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업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이재웅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정봉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종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정상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한동범 과장인데 한동범 과장은 현재 병가중이라 김선승 농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신승우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고, 환경산업국에서는 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동식물 감소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또 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각종 건설 현장, 또 각처에 산재한 제조업체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실천사업인 탄소포인트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보존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또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도, 발안, 장안 첨단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 삼보폐광산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봉담읍 하가등리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는 시공업체의 1년간 의무 운전을 거친 후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유도하겠으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개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및 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일자리창출센터 운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암, 사강, 발안, 남양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인 녹색성장 관련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내실화와 수출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특히 우리 시는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기업지원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확대와 유망기술 선도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곡 해양산단, 동탄 일반산단, 화성바이오밸리 등 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산동 일원에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축ㆍ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력 육성 지원과 농업인의 복지지원, 농업 농촌 체험장을 조성 추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학교급식 지원, 농산물 수출확대 및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명품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을 통한 축산물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설치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맛김, 마른김 생산 가공시설 사업, 바지락종패 살포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정비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양재철 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오제홍 주사입니다. 대기관리담당 이일로 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박태열 주사입니다. 자연생태담당 김윤규 주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항에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낚시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서 유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점오염원들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호 자체가 한정어업 면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어업 면허에 의해서 물고기를 수렵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도까지 어업 면허가 나가 있는데 2014년도 이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업 면허라든가, 또한 어업 면허를 취소를 하게 되면 양식에 대한 어업인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양호 자체가 수질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은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천 정도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80억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와 관련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광산에서 흐르는 물속에 몇 년 전부터 중금속으로 인해서 근처 농작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0년도 8월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화성시가 처해 있는 당면한 환경 관련 예산은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적은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 쪽으로 인근 시에 뒤지지 않는 환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삼보광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전액 다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폐광산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올 수 있으려면 폐광을 이유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폐광산에 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군이라든가 시 예산에 광산업으로 인해서 GRDP가 약 51%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삼보폐광산 1개 광산만 폐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끌어 낼 수 없는 지금 법적인 운영 체제가 있고, 다만, 삼보폐광산에 대한 것은 광해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폐광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약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2차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고 할 때 까지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토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광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농작물에서 중금속 중에서 납이 일부 검출이 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내 117농가 정도가 경작하고 있는 생산물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액 보상을 하고, 그것을 식용을 하지 않도록 소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역시 농작물에 대한 경작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경작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생태하천에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마도 쌍송리 지역이 되겠는데 하천 주변에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 98억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 지역 내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로 이루어져 가겠고, 그다음에 남양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남양천 주변이 오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남양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뉴타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천 수질개선 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은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그때그때 개발에 밀려서 환경이 자꾸 파괴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그냥 다 맡기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환경관리공사라고 해서 발안산단, 그다음에 장안산단, 마도산단에 대해서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7-10쪽에 있는 종말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똑같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준수치에 맞게 배출이 되느냐 하는 것을 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기계 쪽에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산천 하고 관련해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오산하고 동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 내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산천이 화성시 동탄 쪽으로 넘어오면서 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염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산천에 대한 것은 21쪽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에서 2009-246호로 고시를 2009년 9월 30일자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질 자체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 BOD 기준 3.5ppm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오산천은 화성이 가지고 있는 길이는 2.8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은 동탄 석우보인 금반교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동탄1신도시에서 하천변까지 