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조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발바닥공원에 운동하는 인구가 남녀노소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인원도 확인해 보시고 아마 여러 부서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차량이 양쪽으로 쌍방 운행되고 있는데요. 운동하는 주민들께서는 일반통행으로 해줄 수 없냐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이 남녀노소가 다 계시지만 특히 보행이 불편하시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신동아에서 나가는 쪽은 조금 넓지만 금호 앞쪽하고 영일공판장 양쪽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일방통행에 적합한 도로인 것 같은데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협의도 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운동 나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나다니는 차량 때문에 복잡한데 요즘은 노점이 많이 상주해요. 차량도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노점행상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구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좁은 길에 차가 교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이것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이쪽에 가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은 복개부분을 가로질러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차로를 만든 것이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그 도로는 만들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부득이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발바닥공원 안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사례까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 다시 가봐서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라든가 토목치수과, 건설관리과 노점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하고 현장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같이 들으면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벽산, 신동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금호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하고 17쪽 노점집단화 지역에 대한 정비추진에 대해서 지금 노점상의 문제점은 일단 되어 있네요. 문제점은 항상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도점유로 보행불편 가중 및 상시민원 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노점상들이 차도와 인도를 점유해서 제일 불편한 곳 파악된 곳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있는 노점상은 도봉산 입구를 비롯한 3개소에 16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민보행이 불편한 곳은 창동서측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해 보셨어요? 나가보셨어요?

몇 번 나가봤습니다.

할 수 없는 정도죠?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사실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은 꽤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는 노점들로서 사실은 굉장히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자진정비토록 해 가지고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문제점도 알고 있고 현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주변에는 길이 없어졌어요. 주민들이 보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 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만 보내서 또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영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이동형 노점도 정비, 추진하겠다는 하셨는데 영업자와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 부임한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이마트 서측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노점상 카드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고발을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어떤 과태료도 발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자료로 지금 실태 파악이 어떤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치물, 김현석 과장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먼저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 10쪽에 노상적치물 정비는 과장님 사항이죠?

아니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 김현석 과장님께서는 하신 사항인데 기업형 노점에 대한 규모축소 계도 및 타직종 전환유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도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이 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은 꽤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형노점에 대한 규모축소와 타직종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하게 추진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는대로 앞으로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규모축소와 타직종 전환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 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어서 지난 번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인가 봅니다. 목재화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목재화분을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발생할 노점상에 대한 예방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쌍문역 주변에 목재화분을 놓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목재화분을 3번 출구앞에 앞으로 미발생하게 놓자고 했더니 이미 그 분들이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앞에 있는 이영수 외과에 가서 고발을 왜 했냐, 그러면서 따지고 싸움이 난 적도 있어요. 누가 신고를 하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신변보호의 위협이 될 정도로 노점상과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주민은 본인이 신고를 해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 분한테 가서 따지고 했다면 없는 놈 벌어먹고 살자고 막말하면서 몇 사람이와서 했다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도 3번 출구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목재화분을 둘 밖에 못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신고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궁색한 나머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집행부에 자꾸 거듭되는 질문을 하심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당혹스럽습니다. 신고한 것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 담당직원은, 특히 노령자들입니다. 주차단속 직원들이 내일, 모레 그만 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문용역을 써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오면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송수스럽습니다만, 한 군데 가지고도 구청이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요란해집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그러한 충돌이 없이 할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현실에서 신발생 노점이 최대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착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은 납득이 안갑니다.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지금 상황은 다 알죠. 힘들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계획도 내지 말아야죠. 이 계획을 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인들이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고인들이 협박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보가 이미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흥분했는데 일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창동역 앞에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길이 하나도 없어지고 맨홀 뚜껑에는 음식물을 다 버려져서 악취가 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지 않는데 의원으로써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질문같은 것도 하지 않아야지 옳은 것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신고한 주민이 어떤 의혹을 느낄 정도로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좀 불쾌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알죠. 쉽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또 계속 집단화 문제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방법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보고인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번에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창동 사거리까지 지하화를 요구했고 거기는 거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전구간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수 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라든가 시공회사 등등에서 파악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봉구는 전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창동경찰서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현재 설계사에 시켜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아직까지, 도봉경찰서 앞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서류로 온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때까지 가면 공문을 통보할 때 최종결론을 도봉구에다가 서울시 입장 해가지고 통보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램프구간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식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상류쪽에는 사업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병목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입장을 쉬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도 11월에 결의문 촉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안하고 구청의 안으로 해서 창동 4거리까지 지하화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거기까지 요구했는데, 지금 1차 거기까지만 추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17, 18, 19단지까지 전면 지하화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도저히 이 만큼까지는 서울시가 우리하고 안하겠다고해서 뺏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러면 창동교까지라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보냈어요. 결의문까지 보내고 17, 18, 19단지까지는 문제점에서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지속적인 요구 결과 창동4거리까지 지하화 및 노원교 램프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나 창동 17에서 19단지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문서로 받으신 것이죠, 서울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 요구만 하고,

