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시의회 원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명자 세정과장이 부친상으로 장주엽 세정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회계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유환일 경리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노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31담당 19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원의 인사 조직, 복무, 후생 복지, 노조 지원 업무와 민원 제도의 운영, 고객 만족 행정의 추진, 지방세의 부과 징수, 지출, 구매, 공사 계약 등 회계 관리, 국공유재산의 관리 유지, 지역 정보화 및 U-city 서비스 운영, 방범CCTV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읍과 10개면 10개동 228통 477개리 3,354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10년 6월말 현재 49만 7,907명으로 2010년 9월말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도약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비약적인 도시화로 다양한 지역 발전의 기회를 갖고 있는 반면 민원이 급증하고 동서지역간 갈등 내포 등 위협 요인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한 차원 높은 행정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13개 전략 과제에 79억원, 세정과 3개 전략과제, 회계과 7개 전략과제에 23억원, 민원봉사과 9개 전략 과제에 58억원, 정보통신과 9개 전략과제에 423억원 등 41개 전략 과제에 583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치행정국 총 1,023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 내부 역량 강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축과 고객감동 행정, 자주 재정 확립 및 살고 싶은 도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시민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선진 민원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파워풀한 행정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조직원의 전문화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사 관리, 전략적 교육 훈련 추진과 공직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보안 강화, 선진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행정을 이루고자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 하는 자원봉사 실현 및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으로 선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 중심의 봉사 행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천코자 콜센터와 교환을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및 고객 도우미제 활성화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파산, 부도 직전 기업의 토지이용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운영의 애로 사항도 해결코자 합니다. 넷째,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제도 운용으로 자주재정을 확립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도시 구축 및 일류 행정 도시 구현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은 올 한해 총 41개의 전략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와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담당 이병열입니다. 기구 조직과 정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정담당이 공석으로 이진수 직원입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유찬기 인사 담당입니다. 공무원 노동 조합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정구선 직원복지담당입니다. 직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신순정 교육 담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회단체 운영관리,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송문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 진정, 민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 담당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유영건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민방범 순찰대를 운영을 하는데 사회단체에 여러 분야를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지역이 방범 문제가 과거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여론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 기동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어머니 폴리스, 시민경찰, 근래에 새로 만든 시민방범협의체인가 있죠?

자녀 안심하고 보내기 차원에서 경찰서쪽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사회봉사단체라는 명목으로 해서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연발생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총괄이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그런 목적과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방범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더 많은 단체가 생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이쪽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는 문제에 계속 시달릴 것 같아서 방범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범주에는 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단체가 자생적으로 봉사단체인데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단체를 결성을 해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경찰쪽에서도 계속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체간의 이해 타산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마다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서 단체와 구분 없이 읍면동에서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봉사 실적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관할을 두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유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별로는 그것을 전체를 읽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 지고 단체끼리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력이나 효율성이나 구성이나 실제 활동하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금 화성시에 재정 적자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작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기대지 않는 부분들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방범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이 50만 시민의 355명의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막중한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과 주민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한다면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봉사자들의 활동 지원비나 이런 것이 어느 부서에서는 적고 어느 부서에서는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과 시민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해 보고 현장에서 실천해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 물질적인 것 보다 마음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지금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년중 친절 봉사 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나은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년중 얼마만큼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사회 단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시 자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분기나 반기 정도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수가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외국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가 정책도 자원봉사 활성화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용어로 내부 고객인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접점에서 가장 친절히 이루어져야 시정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가장 특이한 것은 공무원 친절도 교육을 내부에서 강사를 뽑습니다. 공무원이 실제로 체험한 것 위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자 학교라든지 신규자가 처음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런 전 과정에 친절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인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재사관학교 전 과정에 친절 교육은 꼭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가 남양 시내에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을 증축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4-3쪽에 보면 현재 결원이 3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33명의 공무원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이 돌아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은 행정 수요에 맞는 현실성 있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결원 부분은 채워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원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38명이 과원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처럼 행정이 급변하고 대도시화 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60명이외에 12명을 더해서 72명을 더 뽑았습니다.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원이 38명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담당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책정이나 정원 책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무원수가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고 내용으로 자치행정과는 가히 화성시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대도시급 조직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 5월로 예상된 50만 대도시로 해서 지난 번에 얘기 듣기로 150억을 예상을 했다가 10월이나 11월쯤에 50만이 예상되는 바람에 예산에서 150억이 삭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만 대도시가 되면 달라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0만 예측을 2010년도 3, 4월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이 주택 경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빈집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인구 50만 대도시 행정 특례가 되면 전국 14번째, 도에서는 아홉번째 대도시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전의 경우 구 설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2014년도에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 승인은 어려울 것이고요. 조직면에서 1국 2과나 3과 정도로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특례 부분인데 재정보전금 배분 비율이 27%에서 47%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편성을 할 때 조정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42가지 정도가 시장한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년도말 인구가 50만일 때 2011년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분야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1국 2과 정도로 증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공무원 숫자가 38명이 과원이라 하더라도 수원시는 총 면적의 공무원수가 있는 것이고 화성시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가 힘들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읍면동을 폐지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읍면은 읍면 사무소라고 부르고 동사무소는 자치센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지 업무를 빼 놓고는 전부 시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지 업무도 조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대민업무만 읍면동에서 합니다. 2014년 통폐합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올라오게 되면 순수하게 아까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센터로 바뀔 것입니다. 행정이 워낙 비중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두드러지는데 그 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바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방범센터를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방범센터라고 하면 양감면과 우정읍과 다르듯이 양감에 가 보면 민기대가 없어요. 해병대도 없고, 거기는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넓은 면적의 순찰을 돌아야 되고, 예를 들면 병점이나 동부권, 우정, 발안의 경우 민기대가 활성화 되어 있고 해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자율 방범 순찰대는 13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읍면동장이 다 해 주고 예산 관계는 기준점을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다 지출을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 순찰은 어느 단체가 아니고 읍면마다 달라서 단체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불평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보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년말에 항상 보조금 심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평성 있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 성남시 호화 청사 문제 때문에 행안부의 청사 면적 기준이 내려 왔어요. 밖에 있는 청사가 여성가족과와 관광해양과가 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소는 외청이기 때문에 본청 청사 면적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안전센터를 청사 앞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통합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짓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면적이 저희가 현재 상태로 청사 면적이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 정비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청사를 짓는 것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엽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장님께서 어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중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김혜숙 부과담당입니다.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윤향란 징수담당입니다. 거래세 등 도세를 담당하는 윤정중 도세담당입니다. 자금 관리 및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이향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박재권 주택평가 담당입니다. 세무조사 오추섭 담당은 신변 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겠지만 힘에 겨워서 못 낼 때는 분납도 되는 것이죠?