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단 3.5ppm을 맞춰야 한다면, 지금 현재 동탄 석우리 쪽은 2008년도에는 약 3.8ppm을 맞춰서 갔는데 평균이 2009년도에는 동탄면 방교리 쪽에서 약 5.9ppm 정도로 BOD 기준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총량제에서 저희가 3.5ppm를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5ppm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체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을 약 72개소를 설치를 해서 수질을 우리 시에서부터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천하고 관련해서 오산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거기가 영구보존, 생태보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공원지역이라 하는 것은 장지천에 일부를 건설교통부 시절에 일부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절대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저희 환경영향평가 쪽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줘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존하겠다는 계획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천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탄에 습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수지나 이런 물하고 관련된 곳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오염원을 측정하거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에 약 40개소에 포인트를 매월 수질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2008년, 2009년에 화성의제21 환경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정말로 개인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활동을 시작한 것인데 화성의제21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특히 기후변화하고 관련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아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화성의제21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일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을 하는데 예산만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집행만 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데 화성의제21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모집해서 아무나 공공근로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우선 화성의제21 정도에서 일을 하려면 환경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어느 정도 활동 역량이 되는 분들이 화성의제21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봉사 더하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정말 참여하면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환경국에서 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실망감, 또 좌절감도 겪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성의제21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집행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하는데도 자율성을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제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집행부에서 추인하는 정도의, 그래서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화성의제21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현주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시기는 아마 우완기 상임회장님 하에서 화성의제21을 추진해 나갈 때 있었던 일인 듯 싶은데, 현재는 농촌경제분과를 비롯해서 5개 분과를 설치해서 화성의제21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모시는 사항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화성의제21에 건의를 하신 사항으로 화성의제 쪽에 전달을 해서 그런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화성의제21이 열심히 맑은 화성을 건설해 나가는데 일조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악취저감 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이 5개 업체로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5개 업체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고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수도권에서 가장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농이 복합된 도시기 때문에 사실상 꼭 어느 지역에 가있든지 있어야 될 필요 시설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그 시설들이 운영을 해 가는데 있어서 현행 가지고 있는 법체계에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분명히 입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설이 입지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를 발췌를 해서 보고서에 올려놓은 사항은 화성시 관내에서 악취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들만 선별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인근 시흥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아직 인구 50만이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악취로 계속해서 민원을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과태료 1백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요구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경기도 환경기술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대학, 경희대학이나 수원대학, 명지대학에 환경공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업체 방문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또 어떠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겠다, 또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문을 해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해담은세상에서 조성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것은 해담은세상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매우 협소합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녕동에 한강씨엠이라고 해서 똑같은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저희 계장들 다섯 분하고 저하고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기압이 내려앉는 날 이틀을 연속해서 가서 관능법에 의한 코로 냄새를 검사할 수 있는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강씨엠이라는 업체는 1일 5만수를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5천수 정도 도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냄새에 대한 피해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이전 시키고 현재 자리에 어린이들 교통공원을, 군산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설치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본받아서 설치하고자 지난 4월 임시회 때 화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까지 득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김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2월 17일자에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파트 허가라든가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 주택과, 건설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 대회실에서 세미나도 가진바 있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앞으로는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세미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제3차적인 제재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 입안이 되어지는 최초 단계부터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에서 합동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7-21쪽 보면 현안사항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전문인력 및 업무담당이 부재하다고 현안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한 진문인력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단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팔당수질사업본부를 볼 것 같으면 박사급에 있으신 분들이 실제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한 것은 환경직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관리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전문적으로 갖추신 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계약직이라도 통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보고서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실제 인원을 보충하거나 하려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래서 행정이 항상 뒤쫓아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화성시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들어 보셨지요?

