 등재 사업으로 기존 관람 위주로 단순하게 운영해온 천문대를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위원회에 소행성 관측지로 등재를 위해 그간 다년간 확보한 대기소관 측정과 기존 소행성 관측 데이터 등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틀을 토대로 소행성 관측지로 등재함으로써 관광기능에 학술과 연구기능을 부가하여 천문대의 격을 높여 국내외 천문과학의 메카로 자원화하고자 7월 중 천체관측용 CCD 카메라 구입과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국제천문연맹에 소행성 관측지로 등재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입니다. 벽지학교 청소년에게 천체관측 및 천문학 강의로 천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천문교육관 이용홍보 효과를 위해 찾아가는 천문대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월별마로천문대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간 14만 여명이 천문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9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은 사업화로 이루어지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입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경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을 완성함은 물론 향후 도립자연사 박물관 유치경쟁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의 경승지 자원화 사업은 최근 새롭게 그 가치를 조명 받고 있는 경승지를 새로운 자원화를 위해 한반도 지형과 선돌, 그리고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을 편의시설 설치와 농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먹거리촌 조성으로 경승지를 주민소득과 연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영월 지질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군은 국내 최대 석회암지대의 카르스트지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돌리네와 싱크홀, 스트로마톨라이트, 한반도지형의 감입 곡류하천과 하안단구는 물론 자연동굴과 석회석 채석장 그리고 채광굴 등 우리군 전체가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재로써 이를 국내 처음으로 살아있는 지질 자연자원을 올레길과는 확실히 차별성을 부가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 트레일 코스개발과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지리탐사 지도와 안내 사인류 제작 등을 통하여 걷기, 달리기, 울트라 마라톤, MTB, 자가용, 관광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계층이 찾을 수 있는 지질공원조성사업을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질 관광시대를 기회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박물관을 통한 캐시카우(Cash Cow)산업 육성은 스위스 관광산업 이면에 정밀시계산업을 육성하여 오래전부터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국부론」에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곤충과학관을 주축으로 흥월리와 주문리를 곤충마을로 선정하여 거저리와 강도래 유충, 그리고 애완곤충으로 헤라클라스와 코카서스왕 장수풍뎅이 사육으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드시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7월부터 곤충박물관 주변 마을 연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슬로시티 지정과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에는 이미 6개군이 슬로시티에 가입하여 금년부터 관련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지정 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느림미학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슬로시티 신청과 국내후보지 실사와 연맹본부 실사를 거쳐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박물관 버즈 마케팅 사업으로 관내 래프팅 80여개 업체 500여 가이드를 대상으로 박물관 팸투어 및 홍보 교육 실시로 연간 5만여 래프팅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중앙정부 및 강원도 용역사업 반영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신 시장개념의 블루오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 각종 용역사업에 우리군 역점 문화관광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세부사업 등 7개 용역사업에 우리군의 전략산업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4시즌 5도 2촌 틈새시장 마케팅사업으로 활공연습장과 전파탐지 게임, 전국 캠핑대회, 국내 최대·최고의 MTB코스개발, 인공빙벽 조성 등 사계절 주야 체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에 난고 김병연 선생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대 풍류시인 시선 김병연 선생의 자원화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간 지적재산 권리화 사업에서 기회선점과 비교우위의 자원을 조성하고 19세기 세계시단의 3대 혁명가의 한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과 인물 마케팅, 그리고 천억 원대가 넘는 ‘김삿갓 브랜드’가치를 자원화하여 한자문화권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김삿갓 수상자 시집발간과 시비건립, 김삿갓 한시 외국어 발간, 김삿갓 한시 220여수를 소재로 한 문학·조각작품을 대전의 뿌리공원과 같이 협찬문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자문화권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문화관광 산업이 우리군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6대 영월군의회에서도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분량이 많아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욕적으로 해주시는 태도에, 또 업무수행자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월군의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졌느냐, 특히 이제 별마로 천문대 같은 것은 맨 처음에 지을 때 대단한 문제가 있었고 설명하는 본인 또한 대단히 고충이 많았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 대비 비용편익 분석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비용의 효과분석이 돼줘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관광산업이 지금 제대로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과연 사람들이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도 관광과 업무에 고견과 지적을 해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인프라 문제 중에 두 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영월관광에 가장 큰 핸디캡은 대규모 숙박동이 없다는 것을 제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도 결국은 오투리조트나 단양의 대명콘도, 또 제천에 가서 자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강시스타가 빨리 준공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은 친절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부체감 지수는 저희들은 주말밖에는 나가지를 못하니까 주말에 나가서 보면 유명음식점이나 주천 다하누촌 같은 데는 자리가 없고 차가 잘 못 빠져나갈 정도로, 또 저희들이 관광객 어떤 통계지표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시설하고 음식점만 잘 인프라를 갖춰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접근성에 좋은 면도 있고 유일하게 저희군의 관광객이 50% 정도가 가족단위 관광이기 때문에 교육관광, 에듀케이션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교육관광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지역에 많이 쓰고 갑니다. 소비하고 갑니다. 작년에 강원발전연구원 용역 조사결과 1인당 13만 8,000원을 쓰고 간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에 숙박동하고 음식점 쪽에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질의를 주신, 음식점 같은 데 체감은 한번 가서 보시면 전보다는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동강시스타가 되면 숙박, 음식문화 관계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단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박물관이 조성이 되기 전에,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을 기능별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영월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것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우리가 기업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한만큼 홍보도 또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죠? 분석을 한번 해서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업무가 많이 틀려져있구나, 점진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분이 되시죠?

