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지역 사회복지 자원의 활용 강화입니다. 주민 생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및 보건ㆍ복지 연계 간담회 운영과, 제6회 굴비골 마라톤 대회,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제18회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ㆍ관 사회복지 사 간담회 , 사회복지 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 주간 행사, 자원봉사 대회 개최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와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653명에 대하여 9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수요자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 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2,400명에 8억 7,6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9명에게 4,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7월부터 시행 되는 장애인 연금 지원과 10월에 개최되는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등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사업으로 나라사랑 정신 확산 및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지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ㆍ격려함은 물론, 국립묘지 참배 및 격전지 순례 지원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 보훈시설 유지관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에 7,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95쪽, 고령 사회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 과 장수 수당 을 12,278명에게 58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이 기본서비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3회 영광군 어르신건강 대축제를 비롯한 계획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다양한 건강ㆍ취미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당 35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8,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건강기구 1억 5,000만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 4,000만원, 개인신고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28개소에 13억 7,000만원 등 총 19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건강기구 확대지원과 내실있는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저소득 주민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 급여 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 에 대한 중복 지원과 복지사각지역 해소로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492가구에 53억 8,700만원, 긴급복지 지원으로 32명에 4,600만원, 저소득층학생 교복 및 수학여행 경비 로 347명에 대하여 3,600만원 등 총 5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 등 주 민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진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으로 120명에 3억 2,600만원, 가사ㆍ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으로 6,200만원과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으로 131가구에 대하여 2억 2,000만원 등 총 7억 9,40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의료 급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 급여 수급자 2,909세대를 대상으로 적정의료 급여 를 유도하고 과다 진료 방지를 위해서 선택 병원을 지정하여 진료토록 관리를 하였으며, 의료 급여 진료비도 5,131명에 100억 2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6,9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500만원 등 총 10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의료보장 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육,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17개소에 운영비 및 아기사랑 카드 저소득 보육료를 33억 7,700만원,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 수당 4,900만원 등 총 34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시설비 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자치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1차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2차 심의 를 거쳐 9월중에 공사 착공 등 2012년도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여성 잠재능력 개발 및 건가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여성 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162세대에 7,900만원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아기 돌봄이 지원사업, 여설발전기금 조성 등 5억 1,600만원으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직업훈련,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장애인 및 다문화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등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지역 사회 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복지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에 1억 1,6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양육 수당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 4억 9,500만원 등 총 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림스타트 운영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ㆍ가족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해짐에 따라서 공무원 및 가족이 솔선수범함으로서 군 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월 기관별, 공무원ㆍ가족 한마음 자원봉사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ㆍ가족 자원봉사 동아리 조직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1인 1동아리 참여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원봉사 개최시 공무원 및 가족의 참여 확대 유도 자원봉사 활동 우수 동아리 팀 포상 등 군 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에 공무원 가족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마을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 사회 를 맞아서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장소로 전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취미교실을 4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ㆍ의료기구를 28개소에 보급하는 등 1억 1,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취미교실 운영과 건강ㆍ의료기구 보급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이라든가 하는 서비스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군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지요?

저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중복 서비스가 많이 되어 편중 서비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대상자들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한사람이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한다고 한다지만, 한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유사한 서비스를, 요즘 민간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넘쳐나고, 없는 사람은 한번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것과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 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때는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복 서비스가 안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겠다라고, 지금도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가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청소년 복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노인복지에만 신경쓰지 않느냐란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르신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이나, 또 어르신들이 사회 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 도시의 사회 문제로 인해서 시골에 내려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해서 시골에서 할머니나 친척들에게 맡겨진 조선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소득 아동들은 우리 영광읍 저소득층 아동들은 드림스타트에서 260여명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학교가 끝나고 그런 곳에서 학습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 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아동급식지원 등을 통해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가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조선가정도 관리과 되고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조선가정 상관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광읍에 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은 어느 읍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방과 후 얘기를 말하지요?

예.