개인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정률은 몇 %가 되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없이 그냥 계속 지하화에 대한, 처음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겠네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지하화하고 관련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을, 중랑천을 횡단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전구간 지하화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680m 정도 중랑천 횡단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한 120m정도 박스를 설치해서 완료해 가지고 현재 우기 때문에 덮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 녹천교 쪽에, 하류 쪽에 상수도 이설관로를, 그곳은 한 2,200m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설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하화하고 관련 없이 이설 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박스로 해 가지고 현재 마들길 폭이 좁은데 거기는 하천 쪽으로 점류하는 것으로 당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는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지하화 안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도봉구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것뿐이지 서울시에서 답변 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의원님들께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도봉구에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도 전부 오셔서 토론회까지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울시 총 책임자이신 도로계획관님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나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도봉구의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현재 저희들 보기에 사업은 하천은 가운데 해놓았으니까 우리 도봉구 쪽은 하지 않고 우선 노원구 쪽으로 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용역설계가 나오면 10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시 입장이 최종 통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계속 전면지하화를 요구하다가 일부 반만 해서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지금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창동교, 녹천교 교차로 부분만 지하터널화 해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 전구간 지상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창동하나로마트와 창동운동장 부분이 지상으로 갔을 때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들이 자운고등학교까지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는, 교차로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재분석 한 바 교차로 기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주변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토목치수과장이 지금 답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공사 시공하는 곳에서는 지하화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 공문상으로 지하화 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자운고등학교에서 중랑천 건너오면서 계속 도봉경찰서 앞까지는 지하화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노원램프관계도 제가 서울시 회의를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노원램프가 폐쇄됐을 경우 우리 도봉구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여러 번 주장해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구두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창동교 도봉경찰서 앞까지 지하화 문제는 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나니까 17단지, 19단지 주민들이 그 부분은 왜 지하화하면서 실제로 거주 주민 많은 그 쪽은 지하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서울시 계획은 그 부분은 방음벽을 보다 수준을 높이고 또는 반달형의 방음벽을 한다든가, 도로포설을 소음이 덜 나는 자재로 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 뜻과 같이 지하화 됐으면 하는 또, 그래야 주민들이 교통에 편리할 것으로 보고 같은 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음을 알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부서에서는 전구간을 지하화 했을 경우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너무 길다, 정말 조그마한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오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하화 하는 것은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계속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기술 분야에서도 돈이 문제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는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만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바람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하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김용석 의원이 시의회로 진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도봉구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하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자꾸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거듭 서울시에서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청에서 자꾸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 도봉산 환승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도봉구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고, 도봉구의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상당히 우리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가능하면 뒤로 빠지고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기술상의 문제는 또 하게 되면 대안이 나올 것이라 믿고 가능하면 전구간이 지하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지하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용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 초창기에 전면 지하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정치권의 이슈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여기에서 빚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동교까지 지하화 하는 것도 신지호 국회의원님이나 전 최선길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끝까지 얻어낸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해줌으로 해서 역반응이 일어났어요.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구청장님도 관철시켜야 된다는 부분이라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 방학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대동아파트 주변 진입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동아파트 앞에서는 현재 기존의 도로 폭이 좁아서 어렵고, 전체 진입로 6개소가 있는데 방학천 진입로 접근시설에 대해서 지형상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를 저희한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 시 어떤 희망을 주면 나중에 계속 그 부분을 “왜, 해준다더니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동아파트 앞에서의 진입로는 그 앞 도로가 6m도 안 되는 도로이고, 그래서 진입을 하게 될 때는 도로의 상당 구간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말씀중이라도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자전거를 끌고 내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네.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초안산 도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실 때 지금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서 설치합니까?