저희들이 해설사까지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요?

행정하시는 직원들은 사무실에 한 20명 정도고요. 특성상 저희들은 기능직과 무기근로, 일용직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분석을 하면 거의 70% 이상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죠?

예,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이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 박물관, 또 문화재, 축제, 천문대 등 정말 전문요원이 필요한 이런 업무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월의 관광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쯤은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일하시면서 갖고 계신가요?

예, 예. 조직관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사회과학에서 통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를 했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이런 데 전문요원 채용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석에서 늘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같이 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조직개편에서 아마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공청회 때 참석을 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시를 해서 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순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인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쉽지 않으셨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지금 영월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인력들이 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과 과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운 것 같아요.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세요. 22페이지에 보면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주차장이나 길이 잘 닦여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나오다보니까. 그런데 시설은 잘해놓고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천막 장사들 몇 집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시설은 군에서 좀 제대로 된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손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은 최근에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쾌연재 도자미술관에서 올라가는 좌측 2,000평에다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토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한반도지형으로 가는 데크하고 그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사실 폐쇄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도로에다 행위하는 것까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달 이쪽 주차장이 되면 마을주민들한테 유상으로 대부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은 자연적 폐쇄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관련부서와 그렇게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청령포에 시설을 제대로 해서 분양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가 미흡한 탓인지 깔끔하게 장사를 하시면 좋은데 뒷부분에 많이 늘어놓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가 천변저류지로 다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어떤 천변저류지가 새로운 사업으로 정립이 되면 아예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지형이 지금 주차장을 조성중인데 이게 조성이 되면 현재 관람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관광객들이 주차를 거기다가 하고 가서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데크로 8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에 신축성을 기해가지고 관광버스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놓고 밑에 주차를 하고 짧은 동선을 이용할 사람은 하고 밑에서 800m 데크로 이용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41쪽을 봐주시면 관풍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매입계획 등 휴식공간조성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예?

용역.

용역은 관풍헌 말씀하셨죠?

네, 41쪽 관계.

관풍헌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네, 네.

여기는 특별히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78억이라고 한 것은 관풍헌 뒤에 옛날 동헌 자리가 관풍헌 뒤쪽으로 군수님 관사까지이기 때문에 영월동헌으로 이제 복원을 하려면 결국은 거기까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현재 18억을 투자해서 현재 7동을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현재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문화재청에 진달을 해서 심의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영월수예점 관계 때문에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에리아(area)가 굉장히 크네요. 동헌으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서 중심지이기 때문에 옛것을 살리는 동헌 지정 관계도 동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주민의 정서가 지금 어떤지 그것을 잘 관찰하셔서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수예점 관계는 지금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을 했고 이제 인정신청을 했다는 공람 의견을 접수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성을 못 보였던 이유는 2단계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상가 7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설득과 대집행을 병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문화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 국고보조를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 호환이 안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보고하시면 지역주민하고 관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은 본의원은 먼저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1차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해주시고 본 사업은 굉장히 예민한 사업 같아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참 많은데 우리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38쪽을 봐주시면 거미관 개관이 곧 됩니까?

현재 이제 마당 주차시설하고 야외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소장하고 있는 분이 계속 표본작업을 하는데 새벽 2시까지 해도 2점, 3점 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하여간 최대한 되면 최대한 빨리 개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질의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 남궁 준 선생의 연구자료를 최용근 소장님이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거미박물관도 최용근 소장님이 하실 거죠?

저희들은 전문적 영역은 전문가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동굴생태박물관이 이제 태양광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장님이 최용근 소장님이시고요.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최용근 소장님, 이 생태박물관은 거의 공립이다시피 하죠?

사실은 건립상태는 공립이고 운영은 사립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박물관 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최용근 소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노하우가 있고 업무분야가 다르겠지만 공립으로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지금 급여도 다 책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을 거의 가족들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좀, 종사자들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고요. 다시 이분들 거미박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미박물관은 거기에 숙소까지 다 지어준 상태입니다.