그럼 몇 개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 센터가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읍면에는 대마, 불갑, 법성, 홍농, 없는 곳이 군서와 군남 그쪽만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염산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조선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가 방과후에는 관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탈선의 길을 간다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결국 나중에 사회 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은 만큼 더 큰 손실이 있를 것이다란 충고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소홀히 관리를 했다가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잘 못된 길로 나가면 사회 적 비용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여성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없는 읍면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있는 읍면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만, 없는 곳은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사회 적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의장 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인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꾸준한 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체육인프라 구축에 기본 목표를 두고 내실있는 각종 체육 행사 개최 등 11개 중심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11 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내실있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단위 행사 19개 대회와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포함한 도단위 행사 11개 대회 등 총 30개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 7개, 도단위 2개 대회로 총 9개 대회에 개최하여 32,000여명이 우리군을 찾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3억 2,000만원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후에도 제65회 전 국고 교 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계획된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굴비골 영광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치러진 이번대회는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7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기간 동안 18개 종목에 6,000여명의 임원ㆍ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군은 작년보다 7단계 상승한 10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대회 성과는 희망찬 도전, 나누는 기쁨, 승리의 영광이라는 대회표어로 치러진 이번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 합의 자리가 되었으며, 이번대회를 통해 스포츠산업 메카로써의 우리군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58㎡의 규모에 풀 규모는 25m 6레인으로 하고 유아 풀, 다목적 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실내수 영장 을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시사를 거처 금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과 실시 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중에 납품 받아 8월중에 사업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정 골프장을 조성하여, 스포츠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주리 산 24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군비 55억 총 20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타당성조사 용역, 군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골프장 설계 및 인허가 용역,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부지 매입은 140필지 중 123필지를 매입하여 90%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는 7월중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을 하고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법성실내게이트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완료 하였으며, 실시설계는 용역 중에 있으므로 완료 후 8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불갑 게이트볼장 등 인조잔디 2면은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야구장 건립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축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예산 확보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기에 건립일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움 내 족구장 신설은 생활체육공원 내 2면을 신설하였으므로 당분간 그 시설을 활용한 후에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및 위행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 769개소, 간담회 및 교육 3회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등 좋은 식단 실천업소 35개소에 위생복 등 5종을 제작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32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관ㄹ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수준이 한단계 향상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조가공업소 및 기타판매업소 4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농수산물을 포함한 국민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258 건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부각된 모시송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시송편 제조업소 6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ㆍ유통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 체육시설물 수시 정비 저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스포티움 청사 방화설비 자체점검 6회와 보일러, 냉동기, 전기설비 등 법정관리 시설물을 전문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연잔디구장은 잔디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잔디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스포티움 내 각종 체육시설물을 수시 정비 점검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 영광군민축구단 창단운영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군민 축구단을 창단하여 지역경젠 활성화와 지역축구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광주대학교와 상호유지 창단협의를 체결하고 금년 1월 28일 창단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 은 운영비, 가입비, 연회 비를 포함한 1억원이며, 지난 3월 13일 양주시민 축구단과 K3-리그 개막전을 영광스포티움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25경기중 홈경기 6회, 어웨이 경기 7회 등 총 13경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군민축구단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경기 붐을 조성시키고, 남은 12개 경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생활체육공원 장미단지 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영광생활체육공원에 62종 14,000여주의 장미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환경여건을 검토 한 후 생활체육공원 내에 부분적으로 장미를 식재하여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휴식 공간 제공과 정서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활성화에 따른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선수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업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불편ㆍ불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함 및 신고엽서 보관함 각각 15개소와 신고엽서 2천매를 제작하여 관광지 5개소, 스포티움 2개소, 공공기관 13개소 등 20개소에 비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신고함 비치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하고, 신고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2010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환경보존 실천의식 제고 등 일반시책 10건과 칠산 갯길 탐방로 조성 등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입니다. 군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경을 보전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일반 가정과 업소를 대상으로 총 5,200여 세대를 탄소포인트 가입을 가입토록 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존단체로 하여금 야생동물 보호 운동에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더욱 활성화를 가함은 물론 재활용 나눔장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환경보전운동에 활력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에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서 하천과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생태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불갑천 3.2㎞, 삼학천 5.8㎞ 총9㎞에 대해서 사업비 249억원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투자하여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토록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과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 하는 등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 공사 발주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163쪽, 환경오염원 통합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하고 환경민원의 친절ㆍ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염원별로 통합 지도ㆍ점검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 수질 배출시설 총 462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회, 비산먼지 사업장 40개소 등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장마철과 명절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취약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완벽한 수거와 폐기 물 분리수거를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을 추구 하자 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폐식용유 수거용기 및 분리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기반시설 299개를 보급ㆍ설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656톤을 수거 위탁처리 하여 장려금 7,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3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에게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깨끗한 영광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전 마을 일제 청소 5회와 국토대청결운동 4회를 실시하면서 군민과 공무원 등 총 15,600여명이 참여하여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야산 및 하천 등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 113톤도 수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 안하기 등 범군민 자율참여 분기 조성을 위한 홍보는 물론 지속저인 정화 활동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리고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4,315톤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주변에 주민 과 함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 민의 인식제고는 물론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 주민 지원협의체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늘푸른 영광 만들기입니다. 