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고호근 의원 발언
황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 환경미화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황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2일차를 받는데 회의진행을 업무보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한분이 질의를 하고 또 전부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이 특별한 질의에 집중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구체적 실무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각 실·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가 지루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가 실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원활한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질 높은 심층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국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최동립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하면서 빨리 끝날 수 있고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우리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화와 연계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장성을 살리자고 해서 이슈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 83억원에 국비 5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8억원인데, 1차, 2차 끝나고 3차 프로그램까지 하면 거의 85억원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사항과 2011년에 읍성 4대문 시설공사 옛길조성 방침에서도 80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주변 옛길복원이라든지 4대문 복원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83억원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83억원으로 용역결과 1차년, 2차년, 3차년도와 이것이 별개가 되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애당초에는 울산읍성 남문지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금 8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읍성전체를 복원하고 읍성길과 4대문을 복원하는데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형에 대해서만 83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다시 나누어 주신 종이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보면 2차년도 계획으로는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이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에 보면 읍성복원과 관련된 것은 없고 쌈지공원 조성이나 디자인거리 조성 이렇게 변경되어 있거든요.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간략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3년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이 작년 11월 달에 나름대로 용역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종료화 된다는 것은 보장이 힘듭니다.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문지가 이것입니다. 시계탑사거리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문지를 복원하려니까 전체 83억원 중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라든지 구에서 문화측면에서 울산읍성과 읍성길 전체복원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연계를 하고 의견제시는 하되 우리가 추진하기는 이 돈으로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퓨처마크로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는 이미 인가된 시장이 5개 되어 있고 6개 시장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0. 72㎢이니까 8만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울산읍성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문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퓨처마크로 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현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지역과의 연계로 해서 특성화되고 외부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요즘에는 자주 가 보거든요. 아케이드 쳐진 뉴코아아울렛 앞에는 제가 봐도 상당한 인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새벽에는 젊은 층들, 나이가 드신 저희 또래 분들도 울산이 고향이거나 한 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있다 보니까 가서 커피한잔 하면서 예전에 여기에 앉아서 어땠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간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구간을 벗어난 울산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중앙시장도 지금 곰장어 특성화거리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 쪽 부분이라든지 뒤편으로 가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에 비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미술관부터 여러 가지를 해놓기는 했으나 실제로 어느 부분에 특성화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장충로 있는 곳 옛날에 중국집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특성화할 수 있는 서울처럼 인사동거리라든가 아니면 중구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일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고 분야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몇 가지 사업아이템만으로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외부적인 조형물설치도 좋기는 하나,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결합된 특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쌈지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공원조성 시, 중구 주차장 난 때문에 그런데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접근성은 성남프라자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일단 추진하려는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바로 뒤에 성남프라자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차를 대놓고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이고 강변주차장이 있지만 강변에서 상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힘듭니다. 쌈지공원 밑에 주차장을 시내하고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해서 1차, 2차, 3차, 4차년도 내년되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크게 나누어서 쌈지공원과 디자인거리입니다. 보면 시장이 6개 정도 있죠.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성남프라자, 중앙상가 길, 옥골시장, 보세시장 맞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서경환위원
8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육성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되는 시점도 아니고 하다가 시작 초부터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싶은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첫 장에 보면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는 중기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접목을 시켜서 재래시장을 살리자 해서 8년 동안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화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말은 문화인데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힘든 분야가 생각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가는 계획인데, 1페이지 보시면 전국적으로 25개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개, 2009년도 6개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7개, 내년에 8개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도 남창시장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전체 단일시장입니다. 구역이 작고 시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고 그쪽 지역은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파악하고 있는 분야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요, 단,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미겠다는 그 자체까지는 실질적으로 힘들고 중기청으로부터 83억원을 받았으니까 이 지역 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화와 연계해서 시장을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고 애당초 용역을 그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해서 5페이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27개 사업에 225억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선택하고 그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아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울산읍성 복원이 되니까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225억이라는 전체 범위 내에서 용역은 장기적으로 나와 있다, 그렇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제시된 것이지,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 같으면 시비와 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자금을 저희들이 빨리 낼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들보다 경쟁력 있게 추진을 한다면 중소기업 자금은 빠른 시간 내에 비교되는 우위에 사업하는 업체는 그렇습니다. 먼저 나올 수 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정현희위원
구상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실시설계하고 다 들어갔는가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정현희위원
장소는 확정이 된 거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두 곳이 이미 확정이 됐고 어느 정도 보상만 되면 나름대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앙시장 쪽은 옥교공영주차장이 생기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동거리도 확보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유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성남프라자 옆 같은 경우에는 고정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성남프라자가 상권이 활성화돼서 가게가 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주변에 학원이 있어서 청소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왔다 갔다 가거나 상가가려고 주민들이 성남프라자에 차를 잠깐 대놓고 볼일 보러 가거나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쪽에 쌈지공원 실시설계가 들어가지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그 공원을 앉아서 얘기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려면 약간은 이쪽 인구들을 당겨서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
황세영위원장
