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에 보육종합센터건립 창3동 보둠이 나눔이 영유아프라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이 다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보둠이 나눔이 영유아프라자는 공정이 45%로 10월말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유아프라자이기 때문에 어립이집 개념하고는 다르고 어린이들의 시간제 보육시설과 장난감 대여소하고 실내놀이시설 체험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위탁체 모집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게 되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실 건가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체 선정모집을 해서 일반절차를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영유아프라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도봉1동의 일부 시설과 또 창3동 영유아프라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도봉구 보육정보센터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 위탁해서 종합운영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 건립된 이후에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듣지만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니까 어떤 것을 질의해야 될지 사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이요. 맑고 푸른 도봉 21실천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9개 분야에 총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900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맑고 푸른 도봉 21은 생활환경분과, 자연환경분과, 환경순찰분과, 대기환경분과, 환경교육분과, 폐기물분과, 수질환경분과, 녹색기업분과, 공무원 실천단으로 해서 총 9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9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할 때 부분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구성하시는데 지금 9개 분과에 전문가들과 거기에 주민이 참여를 하실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면 그 분야에 식견이 있고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될텐데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네,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천단 면면을 제가 조금 봤는데 보면 이 단체에서 저 단체로 저 단체에서 이 단체로 항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환경분과가 주부환경분과가 있고요. 자연환경분과라든지 각각 분과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닐텐데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푸른 도봉 21 실천단이라면 그 이름에 맞게요, 그 전에 하셨던 분들보다 새로우신 분들을 여기 분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분야로 해야 되는데 면면을 보니까 여기 도봉구에서 다른 활동이 정리되거나 임기가 되셔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다시 명칭한 옮겨서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조금 이름에, 명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정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으로 많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8쪽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청소대행이 전부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종량제 봉투는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에 청소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공근로나 파란 봉투가 있더라고요?

네, 공공용봉투입니다.

공공용봉투인데 그것은 수거를 안해 가세요.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공공용봉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분야에서 취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토목하수과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 기동대,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봉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를 저희들이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봉투들이 장기방치되어 가지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 투기한 것을 버리고 나서 그것을 빨리 안 치워가니까 고양이가 다 뜯어서 해놓고 그러는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그런 봉투들을 치우는 문제가, 주택가 여러 군데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업무파악이 덜 된 상황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에 자료를 받고 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끝까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1동 보육복합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약기간이 8월 24일날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았지만 1층하고 3층이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봉1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70% 정도 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공정이 그렇고 저희가 공정이 조금 늦어서 12월말경에는 오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제일 문제점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획보다 진행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던 진행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국비지원이 덜 되어서 그러나요, 사유가 뭐죠?

국비지원은 됐는데요. 저희 구비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일전에 5대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김선동 국회의원님께서 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10억정도 국비로 편성되어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방대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선동 의원님 10억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4,700만원이 지원됐고요, 교재교구비가 8,300만원, 야외체험자연학습장비 2,000만원, 보육시설 단체놀이행사 900만원해 가지고 9개 부분에서 9억2,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대화와 기자재 재원이 제일 많은 1억7,100만원으로 했고요. 이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짓는데 포괄적으로 집행됐다는 것이죠?

네.

도봉초등학교 어린이 복합센터를 몇 번 다녀왔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방면에 새로 입주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시설과 장비를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과 관심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과 3층 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타구의 여러 가지 사례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사업가 빌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도봉1, 2동, 방학동에서는 아마 도서관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주요현안업무에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RFID라는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전주시에 한 6년간에 걸쳐 38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까, 방법중에 하나가 내가 버린 쓰레기를 얼마만큼 추리느냐 그것을 계측화 해 가지고 쌍방간에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버리신 분들은 내 음식물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전산계량화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 도봉 1동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때 보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는 늘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올해에도 변함없이 본인들이 하는 본인의 업무만 하시지 민원에 대해 크게 변화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봉구 안골 주민들께서는 자기가 왜 도봉구의 모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감수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현지에서, 특별히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많은 얘기도 청취하시고 안골 주민들과 자주 접하고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봉구의 청소행정 대행차량까지도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관계 공무원께서 가서 자주 접하다 보면 주민들도 본인들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여름철이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골 주민들이 특히 각별하게 참아주신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서운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서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서비스 향상 중에 주요내용으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그 밑에 보면 우수업체 포상금 지급, 미흡업체 사업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까지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을 구성하려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인사들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66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추진근거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장려하는 기대로써 자금이 나오는 것이죠?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지원금은요, 전액이 구비로 지원되어 있고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2009년 1월달에 조례제정을 해서 저출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으면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을 저희가 저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구비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20만원이고 마지막에 넷째아이를 낳을 때는 100만원인데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현재 월단위로 보면 출산가정이 얼마나 되세요?

2, 4분기까지 실적이 750명에 2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것이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추경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이 추경 꼭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구비가 100%라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몇조입니까? 10조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죠?

네.