전각박물관……

전각박물관할 때.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가 좀 혐오성이 있는 거미까지 만들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봐야 되나. 이것을 곤충으로 본다면 곤충박물관하고 함께 엮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개관을 앞두고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쩌면 특혜성이 있지 않나. 2개 박물관을 하면서 하나는 거의 이제 운영에 본인이 그렇게 무리를 안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숙소까지 제공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데 박물관이 되면 물론 큐레이터, 전문분야예요, 동굴생태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나도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생태박물관에 정말 종사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굴생태관은 현재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요하는 것은 외주,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시민천문대를 아주 민간영역에다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굴생태관에는 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수입에서 유지관리비를 뺀 순수입의 15%를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사항은 집사람하고 처제인데 영월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서 영월주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과 거미관은 거미는 곤충이 아니고요. 또 일본의 지역사례로 보면 일본에는 잡신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괴박물관이 있습니다. 귀신들만 갖다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이런 데가 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곤충과 거미는 전혀 다른 별개이고, 백화점나열식으로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는 거미 하나면 거미 하나, 개구리 하나면 개구리 하나만을 좁고 깊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리고 한국거미관할 때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쳤고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미가 징그럽다고 그러는데 거미는 징그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나가는데 저희들이 한몫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부분 업무를 맡아서 하신 부분이니까 충분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밖에서 보는 부분은 양쪽 두개를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근 소장님이 동굴생태관 관장님이기 이전에 한국 동굴생물연구소 소장님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를 사실 충주시에서 다 옮겨 가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게 잡아 놨다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 고씨굴정비사업. 그 가족호텔 관계 지금 흉물스럽죠?