실제 문화관광형시장 관계되는 것은 여러 분들의 질의와 자료, 답변을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27개 사업에 225억원에 대한 용역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6개시장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항이라 이부분에 대해서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고호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성남프라자 쌈지공원은 2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라면 공원과 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 또,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나 제반적 관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이 문화관광형시장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하고자 하는 울산읍성 복원 문제, 남문지, 둘레길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함께 연계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더구나 T/F팀 구성자체가 담당실과 공무원들이나 교수, 시장 있는데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데에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료를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현황판 갖고 오셔서 설명을 성실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저 뒤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남문지 위로 올라가면 코팅지로 붙여놓은 거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디자인거리가 4개안이 있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디자인 길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길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자리를 너무 자주 비워서 오늘 좀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최동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최동립 과장님은 그래도 항상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의회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분인데 문화관광형시장 부분도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의회를 자주 방문하는 실과장님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을 찾아온 만큼 반영을 시켜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주장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업무보고 속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 제안했던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하문제가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비싼 땅을 사서 지상에만 뭔가 구조를 한다는 것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 맞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평수는 잘 모르겠고 전체수용은 288대 정도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백 평 되지 않습니까?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서 그냥 주차장만 지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에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에 쌈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짓는다면 지하에도 뭔가 문화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말 젊은 층들을 1020세대들을 위한 갤러리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 전시관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돈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려면 그런 쪽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차, 2차, 3차년 계획으로 한다면 83억원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500억원이 들 수도 있고 400억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출발의 마스터플랜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쌈지공원 2곳에 짓는 것도 10평이죠? 33㎡면 10평도 채 되지 않는데, 그것은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 챙겨주면 좋은데 결국은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장사 잘 되는 집을 없애서 쌈지공원을 짓는다는 발상자체가 맞는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셨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요, 감정을 해서 통제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곰장어 골목에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곰장어 골목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사인 모습을 보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신화곰장어 앞에 전복집은 30년 된 집입니다. 죽 집도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런 집을 보전해 주어야죠, 왜 없앱니까? 10평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10평도 채 안 되는데 쌈지공원 만들겠다는 계획과 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4대 째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무게 있게 해 주십시오.
병진
윤병진생활지원국장
지금 와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신화곰장어 관련된 곰장어 골목에 쌈지공원 10평 채 되지 않는 쌈지공원은 다시 한번 더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쌈지공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10평 채 안 되는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가게, 장사 못 하게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원망의 글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 속에 쌈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판단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다시 한번 더 청장님을 설득한다든지, 청장님 고집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한 사람의 고집이 결국은 쌈지공원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입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민원인하고 최대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3-7쪽에 중구지역에는 친환경농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아래 신문에 저도 봤는데 시에서 아마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구 친환경농가는 저희들 관내는 배, 딸기, 부추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개 농가에 1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딸기가 1농가이고 배가 5농가, 부추는 2농가 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특히 농가인증을 다 받으시는 거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현희위원
인증 받는 것을 보면 검사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 때문에 친환경육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보면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외 2종이라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중구청에서의 노력이 비료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중구에 물론 농가가 없고 작은 가구이기는 하나 부추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장현동부터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추가로 토양개량제하고 녹비작물도 지원하고 있고 농업분야는 정부의 위임사무가 되다 보니까 울산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중구가 재정이 많다면 방금 말씀대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정도는 100% 다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나주를 한번 갔었는데 물론 도시는 농업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지만 하겠으나 개인농가가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나주시 자체에서 유기농비료를 아예 만들어서 1통에 1만원해서 아예 비료를 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부담 없이 사가서 뿌리고 하니까 친환경농가가 늘기도 하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일을 하시고 그렇던데 중구는 농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중구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울주군은 농업위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울주군은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서경환위원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국비로써 100% 지원되는 것은 맞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체 친환경농업은 시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50%, 구비50%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친환경농업은 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농가소득보전에 있어서 중구에 1,000가구 정도가 농가인데, 쌀 소득 직불제는 없죠? 친환경 살리기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친환경 살리기 없습니다.
서경환위원
없는데 이런 것은 빼주시고 3-4쪽에 보면 물가동향 정보제공 주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하고 대형마켓, SSM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싸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물가동향을 체크했을 때 대형슈퍼마켓하고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 얼마나 쌉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쌀 수는 없을 것이고 농산품 분야나 일반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형슈퍼마켓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보다 8%에서 9%가 비싸다, 전통시장이 8%에서 9% 싸다는 이야기이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먹는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14. 5%,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이 주1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과연 서민들이 싸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주1회 시에 보고를 해서 전 주 대비해서 표기를 하는데 홍보방법은 주민들한테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단체나 동 주민센터에 월례회할 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월 회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물가동향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재를 하고 어느 전통시장이 싸다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1인1사 일자리 만들기 내용에서 소기업사업장이 기업체별로 60만원정도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청이나 노동부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이 신청할 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가 다 들어가지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정부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기업체 지원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사업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하되,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해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경환위원
기업체의 자격이 사업자등록 서류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업체에 4대보험 가입서류는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171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56개국, 미등록이 115개정도 되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등록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가능합니까? 그것을 왜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한 개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인 이상 기업이 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대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도 업주 혼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1인1사를 넣을 경우에도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서 플러스 5개월 하면 11개월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와서 피드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방금 그런 보험료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많은 기업이 제조업공장등록만 되어 있는 곳은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방금 이런 사업이 있더라도 인원을 늘리기 힘들더라고요.