윤향란 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데 결손하는 부분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물건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만 결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온 체납 기간에 대해서 결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윤향란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행불이거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 분석을 해서 저희가 체납세 충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기간은 관계 없고요? 그것은 소멸하는 기간은 없나요?

윤향란 시효 소멸의 경우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고요. 압류일 경우는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질체납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향란 2005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2명, 저희 네명 등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괜찮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윤향란 6월말 현재 27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총 고질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현재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세정과장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담당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시 차입금중에서 25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650이 남았고요. 세정 업무는 매년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사건이 있어서 올해는 못 받았는데 세정 만큼은 경기도에서 가장 잘 하는 시군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엽 세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유환일입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최홍운 담당 인사드립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최상규 담당 인사 드립니다. 청사 관리 및 차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홍재찬 담당 인사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부서에서도 경리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유환일 네, 그렇습니다. 계약과 지출 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경리 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별로 안된 것 같아서.

유환일 저희는 각 사업 부서에서 회계 처리 자료가 넘어 오면 지출을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상 업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게 지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하신다는 민원실무종합심의기구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방법과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심의할 문서를 다 실과소별로 취합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참석대상이 나오면 대상자는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참석을 해서 대개가 10시 정도에 끝나는데 적을 때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10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총 인원은 37명인데 그 인원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심의할 대상자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접수되는 일반민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민원실에 접수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복합민원을 2개 이상 부서를 심의를 해야 될 대상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민원실로 복합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협의를 보는 것인데요.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 해당되는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협의를 하시고 이차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각 실과소에 전달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사항은 거의 다 끝납니다.

화성시에서 여권발급하게 된 것이 얼마 안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8년 4월에 되었습니다.

여권이 월 평균 몇 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40건 정도입니다.

읍면동에서도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읍면동에서는 지문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4일 정도 걸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고객 도우미제를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인원이 11명이에요. 하루에 2인 1조로 움직이고 예산이 5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운영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봉사하는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11명 예산을 년으로 맞춰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백만원 예산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11명이지만 추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2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약을 하고 있고요. 바쁜 요일에는 원래는 2인 1조가 한명이 오전, 또 한명이 오후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바쁜 날은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민원 안내나 실과소 위치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법을 몰라서, 그분들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심으로써 저희 일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7-15쪽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있는데 보통 개발부담금은 선행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준공 후 3개월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경우 체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선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검토가 돼서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정보화 마을의 선택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마을에 컴퓨터나 정보이용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농촌의 떨어지는 정보화 능력을 도시와 비슷한 수준에 맞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되면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정보화 마을에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나요?

당초에 정보화 마을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도농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상거래나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각 마을별로 관리자가 한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상거래나 농촌 체험을 봤을 때 지도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범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783대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추가 설치해서 향후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올해 32대를 신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신청 들어온 것은 120대 정도가 넘어섰어요.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내년에도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과 결부가 돼서 저희가 다 신청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둬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에 CCTV가 설치된 것이 얼마 안되었죠?

200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범죄 발생이 높아서 CCTV를 전 지역에 설치하게 하게 되었는데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범죄 발생율 감소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즘에 범죄가 인근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군포나 인근 수원 등, 그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CCTV를 요청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을 했을 때 CCT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CCTV는 앞으로 신도시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서 향후에는 2천대 정도가 화성시에 CCTV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 CCTV 설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굉장히 앞서가는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내 놓으라 할 정도로.

보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CCTV에 콜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개인적인 부분으로 모니터링 해 본 바로는 상당한 부분들의 활용도를 모르고 CCTV가 단지 다른 지역에서 원격으로 지역을 관찰해 주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식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동탄 U-city 상황실의 경우 외부에서 오거나 하면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고 책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 통장단 협의회에 갔었는데 아직도 학부모들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또 매스컴에서 늘상 그와 같은 일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쪽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말 화성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망이 있어서 도저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할 수 있게, 120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34군데, 함부로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역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정말 사고가 없는 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