네, 인정합니다.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인정자가 계속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흉물스러운 건물이 너무 노출돼서 오래되면 건물 자체 쓰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착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 추진상황, 당나귀타는 원시마을 개발 타당성 용역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하는 현재 체험하는 윗부분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또 국유림 중에서도 국유림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됩니다. 국유림 내부 지침에. 그래서 여기에 뚜렷한 활용계획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와 상응하는 우리 군유림을 찾아서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이 완료되고 또 교환가능하다는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섭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마케팅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이재덕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촌개발 담당은 거점면 기본계획 관계로 출장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 부문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23개 사업에 60억을 지원해서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11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해서 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익 등 농업생산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지원 및 농산물 마케팅 부문입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에 29억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해서 콩의 부가가치 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과 산지유통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도시와 대량 소비처 등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기를 맞아 감성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부분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18개 사업에 19억을 지원해서 가축 및 고급육 생산기반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방역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억 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이 대상지역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도 승인 및 사업부지를 지금 성토작업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해서 금년도 농촌체험계획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산1리와 녹전3리, 예밀1리 3개 마을이 대상으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마을사무장 근무실적에 의거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패스티벌 참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된 서울 코엑스 전시홀에서 개최된 도농교류 패스티벌에는 우리군 김삿갓면 예밀1리 마을과 사단법인 영월박물관협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경관농업 직접지불제는 경관농업 실천마을로서 우리군 영월읍 영흥12리와 연덕2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쯤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1사1촌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개 마을에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한반도면과 포항시 호미곳면, 수주면 요선권역 마을과 서울 경동초등학교, 지난 7월 16일 들골마을과 한국환경공단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은 중동면 녹전3리와 김삿갓면 예밀1리 마을에 농촌체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중복지원여부를 확인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미만의 경작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수시 신청을 접수해서 매월 저희가 보육실적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전후 180일 사이의 여성농업인에게 3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명이 신청 접수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신청 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농촌남성과 결혼을 하고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상반기 한 가정에 대해서 주천7리 최영화 가정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수주면 도원1리 한서영 가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35세 이상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영월읍 문산2리 정연복, 영월읍 영흥13리 안병국, 수주면 도원1리 홍승표 등 3명을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신부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농어민신문보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정보화활용능력이 뛰어난 농업인을 선도자로 선발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영월읍의 여혜선, 공기리 강명대, 주천면 원창식. 이것은 정보화선도자가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영월군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영월군연합회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관리기 12대를 지원을 완료했고 지난 2월 11일 한농연과 한여농이 함께한 체육행사에 지원을 하였으며, 8월중에 있을 한농연 전국대회와 9월에 있을 한여농 강원도대회 행사참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박3일 이상의 장기교육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요선권역입니다. 2007년도 선정돼서 2008년도 착수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수주면 5개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드웨어부문과 소프트웨어부문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단계 3년차에 지금 도농교류센터, 요선정주변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소프트웨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김삿갓권역은 2008년도에 선정돼서 2009년도에 착수된 사업으로 김삿갓면 옥동리 등 총 6개리가 대상이고 사업비는 6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009년도 2013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1단계 하드웨어사업 부문 시행계획 승인은 금년 6월 달에 시행계획승인이 나서 이에 따른 사업추진 인허가를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발주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당권역입니다. 2009년도 선정 금년도에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창원1리 등 5개리가 대상이 되고 총사업비는 5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술빛고을 거점면 권역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 선정돼서 2011년 내년도 착수해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을 하고 금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12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영월읍 팔괴2리, 중동면 녹전2리, 북면 연덕2리, 한반도면 신천1리, 수주면 운학3리 등 5개 마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월 추진마을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였고 금년 3월에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을 마쳤으며, 새농촌건설운동 설명회 대회를 4월 달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평가를 8월 중순쯤 실시를 해서 도 우수마을을 9월초에 추천을 하고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 평가는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도수로사업은 약 80%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억 2,400만원으로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김삿갓면 예밀2리가 대상이고 금년도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탱크 및 배관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중동면 직동리가 대상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가 마무리 돼서 사업추진이 당초예상보다 좀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27쪽의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총 20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공사에서 이행점검 후에 11월에 지급을 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0월중에 읍면별로 이행 점검을 해서 12월 달에 보조금을 집행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이행점검 후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4억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사업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31쪽에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현재 백두대간 종합공동법인에서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28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완료가 되었고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녹비호맥 종자 지원사업은 작년 11월에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에서 10월 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과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은 6월말에 1차 지급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중에 나머지 2차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재지원사업과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사업은 3월중에 신청을 해서 8월말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사업은 3대는 완료되었고 1대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지금 사업신청 및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형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은행에 대형 퇴비살포기가 비치된 관계로 인해서 현재 사업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농산물 수확 후에 품질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총 사업량 16동 중에 완공 7동이고 현재 추진 중이 9동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17동인데 이것도 7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제 운영으로써 영월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95% 정도 됐고 7월 중에 이 사업도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에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4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포장재 100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50% 지원 정산이 됐고 7월말까지 포장재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표준규격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60% 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해서 금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품질인증서 10만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7만 6,000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 추가로 친환경인증획득농가를 파악을 해서 인증서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품질 인증서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30만매 사업량 중에 25만 8,000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고 8월 중에 추가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인증서 제작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에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가공육성사업은 지금 대상자를 7개소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중동면 유전리 마을회에 토종된장가공, 주천면 판운리 돼지감자된장 가공사업, 수주면 법흥리 백덕산작목반 등 절임배추 가공시설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김연구 농가의 정인영농조합 법인, 동강하늘마을영농조합 법인 해서 2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추진 중인 사업장이 1개소 있고 2회 추경확보 후에 추진할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농산물직거래 및 판로개척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추진은 지금까지 직거래를 통해서 19회 해서 3억 1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 및 직거래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0만불을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이 다 끝난 후에 12월 중에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해서 추진실적이 지금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중에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총 18개 사업에 19억 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방사형 깔짚 우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써 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독려를 해서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경영체 장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북쌍리에 동강한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으로써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축협 등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동계작물은 7월초까지 실적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계작물은 12월초까지 사업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계작물은 호밀과 보리 등이 대상이 되겠고 하계작물은 수단, 글라스나 옥수수, 갈대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랩사일리지용 비닐과 네트는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 보조금 지급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대행기관으로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파용 종자구입 완료시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표부착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귀표부착 대행기관을 평창, 영월, 정선 축협으로 지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8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총 6,577두를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금 납입두수는 2,263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송아지안정제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서 축협에서 정산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강원한우 우량혈통 등록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한우사육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고 가축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9호에 1,470두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구입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가 70%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강원청정돼지 브랜드사업으로서 모돈을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2가구에 25두인데 지금까지 한가구의 10두는 완료를 했고 7월 말일까지 나머지 두수에 대한 갱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두당 1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3,000두가 계획인데 지금까지 2,070두 정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을 위한 수소에 대한 거세를 하는 사업으로써 두당 2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10% 정도의 추진실적인데 지속적으로 거세를 실시해서 고급육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39호의 선정이 완료됐고 30호에 대한 정액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축협에서 매월 실적 급에 의해서 정산철저 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4호에 120대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4호에 60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또한 계속해서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한우암소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우암소의 고능력우 선발을 위해서 단층촬영 및 선형심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8호에 1,300두로써 대상자 선정은 완료를 했고 지금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단층촬영과 선형심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1차 선형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우형기 지원사업입니다. 2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의 우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70대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8대를 지원을 했고 7월 말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에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한 축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3개 농가가 선정이 완료돼서 11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종합지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 판매업소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축사를 대상으로 해썹(HACCP)시설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가금사육시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0% 정도 공급이 완료됐는데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양봉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 전체 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개 사업단이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소독 지원한 실적에 따라서 공동방제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총 11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읍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및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39호에 8,500두가 대상인데 지금 761농가에 5,176두, 그래서 61%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백신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방역에 필요한 백신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금년 11월말까지는 약품구입 및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교체는 저희 방역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완료가 됐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대한 소독약품구입도 저희가 전량 소독약제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농가에 대한 소독약품도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은 공수의에 대한 수당을 매월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 차단방역소독기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늦어도 10월 중이면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내수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억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금년 7월에서 9월 중에 동·서강 일원에 우리 향토어종인 뱀장어와 메기, 붕어 등을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중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맥락이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번 동강축제에 저희가 32만미 정도의 뱀장어, 메기, 붕어, 치어를 구입을 해서 동강축제 시 관광객들과 함께 방류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대상 6호에 대해서 송어 양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 또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내수면 가공공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 가공공장인 예송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포장재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박스는 제작 중에 있고 기계장비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금년 연말 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요. 이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가도우미사업은 사실 농촌지역에 출산하는 가임여성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이장님들께 다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12쪽에 보면 농어민신문구독지원요. 요즘 농업도 경쟁과 정보화 시대인데 전문육성사업 아직까지 농어민신문구독을 전문농업인육성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원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어민신문구독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민신문구독은 신문구독에 한정해 쓰도록 그렇게 나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신문을 다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왠지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외로 농업인들이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금년도에 아마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14쪽에 보면 교육도우미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 처음 생긴 건가요?

