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구정업무보고의 건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9쪽에 있는 효율적인 의정홍보활동 강화에서 세부추진 계획에 비판 및 왜곡보도사항 적극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비판을, 해명자료 제출하고 왜곡된 보도 같은 것이야 당연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왜곡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의회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비판이라고 하면 언론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될 글의 비판입니다. 다만, 비판하기 위한 비판, 왜곡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지 언론 본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비판적 기능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 들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비판도 못하게 하면 나중에,

그것은 아닙니다.

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편의 제공에서 정기 간담회 연 1회가 있고, 수시 간담회가 있는데 정기 간담회는 의원 전체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언론사 기자들하고 의원님들 열 네 분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한 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간담회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또, 언론과의 접촉이 단순히 의장단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도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언급된 주된 기능은 의장단과 어떤 간담회 등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나 수시 간담회 전체적으로 다 의장단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연 1회 정도 수시든 어쨌든 간에 의원 전체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님들과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10쪽에 의회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도봉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유일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도봉의회보더라고요.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거 때도 느끼고, 늘 주민과 접촉할 때 구의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의회보를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형식적인 논리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 의회보가, 지금은 유관기관이나 은행이나 병·의원이나, 이·미용실 각종 우리 홍보자료로 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 책을 보면 쉽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편집과 재미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너무 딱딱하고 의장단 위주로 나오고, 지금 보면 형식적이라서 그것만 얼른 봐서는 구의원의 역할이라든가 구의원이 하는 일들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도봉의회보 편집방향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봉의회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장단 위주의 편집내용이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의장단 활동이 부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의 못지않게 열네 분 의원님 개개인의 활동도 소상히 보도되어야 되고 또, 의회기능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소상히 지역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편집방향을 수렴해서 발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내년부터는 우리 도봉의회보 편집예산도 거기에 대한 편집 같은 것을 제대로 된 편집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봉의회보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번에 의정비 소송하고 관련해서 “늘 의원들이 정말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간다.” 라고 주민들의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많잖아요,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콩트 식으로도 소상하게 역할을,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책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추가해서 편집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의회방문 할 때 견학기념품으로 문구세트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는 별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구독부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댁으로 보내지는 지역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예산으로, 집행부의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주로 사무실 비치용으로 구독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댁으로 지역신문이 다 우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이 있는데요. 구청 등 유관기관, 은행, 병의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10쪽 홍보물 제작에서요,

지역의 어떤 유관기관, 은행, 병의원, 이미용실 등은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곳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가게 되는 것이죠? 전체 주민들에게는 못가는 것이죠?

도봉의회보도 예산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8,000부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대로 배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선거때 많이 들은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두번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1년에 1회다, 2회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형편상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의장, 부의장님은 1인당 연간 250만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기타 의원님은 연간 1인당 18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180만원 한도 내에서 이번에 100만원만 쓰고 일본에 1박2일 갔다왔다, 나머지 80만원 가지고 대만을 1박2일 또 갔다올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횟수운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야 되는 것인지 차이가 뭡니까?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사실 종전까지는 해외여행이 속된 말로 비행기 타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무조건 해외연수다라고 그러면 낭비성이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해외선진지, 또 모범사례를 직접 가서 비교시찰 체험하시고 지역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의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알차게 운영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쪽에 국장님, 구청 등 유관기관, 은행, 병의원, 이미용실에 배포하잖아요. 배부대상 그 현황 있으시죠?

이것은 별도로 병의원, 이미용실 등을 예로 들은 것이지, 왜냐하면 다중집합시설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보가 여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중이 모이는, 또 이미용실 같은 데, 병의원, 은행같은 데는 여론 소통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로 보내는 것이고 이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지난 번 발행한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겠고, 이것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우편 발송을 했는데 이 자료는 아마 별도로 제가 관련부서에서 그때마다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기로는 병원에 몇부를 갖다놓고 미장원에 몇부를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늘 미장원이나 다중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시면 그 책을 본다든가 이런 형태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몇부씩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하는 형태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를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드리는 의도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공공의 장소에 비치를 해서 여러 분이 열람 내지 공람할 수 있는 그런 비치간행물로 발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그 장소에 오랫동안 비치가 되어서 여러 분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보내줬는데 미용소 업주가 그것을 하루이틀만에 치워버렸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런 공공기관에 보내서 오랫동안 비치가 되어서 여러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에 의회보가 적절히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5대 배포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