서경환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공장등록증은 어떻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등록이 안 되어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경환위원
중기청에서는 당연하게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0인 이하는 공장등록이 없어도 되거든요. 중구에서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4대 보험가입 증명서만 있으면 1인1사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소상공인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다 발송하고 이것 끝나고 나면 찾아갈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 되는 곳은 찾아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지금 속기 규정에 보면 40분 이상 회의가 진행되면 속기사 하시는 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1시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듣고 있는지 1시간이 접어들기 때문에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정회를 5분하고 …….
김영길위원
사실은 오늘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인데, 지역경제과를 제외하면 건설과 2과 정도만 심도 있고 나머지는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회를 5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과장님 아케이드가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거의 다 끝났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가 몇 군데입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10개소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것은 해가림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시장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10개 아케이드를 만들었는데 아케이드가 햇빛만 가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비가 왔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케이드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비가 샌 것이 지금까지 계속 새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수리 보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5,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영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하자 보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새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중구청의 신뢰도도 다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완벽한 수리를 하려면 예산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중구는 얘기만 나오면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올해 봄에도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현재 2003년도부터 짓고 오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온 부분이 파손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서 어느 한 부분을 보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요구를 얼마 올리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힘들고요.
김영길위원
아니, 실과장으로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7군데를 하자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한번에 전체 다 보수는 힘들겠고 다른 예산과 지역의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8,000만원 해서 3개의 시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3개 시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사실 아케이드를 무분별하게 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10개소라는 아케이드를 지어서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가장 치적사항, 가장 대표성을 갖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을 때부터 부실로 지은 것이 끝까지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다 못하고 예산투입해서 수리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의 판단은 5억원 정도만 들면 보수된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늘 땜질식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실태조사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실태조사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공사비까지 산정하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수치가 나와야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겠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케이드를 보수하는데 가용재원을 다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실과장으로서 맥 빠지겠지만 쉬쉬해서 되는 내용도 아니고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어떤 보수를 하는데 어떤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기한은 정하기 힘들겠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기정 투자를 많이 해놨지만 중기청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현대화 사업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국비지원도 하자 보수로 판단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하다 못해서 아케이드를 지었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쳤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중구아케이드는 지을 때부터 해서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국비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선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아케이드 정말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아름답게 중구에 메이커로써 봐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하자보수 보증보험에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합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하자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2년 내에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발생된 부분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자기간이 다 종료가 됐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연관되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연계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요원들이 설계도면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 시설지원단이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비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사업은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일반 부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시설지원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해서 계약을 의뢰는 합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구청 내에 인사이동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왔다가 시설지원단으로 갔다가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누수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할 때 위에서 상판에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밟았던 부분이 또 누수하고 수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수리를 할 때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착안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60년, 70년, 80년대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우선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향후 보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용이 5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누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그러니까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즉시 보수를 하면서 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올라가는 부분 위에서 보수할 때 안전관계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면 향후에 봤을 때는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장님께서 아케이드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받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예산은 지역경제과다, 시설지원단에서 기술적인 면을 알아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설지원단 전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지원단은기술직들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물론 있겠지만 그쪽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업무를 저희과 것이 아니다를 떠나서 당연히 인수를 받으면 저희과에서 하자보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오늘 같은 이런 회의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현장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김영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선우시장에 갔더니 전구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 아케이드가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차를 불러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케이드를 만든 것이 햇볕도 있고 비 문제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전등을 켜서 저녁에는 상인들이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아무나 교체할 수 없을 뿐더러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도 차까지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하자와 관련한 실태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와 관련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기술직이 되든 누가 되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조금 답변 드리자면 사실은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데 상인회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인회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원래 민자부담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민자부담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지어서 상인회에 넘길 적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소한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상인회에서 기금이 없고 운영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그런 사소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선우시장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케이드가 서경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기본적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일례가 선우시장에 대한 전등도 교체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차가 와야 되거든요. 장비 부르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황세영위원장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의 전등을 교체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질의니까 이후에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설계에 충분한 하자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설계구조를 요구를 하셔야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와 지적,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하자보수 하는데 10개 아케이드에 5억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 현황은 10개 아케이드에 연도별 하자현황은 다 갖고 있나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현재 시설이 있는데 보수하는데 얼마 까지만 되어 있고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 구조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있는 구조를 하려면 돈이 얼마까지 들겠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힘들겠고요.
황세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현황을 주관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아케이드 유지 보수 관리 전등이나 등등은 기본적 관계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한다는 거죠? 상인회 자체기금이나 상인회 자체 여러 가지 사업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장
옥교공영주차장이 2006년도에 4,500㎡정도 되면 1,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4대 때도 1면주차장 조성하는데 8,000만원 이상 들 만큼 조성을 해야 되냐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옥교공영주차장 옥교타워 주차 전에 주차장 관리위탁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주관인데 실제 관리 주최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위탁 관리 운영을 전통골목시장에서 상인회에서 했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장
이것이 2006년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첫 회는 14개월 해서 5,000만원정도 계약을 했고 2008년도 1년은 1억원 정도 계약을 하셨고 2009년도 옥교타워 짓기 전까지는 1억5,000만원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상인회 내부적으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인이 조사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접수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일반적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진정인의 문제내용은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운영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인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를 통해서 1년에 6,6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상점가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전통골목시장 상인회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러면 그 수익금과 관련되어서 전통골목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등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등을 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 드린 것 아닙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가지고 개별로 거두어서 전통시장 보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는 실태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
황세영위원장
3년이 지났는데 현황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시장운영은 각 시장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옵니다마는 가져오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예산편성 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모든 사업은 그 쪽에서 집행하고 재산관리도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주차장특별관련법에 의해서 예산관리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지금 앞으로 하자보수하려면 10개 아케이드에 5억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직영관리해서 그 기금을 하자 보수기금을 조성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돈을 가져오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는 너무 시장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1인이라도 구민이기 때문에 축산에 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축산은 5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위에서부터 오면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농가가 79개 농가에 한우, 가금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천에 발생되었던 완전히 구제역이 해제됐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해제상태는 아니고 계속 유지만 하고 있고 …….