네, 금년도 저희과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2박3일, 4박5일 가다보면 영농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대략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교육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은 이 교육도우미 이외에 다른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기준하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가 실제적인 보상이 되는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방회 같은 경우에 버스로 가야 하는데 농가들이 현지에 갔을 적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보니까 연료비하고 고속도로 톨비하고 하여튼 주행여비가 맞지 않는데 그 주행여비도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여비에 관한 규정은 조규원 의원님도 공직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침대로밖에 우리가 지출할 수 없고 저희가 뭐 자체예산을 세워서 실비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여간 지금 교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제 농업인들이 피부에 닿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규원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이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요지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기간에 1일 3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보낼 때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을 조금 봐주시면 도농교류 1사1촌 자매결연 확대.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신청마을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마을에 좀 안배를 해주시나요?

이 도농교류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본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이 돼서 좀 활성화가 되는, 이게 상당히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에 통상 보면 나 지역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에도 주천 쪽과 우리 상·중·하에 농업, 축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생겨서 이쪽지역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상·중·하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막연한 질의는 되겠는데요. 지난 한 4년 동안에 우리 주천지역하고 상·중·하 지역하고의 농촌지원사업, 또 농촌에 농사지을 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많이 올라붙었는가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역을 분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천 쪽하고 저쪽 나지역하고 가지역하고의 농촌 부분이 상당히 갭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많이 수준이 향상됐나.

농업은 상당히 다른 일반부분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우선 농업은 기반적인 여건, 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농림사업이나 이런 각종 사업들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처럼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안배에도 참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농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자체가 이제 옛날 같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쪽 부분이 좀 나지역보다는 가지역 쪽이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도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 쪽에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지역도 나지역만큼 농업부문이 같이 커야지 영월군농업전체가 같이 성장한다 라는 인식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을 봐주시면 경관농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도 보면 보리를 영흥12리에 파종을 했죠?

네.

그런데 재배실적에 보조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확은 관계가 없습니까?

경관농업은 수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파종해서 경관이 형성만 되면 보조금은 지급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9년도에 동계작물로 해서 영흥11리 장릉 쪽에 보리파종을 하는 걸로 했는데 농가들이 전체 기피를 해서 여기는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리파종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영흥12리는 안되고 지금 연덕지구에는 경관작물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하고 조금 내용이 틀려지겠네요?

당초에는 저희가 영흥12리 마을에서 보리파종을 해서 경관작물을 하겠다, 3.4㏊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연덕2리 메밀로 해서 하계작물로 해서 4㏊들어왔는데 작년에 이 부분 농식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장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소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겁니다.

본의원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전체를 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관농업을 했더라도 또 농업인들은 보니까 물론 보조금은 받지만 수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버려지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행정하고 지역주민하고 매치가 잘 안됐었어요.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농업할 때 ㏊당 만약 보리파종한다고 그러면 100만원 주지 않습니까. 3,000평에 100만원은 소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보조금 주고 보리는 보리대로 수확을 해라, 이래서 100만원 주는 겁니다. 저희가 수확을 못하게 하고 하는 건……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본인들은 보조금 받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 사업이 추진되는데 실지는 수확이 안됐단 말이죠, 지난해. 그래서 보리를 나중에 행사를 하고 거두지를 하나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어쨌든 식량을 버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해 하시길래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영흥12리는 올해는 안하네요, 경관농업을?