관광지나 도로변, 생활권역 주변 공유지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철쭉 등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경관 개발사업인 수목 기증 운동을 적극 장려하여 학정사거리 등 5개소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권 생활주변의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탄소 흡수원 확충 및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성 높은 목재자원 확보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15ha와 생태 보완림 등 5개 분야 총 50㏊의 조림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는 군남면과 염산면 일원으로 총 1,800㏊ 중 1,000㏊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칡넝쿨 제거 작업 등 숲가꾸기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과 예방대책 추진으로 올해는 산불 없는 영광군 달성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가지 총 104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인력 93명을 읍ㆍ면에 배치하여 산불 책임감시 구역 제데 대한 부단함 감시로 사전 예방 및 초등 진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연접지 풀베기 등 산불발생 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관리와 산림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안전한 산림환경 유지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림 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임도구조개량사업 4개소와 임도신설 1개소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과 소나무림 재해저감 숲가꾸기 사업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림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산 갯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선에 위치한 우리군 천혜의 문화관광 자원과 갯길을 걸어서 탐방함으로써 색다른 환경체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육지부 해안선 120㎞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를 해안지역 테마에 걸맞게 굴비길, 노을길, 백합길, 천일염길로 조성해 색다른 체험 환경을 통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 국비 보조사업 을 신청 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에 관광객 유치 및 산림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산림박물관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관련 자료 및 교육자료 전시공간과 자생식물 및 분재 등 야외전 시장 등을 시설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7월중 마무리 하고 앞으로 토목과 건축 등 전반적인 총 공사 발주를 8월 중에 실시하여 2012년까지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분기점과 가로화단, 꽃박스 등에 꽃 잔디와 계절별 꽃을 식재 하였습니다. 꽃잔디는 지난해와 올해 약 50만본씩 100만본을 20,000㎡에 식재 완료 하였고, 계절별 꽃묘 여름꽃을 코펙삼거리 등 4개소와 시내 꽃박스 500개 등에 10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꽃묘 식재와 꽃잔디 식재외 잡초 제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경관도시로 가꿔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2010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망확충과 교통편익 증진, 농업생산성 향상, 선진농촌 기반조성 등에 기본 목표를 두고, 도로망 확충 등 5개 중점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목차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1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본 군에는 고속도로 1개 노선에 15.4㎞, 국도가 3개 노선에 86.9㎞,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4개 노선에 67.2㎞가 있으며, 우리군이 관리하는 군도는 22개소에 153.8㎞로서 현재 포장율은 68.7%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93개소에 468.2㎞로서 포장율은 36.4%입니다. 금년도에는 염산～군남간 군도 3개소와 농어촌도로인 하사～축동간 2개소 등 5개소에 총사업비 26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염산～군남간, 포천～안맹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천～대덕간과 진덕～가학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하사～축동간은 공사 시행 중입니다. 포천～대덕간은 9월까지 보상 완료 후 10월중 공사발주 하겠으며, 공사중에 있는 하사～축동간, 진덕 ～가학간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은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기설 도로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 포장도로 덧씌우기 3개 노선 외 7개 사업에 총 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5개 사업과 도로소파보수 1개 노선은 완료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추가구입과 도로소파보수 6개 노선은 조사 측량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동절기 설해대책 준비와 도로유지관리도 착실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을 비롯한 통행인들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코자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인산～박산간 등 6개 노선에 439억원을 투자하여, 인산 ～박산간 등 5개 노선은 완료하였으며, 군서면 남죽～보나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죽～보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연장 2.9km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7억원을 투자하여 본선부 보조기층과 시ㆍ종점부 비관리청사업 시행 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관리청 시행 구간 미매수 토지 31필지도 조기에 매수하여 미확보된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면 천년동～신두암 구간과 지장리～신산동간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진도 5%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성 천년동～신두암간의 노선 추가확정과 실시 설계용역,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부지 조기 협의매수와 함께 협의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를 확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의 대형화에 대비 과학영농과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봄마무리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60ha에 1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읍 월산지구와 법성면 서당촌지구 100㏊에 총사업비 2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60%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염산면 상계리 봉서와 홍농읍 신석지구 130㏊에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도 10개 지구에 12.7km에 15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홍농 진덕지구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23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인 72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며, 중앙 및 도로부터 8월말 경에 사업대상지 선정 결정 이 통보되면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2개조에 850m를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관리 방조제 4개소에 21.6km와 지방관리 방조제 26개소에 36.5km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85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염산 상하 방조제 등 8개 지구 8.6km에 사업비 34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지 구인 상하, 운곡, 염전, 하나, 야월, 백암 방조제 는 종합진도 75%로 토공과 사석쌓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지 구인 미동, 송암 방조제 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 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속지구 6개소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지구 2개소는 8월중 도 인가를 득한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날로 쇠퇴해져가고 있는 농촌의 특색과 다원적 기능을 살리어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두우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6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및 주변 경관사업 외 12 건의 권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5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복지관 3동,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목교설치사업 등 9건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1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자연학습 체험장과 전통먹거리체험장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류촉진과 관광객유치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갑지구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수변산책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억원을 투자, 주차장 및 잔디광장은 완료하고, 연꽃수생단지 등 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28억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 주변 조경시설과 전국 최대규모의 물레방아공원 등을 시설하여 특색있고 품격 높은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새마을 시설물 일 제정 비사업입니다. 지난 70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79개소 노후시설물을 일제 점검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 중 관리양호 72개소, 노후철거 대상이 4개소, 폐기 처리된 구판장 2개소, 부분 정비를 요하는 경로당 1개소입니다. 앞으로 노후 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들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9년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6개반 56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 시설공사 211건에 113억 8,500만원의 사업을 자체설계 발주함으로서 용역 설계비용 7억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견실시공과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배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수시책인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버스승강장 벽면에 각종 스티커와 낙서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군 이미지를 훼손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주요 도로변 승강장 5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벽면에 우리군을 배경으로 한 관광명소와 특산품, 관내 안내도 등을 부착하여 관광지 홍보는 물론, 특산품을 소개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완공된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특수시책 폐도부지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 시행 으로 발생된 폐도부지 6개소 중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에 3억원을 투자, 소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요청하였으며, 도비 확보 후 주요관광지와 연계된 폐도부지 6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내지구 매립사업이 있지요?