서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황근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내에서 발생했던 곳은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경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 79가구 중에서 수의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익수의사가 저희중구하고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 1명 있고 중구에 1명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상당히 경쟁력이 있네요.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명이 있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제역 담당부서가 산업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관련 동은 5개동이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케이드 부분이 대외적으로 중구청이 잘한 사업 중에 한 개라고 홍보도 많이 됐고 타 지역에서도 방문도 많이 하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선우시장이나 여러 아케이드를 보면 하자보수가 원체 많아서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구청에서 잘못했지 않나, 더 실효성 있게 하자 보수기간도 기간 내에 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소한 전기교체 부분도 장비를 해야 되는 부분, 영세상인들한테 사소한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교체를 하세요,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부분은 5억원이나 소요된다는데 정말로 하자 시에 제대로 보수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이어서 뒤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T/F팀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전부 공무원, 실장, 과장님, 교수님도 계시고 상인회는 중구상인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최초에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일이 행정적인 소비나 주민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괜찮은 것이냐 검토하는 부분이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에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이 2분 정도 들어가서 향후에 잘못되는 일이 없이 민원처리는 의원이 다 해야 되고 실제 구상은 구청에서 하고 울발연에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T/F팀 구성할 적에 의원 2분정도 참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3-7쪽에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2억원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출산장려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13개 학교에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했던 학교가 그 다음 해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을 잠깐 맛보던 아이들이 그 다음 해가 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 지금에 있는 학교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과 특히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토론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사람 당 작년에는 112원이고 올해는 118원인데 과연 118원을 줌으로 해서 질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해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현희위원
예.
김영길위원
업무보고가 좀 행정사무감사 기법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동립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은 83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출발하지만 앞으로 연계된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몇100억 예산이 투입되는 중구에서는 가장 큰 핵심사업입니다. 중구의 미래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산 중앙상가 활성화 구역도 나름대로 짜놨는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T/F팀에 의원이 1명도 없네요. 의회는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일정부분 기획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현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지적만 하고 감사만 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기획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들이 많이 열려있는 5대의원들이 진입되어 있는데 정말 T/F팀에 보니까 의원들이 한명도 없네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도 7호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
디자인거리 조성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구에 아까 말씀대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가 있는 사업이고 용어가 아케이드 지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을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보고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2003년부터 특별법이 2005년도에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구전체의 지원이 젊음의 거리, 전통시장 이 위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문화관광형시장이 아니더라도 중앙길 상가에 전체 부분을 문화관광형시장을 구성해 나가려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현재는 앞으로 사업은 이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외된 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쌈지공원도 한 이유는 꼭 이 선에 물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여기에 오면 이 사람들도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거리는 공업탑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공업탑에서 안국한의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문화를 끼고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디자인거리도 그 지역에 치우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현대화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가야 합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별개로 테마형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추진해 왔던 재래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는 하되,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알다시피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장감과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물론 황세영 위원도 그날 참석했지만 울산이 고향으로써 제가 3대, 4대, 5대까지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한 정말 문화관광형시장이란 혁신적이고 테마형으로 거듭 나려는 것하고는 너무나 현실감, 현장감이 없다는 생각, 잘 된 곳을 짜깁기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T/F팀에 의회의 의원들이 관여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쌈지문화공간은 1군데면 되지, 이렇게 2군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1군데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지하까지 고민해서 정말 땅 한 평 몇 천만원 하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안쪽은 1,000만원이고 바깥쪽은 2,000만원 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싼 땅을 샀을 때 입체감 있게 지하까지 고려하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T/F팀 가동할 때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중앙전통시장에 쌈지문화공간 조성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공공용지로써 결정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제가 마무리해야 될 발언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에 지대하신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황세영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국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질의할 때마다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녹색실천 환경에 관련돼서 환경미화과 최영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주민의식교육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이 62명정도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미화원 인원수에 따라서 또, 차량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활용적인 운영계획도 필요하지만 자원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청소차량 운행문제에 있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운행문제라든지 동에서 겹치기 주차를 함으로 해서 청소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이 총62명입니다. 간선도로 변으로 해서 1인당 5㎞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62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청소는 35명이 담당하고 있고 자원화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4명의 환경미화원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인원은 환경미화원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밀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차량문제는 주차시설과 동네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는 혜인학교 밑에 공터에 혁신도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주차장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최영묵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고 오늘 초복입니다. 상습 무단투기단속 효율성 제고라는 란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단속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지금 불법투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민정신의 부재로 인한 무단투기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율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을 해서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모범사례로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는데 행정실과에서 다 감당하기보다는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변단체도 함께 고민하는, 사실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구청 미화과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200개소를 지정을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각종 1일 노동근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정동이나 모범사례를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실제 동장의 역할이나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시민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환경시범거리를 2개소 했는데 올해는 4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겠다는 지역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4개소를 지정했는데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서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현재 62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정비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이고 간선도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적자원이나 장비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지 가로정비 인원을 62명 인원 중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조직진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담당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인력이 미치기는 힘이 듭니다. 이면도로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기동청소로 대체를 하고 앞으로 승차인부 여기도 승차인 이것은 재활용 수거 승차인원, 환경미화원 투입인원이기 때문에 승차인은 조금 줄이고 가로정비에 투입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환경미화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원계획이 되면 가로청소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환경미화원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예.
