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제6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우리 의회 관행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방식에 준해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손혜미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응노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미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아 서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읕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그동안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전조합에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사실조사 관련 단체는 담배와 관련된 단체로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전조합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내용을 지정하고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8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청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도 나갔고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법에 조례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비영리법인한테 지정을 해서 의뢰를 해서 이러한 사실조사를 해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조사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법적 사항이 미비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실조사라는 것은 사실상은 공권력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내용은 똑같은데 의뢰를 하는데...,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담배인협회 서대전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 조합원들이 실사를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적합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구청에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실지 이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조례 규정을 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가게를 내는데 규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으로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의뢰한 것은 허가를 내 주는 그 권한까지 우리가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조사 그것만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것이고 사실조사가 돼서 저희 구청에 제출이 되면 저희 공무원이 다시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인소매인지정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지 안어긋나는지,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거리제한이거든요. 거리제한이 50m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m 이상 거리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사실조사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50m에서 예를 들어서 48m, 52m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 사실조사를 의뢰한 서대전조합에서 정확히 하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서구청장이 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종전에 했던 것 하고 지금 했던 것 하고 똑같은데 그냥 사업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 이러한 절차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지난 3월 3일날 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조례로 해서 위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내용은 똑같지만 조례만 만들어지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실지 조사도 나가고 했겠네요?

문제가 있는 데는 갑니다. 문제가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50m 이렇게 거리를 두지만 어떤 경우에는 건물내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중집합소 터미널이라든가 극장가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 바깥에 담배소매인이 있는데 딱 재 보니까 극장안에 매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50m가 안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럴 때는 특례규정을 둬서 어떤 공공장소안에 다중집합소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거리를 무시하고서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반드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사실조사 나가기 전에 조합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그것을 묵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묵인하고서 약간의 변칙을 써서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거기를 안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득해갖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조합에 무슨 제재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위탁을 해 주는데 위탁을 해 주는 범위, 비용,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전부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어떤 변칙적인 행동이라든가 불법적인 행동 또 비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전조합에서 사실조사대상지역이 서구하고 유성구 두곳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서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곳인데 그러면 이 조합이 대전시내에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두군데가 있는데 서구가 아니라 서대전입니다. 서대전하고 동대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서대전은 유성하고 우리 서구하고 지역을 관장하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고 기타 서구를 빼는 타구에서도 저희처럼 조합에 위탁을 할지 안할지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타구에서는 한다, 안한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공무원들의 인력 한계라든가 또는 업무자체가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을 볼 때 위탁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에 해당되는 소매인에 한해서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실내에서 현장 나가지 않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서대전하고 동대전 두곳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서구를 관할하는 데가 서대전조합인데 위치가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구하고 유성을 관할하면서 대덕구에 조합은 위치가 있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을텐데 서구를 담당하는 데는 서구에 조합위치가 돼 있으면 더욱 좋을테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대전에다 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조합이 앞으로도 판매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구에 별도의 조합이 설립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조합설립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이것은 본인들이 내적으로 규약, 정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로부터 법인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관할하는 사무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법이라든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전조합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조합내에 같은 사무실 내에서 동대전, 서대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오래전부터 거기서 사무실을 썼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사무실을 구분해서 따로 옮긴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러한 권한은 없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만들고 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설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사실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각종 규정이나 규칙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약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