네.

예산 서를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네.

지금 땅을 매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족분이 24억이란 얘기지요? 땅이 6억 정도 팔렸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까지 매각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30억을 해 주어야 되는데 24억을 올렸으니까 판매 금액이 6억이란 것 아닙니까?

지금 한필지에 2억 2,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전에 있던 돈과 이번 2억 2,000만원을 합한 나머지 금액이 24억 몇천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120억 변제 액 중에서 90억은 기 주었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24억 분이 전액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돈입니까?

금년도 변제 액 중에 30억이 아직 변제 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올해 건설과에서 매각한 돈이 2억 2,000만원어치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못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눈은 건강하죠?

좀 안좋습니다.

그럼 눈이 안좋으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최선을 다 할랍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서 팔았더라면 24억이란 돈은 지금 군 재정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부지를 매각을 했더라면 24억의 돈은 예산 에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수입자체를 군비 전출이 안되고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팔아야, 지금 돈이 없는 군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군 재정 을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 에도 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팔아야지요?

답변을 드릴까요?

들어봅시다.

지금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부동산 경기가 IMF 이후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대형건설 시행 사들도 부도가 있고 (청취불가) 그만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내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법성 지내 매립지역 분양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건설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드는 등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장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만이 군 재정 이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해서, 1,2억도 아닌 수백억 정도 되는 땅을 팔아야만이 군 재정 이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몇백억을 팔면 그 돈이 군 재정 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 재정 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땅을 팔아서 군 재정 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면 과장님은 최고 대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최고의 과장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니까 두우권역 농촌마을 있지요?

네.

과장님, 옛날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쪽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최근에 3,4번 다녀왔습니다.

3,4번 다녀왔어요?

네.

과장님 다녀오셨네요. 어떻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며 옹벽 등이 흉물스러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안나오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고, 방파제도 철거 대상인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대책 수립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문제는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갯벌마라톤대회도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 머리에 염두해 두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영광군에 다른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는 분들이 짜증나지 않고 두우리를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란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요?

네. 청소문제는 관련 부서 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그렇지만 흉물스러운 것들은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209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을 하는 것을 꼭 유인물에 넣어야 됩니까? 해년마다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한다고 넣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이지 않겠습니까? 자체 설계를 많이 했다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시설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느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무원들같이 사회 에서 각광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양쪽으로 생 각하 는 군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획단 운영하는 부분들은 제고해 주시고

그렇게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것이 해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기획단을 몇십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라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산업의 기반구축과 군 계획 시설 확충, 선진교통 문화조성 등, 편안하고 다양한 기능의 군민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투명한 정보 공개 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응대의 신속성을 제고 하고, 국토해양 부의 표준 도시계획 정보체계도입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전산장비 등을 구입·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망 6개 노선에 4.9km를, 총 사업비 286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개 노선은 공사를 완공했으며, 2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 3개 노선은 보상 비 지급 또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편입토지 등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서는 토지수용 등 절차를 밟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중심지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 부지 162,000㎡ 약 49,000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산책로, 전망대, 체육·휴게시설, 진입로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과 공공 도서관 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진입도로 2개 노선 394m에 대하여 설계 및 보상 을 완료하고 8월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밀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 은 현재 60%정도 이루어졌고 예산 확 보상 황을 감안하여 보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140억 9,000만원을 투입 하여 도로, 하수도, 소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을 정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편입용지 보상 은 황토지구 96%, 향교지구 72%, 법성지구는 51%를 보상 하였으며, 황토지구는 도로 2개 노선에 290m와 경로당신축을 완공하였고, 도로 1개 노선에 106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교지구는 도로 1개 노선에 78m는 완공하였고, 3개 노선에 677m와 경로당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추진에 4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중인 도로개설과 경로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법성지구는 보상 비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도동ㆍ남천리 매일 시장 주변지역과 도심 지역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군 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에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도동지구는 지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으며, 남천지구는 지난 4월에 30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동지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국적 현상인 농촌지역 인구 및 소득 감소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난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우량기업 유치로 미래의 지속 발전의 터전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토지 보상 을 실시하여 현재 94%의 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미협의 토지는 현재 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단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선창ㆍ월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43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634,000㎡ 약 19만평의 규모로 칠곡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칠곡농공단지는 2008년 3월 지정 고시 후, 현재 육지부 공사를 완료하고, 해면부 의장 안벽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9월말 완공할 계획이며, 34,000톤급 벌크선 을 건조하여 지난 6월 15일 인도를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제3차 국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대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마을 일부 어민들이 어획량 등이 감소했다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민 들을 설득하여 조선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송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6억을 투입하여 영광읍 송림리 일원에 139,000㎡ 약42,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8일 토지 보상 계획 공고 를 하였고,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을 10월까지 하겠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을 득한 후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묘지 소유자 일부가 묘지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당위성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중에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입지여건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544억원으로 연장 2.5㎞의 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1일 3,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 및 8.5㎞의 공업 용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승인 을 득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5일 대마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업용수관로 설치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 을 실시하여 2011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벽지ㆍ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7억 5,500만원과 유류세 연동 보조금 12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용택시 지원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 고질민원인 관내 영업용택시 감차 및 영업 구역 통합 문제도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택시 통합유도 및 감차 보상 을 실시하고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유가 보조금 에 대해서는 부정수 급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8월과 9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거주단지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등 조성에 따른 입주자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 제고와 유망기업을 유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군비 1억원과 민자 20억원 등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거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처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행 사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2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예산 이 참 많습니다?

예.

지금 영광군민들이 그럼니다. 돈을 많이 들여 놓으니까 편하고 좋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로를 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어주면 다른 곳에서도 해 달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놔 두고 과장님, 단지를 너무 많이 조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농공단지 얘기를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는데 농공단지도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수요가 들어 올수 있겠는지, 지금 농공단지를 만든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한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정도 됩니까?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지금 경기는 안좋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재미를 본 회사도 있습니다만, 재미를 못 본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드려서 다른 지자체를 봐 보면 흉물스럽게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좋게 보입니다. 지금 사창같은 곳도 광주 근교에 조성을 해 놓은 곳도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대마산업단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CT&;T 자동차 회사가 안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들어오기로 결정 을 했습니까?