네, 안합니다. 파종해서 얼어 죽고 이랬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죠? 이 30대가 읍면에 내려가게 되면 2대 3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한 10여명 되는데 2, 3대 하니까 심지뽑기해가지고 배정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형관리기가 우리영월군에 지원돼서 들어온 것이 한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자체가 전부다 노후화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리기 자체를 좀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기계 10년 이상 된 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아니고 농기계 반값 공급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관리기만 저희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값 지원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한 10여년이 넘다보니까 노후됐다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양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저희 같이 군비 많이 부담해서 대량으로 30대씩 공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건데.

1년에 30대씩 공급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 얘기를 자꾸 비교한다 라고 하면 단양은 어떻게 하고 제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비교부분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첨가해서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농약가격, 비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방안은 뭐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은 제가 2011년도 예산 설명 할 때 새로운 시책을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것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약구입비 지원, 비료 구입비 지원, 한번 중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39쪽을 봐주시고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농산물 박스포장재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계속 박스로는 포장재를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스티로폼 포장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박스보다는 스티로폼 포장재를 하는데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티로폼 포장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섯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섯포장재 때문에 이제 조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재는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 종류가 많다보니까 버섯에 대한 포장재는 지금까지 센터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센터에서 계속해왔는데 금년 2010년 들어서 버섯에 대한 포장재 예산 자체를 못 세웠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기존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버섯재배농가가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기술센터 쪽에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딱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했다가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든간에 이제는 박스보다는 스티로폼 포장재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41페이지부터 끝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영월지역에 새로이 부상되는 축산농가 때문에 그러는데 조사료생산경영체 지원사업이 아마 타시군에서 많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남면과 북면, 그런데 주천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조사료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 하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 영월군의 이런 조사료생산경영체 지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혹시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구입 저희 관내에 한우영농조합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2개는 남면, 2개는 주천에 있습니다. 군 전체에 4개가 있는데. 작년에 디딤돌한우에서 조사료경영체 장비구입 사업 지원했고 금년도에 이제 동강한우, 여기도 남면입니다. 지원하는데 주천 이제 비우산하고 한우사랑 영농조합법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천 쪽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 1억 5,000 중에.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주천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사업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들이 주천을 비교하다 보니까 조사료생산 어떤 이런 것도 주천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남면 쪽보다도 거의 50% 이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농가 만나보니까 저는 자부담 쪽은 모르고 우리 쪽에 하는 게 없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부담문제가 너무 많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 몇 대 몇 정도 되는지요?

보조 60%, 자부담 40%.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규원 의원님의 질의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좀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단체에 소속해있지 않은 농가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여러 대를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관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자부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운영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기계은행에 비치하는 농기계를 아마 품목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도 농가 쪽에서는 대형트랙터를 농기계은행에 비치하기로 원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비치 못하는 것은 운영관리 쪽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북면에 원형트레일러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을 몇 농가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동강한우법인에 해줬는데 그 해준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열 몇 개 농가밖에 안됩니다, 회원이.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비치를 해서 누구나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와 한번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생산경영체지원사업이라든가 축산장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앞으로 없앤다 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마 조사료생산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지 않고 이쪽에 경영체지원사업으로만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에는 아마 배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경영체도 법인에 한해서만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계의 사용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60대 40이니까 농가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판운 미다리공원이 있습니다. 돼지감자된장 가공사업이라고 있는데 돼지감자를 가지고 된장을 가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돼지감자를 가지고 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된장에 돼지감자를 첨부시키는 겁니다.

된장에다가.

돼지감자를.

어떻게 첨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 속에 돼지감자를,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어요.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갈아가지고 된장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된장 속에 돼지감자를 갈아서 혼합한다.

예.

우리 관내에서 돼지감자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생산량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관내 전지역에서 거의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지역에서?

네. 우선 영월읍만 해도 많습니다.

돼지감자품종은?

품종은 그냥 돼지감자로만 알고 품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돼지감자가 당뇨에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건강원 쪽에서는 아주 히트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하고 특허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량혈통 등록사업. 그리고 51페이지에 한우개량 정액지원하고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량혈통등록사업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가축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인공수정사가 한번 인공수정할 때 두당 3만원 받는 것 중에 15,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은 정액 구입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량혈통등록사업은 인공수정사의 출장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고 개량정액지원사업은 정액 구입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정사들이 정액은 정액을 전액 보조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100% 지원이니까.

예.

100%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받은 정액을 가지고 농가에 가서 수정해주고 나면 15,000원을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수정액 지원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농가에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액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3만원씩 다 받나요?

