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지금 자제 교환이 16년입니다.

15~16년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년부터 16년까지 관로 지름에 따라 틀립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16년이고 25mm같은 것은 8년까지 씁니다. 그때 교환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VC관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안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광범한 지역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관로를 매설하다보니까 PVC관을 많이 깔았습니다. 작년부터는 PVC관을 거의 제한하고 될 수 있으면 주철관이라든가 강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관 같은 경우는 회사말로 30년인데, 행안부에서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VC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괜찮는데 5~10년 지나보면 축수성이 움츠러져 튀게 됩니다. 금이 가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체기간은 꼭 몇 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PVC라든가 자재의 수명상 지금 상수과장 얘기한 것처럼 8년이 되기도 하고 그안에 균열이라든가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4~5년 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질이 PVC, 주철, 강관 또 PVC도 지금 상태에 PVC관 질하고 10년 전의 질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10년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20년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스콘으로 저희가 현재 해 줬고요, 시멘트포장에 대해서는 시멘트 그종류 그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2011년 내년.

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까지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701개 전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마칠것인데, 우리 관내에 사시는 전 가구에 공급된다는 뜻은 아니고, 각 마을에 상수관로를 깔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합니다. 마을까지만 가는 것이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이 대체적으로 독립 가옥 한 두집 있다든가 멀리 있는 분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저희가 공공적인 입장으로 저희 상수관로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지를 못하고, 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본인도 못해서 현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전 마을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독립가옥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지 못합니다. 후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년에 다는 아니겠지만 내년까지 마을을 완료하고 후년부터는 독립된 곳이라든가 또는 2~3집이 몰려있는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공공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되는대로 1~2집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화도 담수화시설은 올해 원래 예산을 다 세울려고 했는데 못 세운것인가요?

네.

그래서 올해 사업안하고 내년으로 해서 한번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1차적으로 하시고?

네, 돈 범위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블록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과는 무관하게 계속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시범을 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향후에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상수도 보급률이 2011년도에 10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구에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온존하고 있는데 기존 감사에 매번 지적됐던 사항이더라고요. 오염문제 특히 질산성질소 이 부분이 많이 제기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수는 근본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원인이 무엇이고, 사실 지하수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폐공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면 개발은 많이 됐고 하수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가 문제 맞습니다. 대장균은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몇 군데에서 질산성질소가 높은데 그부근이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상식이 많지 않아서 깊이는 말씀 못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해결 때문에라도 저희가 광역상수도 마을 공급을 앞 당겼습니다. 원래 화성시 광역상수도 계획은 2016년까지 인데 5년 정도를 당겨서 2011년도에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간이상수도 고갈문제와 수질문제 그 부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당기는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은 내년까지 완공이 되면 모두 폐지를 합니다. 다만, 농업용이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드린 독립가옥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 또 비상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모두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보전량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부분은 하수과 보고때.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때 다시 질의하시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신 돈이 있는 것인가요?

올초에 있었습니다. 50억에 대해서 빌려줬다가 한달 만에 바로 받았습니다.

2~3년내에는 그것 한건 딱 있었나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수과장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위원님께서 오·폐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하수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지만 폐수는 지금 지역경제과쪽에서 공장폐수 관련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리는 것은 하수, 오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호 유역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언제까지 몇 개소나 다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화성호 유역으로 처리장 2개소, 남양하고 조암 처리장 2개소하고 마을하수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지금 현재 화성호 유역에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건설하려면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리장 하나 건설하는데 몇 백억씩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국비가 70%를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관거는 15%, 처리장은 30%만 저희들이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수도 하나 40~50억짜리 관거까지 해서 100억 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다하는 것이 맞지만 중앙부처나 어디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호 유역의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있는 것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개 정도는 더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2015년 이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굴착시 연계해서 한번에 가스나 상수도관을 같이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든가 주민편의 개선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십년 전부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계속 받아온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장기술자로서 대답을 드리게 된다면 이론상은 맞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부위가 틀려서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은 실질적으로 지표면에서 1m 20cm만 파고 굴곡에 상관없이 막 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은 맨홀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쭉 가기 만하면 되는데,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데는 깊이는 7m, 6m파고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50m에 하나씩 맨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맨홀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선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을 묻고 맨홀을 하려면 그위에는 상수도나 맨홀 때문에 하수관을 실질적으로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관 위에 묻어야 되니까. 50미터에 하나씩 계속 맨홀을 앉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하수관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파열이 됐다든가 뭐할 때 그것을 파려면 상수도, 가스관을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다 이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 측면에서 상수관 밑에 하수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주민편익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은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에서 일하는데 이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전부터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서신처리장 위치는 도면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처리장 별 위치하고 처리구역도를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도면이라 넣을 수 없어가지고 별도로 드렸는데, 자세히 표시가 매화4리 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호선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평택간 송산면 진입도로 기존에 있는 것을 I.C가 생기면서 없었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설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아마 그것이 100%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남3통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가부결정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일반리와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라든가 시·도 이하 도로가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로 해서라도 확포장 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143개 노선이 있고 총면적이 420km에 지금 포장이 200km 약 5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46%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자체도 46%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포장률을 올린 다음에 기존의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부분 포장을 하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지정 마을간 도로는 지금 당장 검토를 해드린다고 보고를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검토를 하겠다는 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정비 기본종합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니까 현장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면사무소에서 가는 도로 관계 말씀하신 것은 지금 LH공사에서 남양뉴타운을 하면서 대우아파트인가 그쪽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은 4차선 확장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급, 대로급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을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에 LH공사에서 협의가 오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산림에 대한 훼손이 안 되도록 터널방법을 강구를 해 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터널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보냈어요. 추후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도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도 아까 두 번째 신남3통 도로개설 관련해서 그것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고 투자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위주로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895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250개소밖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률이 거리상으로 따지면 56%가 되지만 도시계획도로 포장률 56%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1%증가시키는데 50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56%에서 57%올리려면 시비가 약 500억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나머지 다 완료할 수 있는 도시계획대로 포장하려면 약 2조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간 500억씩 는다 하더라도 약 앞으로 5년간 매년 1400억씩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제 농정과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산림과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놓는데 그것을 또 세분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세분되면 저희가 바로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 보전, 계획관리 그런 지역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개발행위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관여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접에 대한 폐해가 먼저 한사람이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연접에 걸려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또 연접을 피하다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소매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에서 표현이 된 것이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으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라든가 제정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이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시하고 저희 직원들이 2주에 한번씩은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또 개발이 가장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제안을 해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토지이용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획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의 화성시비율하고 경기도 평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관리지역이 173평방킬로미터가 있으니까.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 비율 경기도 평균과 화성시 비율이 어떻게?