네.

그런데 너무 빨리 급속도로 이렇게 오염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오염이 되는 시간보다도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도 세워 보세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신현배입니다.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재활용담당 이강석입니다. 환경시설담당 황태영입니다.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승입니다. 문화화장실담당 오세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계측, 그다음에 폐스티로폼에 대한 감용기 설치, 그다음 수도권 매립지에 불가한 도자기, 연탄재, 조개껍질 같은 것들을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환경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생활폐기물 운반이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함에 있어서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의할 당시에도, 그래서 생활폐기물만을 소각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재활용동을 지어서, 그때 보셨겠지만 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활용 하고 있는데 당초 고주리에 있는 재활용품만큼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린환경센터를 공모를 해서 설계해서 하기까지는 지금 있는 소각장 플러스 재활용동, 주민편익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원화시설에 있는 시설을 체육공원화 시설로 향후에는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동부권 황계리에 보면 동부권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하수처리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검토한 것은 적환장 부지를 추가, 그것이 지식경제부 소유 부지입니다. 그것을 향후에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탄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장단협의회장님, 그다음에 팔탄면장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만 해 달라, 현재 말씀하신대로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쉽게 옮겨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절차인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이러한 선행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옮겨간 후에 전반적인 체육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폐기처리 재활용 공정도를 보면 입고를 해서 저장, 선별, 분쇄, 사료화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간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사료화를 만들고 자체에서 출하를 하게 되어 있고, 출하는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사료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 검증을 하고 계신지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관내에 19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양이 약 105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양호한 5개 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현재 4개소에서는 사료화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퇴비화 발생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음식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많은 주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문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당면 현안사항에서 주곡리 매립장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안정화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 치우고 그 위에 골프장을 건립하실 것인지 이런 대책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곡리 매립장에 반입되는 지정폐기물은 없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보면 크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향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매입해서 가는 방법을 찾는데 물론 사업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약 518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재정이 허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BTO 방식도 저희들이 찾아서 관리해 가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다, 지역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차례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예산에서 얼마큼 담아서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은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주곡리 매립장 골프연습장과 관련되어서 관심 있게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동탄에 음처장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음처장이 애초 계획에는 설립하기로 되었다가 지금은 그냥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동탄2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탄1지구에 크린에너지센터 추진현황은 동탄1지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LH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업양이 약 45톤 정도 처리하고 면적이 약 9,7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음식물처리장을 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가 약 500억 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과 아울러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와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를 연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2005년도 9월달에 오산시에서 반입 불가사항이 있었고, 향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동탄1지구에 음처장 짓는 것은 동탄2지구와 연계해서 짓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탄2지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처장을 먼저 짓게 되면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을 보면 하수처리장 가동 시점을 고려해서 공사 착공을 재협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2월달에 동탄1신도시 크린에너지센터 건축계획이 LH공사에서 우리 시로 통보 온 것을 보면 동탄2신도시 하수처리장 가동 시기에 맞춰서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공사 착공 시기를 약 2013년 하반기로 보고 있고, 시운전 및 가동을 2015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위치는 1신도시에 변전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입니다.

동탄2하고 연계해서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도 장소가 거기인가요?

아니지요.

장소가 달라진 것이죠?

1신도시에 음처장 당초 계획은 맞고, 2신도시에는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탄1지역에 음식물 처리장 설치 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동탄1택지지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음처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오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에서 부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음처장을 지을 수가 없고 동탄2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 신설합니다. 그래서 동탄1에 설치되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동탄2지역에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시기가 2, 3년 정도 지연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처장을 짓기는 짓는데 연기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자리에 짓기는 하되 연기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탄2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까지 다 하시는 것인가요?

동탄2에는 별도로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LH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5개 업체에 총 몇 분이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지?