들어옵니다. 그곳은 들어오고요, 선분양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틀림없지요?

네.

당연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 송림단지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 돈을 (청취불가) 우리도 큰 대형 사업들을 하다보면 자금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지요, 한꺼번에 하는 것 좋습니다. 가정 생활하는데 내가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에 따라서 살림을 해야지, 내가 돈이 있는 만큼 텔레비전을 사고 나머지는 내가 돈이 생겼을 때 구입을 해야 집안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들이 주민 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형 사업에 치우치다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은 안중에도 없이,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고 다 좋지만 소규모 사업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청취불가) 내가 내 논에 포장을 안해놓으면 내가 사는데 흙을 밟고 다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럽시다.

강 의원 님 말씀은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대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분양 가 계약 이, 현재 33만평정도 되는데 현재 약 20만평 정도가 선분양 계약 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질없이 할 것으로 보고 , 송림농공단지 부분은 물론 군서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군비가 표에 보면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평당 약 7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만원, 그리고 나머지 군비는 어차피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 재정 에 큰 압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원 용지가, 물론 산단에 들어가는 규모가 큰 기업도 있지만 소규모로 오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림농공단지가 내년 말에 친환 경적으로 잘 되고 하면 충분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무리가 간다고 생 각하 신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서서 얘기하신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안있으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전에 계셨던 직원이 시행 을 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 아까 건설과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행정의 착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지금 재정 의 어려움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칠곡단지도 필요하니까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봅니다. 단지를 조성하는데 과연 수요 등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겠는가를 확실하게 시장 조사 등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공원도 조성을 하는데 몇백억,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백억 등 이런 사업들을 어떤 돈으로 합니까?

칠곡단지도 저희들이 일부는 조성관계가 됩니다만,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지요. 나는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못하게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재정 의 압박을 받지 않는 방법속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대마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만산업단지는 토지 보상 은 거의 끝났습니까?

94%가 되고, 3만평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총 분양 할 수 있는 면적이 33만평이라고 했는가요?

네.

그런데 선분양 계약 이 20만평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분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조성을 하고 분양은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조성이 되면 들어오기로 미리서 계약 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0만평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선분양이

선분양이라면 계약 을 했다는 것입니다.

33만평 중에서 20만평 정도가 선분양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럼 선분양 계약 은 일반 계약 과 어떻게 다릅니까? 선분양을 하면 안들어 올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회사가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계약 을 하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고 계약 금 같은 것도 받습니까?

일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분양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MOU 체결처럼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분양을 하면 우리가 계약 금을 받고 분양을 해 주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공사 기간 이 내년까지이죠?

네.

선분양하는 이유는 공장을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 선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뒤쪽을 보면 성장동력산업 인프라구축으로 대마산단에 따른 기반시설로 진입로라든가, 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공사가 내년 6월달에 착공하여 내 후년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준비가 안도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같이 대마산단 조성이 됨과 동시에 같이 인프라구축이 되면 좋은데, 국비 사정도 있고 해서 다소 일년정도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장이 들어와서 바로 가동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2012년까지는 모든 인프라구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오랜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금방 짓는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데 선분양만 해서는 공장 가동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540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지요?

네.

그럼 540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2년 동안에 국비 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과 연결을 짓고 있고, 모래쯤에는 군수 님께서 직접 중앙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540억이 국비라고 하는데 과연 2년 동안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 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재난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 능력제고 등 주민 생활 안전과 지역발전 도모에 기본목표를 두고, 재난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감시 등 5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 저희과 주요업무는 예방ㆍ대비위주의 재난 행정구현 등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예방ㆍ대비 위주의 재난관리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위주의 종합적인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와 수방자재 확보 등 예방ㆍ대비 위주의 재난관리 행정구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 등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안 전문 화운동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의 조직관리 강화와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비상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169개대 4,23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회에 걸쳐 민방위대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고, 생활민방위대 시범 마을 훈련을 지난 5월 14일 군서면 남죽1리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방위대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위주의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 취약지역 위주의 방사능 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태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매뉴얼을 제작하여 77개 기관ㆍ단체에 배부하였고, 영광 원전 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을 지난 3월 15일 4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비상대응시설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하고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방재장비 배부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비상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하천 유지관리 극대화를 위해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125개소의 하천을 일제 점검 하여 하천도비 보조사업 4개소 등 총 15개소의 사업을 발주하여 준공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천 고유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보전하고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하천을 우선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량천과 건무천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 하는 묘량천은 지난 6월 소방방 재청 에 사업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 시행 한 건무천 1차분 46m는 6월 21일 준공 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총괄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면 소방방 재청 의 사업계획 승인 과 동시에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송림천 하도 준설입니다. 토사퇴적 및 하천단면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재해피해가 예상되는 송림천을 2008년부터 총36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설치와 하도 3.6km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및 하도준설 1.5km와 호안 0.2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잔여구간 제방 및 하도준설 0.7km를 4억원의 사업비 발주 하였으며, 영농기 이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신뢰받는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원전의 상시 감시 활동으로 주민 생활 안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발지법 개정 등 현안 사업 협의 공동대응을 위한 원재 소재 지자체간 행정 협의회 5회 개최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상시 감시를 위해 발전소 입회점검 10회 등 민간환경 안전 감시기구의 원전감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소재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 문제 공동대응과 원전감시에 대한 주민 신뢰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효율적인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기본지원금 102억원, 사업자지원금 102억원 등 총 204억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지식경제 부의 승인 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사업자 지원사업은 6월 29일 지역 위원 회 심의 후 대상사업을 확정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수시책으로 지방하천 친환경 어도 설치입니다. 지방하천에 친환경 어도를 설치하여 하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 구조물에 어도가 설치되지 않은 와탄천과 불갑천, 대마천, 대산천 등 4개의 하천에 대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개소의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어도 설치를 위한 현지실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복원과 공간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난시청지역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난시청 지역의 TV시청이 어려운 주민 들에게 삶의 질 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83세대를 KBS에 통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70세대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계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난시청 해소로, 군 민의 문화혜택 부역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40쪽 신뢰받는 원전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과 원전과의 소통 통로가 재난관리과 원전관리계죠?