현재 아이를 네명이상 낳으면 100만원,

넷째아,

이상, 도봉구에서는 어떻습니까? 100만원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첫째아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번에 꼭 추경을 통과시켜주셔야 출산지원금 나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산업환경과장님 현안업무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 지하에 아뜨리움 행사장 있지요?

네.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전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지요?

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도봉구 중소기업협회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부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최근에 의원으로 나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전시관이 관내 벤처기업이나 우수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설정해 가지고 유치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치하시는 대관료가.

대관료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나누는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관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난이라든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리어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치된 도봉구 관내 우수중소기업체가 그 전에 보니까 한 2년 전에 본 업체가 지금도 그대로, 그래서 회전식으로, 순환 식으로 도봉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특별한 적격사유가 없으면 다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를 파악하셔서 순환 식으로 한 회사가 2년 이상 전시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들어서 같은 업체가 오랫동안 하다보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지금 거기 업체가 전체 존속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지난주에 일부 타구로 이전한 곳이 있고 또, 부도가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가 교체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 입점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판매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체중에서 꼭 산업체만 하지 마시고, 공업적인 부분만 말고 식품업체나, 우리 지역주민하고 직접 접근하기가 용이한, 판매하실 때 같이,

식품을 말씀하셨는데 식품은 장기보관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냉장, 냉동실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식품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통조림이라든지 장조림 같은 것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관내 중소업체중 식품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 우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청이 도봉구 관내에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하지 마시고,

장기보전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장기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전시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부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식품가공업체나 또,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나, 지금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특별히 그 부분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님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해서 구성됩니다.

보충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 전문가,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재위탁 심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학 때면 학생들 장소가 부족할 정도인데 그 아래 이용실적을 보시면 2010년도에도 열람실 등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7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상당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보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요, 일자리 종합대책추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대책수립 계획 중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창5동 700-63 1층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쪽의 임대차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바로 공사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아울러서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회성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노인일자리와 청년, 중장년 그렇게 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일자리사업과 조금 다른 개념, 물론 큰 범위에서는 포함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해년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왔고, 금년에 한 800개정도 대폭 줄었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1,500개 이상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12억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되어서 예산에 일자리를 맞추다보니까 한 800개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확대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에서 밥 짓는 어르신들 또, 아니면 이런 연세 드신 노인들은 일반 공공일자리사업과 다르게 임금이 15만원 내지 한 20만원 내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복지관 이런 산하라든지 여러 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든 어르신들이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자리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무척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일자리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마지막회 연도였는데요, 저희 도봉구가 자랑 아닌 자랑으로 도봉구가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연속 5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저희구에 여성들이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는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안전프로그램 공모해 가지고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 체험교실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는 여성 밤길 지원사업을 추가로 해서 올해도 여성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꿈나무인 청소년을 잘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타령을 하면 그렇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설보조 및 기자재비 이런 지원들이 적습니다. 최대한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람찬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후시설 교체하고 시설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봉구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테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보건소 구정업무보고)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건지소를 언급하셔서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지소 얘기 나온 것이 거의 1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고 그 보건지소를 주민들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진료하고 예방 접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는 지금 25개 보건소가 지역제한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내 저희 도봉구내에 의료기관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방접종은 앞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는 서울시 지원도 있고 청장님 공약 사항이시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영유아 접종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는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100억정도의,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적어도 10명이상 정규직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건지소, 보건지소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전과 똑같이 보건지소를 고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 집 앞에 보건소가 없다 그러다 보면 각 동마다 다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파트단지에 의료기관이 없다, 그렇지만 창동지역에 나오면 저희 권역별로 창동지역이 의료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불편까지 다 하면 계속적으로 요구가 일어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건강이음터라고 했지만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미니보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라든가, 이런 예방 접종은 진짜 보건소 업무 중에 극히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의 건강이음터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기기가 전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 8월말까지 완성할 예정인데 네트워크가 보건소와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또 지금은 보건소에 와서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금연이라든가, 영양, 운동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센터도 있고 치매지원센터에도, 각 센터에서 일정을 정해서 다 동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센터에 안 찾아오셔도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점점 열어갈 예정이고 또 각동주민센터에 보면 자치센터의 그런, 각 지역의 분소나 지소내용을 보시면 운동, 물리치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보건지소가 많이 지어주신다면 저는 좋지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 도봉에서 보건지소가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음터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활성화해 가고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해 보니까 처음에 동에서 장소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랬는데도 개념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자꾸 내놓으라고 왜 그러느냐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상주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4명으로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가능하다면 인력확보면에서 그렇게 하면 1동 1간호사로 상주시키고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을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변칙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방문간호를 하기 전에 동에서 오전에 상담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력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활성화 되고 우리 동 간호사, 우리 동 주치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말고 중소형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도 자주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생검사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열거한 집단급식소라든지 학교급식소 관계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이나 동네음식점에 가보면 주방 같은 경우는 위생모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 식중독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제가 주민자치센터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나오더라고요. 채혈, 당뇨, 고혈압, 비만 다 나오더라고요. 동사무소 와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요. 또, 여기 영양플러스 사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충식품 공급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인데 못 받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제 본인이 필요해서 이 혜택 받을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홍보 측면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주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