차도와 분리되어서 자전거전용도로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인도와 접해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리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신설은 어디에 한다는 것이지요? 48쪽 자전거 보관소 신설이 2010년 6월에서 8월에 있는데,

일부 학교하고 그리고 검찰청 입주에 따라서 거기에 보관소가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및 관리시설 유지인데요. 창1동 볼라드 신설 및 보수에 관해서 창1동 해등길이 있는데 갯마을에서 동사무소 4거리까지 길이 굽고 굉장히 언덕이라서 위험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옛날에 속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했대요. 제거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커브가 심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볼라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볼라드는 너무 높아서 오히려 사고가 더 심하다, 그래서 가짜로 노면에 표시만하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하면 어떨지, 일단 속도계는 왜 떼었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창1동 갯마을에서 해등길 4거리까지가 굉장히 가파르고 굽어서 위험하고 굉장히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속도계가 달려 있었는데 속도계도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면 오다가 충격에 의해서 차가 돌 수 있으니까 무늬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계를 달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됐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한다고 업무보고하셨는데요. 현황에 도로, 하천, 제방, 구거까지 포함해서 총 2,725필지가 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 11건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4,800만원 변상금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 다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한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부과 실적이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실적이 누락된 무단점유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725필지가 되는데 현황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필지 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상태고 대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유한 사항을 정확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지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로가 2,325필지, 하천이 135필지, 제방 23필지, 구거지가 242필지해서 총 2,725필지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 현황이고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하천, 제방, 구거는 필지별로 전산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혹시 이 필지상에 저희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여부가 있는지 또 부동산관리과와 공조해서 하다보면 우리 시설이면서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실적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또 전에는 점유하지 않았는데 점유상태에 있거나 또는 점유했는데 현재는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점유를 해제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을 해마다 정밀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관리누락이라든가 유휴재산, 무단점유, 용도폐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황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25필지라는 것이 전산으로 파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빈 공지도 있고 또 우리한테 허가를 맡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변동사항, 우리가 파악한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다시 매년마다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내용입니다.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되어 있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가 이해 안 돼요. 32쪽인데 쌍문 1동 433-3번지 경기장학관 일대 도로개설 공사인데 2010년도에 매입비인가요, 예산이 4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010년 5월 3일 열람공고 결과 제출해서 서토위와 통보를 했는데 경기도와 매입만 협의가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번 편입 토지 소유자인 경기도에서 기존도로 쌍문동 443-14 외 1필지에 대한 추가보상 요구가 들어와서 경기도와 재협상하겠다고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확장해서 인도를 만들려는 공간 앞에, 경기장학관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보행 또는 주민들의 차량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개 필지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개설하려고 하는 공간 말고 나머지 2필지도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이 계획하는 이것도 보상에 응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은 2필지에 대해서는 차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표현이 서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은 14필지는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도로부지에 공사비 1억1,000만원하고 보상비 3억7,000만원을 편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발생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 4억8,0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이 필지를 빼놓고 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443-14 외 1필지는 현재 도로로 개설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장학관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개설한 땅이기 때문에 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선 듯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예산 잡는 것은 그 땅은 아니고 그와 연접된 건너편에 443-15에서 448-5호 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공사비와 토지보상금이 4억8,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기존도로를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구청과 경기도의 주장은 서로 상반됩니다.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냐?’는 것이고 경기장학관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출입구가 따로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당연히 도봉구의 도봉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용하는 도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라는 얘기잖아요. 경기 장학관 땅이다 보니까 445-15필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도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경기도 소유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뚫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개인 땅에 도로가 뚫린 상태입니다.