청소인원이 총 175명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데 6월달에 운영 관련된 지도 점검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것과 기존에 시에서 직접 청소업무를 담당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에 청소업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소인원 인력관리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관리도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민간업체만큼 더 신속하게 처리도 하지 못한 단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것이 민간업체 위탁업무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해 보면 5개 업체도 경쟁을 저희가 시킵니다. 어느 업체가 얼마큼, 또는 지역 민원이 어느 업체가 적은가, 또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또한 수거처리에 지급되는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제대로 주고 있는가, 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지도 점검을 하니까 민간업체에서 투명하게, 또 시에서도 다달이 한번씩 모여서 대표자 회의도 지도 점검도 하니까 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민원은 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청소업무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로 들어온 것을 민간업체에 다시 얘기하는 이중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직접 전화해 주는 것은 좋은 사항이다, 물론 관할 구역별로 5개 업체가 맡은 회사들도 있으니까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화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보면 청소업체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것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 점검 차원이라든가 일하는데 큰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곡리 매립장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20억 가까운 돈을 시비로 충당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왜 골프연습장이냐? 왜냐하면 여기에 지역주민의 경제 및 복지 구현을 위해서 이것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골프장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시각이 귀족스포츠라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을 활용해서 자기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구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의는 왜 골프 연습장인지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민간자본 BTO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가능성, 타당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곡리 매립장이라는 곳이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2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특정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것을 안정화 조치를 시켰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다소나마 수익성을 고려해서 골프장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나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골프장을 검토한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경제성 논리로 봤을 때 참 그것이 어려워요. 공익적 측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골프장을 한다든지 제3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특정폐기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생활안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관리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무엇을 조성하든 간에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드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제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그동안에 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보상 차원이든 뭐가 됐든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암동 하늘공원 골프장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각장 시험 가동은 다 완료했고요. 지금 실비 투자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7월 중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소각장 및 재활용동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한 중간 결과를 보면 큰 문제점 없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서관석 국제교류통상담당입니다. 서성진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미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오늘 소비자유통담당은 해외 출장 중이고 희망근로팀장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희망근로팀에 조인장 주사가 참석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것을 통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대상도 겹치고 중복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추진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희망근로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작년에는 상당히 많게 경제안정을 위해서 대규모로 실시를 했고 금년이면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고,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화성시도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은 저희 과에서 뿐 아니라 시 전체가 움직이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취합하는 부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도시 실현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실행을 할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선정기준은 월 소득하고 재산이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재산이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마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재산이나 소득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계해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든 청년인턴이든 단기간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기가 힘들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일 끝나고 나면 다시 하든,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반복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노인, 여성, 장애인, 기타 등등 많은 분들, 그래서 반복되는 단기간 일자리 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단기간 일자리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연수라든지 기술을 배우면 장기 취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YMCA라든지 각 단체에서 그런 일자리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약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에 가서 단기간 6개월이든 연수를 받으면 월 4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그 회사에 영구 취업이 되도록 한다든지, YMCA에서 하는 단기 기술을 익혀서 취업할 수 있는 것, 그런 몇 개 단체를 지난번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반기에 만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을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인데 화성시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식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시청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가져오시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비정규직이 점점 확대되고 늘어나면서 어쨌든 정규직에 비해서 열등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데, 일반 기업은 제외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처우나 대우는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라도 조사를 하셔서 제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활성화로 세 가지 방안이 시설을 우선 현대화 시켜놓고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되고 있는 데가 사강시장인데 일단은 상인회 구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암시장의 시설 현대화도 4, 5년 걸려서 추진한 것인데 상인회 구성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는 이것 해달라고 하고, 저쪽에는 저것 해달라고 하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인회 구성을 해서 상인회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내 집에 직접적인 효과가 들어오는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1개 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시장이 보고 따라 오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9-16쪽을 보면 2010년 10월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 화성시에서 여건상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연구진이 연구해서 조례안까지도 거의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안 떠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까 자전거도로도 말씀하셨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딱 짚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도비도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나오는 것도 있고 도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죠?

녹색성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왕이면 당연직 이외에 위촉직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더 많이 참여를 좋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 강화에 있어서 과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의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드리고요. 이왕이면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시민 교류가 활성화 되는 방안 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면 문화나 예술, 경제 등에 각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에 화성-남양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만 보고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화 교류는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지자체도 외국의 지자체하고 교류를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보자고 처음에 시작한 것인데 교류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같이 해서 외국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 보고 여기에 접목시킬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방향도 바꿔보자 하는 것이고, 당면 사업에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들은 지중화를 원하고 한전에서는 지중화 하는 비용이 약 10배 이상 들기 때문에 우리만 같으면 지역 여건상 해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전으로서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가서 경인건설사업단장하고 대책위하고 면담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한전에는 지중화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에서 지중화 비용 부담을 100%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면 지중화위원회 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꼭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했으니까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한전 사장한테 이렇게 지중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중화가 가능성이 있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회신해 주기로 했는데 회신해 준 결과에 따라서 가능가다면 우리가 향후 이것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안 된다면 그 피해지역에 어떤 대체 보상사업을 해줘야 될까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데 사실 70년대, 80년대에 화성 지역은 큰 선로들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그 선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큰 이슈가 됐는데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서로 불편하지 않은 길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구간이 화성에서 남양까지 14키로 정도 되는 것인데 구간은 정확히 어디를 얘기 하는 것이죠?

시청 앞 도로로 해서 동수원 남양병원 있는 데에 자체 변전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팔탄면 주민들이 철탑 ······.