3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4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있어요, 1차 수정에. 그 다음에 2차 수정에 가서 4만원 받는 사람 있고 3만원 받는 사람 있고. 농가들은 당연히 15,000원 정도 공제를 하고 수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농가에 이렇게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수정사한테 그냥 어부지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저희가 이 돈을 인공수정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다가 주기 때문에 4만원을 준다 그러면 2만 5,000원을 주는 게 되죠. 농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정소와 수정을 하고 그것을 축협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축협에서 축산업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아, 농가에……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봐주시면 전원마을 조성 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동지구 크리스털 밸리 전원마을을 조성하시는데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저희 지분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 편익대상부지 내에. 그 농림지역에는 농업용시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구로. 그래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국가적인 일이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지연되는 것밖에는. 그리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제 토지하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건축주가 와서 집을 짓는 거죠?

토지는 입주할 분들이 다 삽니다.

사가지고 기반시설만 이제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저희는 기반시설만.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을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시,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사업을 들을 때도 아, 건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가능하면 영월군에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월군에 아시고 느끼다시피 지금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뭐 아파트 같은 건물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건물이 비는데 대책을 안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원마을 육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주천면 도천리에 노인복합단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 전원마을 국비 지원하는 예산은 다 쓰고 전원마을 조성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천리?

네, 노인복합단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비지원해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입장이고 사실 의원님들 아시지만 직동지구 전원마을지구 조성하는데도 무지 애를 먹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되는데 무슨 전원마을조성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원마을 저희과 직원들도 더 나름대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당장 1, 2년 내에 전원마을 지구 조성을 다른 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에서는 지금 추진이 어렵고 영월군으로 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월군과 관계있는지 몰라도 6.25 전세대들이 전국적으로 30만 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꽤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어려움을 표시하시지만 좀 노력도 해주시기를 부탁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강명호 의원이 지금 능동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진입시설, 생태복원시설, 전망시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4/19쪽.

4페이지.

예, 4페이지. 그런데 이게 여기에 중요한 게 능동천을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복원하느냐 이게 더 문제지 부대시설은 지금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데 정말 맑은 물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은 그냥 걸러서 내보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나 세대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그쪽에 물이 들어가면 곤충이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를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만 맑은물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대개 그렇게 생태하천을 할 때에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시설도 있어야 되고 와서 둘러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능동천 이러면 능동천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명칭은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능동천의 사업범위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수머리에다가 쉽게 말해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그러니까 철교 위 부분에 배수펌프장에 나가는 물을 펌핑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것을 맑은 물로 만들어서 남한강으로 내보내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배수펌프장부터 그 밑 부분만이 전체 사업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칭은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능동천 전체가 아니라 철교 있는 그 부근에 한정된 사업이다.

조감도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직원을 향해) 조감도 좀 가지고 오라고 전화 좀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범위는 알았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금 범위를 다르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관광영월의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 존경을 드립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중에서 주천면과 쌍용리가 있는데 주천면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터미널 쪽에 있는 매립장하고 옛날에……

이것은 보건소 뒤에 있는 매립장……

현재 과거에 버스터미널 앞쪽에 매립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지금 매립장의 임시사용장이었고 지금 보건소 뒤쪽에 있는 것은 십수 년간을 매립을 해가지고 용량이 다 차서 또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면 환경사업소 있는 걸로 각 영월군 전체 것이,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매립장을 다 폐기하고 거기로 한군데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읍면 것은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면 쌍용리에 매립장 면적이 5,000평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정기사업을 하고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서있는지요?

이것은 지금현재 매립장을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한 채 두니까 거기 온갖 해충이라든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하고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매립장에 표시가 안 나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이 가서 봐도 매립장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나게 가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면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는요?

토지소유주는 쌍용양회 소유입니다.

양회 것입니까?

예.

그것을 이왕 정비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는 주민들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영월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양회소유의 땅을 빌려가지고 양회에서 쌍용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무상으로 썼는데 지금은 복토를 해서 매립장을 정비하고 나면 다른 것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경이나 하고 주민들이 와서 산보를 하든가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을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영월군에서 앞서 하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상동하고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나머지 매립장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사업비를 보통 40억 정도 받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태백, 정선은 거의 10배 더 받았죠?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폐광이 된 상태에서 조사가 됐고 정선하고 태백은 가행광산이 있을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때 그렇게 될 때 머리띠 두르고 더 투쟁한 곳은 더 받았고, 잠잠한 곳은 덜 받았다고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받았는데 여기 말미에 균등배분을 하겠다, 폐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폐광지역에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10년 동안 그래서 예산투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시행되는 폐특법에 연장돼서 시행되는 것은 균등배분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이게 실무적으로 균등배분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그동안 가행광산 기준으로 했던 부분은 법률상의 문제였고 지금은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폐광지역 시군이 균등한 배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10년 동안 가행광산 위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시군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연장돼서 한다 라고 하면 균등배분 돼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도 주장도 되어야 되고 그 논리도 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노력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의회도 필요하다면 동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17쪽을 봐주시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조건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조건부 어떤 부분으로 허가가 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인 문화재현상변경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조건부라는 부분은 향후 건축물의 층수라든지 미관에 대해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부와 층수나, 미관은 협의가 됐지만 그런 게 협의된 것은 아니네요?