그렇습니다.

지난 지역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출력 증강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군과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사가 나간 후에 과장님께서 확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스콤을 통해서 그 후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출력 증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현재는 출력 증강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출력 증강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겠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2007년도에 세워져서 출력 증강 허가를 받아 놓은 것인데,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원전측에서 흘려 내 보낸 기사인가요, 여론 추이를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상당히 출력 증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그쪽에 여쭈어 봤는데,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기 출력 증강에 대한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중단이 되었다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같은 것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수원측에서 출력증강을 강행한다면 우리군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정확한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란다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출력 증강에 대한 허가나 준공 등 인허가 권한 은 우리 영광군에는 없습니다.

저도 없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허가를 내 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원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로부터 반발이 거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에서 갑자기 한다면 난감할 텐데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그 때 상황을 알아 봤더니 우리 환경감시 위원 회와 의회, 군민들 일부가 산자부를 방문을 해서 군민이 요구하지 않는 출력 증강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를 해서 산자부에서 영광 한수원에 영광군민들의 충분한 협조를 받은 후에 출력 증강을 하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한수원의 몫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나서서 우리 주민 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충분하게 공감 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출력 증강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한수원 입장만 가지고 대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부분이라든가 환경단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보고 있다가 한수원에서 터지고 나면 그때 뒷북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대처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대처할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민들의 고기도 안잡히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냐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마땅히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출력 증강 얘기가 나와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와탄천 쓰레기 문제요. 이번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지난번 4월달에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밀려서 배도 파손이 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와탄천 하류에 있는 보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농어촌 공사의 예산 등을 보고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약 8,000만원 정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 2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 사업비로는 와탄천 중간 정도의 부유물 제거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는 협약을 맺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맺은 것은 없는데, 일단 도에서 방류를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것을 처리한 후에 방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라고 저희들 입장에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피해범위를 농어촌공사와 (청취불가) 위해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 협약식을 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 시행 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처리를 하라고, 당초는 농어촌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그쪽으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쓰레기로 내려온 부유물은 현재 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류쪽에 부유물을 처리하는 보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치우고 있습니까?

아직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어민들이 보고 있는데, 안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지요.

그럼 제재를 해야지요. 피해 보상 은 누가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어민들의 배가 파손되거나 그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글쎄 피해가 난다면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 을 제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 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는 일단 방류를 하려면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의무 는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소를 제기하던지 해서 피해 보상 을

이제까지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본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민들만 피해도 보고 , 그 소도 어민들이 제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피해본 당사자가요?

네.

그럼 영세한 어민들이 소송 비 등은, 물론 이기면 다행이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어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만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피해본 어민들만 피해를 계속 보도록 방치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부유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예산 요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처리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충분할지는 한번도 안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 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군에서 할 일은 그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을 많이 세워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 와탄천 수문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법적으로 재재를 해야지, 결국은 그런 피해들을 어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두 기관이 조율을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14일 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청취불가) 그리고 (청취불가) 김봉환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와탄천에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따로인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번에도 (청취불가)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농촌공사를 상대로 피해 손해배상 청구 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농촌공사 문제가 오늘 내일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데 농촌공사 역할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청취불가) 지금 우리 군에서도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도 예산 이 없다라고 방관하고 좌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화가 나서 농촌공사가 차라리 다른 소속으로 이관이 되던가 아니면 군산하 (청취불가)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청취불가) 이번에도 배수관문을 늦게 열어서 범람이 있었다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와는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기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주는 것이 예산 인데, 하여튼 하는 요구하는 사업마다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재난관리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대비와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더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건설과에 질의 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집중 폭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폭우가 내리겠지만, 이번에 엄청난 물이 바다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배수관문을 늦게 열다보니까, 늦게 연 이유는 그 물을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열다 보니까 범람을 해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취불가) 2015년 이내에 2010년부터 약 100년에 한번씩 오는 가뭄이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기상학자가 (청취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안온다고 했을 때 가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재방을 만든다던지 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번처럼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0페이지요. 아까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원전한수원에서 95만㎾를 생산하고 있는데 5만㎾ 출력 증강을 했을 때 우린 군에 소득세 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또 온배수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 5만㎾이지만 주민 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온배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피해 발생이 더 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배수가 얼마만큼 상승을 해서 (청취불가) 또 5만㎾로 증강을 했을 대 우리한테 소득세 가 얼마만큼 부과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나와서, 저희들도 원전측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출력 증강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어민들이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 증강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미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는가,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의 출력이 증가 될 때 온수는 어느정도 상승 되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는 몇㎞까지 더 피해가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데로 있으면 있는데로, 또 5만㎾를 출력 증강을 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오는 세금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약 400억 정도 되네요?