팔탄면은 지월리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화성변전소라고, 거기에서 일단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전을 해서 각 지역으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 주변이 상당히 철탑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또 공장이 제일 많은 지역이 팔탄면인데 철탑 아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오기를 꺼려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한전이나 국가에서는 전자파에 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철탑 밑으로 누가 공장을 지으려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민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압선이 위로 지나다가 보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팔탄 쪽에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7월달에 한전하고 지중화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하순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한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지에 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을 받고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신섭 주사입니다. 기업SOS담당 박범대 주사입니다. 산업입지담당 김기홍 주사입니다. 공장설립담당 권덕은 주사입니다. 공업관리 성준모 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제가 며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카테고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왜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를 포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었고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것만 새로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현재 태안도서관 있는 쪽 일부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를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 이렇게 따로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산동 자체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갈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복지센터로 가야 된다는 계획에 직면하게 되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근로자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노후 되어서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어요. 근로자복지관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복지관 재건축하는 동시에 도서관, 또 화산동주민센터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쉽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탄에 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병점에 유앤아이센터가 있고, 또 화산동에 이런 복지센터가 있으면, 지금 유앤아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탄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동화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 하면 항상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렇게 근방 근방에 이런 센터들이 계속 설립이 되면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들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해봐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센터들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공동화 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유앤아이센터 바로 옆이 화산동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동탄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유앤아이센터도 공동화현상이 옵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마구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라는 측면은 어디를 어떻게 ······.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기업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노동자에 대한 별도 계획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관되게 다 그냥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업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노동부하고, 경기도에 수원단위로 있는데 그쪽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가도록 지금 현재 교두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치단체에서 노동자의 문제에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간접적으로 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근로자 가족들이 이용을 하든지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해 드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외국인복지센터가 발안에 있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화성 같은 곳은 각종 중소기업이 난개발된 지역이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소규모 공장입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도로, 하수도 개보수 해주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기업을 지원해 드리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부 시비를 출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거나 창업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수용가하고 분양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 기업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안고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탄산단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같은 데는 아마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 드린 것이 230만원 정도에 보상을 드렸고, 저희가 동탄 일반산단 조성하는데 정상적인 분양가가 270만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참고해서 220만원에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아마 보상받은 것이 적고, 또 보상을 230만원, 27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기업이 그런 곳에 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에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역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3쪽을 보면 기업의 수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변동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대기업은 줄었고 중소기업은 조금 늘기는 했지만 50인 미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열악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성시가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더 이상의 난개발, 더 이상 방만해지게 된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도시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지 않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이 93%, 6천여개가 소규모 공장들이라 앞에서 했던 지원 관계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90년도 초부터 2000년도 초까지 한 10여년 동안 밀려와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분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연접이나 이런 관계에 걸려서, 난개발에 대한 것이 그렇게 계속 늘어난다기 보다도 타법에 의한 개별법이 풀어지는 범위 내에서 퍼져 나가는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인 산림 쪽이나, 도시정책, 도시관리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68개소가 열악한 환경으로,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현재 산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도로 같은 것이 가장 인프라 구축에 어려운 사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그래서 준산업단지로 해서 그것을 매듭을 풀어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5개 지역에 우선 사업추진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5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유도를 해서 샘플로 잘 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열악한 밀집지역, 또 기업하기 좋은 공장지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업하기 좋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가 유발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길을 지나다 보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가건물이고 창고로 신고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맹점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조장으로 해서 가면서도 저희한테 공장 등록하고 맹점이 500평방미터 이하인 규모들은 공장등록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맹점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것 하고, 저희하고 별개로 제조장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만 다 다루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공동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정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유앤아이센터가 동부권에 있고, 또 동탄문화센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아마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이 있고, 또 능동에 복합복지센터가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바로 개관할 것이고, 또 화산동 주민센터 네 가지가 있는데 기능별로 다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앤아이센터는 기능이 청소년수련관 하고 여성회관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동탄문화센터는 도서관이 있고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복지센터는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사회복지관, 세 가지 기능을 갖춘 것이 능동에 소재한 복합복지센터고, 명칭이 화산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화산동 자치센터, 근로자복지관, 도서관 기능을 가진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쉽게 명칭 붙인 것이 화산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명칭이 됐거든요. 그런 공공시설이 전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 현재 1일 이용이 제가 거기에서 1년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3천 내지 5천명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공동화를 굉장히 우려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희가 유앤아이센터를 개관하면서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이 공동화 되지 않겠냐고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용액이 계시고 유앤아이센터는 유앤아이센터대로 이용객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동탄에 있는 문화센터도 소규모 수영장하고 공연장이 있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공동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탄 복합복지센터는 완전히 기능이 틀린 것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기능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도 동부권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없고, 장애인 회관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능동에 있는 복지센터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갖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주민센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었을 때 태안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협소해서 부득이 도서관도 다시 지어야 되고, 또 근로자복지관도 건립한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이 건축할 필요성도 있고, 화산동 주민센터도 농협 건물을 임차하고 쓰고 있어서 그 건물도 바로 신축할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한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이 다 주어지고 또 이용객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유앤아이센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복지하고 문화센터로 빠져 나갔을 때 실제로 공동화의 우려가 있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유앤아이센터의 기능이 공연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아이스링크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시는 것이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아이스링크장은 초창기라 다소 이용객이 적어요. 그래서 학교 HR 시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면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수영장은 예약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도 정원을 다 초과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부진한 것이 공연인데 사실 공연은 화성시 주민들 문화수준에 맞는 공연 테마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는 차츰 관람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이기는 전혀 이용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계수상 판단해 보면서 하루에 3,000, 4,000명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가십니다. 동탄에도 25미터 수영장이 있어요. 50미터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던 분들은 절대 25미터 못 갑니다. 여기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처음에는 거기에 가세요. 갔다가 답답해서 그냥 빠지십니다. 여기도 이용객들이 신영통이나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상이 있고, 도로도 개설해 보면 도로가 텅텅 빌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개설해 놓으면 차량이 이용하듯이 그런 공공문화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리라 봅니다.