층수는 일단 17층으로 현상변경협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협의라는 부분은 현재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평형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받을 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은 토지주택공사는 의사를 철회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민자로 가야 되나요?

현재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를 지난 7월 15일날 사업자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군의 사업설명을 들었고 또 8월중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일 그때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떤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또는 군 자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역시 같이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또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필요한 사업인데 계속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민자가 확정이 안 된다면 군에서 임대사업을 본 부지에다가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본 공사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변화되는 것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일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영월군 미래를 위해서 가장 역할이 중요한 것이 바로 신성장동력추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계속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2009년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7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억교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정국 경관조성담당입니다. 엄창식 건축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5대 역점시책과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을 더욱 매력 있고 살기 편안한 명품창조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정책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도시녹색 그린 네트워크 구축, 잘 조화된 공원조성,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 실현, 그리고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등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녹색 그린도시 영월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 등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령포 유원지 변경 결정용역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령포 유원지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방절리 145번지 일원으로서 저류지 내측 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0.60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23일 청령포 유원지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2020년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에 대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중 유원지 세부 조성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 달에 강원도의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상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기존 사업용지의 비활성화에 따라 상동먹거리촌 지역으로 동일면적 용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이며 주요내용은 상동 게르마늄 온욕센터 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상업용지를 이번에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부지로 면적 변경 없이 위치를 이동하여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 23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 4월 강원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금년 11월중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손실보상 이주민 및 공공기관이전 대체부지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1058-8번지 일원이며 삼호아파트 맞은 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7필지에 21,118㎡가 되겠으며 이중에 보상완료가 8필지에 7,153㎡가 완료됐고 협의 중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 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령포 유원지 내에 운영 중인 리버텔과 남촌, 전원가든 등 상업시설들의 철거에 따른 기능상실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및 숙박, 음식점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방절리 산 43-1번지 일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루터가든에서 이레가든 그 일대가 되겠으며, 대행면적은 60,94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으며, 1회 추경 시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보상 협의 및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송리 은행나무~하이츠빌라까지 길이 20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지난 6월 29일 착공했으며,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동우부페~영월수원지간 511m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완료를 했고 조경부분은 날씨 관계로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기차카페~은행나무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258m이며 현재 배수관로 매설 등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총연장은 609m이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진행은 전체적으로 61% 정도 협의됐으며, 문제는 주입구부분 건물보상인데 보상가격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2m가 되겠으며, 이 도로는 영월시가지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보상가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잘 조화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차분 공사인 덕포보건지소앞 공원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나 2차분 공사인 고개펑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어려워 일단 주차장 시설 등 일부 시설만 시공하여 마무리하고 추후라도 보상협의가 되면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소방서~군청사거리간 관문정비사업과 별빛 폭포 조성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주천관문정비사업 등 7개소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북면 마차초교 담장 경관개선사업은 완공하였으며 한반도면 체육회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8월 1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천관문정비사업과 쌍용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실시설계를 끝내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인 사업은 KT&G 담장정비와 영흥지구 경관개선사업, 약물내기 소공원 조성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읍면 1디자인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당 1억 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4동 계획하고 있으며, 1동당 신축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주면 도원2리는 부지를 확보 못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영월읍 팔괴1리와 한반도면 옹정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영월읍 삼옥3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신고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영월 법원삼거리 교통정온화 사업 등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월법원 삼거리 교통 정온화사업입니다. 영월법원 앞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주행하는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차량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법원입구~삼춘식당 앞까지 160m구간에 험프형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주면 법흥사입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수주면 법흥사입구 진입로 확장으로 법흥사 및 구봉대산과 사자산 등 등산객과 행락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m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피서가 끝나는 8월 하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주민불편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을 선정 우수계획마을 3개소에는 각 3,000만원씩, 나머지 7개소는 각 2,000만원씩 지원하여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달에 사업평가를 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스스로 살기 좋은 삶의 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덕포지구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54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2,057m, 주차장 3개소, 덕포9리·10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어린이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토지 84필지 중 보상이 54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27동중 21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2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착공을 했고 덕포9리 마을회관은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현재 창호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덕포9리 마을회관은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며 그 외 도로 및 상하수도와 공원, 주차장 등은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공동주택내 단지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9동으로 영월읍이 16개소, 한반도면 1개소, 주천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12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주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50동이며 1동당 5,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50동 중 36동은 착공을 했고 14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4동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시니어 낙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도시은퇴자 등 시니어계층을 이주시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주면 무릉리 명마마을이며 대상면적은 25,000㎡에 14가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소유권 확보 등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