김영길위원
인원을 자꾸 줄인다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이면도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미화원을 증원하더라도 물론 조직진단을 통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됩니다. 이면도로는 누가 할 것입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면도로에까지 행정이 청소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도 각종 자생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청소나 우리 기동청소나 해서 이면도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미화원을 어느 정도 토·일요일이나 그럴 때 특근을 하더라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적은 인원이지만 가로정비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운영을 적절하게 잘해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문제입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장비나 사람이 동원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로정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환경미화과는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비운용상태도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외주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3대 때 처음 들어 왔을 때 방대한 장비운용과 인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군살을 뺀 상태지만 군살을 뺀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 업무인 가로정비, 특히 도로청소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서 고민해 주시고 미화원을 잘 운용해서 증원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배분을 잘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중구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청소차량이 몇 톤입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4. 2톤, 5톤 정도 됩니다.
서경환위원
기업체 내에서도 청소 관련돼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청소차량도 전기차로 만들고 있는데 도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면 1톤 정도 차량에 1인이 5㎞ 담당하던 것을 능률 있는 이면도로 청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적인 문제인데 검토해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시범거리 확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구1동, 반구2동에 현대그랜드맨션이나 학성초등학교 이면도로는 좀 깨끗합니다. 환경시범거리를 지정할 때 조금 더 못한 동네거리를 지정을 해서 개선전후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동네 홍보의식 활동에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치기준하고 1대당 설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연간 280만원 정도 됩니다.
서경환위원
대당 280만원입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예. 임대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현재 올해 운영하는 것은 임대카메라 …….
서경환위원
임대는 대당 얼마입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연간 대당 280만원입니다.
서경환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대당 280만원인데, 연간 임대금액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설치비용입니다. 전체에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이전료하고 인터넷회선사용료가 2만원, 3만원 나옵니다. 이전료가 12만원이고 그 다음 임대료가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월1대 정도 하는데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설치기준은요?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설치기준은 전봇대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중구관내에 인터넷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체는 다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기준을 물어본 것이고 무인카메라 감시하는 것에 있어서 설치기준이 이 2가지가 되면 민원해결에 있어서 100%는 다 지원이 되겠네요.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우리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됩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불법투기지역에 위촉이라고 하는데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감시단자체에 명예감시단을 청소년선도나 방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쪽에 동을 통해서 명예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위촉장을 주든지 주중에 행사를 많이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에 위촉감시단의 명예를 주신다면 실제 감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교육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음식물폐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이 상당히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환경 쪽인데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자체가 60% 정도가 폐수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100%에 40%가 순수음식물인데, 폐수비용들이 드럼 당 3만원, 4만원정도의 상당한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데 주민들 홍보로 해서 폐수를 수분을 빼고 100% 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20%, 30%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출에 대해서 주민홍보 방안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음식물 폐기물 배출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가정에서부터 수분을 제거하고 과일이나 이런 것을 말려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 정도 은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단위에 자생단체들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배출요령 지도점검 이것은 음식물감량을 위한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특히 125㎡이상 되는 식당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음식물감량 해야 됩니다.