저희시 63%정도.

화성시가요?

네.

경기도는 평균이 얼마죠?

경기도는 55%정도.

화성시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기개발이 됐던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 만평방미터 이상이 확보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일정한 면적이 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비율을 낮춰라 이렇게 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도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지역에 구역을 섹터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 주고 나중에 향후 개발할 지역 여건까지는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화성시 여건이 이후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이나 특성들을 고려해서 세분화할 때 심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최호범 개발행위1담당입니다. 김중섭 개발행위2담당입니다. 박주덕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이상 4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개발행위허가로서 서·남부권 12개 읍·면·동은 저희 도시관리과가 동부권 11개 읍·면·동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보내고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쪽으로 보냅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게 되면 법이 거의 각 실과소를 다 돌아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저희한테 개발행위 들어오면 농지부서에 협의만 보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90년대에 허가민원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 농지, 공장 다 한데 모아서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에 각 실과소에서 모여 가지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양이 많다보니까 일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받은 지역 가운데서 불법행위 확인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현황 사항으로 2건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고 그 외에 것은 준공검사 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때 불법행위가 있으면 준공을 안 내줍니다.

준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같은 경우에는 수 백 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준공이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산림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산림형질변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해야 맞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개발행위 이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봐 와도 또 어느 틈엔가는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라 하면 농지도 있을 테고, 산림도 있고 테고, 여러 가지 많겠는데 공장을 위한 개발행위도 있을 테고 불법양상에 따라서 공장부서에서 처리 할 것이면 공장부서에서 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건이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산지, 농지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 하는 것이 불법양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1종 소매점 허가 받은 다음에 운영 되는 문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주택법인가요 바뀐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 용도변경 자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몇 만건 될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여쭤보고 싶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법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장으로서 실무 과장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불법하고 벌금 조금 내지 이러한 행위자들의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과장들은 구속수사를 시켜 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고발하면 벌금 200~300만원 내고 나오고 끝나고 또 그랬다가 원상복구했다가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 대한 령이 안 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켜 보기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용하는 추세도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느 단지는 주택가마저도 못 짓는 지역에 소매점 짓고 그것을 팬션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이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만들던가 해서 기반시설도 갖추고 그런 곳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들은 수립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법률적으로든 국가정책적으로 방안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후에 방법들을 찾아서 9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될텐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을 요청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언제 가는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2010년 주요 추진계획 총괄편에 보면 3억 5천8백만원이 총사업비 중에 기투자액이 2억 7천8백만원이 기투자액이 됐고 예산이 8천5백인데 사고이월이 8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3월 30일날 조달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270만원 정도가 됐고 5월달에 선급금이 2억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기성금이 7천만원 지급되어서 그 나머지 계가 3억 5천8백에서 2억 7천8백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 8천5백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택 안전도시담당입니다. 윤영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석남 도로보수담당입니다. 박형근 가로정비담당입니다. 진희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성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존리에서 사강시장까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송리 영원개발인가 마도 산업단지 앞에 저희들이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지역이 삼존리하고 또 마도 지역하고 또 여기에 보면 신남4통에서 신남3통으로 들어가는 기석산지역이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 제가 완료했는데요.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세륜시설 가동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또 그러는데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불편없이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남2통 들어가는데 구배가 안 맞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도로 공사할 때는 다 구배를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개발하면서 개발지역이 도로보다 높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인허가 부서하고 검토도 하고 배수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안되면 저희들이 배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봉가천 하단에 가도 설치 문제는 현재 공사현 가도입니다. 최대한 통수당면을 확보해서 공사를 이번에 우기 대비했고요 그것은 바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구조물까지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