제가 지금 유앤아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탄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공동화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시설물 설치계획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으로 그것을 다 지으려면 몇 조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왕 짓는 것 복합이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세분화해서 근로, 노인, 여성, 어린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다 합치면 거의 27조 8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400여개 업체가 있고 틈만 나면 화성으로 기업으로 옮길까 하는 것은 주변에 안산이나 시흥, 인천, 안양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가 차이도 있고 해서, 화성에서도 현재 난개발 우려도 있지만 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기업 부지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건축이라든지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증축을 못해서 떠나가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이탈하는 사항을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그 분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화성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난개발형의 사업 취지보다는 산업단지내로 와서 체계화 있고 산업분야별로 클러스트 형식으로 업종이 맞아 들어가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해양에 대한 사업 부분이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트, 보트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분야하고 30, 40%가 중복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 업종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 또 전자제품인 삼성전자 이런 곳에도 같이 납품할 수 있는 업종 분야에 있는 기업체들도 들어오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어떤 소득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산업단지 같은 경우 보면 올해 10월달에 용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해양 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저조한 현황에 있는데 10월달부터 분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이 예상이 되시는지?

세분화적으로 분양 관계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14개소 기업체에 13만평방미터 정도에 대한 면적은 우선 협상으로 협약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내부 기반조성,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국도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약 170만원대를 160만원대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의견을 다루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160만원대 정도만 되면 인근에 있는 마도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현재 거래가가 2백만원 정도 되고,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되면 도로 교통망도 활발하게 되고 해서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 수립이 된다면 큰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땅값이 싼 곳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화성이 땅값이 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래 지방으로, 화성시 땅값이 낮은 사항이 아닌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단지를 네 군데나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분양도 제대로 안 되거나, 기업들 유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기업체가 있는 것만큼 일자리도 사실 많지만 기업체가 일하는 근로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가 있지만 기업체를 찾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하는 상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외진 곳으로 들어가면 대중교통이 어려워서 근로자들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령이 많은 분들만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화 되면서 하나의 부가가치라고 한다면 주변에 주거환경시설을 병행해서 먹고 자고 출퇴근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세분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이 질의했던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반복사업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기업에 투자라고 할까요? 집행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김홍성인데 기업지원과에서 “김홍성”을 치면 올해 여러 가지 사업 등등에 혜택을 본 것이 매뉴얼이 딱 나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체크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듯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았다, 그것이 1년부터 최고 4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6개 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리스트는 체크가 나오지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를 특별히 관리 지원 하듯이 기업체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기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어서 집행이 안 되도록 최소한 그런 차원에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병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건규 농지전용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우곤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박형일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엄순임 농산물수출지원TF팀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선승 화성시에는 지역 12개 농협과 6개 RPC가 있습니다. 농협이 3개 RPC가 있고 일반 개인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 3개 RPC통합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 단계는 팔탄면 지역에 통합 설치 자리를 물색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11-20쪽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지 궁금하거든요?