서경환위원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감량사업장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은 총290개 정도 식품접객업소, 식당급식소, 대규모 점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성남프라자나 이마트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음식물 규격 통에 배출하고 있는지 감량화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월별로 감량데이터도 자체정보를 가지고 …….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감량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 폐수에 대해서 감량을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희망근로로 해서 생활지원과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에서 도서, 폐식용유 수거해서 총 투입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활용 내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발생되는 이윤은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폐금속자원 이것은 이번에 나온 것인데 폐금속자원,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폐기 휴대폰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실과 보건소에 수거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수거가 되면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라고 거기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폐휴대폰에서 나오는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행정은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서경환위원
공공근로 같으면 자재비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 들어가는데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업체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업체에 이윤을 창출하게끔 준다는 이야기인데 도서라든지 폐식용유, 폐건전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대상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서는 영업이윤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희망근로 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예산을 구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 2차 음식자원화시설이 있다가 1차는 폐쇄가 된 상태이고 매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음식자원화시설이 민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민영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당초에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설치할 때부터 환경시설은 완벽하게 기준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민간 BTO사업에 끌려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시설을 폐쇄하는 입장에서 2차시설이라도 BTO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 업체가 입찰낙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영입해서 특채로 해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직영할 것은 못 되고 현재 시에서 짓고 있는 온산에 짓고 있는 SBK시설이 5월1일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우리시설도 어차피 나중에는 폐쇄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민간위탁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우리의회 입장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을 승인은 해 주었지만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문성 있게 직영보다는 민영화로 가는 시대에 굳이 민영 되었던 것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식을 자원화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책에서 실패사례입니다. 음식을 자원화 한다는 자체가 실패였다는 것이 중구에서도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시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5개 구·군에서 다 자원화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중복투자, 실패투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영했을 때에 앞으로 폐쇄됐을 때 그 사람들, 고용인들 관계도 문제가 되고 효율적인 운영 면에 봤을 때는 직영했을 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출발은 했고 굳이 직영으로 전환이 됐다면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자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퇴비가 나와야 되고 사료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료는 안 되고 퇴비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은 사료도 나오고 퇴비도 나오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고 결국은 퇴비만 하고 있는데 퇴비도 염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일반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급하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지만 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자원이 안 되고 감량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음식자원화시설정책의 실패로 자리하고 일본은 음식자원화시설을 소각으로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구에서 감당하기보다 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묵
최영묵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이 앞으로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의 기본적 축이기도 한데 쓰레기감량화에 관련되어서 우정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수시책이 좀 더 각 동별로 광범위하게 시책이 추진되고 단체들 별로도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그런 기반조성에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환경미화원 인력의 문제인데, 아마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약20명이 자연발생퇴직자로 감축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5개 구·군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였다시피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노후화 문제, 이런 종합적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전반적 환경개선이나 환경추진업무에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부과 및 징수근거를 조례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을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의2는 상위법인 식품 및 위생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켰으며, 조례안 제16조의 2와 별표5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근거가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및, 제17조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별지1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은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상위법 및 기준에 맞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팔
성낙팔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과1단22담당으로 정원126명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 및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 장춘로 도로 개설,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혁신도시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을 추진하겠으며, 교통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과 주차기반시설 확충, 도심지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희망을 꿈꾸는 자전거센터 운영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명제 자율적 관리와 도시경관업무 기본환경구축, 동천하천 생태숲 조성,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푸른환경과 문화체육공간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주변을 보호하는데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회와 협력 상생하는 관계로 건설행정을 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낌없는 관심으로 저희건설과를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황세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이종환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최정식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이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초선이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정비 공사를 할 때 오폐수관이라든가 맨홀의 사이즈가 선진국에 가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도로를 새로 아스콘을 깐다든지 우·오수관정비를 할 때 지금 여자 분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신고갈 때 빠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모델을 제작해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맨홀사이즈가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높낮이 사이즈가 정해져서 아스콘을 깔 때 위에 붙여서 그대로 평편하게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지금 도로를 보면 우·오수관이 요철이 심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는 도로높이에 맞추어서 맨홀높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맨홀들은 보면 우·오수관이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맨홀, 과거에 나온 것들이 규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도로에 신발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우수 같은 경우에는 덮개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수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제품들은 보면 빠지지 않고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우수관 덮개가 요즘 나오는 것이 돌고래문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고래무늬로 해서 나오는 것이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 40대, 50대 주부들이 신는 신발까지도 빠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구동이나 우정동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과연 주민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홀의 높이 사이즈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무조건 50㎜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일부 시행업체에서 그냥 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것은 이번 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평탄작업에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요즘에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6-11쪽에 보면 자전거시범도로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동천교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보면 태화강변에서 실제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같이 가족들끼리 외출하거나 이런 자전거도로는 잘 뚫려 있지만 출퇴근용이라든가 아이들의 등하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중구 관내에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중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자전거정책계도 신설됐습니다. 1월 달에 신설돼서 자전거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천이나 태화강 등에 전용도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구관내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중구는 주거밀집형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구가 좀 미흡하지만 차차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전용은 아니지만 겸용도로를 설치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자전거겸용도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자전거겸용도로를 해보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대여소설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여소설치가 편도사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왕복사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성남동 재래시장에 간다면 자전거를 중구청에서 빌려서 가서 편도사용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대여소에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곳에까지 복귀해서 자전거를 반납을 하는 것인지 …….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빌려가면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서경환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밀집주거형인 중구관내에는 황세영 위원장님 집 쪽, 백양사 쪽을 빼놓고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필요할 때 자전거 대여소 있는 곳까지 가서 타고 거기서 정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으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주부들이 여기서 타서 성남시장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다른 차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 주민들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평소 이종환 건설도시국장님 최정식 건설과장님, 중구 도시건설 부분 매진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부분이 중구행정이 성공한 행정사례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노점상 부분은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병영시장이나 그런 부분은 노점상이 소통도 원활하고 정비도 됐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운장이나 태화장터처럼 5일장 이런 부분은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필요악 비슷하게 상권을 위축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5일장에 오다가 안 오다가 이렇게 하는 보따리 장사하시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도 점용세 부분을 다 적용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할머니들이 하루에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점용세를 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시골에서 자가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할머니들은 점용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격화시켜서 하는 곳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오시는 것까지 우리들이 정비하지 않으면 기존에 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아침부터 신옥범계장이 장날은 출근도 안 하시고 꼭 아침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5일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다른 부분은 5일장 같은 부분은 사람이 왁자지껄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럼으로 해서 장터다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쪽에서 하시는 것은 너무 정비를 하다보니까 매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정책이 어쩌면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원만하게 5일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질의는 병영 중울산농협 옆에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된 노점상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 군데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농협 옆에 있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있습니다. 물론 노점이지만 개인사유지에서 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사람이 간간히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그런 노점은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곳에 상시노점이 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거기 허가를 냈다던데 제가 보건대는 그 곳이 도시미관지구이고 개인사유지라도 그렇게 1층 가건물을 지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일단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도시건축법이나 도시미관에 대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도 행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을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할머니들 소통에 불편함이 없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하고 너무 마찰을 빚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부분에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하더라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혹시 도로에 8m 도로, 12m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횡단보도의 넓이가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횡단보도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4차선은 몇m입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도로 폭마다 시설기준이 달라서요.