예.

왜 감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전 주민세 가 원래 원전을 나중에 사후에 기간 이 다 된 다음에 처리를 할 비용을 원전에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를 원전관리 부서 가 별도로 생겼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니까 법인세 를 부과 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 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 도 부과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선 폐기 물 관리공단에서 작년 9월 1일자로 법안을 만들어서 금년 1일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약 3년에 (청취불가) 옛날부터 몰랐다던가 차라리 받지 않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 왔는데 받지 못하다 보니까 (청취불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지역 개발세 가 지금 ㎾당 0.5원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0.75원 정도로 올려서 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원전을 갖고 있는 5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건의 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탄력세를 말씀하신 것이고,(청취불가) 연 85억 밖에 안되요. (청취불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청취불가)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법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청취불가)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련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데려와야 될 것 아닌가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어차피 법 개정이나 새로 제정 되는 것은 국회 에서 하는 것이고, 그 법이 개정, 제정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세, 개발세 에 대한 탄력세 그런 것도 그 대안 으로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에 법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영광군이 산자부나 (청취불가) 실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청취불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군민이 결집해서 산자부나 (청취불가)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안되었을 때는 힘으로라도 집회 신고를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1996년에 1,2호기가 가동되어 25년까지 드럼을 따지면 2,800대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약 2,400개 정도의 드럼을 보관할 수 밖에 없어요, 2016년까지 (청취불가) 지금까지 폐기 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지금까지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 주민세 만 빼앗긴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수원에서 25년 동안 관리를 해 왔고, 또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청취불가) 아니면 폐기 장이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준공이 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란 얘기지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수원에서 25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인세 를 방사능 폐기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도 강구를 해 보셨는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개정이 된 사항인데 그 것을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 기한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말씀 중에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시위로 항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해가 현재 영광군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 물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차원으로 법인세 할 주민세 를 가져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을 우롱한 처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2005년에 핵 폐기 장 유치관련 내용을 아시죠?

네.