김선승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농약 살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1-20쪽에 보면 사업 대상이 화성시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빠져 있는 것인가요?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해마다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홍성” 하면 과수농사를 하는데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고 중복되는 사업의 지원이 미리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농민들이 서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런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농업 통계 기본 자료 현황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농업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을 했었다가 지금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금년도에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시자고요.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햇살드리도 있고 잎맞춤도 있고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승 햇살드리는 우리 화성시 통합 브랜드가 되겠고, 잎맞춤은 경기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라고요?

김선승 네.

그러면 화성시 외에 다른 지역도 잎맞춤으로 같이 묶여진 것도 있는 것인가요?

김선승 네, 4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이렇게 해서 4개 시가 잎맞춤 경기도 브랜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마크는 뭡니까?

우리가 햇살드리 브랜드를 쓰는데 햇살드리 브랜드가 경기도권, 아니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브랜드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홍보, 마케팅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만큼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궁금하고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고민되는 것은 광고를 많이 한다고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 좋아야 널리 알려지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마케팅에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해서 얼마만큼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상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은 전문 CEO출신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문 CEO를 영입을 하게 되면 단장이 상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CEO를 영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 단장도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근무한지 벌써 수삼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영체계 내지는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마케팅에 대한 전문 CEO를 영입을 하려면 연봉 2, 3억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로,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분에 전문 CEO를 연봉 2, 3억을 들여서 초빙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수적입니다. 3억 짜리 CEO를 영입한다고 보면 우선 위원님들도 뭐가 그렇게 CEO가 비싸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테고, 저희 행정 측면에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생산자 측에서는 비싸도 한번 거울삼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약간 의견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찬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재봉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권은상 어항관리담당입니다. 양덕수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차성훈 축산환경담당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12-22쪽을 보시면 매향리 사격장 관련한 현안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복원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비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도 TV나 이런 쪽에서 매향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매향리에 보면 육상부가 있고 해상부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53년도인가부터 사용한 것이 총 719만평이 됩니다. 그중에 해상부가 666만평이고 육상부가 53만평이 되겠습니다. 육상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부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기관에서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리처분법 6조 2항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시장, 군수한테 반환할 때는 정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부는 한 이유가 육상부를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재산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상부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사격 잔재물이나 정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국비로 전액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원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미폭발된 무기를 수거하는 차원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아니면 원래 상태를 복원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나요?

용역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나올 것인데 올해 5월 17일 국방부에 보면 EOD팀이라고 있습니다. 사격 잔재물만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곳, 대한민국은 어느 한 지역이라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6.25를 거쳤기 때문에 매향리 사격장이 됐던 우리 시청 자리가 됐던 사격 잔재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사격 잔재물과 폭발물은 EOD팀하고 51사단을 동원해서 4, 5월달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제거 완료 했습니다.

해상부에요?

네, 해상부에, 현재 국내 기술가지고는 바다 지표면에 사격 잔재물이라든지 미폭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저희한테 아직 없습니다. 미군밖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육안으로 보이는 사격잔재물하고 미폭발물은 제거 됐습니다. 5월 17일 현재로, 그렇게 국방부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의 50년 이상을 사용한 것인데 거기에 섬들이 다 폭파되고 원래 섬의 형태를 전부 다 잃은 것이니까, 지형의 형태를 잃었잖아요. 그것은 복원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최초 사격할 때 해상부에서 육상부를 향해서 사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매향리 쪽에서 주민 반발, 이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육상부에서 해상부로, 거기 농섬이 있습니다. 농섬 위를 타깃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거의 폭발물이 완전히 폭탄이 아니라 화약만 뒤에 붙여서 안에 시멘트를 넣은 것을 투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것은 아직 복원 계획은 없고, 어떻게 보면 복원하지 않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지요.