서경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죠? 구경진여객 앞에 횡단보도가 육교가 철거되면서 폭이 일반 횡단보도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쪽하고 넓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권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반구동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계에 관련돼 있고 건설행정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727번지 그것을 치수계 쪽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국유지 쪽에 컨테이너를 놓아두어서 그것이 4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던데 그것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모든 물들이 그 집으로 밖에 올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곳에 400㎜ 관로를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 2층짜리를 그분이 대문 안에 설치해 놨죠.
서경환위원
대문 안에 설치한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집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분도 주변 물을 그 집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사유지에 그런 우리 관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고호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인근 태화장이나 다운장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노점상실명제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성공한 사례로써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잘된 사업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5일장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용세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규격화된 곳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 위원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받는데 받는다는 것처럼 …….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할머니들 시골에서 오는 그 분들은 안 받습니다.
김영길위원
시골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예를 들어서 실명제 되어서 규격된 곳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고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5일장에 대한 그 분들의 삶터가 사실 상추 팔아서 얼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명제에 대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잘못하면 중구의 인심을 잃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분들에 대한 배려, 유연성은 가질 필요가 있다, 반티, 다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한테까지 점용료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운장하고 태화장을 파악해 보면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김영길위원
100% 해도 얼마 안 되고 50%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시원하게 그분들이 5일장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와서 돈을 다 벌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이런 마당에 인근에 자기가 손수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야채나 이런 부분들을 파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의회의 시각입니다.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고호근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동의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속에 질서가 있는 것이 5일장인데 너무 질서를 잡아놓으면 획일적으로 가면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인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정체가 됨으로 해서 매출이 더 오른다는 사실도 5일장 속에서 하나의 발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처럼 상설화되어 있는 시장의 노점실명제의 그런 규격화는 바람직했는데 5일장에 대한 규격은 실명제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태화장은 점용세를 받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의해서 선거를 앞두고 화장실도 새롭게 개보수도 하고 도색도 해 주고 해서 호응도가 높은데 다운장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해서 점용세를 받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다운동에는 공설장은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위원
그런데 돈은 받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을 지어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 상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점용세를 받는다면 시장을 인정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인정했다면 점용세를 받는다면 편의시설도 만들어 줄 책임도 있죠. 그럼 돈을 안 받아야죠.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을 그어 놓고 점용세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할 의무도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손도 씻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제 질의가 길었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의회에서 괜히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다시 한번 더 의회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에 함께 하는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레저용에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선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자전거를 줄 필요가 있느냐, 레저는 자기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사서 타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고 굳이 레저와 시범공원을 조성한다면 생태공원이 들어선 태화강 쪽으로 외부손님이 오는 관광객이 오는 자리에 자전거를 배치해서 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회의 시각이었습니다. 대여소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산전 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남외동 인산병원쪽입니다.
김영길위원
병영 쪽 방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방향은 맞지 않다, 대여소를 굳이 지으려면 생태공원이 들어선 타 도시에서 관광객이 오는 장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사례도 결국은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자전거정책을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는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자전거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가야 되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레저용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중구상권하고 구도심상권하고 연계되는 태화동에 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이런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은 동의하지만 오로지 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자전거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이렇게 시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태화, 동천 유일무이하게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앞으로 연결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라고는 그 곳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겸용도로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노선이 깔린 태화, 동천으로 북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쪽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물론 관광형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아직 관광인프라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곳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자전거 지붕이 안 된 곳이 제법 있죠?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거치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거치대를 보관하는 곳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녹슬고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던데 이쪽은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아서 중구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아까처럼 지붕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동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설치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신설을 648대를 했습니다. 학교에도 공급하고 지금까지 기존 아파트하고 관공서 등에 다 합쳐서 4,220대가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중구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있죠? 거기에 전부 자전거 집하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예.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5%이내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시내에 나가서 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봤을 때 오히려 그쪽에 집중을 하면 자전거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하장소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설과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밀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에서 진행을 그렇게 해봤는데 양해를 구해주시고 자전거정책과 관련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정책계를 신설한 만큼 이것이 일회성, 선심성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하고 입장에 대한 정책확인이 된 일이기도 한데요, 자전거정책에 대한 중장기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설과장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기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30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황세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곽원종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직원현황이 정원은 15명 중에서 지금 16명인데,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연중 집중호우 때나 태풍 때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현안이 혁신도시 몇 십만평을 산을 다 깎아서 평편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용량이 조금 더 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됐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원래 배수장이 연중 몇 번 비가 많이 올 때 직원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되는 사항인데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올 하절기에 집중호우 시에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저희 배수장 7개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 혁신도시 부분은 혁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배수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장기적 풍수해저감용역을 실시해서 그 저감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의 인가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국비를 직접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부분을 