재 협상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드렸는데 토목치수과장이 실무부서에서 최근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토위에 심의했더니 결과는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난주에 났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경기도에 공문통보를 해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공사는 당초 계획한대로 하면서 기존 도로 보상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제반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못했는데 한참 장마중인데 현재 굴착하는 것은 주민들 통행에 불편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두었다가 장마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볼라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49쪽 교통안전 및 관리시설 유지관리에 볼라드 신설 및 보수 169개소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설 및 보수 16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라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문역 주변 거기도 보수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과장님, 우이-방학역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2010년 3월 19일날 부구청장님 회의 시에 조기착공 건의만 했지 쭉 추진경위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안된 점도 있고 다른 방안을 말씀도 하셨고 2014년 동시 개통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용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사업 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지연이라든가, 재정분담율을 80% 이상 달라는 것과 요금인상 1,500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현재 지하 경전철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8개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물론 재정상태가 좋고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발주해서 다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동시에 발주할 수는 없고 단지 8개지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차적으로 공사는 다 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에요. 단지 언제 할 것이냐, 이것만 문제인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전철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의 연구가 끝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경전철을 어떤 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이-방학 지하경전철 연장 노선은 비교적 구간도 짧고 그 다음에 우이-신설노선의 연장선인 관계로 우선적으로 여기는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8개노선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고드렸는데 8개노선 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이-신설 노선 딱 한 개 노선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노선은 계획만 되어 있지 전혀 공사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이-신설노선의 연장선인 우이-방학노선이 아마 우선적으로 조기에 착공되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방침도 2014년 개통은 동시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서울시로부터 기본방침서 내려온 것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수차 방문을 해서, 국장님도 모시고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 정도이지 그것을 공식문서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상황의 변화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구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시의원님들과 합세해서 같이 한다면 충분히 우리 우이-방학노선이 조기에 착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구두로만 2014년도에 우이-방학역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서도 현재 없고 국장님하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대화상으로만 우이-방학역은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지, 기본설계라든지 방침 받아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왔다갔다 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자체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을 2014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이 경전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통시기가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4월로 당초 서울시 계획에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연장선에 있는 우이에서 방학간의 경전철도 준공은, 개통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 당초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8개노선 중에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노선은 우이-신설 뿐이 없기 때문에 우이에서 방학간의 경전철노선도 시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중단했다가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더 수반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착공된 이 노선은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있겠습니다만 방학역까지 연장해서 계획대로 2014년 4월에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 되겠는네요. 학교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현재 학교 4개소에 256면 이렇게 학교시설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율이 저조하죠?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면 돈을 안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하는 시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후 18시부터 아침 7시이니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주변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확보됐는데도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을 덜 하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셨습니다만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희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번호인가요, 뭘 받으면 그 자리에는 못 들어가고 빈 공간을 계속 세워놓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된 차량이 그 곳에 대어놓으면 바로 끌어가고 그러는데요. 어느 구인가 모범사례를 보니까 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근했을 때는 10시간 가량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간단하게 한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다 도봉구민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등록된 차량만 들어가야 되고 10분이나 한시간만 대놔도 바로 끌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봉구민인데 그런 혜택을 주실 계획은 없는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개별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간제를 병행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전부 준비작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구간제와 개별지정제를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 주시면 구민들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자주차제에 대놨는데 병원에 잠깐 30분이면 갔다와도 되는데 그 시간에 바로 차를 끌어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어느 인근구 서울시 25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어느 구가 확대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개 구청이 개별제를 실시하고 있고 13개구는 구간제와 개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노면정비를 정비해 가지고 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ARS를 통한 유료주차공간을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지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덤프트럭이 저희 도봉구에 147대가 있는데요.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허가받고 나오는데 현재 보면 한일병원 주변이라든가, 쌍문1동 쌍문초등학교 주변을 야간에 보시면 덤프차라든가, 건설기계가 굴삭기같은 것을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중기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에 관한 법률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중기법가지고 단속하기가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만 덤프트럭같은 경우 도로에 대놓으니까 시야가 가려서 인명사고도 나는 것을 봤어요. 덤프차량 물론 야간에 대놓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건설기계 갖고 계신 그 분들한테 서신으로 보내서라도 꼭 차고지에 들어가게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과에서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것은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조숙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바닥공원 옆에 금호1차아파트가 있거든요, 담 옆에 보면 야간에 차가 다닐 수 없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포장마차가 있어서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시끄럽고 이래 가지고 동대표회장님과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나와서 조사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쌍문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마을버스종점이 4번 출구예요.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4번 출구에서 내리는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려면 3번 출구로 또 걸어가야 돼요. 몸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종점을 옮겨줄 수 있는지 아니면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호1차 아파트 옆 포장마차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민원이 상존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더 나가서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쉽게 전철을 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의 설치는 어렵고요, 다만 다행이라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서 내려서 그 공간을 단축시켜주는 사항인데 그 민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을 3번 출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단지아파트 부녀회장님들 서명날인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 혹시 무슨 사항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러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전에 보았던 것인데 미처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떠내려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동별로 관심 있는 분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해놓으면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는데 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봉천 단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들어내서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조금 안쪽으로 쌓은 대신 바닥을 긁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을 하고 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된 추가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온 바가 없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도봉구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공문 하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봉구에서 만약에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도 이것은 서울시로 보내라고 다시 반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서울시하고 얘기가 돼야지 국토해양부하고 직접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로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요구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상대를 하면 서울시에서 ‘너희들 국토해양부하고 상대해라,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자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0면 정도 되는 것으로,

그 공사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전액으로 하고 공사자체도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