김홍성 위원입니다. 궁평리 물량장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요. 물량장을 어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2002년도인가요?

2001년 12월 현재 어선과 어업권 소유한 자에 한해서 화옹호 구역 내 9개 어촌계 대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배를 파시는 분이 생긴다고 그래요. 배를 팔면 당연히 물량장도 배 산 사람에 한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어민이 아니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를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하고 물량장하고 이것을 붙여 놓으니까 어민 활동을 안 하면서도 물량장으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산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있는데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물량장과 배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일정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당시 화옹호를 막으면서 9개 어촌계에 어선 소유자가 당초에 272명으로 관리하다가 세분이 비적격자로 해서 2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장 내 생산 판매 시설이 27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배와 면허를 반드시 승계를 시킬 때, 대개 어촌이나 농촌 보면 70, 80 되어 가십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적법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판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법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는, 그러나 어민 보호 차원과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처음 개장을 할 때 최초 어민들이 상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영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어촌계 재원을 가지고 지었다면 우리 시의 간섭도 받을 필요도 없는데 부지도 3천평을 농어촌공사에서 9개 어촌계 어민들한테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을 해서 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건립비로 우리 시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유권은 없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선과 직판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제척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대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지방비는 5년, 국비는 10년이 지나야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 궁평항이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국가어항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전반적으로 준공과 맞춰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어촌체험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궁평리, 전곡리, 제부리, 국화리, 매향2리, 백미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촌체험마을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궁평리, 전곡리, 제부리, 백미리 4개소가 있습니다. 국화리하고 매향2리는 현재 없습니다. 백미리는 일부 어민회관을 활용을 하는데 작년부터 현재 6개 체험마을에서 225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객수만 119,818명이 유료로 활용했고, 년간 소득으로 13억 9천1백만원 가량 올렸습니다. 참고로 서신에 있는 백미리는 작년에 전국 최우수 대상 기관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쪽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체험코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촌 1차 산업, 농업이 됐든 어업이 됐든 앞으로는 관광과 가공,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잡는 어업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르는 어업과 가공, 관광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한번에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화도, 백미리 쪽으로 의존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체험마을이 가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정주어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주어항을 정비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향상되고 기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어항이라고 얘기하면 옛날로 따지면 지방 2종 어항입니다. 하천으로 따지면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항이 화성시에 10개가 있는데 국가어항이 1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어항은 궁평리, 지방어항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곡리, 하나는 제부리에 있는 것이 지방어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어항이 정주어항입니다. 정주어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 정주어항이고,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지방어항이고, 국가어항은 도로로 따지면 국도, 고속도로처럼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어항이 없게 되면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위원님도 상세히 아시겠지만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이 들어왔을 때 정박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정박하고 각종 바람이나 이런 쪽에서 예방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쪽에 어민들 각종 어구가 있습니다.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물량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산지에서 직접 채취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12-11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시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 축산물 공급지도 및 분기별 한우 유전자 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공급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수 축산물이라는 것을 50%나 지원하면서 한우 421톤, 돼지 141, 닭 240톤이 나왔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우수 축산물 기준은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 축산물을 말하는 것인지, 화성시에 있는 우수 축산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급기준이 아까 농정과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경기도 G마크 인증 생산자 단체 중에서 도에서 일괄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개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한우 고기는 한우람이라는 G마크 선정을 받은 업체고, 돼지고기는 동충하초, 닭고기는 디디치킨이라고 해서 안녕동에 있는 한강씨엠 세 군데에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G마크 인증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1등급, 반드시 여기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1등급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에서 일정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급식으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1등급 이상을 썼을 때 소고기 같은 것은 3등급에서 1등급 차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고, 20%는 공급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100%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로당 9,890원 정도가 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1등급 차액이 키로당 740원 됩니다. 닭고기는 1플러스 1등급 이상 했을 때 100원씩 주는데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는 저희 쪽에서 무작위로 채취해서 전문검사기관에 분기 1회 보내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합동을 하고, 그래서 업체 선정은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오산수원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