저감용역에 포함시켜서 약사천 상류부분을 구시가지에 유입되는 유로를 동천으로 바로 돌리는 것이 풍수해저감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약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혁신도시지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약사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명정천으로 분산해서 완화시키는 용역을 장기적인 풍수해저감용역대책에 포함되어서 소방방재청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장기적으로 해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저희과 배수장 근무요원은 배수장마다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까지 일용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정년퇴직 하셨고 그 일용이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반구배수장이 1개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부족인력 2명에 대해서 보충을 건의해서 1명 추가로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배수장관리, 기름칠, 청소 등 상시 가동하도록 늘 점검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주·야 할 것 없이 전부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직원이 배수장가동시스템을 몰라서 문을 못 열어서 허둥지둥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방금 답변하신 올해 혁신도시는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고 전 물이 지금 현재로는 약사천이나 명정천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해서 소방방재청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기존에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있을 때는 저류효과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발함으로 해서 유속도 빨라지고 땅에 스며드는 시간도 없이 바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약사천과 손골마을 쪽에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유곡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배수로를 혁신도시로 하여금 해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유수지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수지 부분도 부족하다 싶어서 임시적인 유수지를 많이 확보를 해라, 그래서 단계별로 일단은 저류를 시켰다가 내려가는 시간이 줄어지면 당초하고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풍수해저감대책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배수장이 7곳 있는 부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속이 빨라지고 위에 나무가 있고 흡수를 하고 차단이 되는 것하고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저 위에서 쭉 내려오면 급속히 한 200㎜만 와도 배수도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로는 없네요?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수지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토사도 거기에서 배제를 하고 이후에 물을 잠시 저류시켰다가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고호근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예. 관련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울산 쪽에는 다행히도 매년 많은 비가 한번에 내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600㎜, 800㎜정도 왔을 때도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볼 적에는 빈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간당 70㎜정도 왔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가 몇 시간을 두고 3일간 왔을 때 하고 순간적으로 왔을 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상이변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쏟아졌을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구가 발전되고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중구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혁신도시 자체사업 선에서 우리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청장님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서경환위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환 국장님 재난관리과 곽원종 과장님, 계장님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곽원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사천을 많이 믿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공사를 위해서 터를 닦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류지부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사전에 혁신도시계획서에 우수대응을 해서 만들어놔야 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안되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입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 비가 6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쏟아졌을 때 약사천의 부피가 가로 4m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배수로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
서경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혁신도시에서 물이 쓸려내려 온다면 몇 군데로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중구관내에 명정천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유곡 쪽에 그리고 유곡, 무주골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유곡쪽으로 해서 태화시장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고 손골부락은 중앙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약사천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천 부분은 약사천으로 내려가고 장현 쪽은 동천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국 지금 성안동 일대에 혁신도시가 발생되면서 약사동과 태화동까지 혁신도시가 발생되면서 상당한 저류효과를 볼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대응책이라고 보면 저류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류지가 기능을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면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면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류 쪽에서 물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저류지 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할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보면 기존에 자연녹지상태에서 대지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를 제가 숫자상으로 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하천별로 1개, 2개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저류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혁신도시가 완성됐을 때 저류지 그런 부분인데 임시적으로 물을 막을 수 있는 임시 저류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상당히 태화시장 쪽이 비만 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문제가 되는 부분에 상류에 그런 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원유곡 안 쪽에 있는 사곡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일부 물은 명정천 쪽으로 물 양을 배분을 유로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의 유로는 변경할 수 없고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약사천부분도 약사천에서 장현 쪽으로 서동 뒤쪽으로 가면 동천강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그쪽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풍수해저감대책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고 혁신도시개발방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이 내용에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국비예산부분은 상당히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련되어서 저류지는 계획대로 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임시저류지라도 발생 안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행정에 보면 민방위시설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많이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에 의해서 펌프장이라든지 펌프시설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안전관리운영 인적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실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수정도는 되어야지 재난이 왔을 때 상시적으로 돌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전 직원들이 여기에 가동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배수장 근무인력이 7명이 배수장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가급적 휴가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못 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재작년의 사건이후로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휴가를 가고 휴가를 가서 공석이 생겼을 때는 복구지원팀에 사무실 근무자 모두 다 가동 가능합니다. 상시 대신 투입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원격조정이 되어서 재난상황실에서도 배수장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수위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동까지 다 가능하도록 갖추어놓고 2중, 3중으로 보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재난에 발생되었을 때는 전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상당히 그 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실제 하드웨어 쪽은 여성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쉽게 말하면 산불예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민방위 공익요원들을 많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드웨어의 인적인 자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저희 과는 17명 중에서 여직원은 1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 여직원은 우리 과가 가장 적은데 1사람이 건축직이 되어서 재난위험시설물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근무자들 전부 남자직원들이고 언제든지 현장에 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에 추진계획을 보면 6월정도부터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사들을 보면 성남지하도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6월말로 잡았다가 8월 말에 추진완료인데 이번 장마철에는 문제없었습니까?
원종
곽원종재난관리과장
성남지하도는 민방위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안에 내부전체하고 시내 쪽은 롯데캐슬 쪽에서 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다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강변 쪽에 우수받이하고 벽면이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시에서 밀고 당기기 하는 것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경환위원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입안되는 대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전에 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주민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한다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전시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