찬반이 있어서 (청취불가) 당시 영광군의 군수 님께서 영광의 미래를 생 각하 셨다면 경주시에 빼앗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군수 님께서는 2020년 10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2005년도에 현명한 선택을 했더라면 (청취불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기초 자치단체 한곳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세 탄력세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5개 원자력과 실무진을 구성을 해서 어쨌든간에 자주 만나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수원은 주민세 를 우리 영광군에 납부를 해서 영광군은 주민세 를 영광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청취불가) 법인세 할 주민세 를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도 이해는 가죠,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10년 안에는 핵 폐기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영광에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을 담보로 받았던 주민세 를 관리공단에서 가져간 이유가 군민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에서 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말자는 것이에요? 지난번 6.2 지방선거 이전에 (청취불가) 22개 시군중에서 순천 1명 늘리고 영광군만 1명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듯이 주민세 를 가져다가 빼앗긴 것도 그냥 멍 하니 바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청취불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고 영광군민들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과 군민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빼앗긴 주민세 를 찾는데 제가 아마 분골쇄신 되든 부딪쳐 보겠습니다. 방법론만 과장님께서 가르켜 주십시오. 그래서 빼앗긴 법인세 할 주민세 도 찾고 탄력세 81억 정도 되는 돈도 우리 지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청취불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 사회 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의약관련 업소 지도ㆍ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로 군민 건강 수명 연장과 임산부 및 영ㆍ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군민 건강생활 실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등 일반시책 9건과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특수시책 1건을 추진 중으로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주민 을 위한 최상의 보 건의 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 및 지소ㆍ진료소에서 환자 30,555명을 진료하였고, 제증명 발급 2,507건과 7,800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과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의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관리 담당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개보수,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구입 등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백수, 낙월 보건지소 개보수 하는데 약3,000만원 투입 완료 하였으며, 보건 의료장비 5종 구입에 7,200만원, 노후차량 1대를 1,3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선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 등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1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코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접종 2,021명, 결핵ㆍ성병ㆍ한센병관리 등 3,089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30회 6,263명에 대하여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결핵ㆍ성병관리, 방역소독 등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마약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판매 업소 등 13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따른 가두캠페인 및 홍보를 2회 하였으며, 양귀비 밀경작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두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나 거동 불편자, 치매, 재가 암 환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약1,050명 및 기초 조사를 3,700가구에 15,050회 실시하였고, 158회에 2,890명에 대하여 심뇌혈관 예방교육을 하였으며, 4,835명 암 조기검진을 하였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을 매주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 만성질환자 예방교육, 암 환자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구강검진 및 홍보를 1,2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무료의치 88명, 스케일링 265명 실시하였고, 건치어르신 5명을 선발 포상하였으며,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하여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고, 모자 구강보건사업도 127명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연중실시 하겠으며,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불소도포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중풍예방교실 외 5개 사업에 2,871명이 참여하였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 외 2개 프로그램에 1,34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필수 기공체조교실외 3대 프로그램, 한방 관절질환 예방교실외 2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금년 10월에 장흥에서 개최되는 보완 통 합의 학박람회에 참여 하는 등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에게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토록 유도 하고,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생애 주기별 5개영역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등 총 196회 5,98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입니다. 임산 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등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ㆍ유아 예방접종 2,450명,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 178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19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충식품공급 및 교육 실시, 미숙아 등 의료비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 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경유와 휴발유를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유류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포충기를 이용한 위해곤충구제 및 분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전환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충구제용 포충기를 2010년도에 4개소에 설치하는 등 모기유충 서식처를 일제 조사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충구제용 포충기 구입 예산 을 적극 확보하여 약46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에게는 고급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영광쌀 만들기 외 6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쪽, 저희들은 일반시책 11가지와 특수시책 3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영광명품쌀 만들기입니다. 요즘 쌀값이 낮아가지고 RPC마다 쌀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탑라이스처럼만 만들면 대도시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않고 팔수 있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서 도시 소비자의 입맛과 눈높이에 맞추는 쌀 생산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탑라이스 단지 50㏊, 조생종 벼 단지 20㏊, 기능성 벼 무농약 단지 조성과 농민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품질 관리실에 필요한 기자 재를 확보해서 시범사업별로 평가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영광쌀 미질향상 노력과 함께 판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쌀 맞춤형 시비지도입니다.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관행 비료보다 3요소 함량은 낮은 반면에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미량 요소가 첨가된 비료입니다. 정밀 검정을 통해서 맞춤형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밥맛은 좋아지고 완전미 비율은 높아지면서 비료 사용량이 적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2,600여명에게 맞춤형 비료에 대한 홍보를 해 왔고, 2,400여점에 대해 시비 추천제를 파급했으며, 주요 작물별로 토양검정 자료를 활용해서 거름을 적게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청취불가) 시비량을 줄이는 현장 강화 할 것이고, 만약에 맞춤형 비료를 우리 군 관내 전 면적에 사용할 경우 연간 20억원 정도의 농가 지출 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사료비 절감과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영양작물의 기호성이 높은 사료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목적을 두고 혼파 비교 시험, 헤일리지 생산기술, 농이용 사료작물 실증 등 청보리 채종포 품종 갱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의 논에 여름용 옥수수를 파종 완료 했으며, 청보리 채종포 운영으로 60톤의 종자를 생산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혼파가 보리보다 20~30%가 증가가 된다는 효과가 인증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리 한가지보다는 라이그라스나 귀리를 혼파 하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고, 헤일리지 사업을 급여 해서 일반 사료와 비교해 보면서 5개 품종에 비교 전시포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에너지 절감 농업 실천입니다. 시설 농업에서 소득은 생산비 절감이 기본이고, 이는 기름과 전기를 얼마나 덜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인 지역과 LED의 농업적 접목과, 무가온 재배, 고체연료 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LED는 대마, 군서면 딸기 하우스에 300평씩 사용을 해 왔습니다. 지열은 3,400평에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식경제부사업으로서 금년 1월 달에 완공을 하여 현재 약 80%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무가온 억제고추 5만주를 8월 중순까지 (청취불가)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백수의 고체 연료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지열의 효과를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냉방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연작장해 최소화 및 채소 신선도 유지입니다. 고추가 매년 반복해서 재배되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많고, 그래서 논에 고추를 재배를 해서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벼 대체작목으로서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논고추 2㏊를 불갑사 지구에 조성을 했고, 1-MCP를 이용을 해서 딸기나 파프리카, 토마토 신선도 유지를 시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효과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법성에 600평을 재배를 했으나 군단위서는 소비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1-MCP를 이용해서 단감이나 배등 과일에 시험할 것이며, 천적을 이용해서 양채류 친환경 방제 시험과, 논 고추의 경제성을 분석해서 대 농민 교육자료로 확대 재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입니다. 농산물 과잉 시대에 생산보다는 파는 농업을 위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농업 농촌을 홍보하고 도시민에게 체험을 통해서 농촌의 중요성을 형성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60명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을 돌아 보고 마을에서 민박으로 1박2일을 하면서 생산자들과 정담을 나누고 특산물 구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개선회 80명 1박2일 코스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주요 관광지와 직접 생산 농가를 방문한 현지 체험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고장 농산물을 판촉하고 신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힘든 농 사일로 몸이 불편한점을 고려해서 농작업을 환경을 바꿔서 재해 예방을 줄이고 능률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과 병원, 기관단체가 합동을 해서 농작업의 안전 추진단을 구성하여 연간 10회에 걸쳐서 주민 들의 건강검진 등 현장 교육을 통해서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성면 월산리 화장금 마을이 선정이 되어 지난 4월부터 마을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8일 날도 서울대학생과 농촌진흥 지원 18명이 현지에 나와서 주민 들에게 기본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마을 민의 안전관리 교육, 건강프로그램 교육 등 8건에 걸쳐서 현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입니다. 빌려서 써본 농민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업인줄 알지만, 아직도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 8,100평에 격납고 520평을 지어서 지난 4월 9일 날 준공을 마쳤고, 29종의 123대의 부착형 농기계를 확보하여 7월 8일 일요일 날까지 해서 489대를 빌려주고 임대수입으로 800만원을 군에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다양한 농기계 구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심의 위원 11명을 구성하고 각 품목별 대표로 하여금 기종에 맞는 농기계를 선택하도록 설문도 받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국비 12억과 원전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여 37종의 263대의 농기계를 더 확보하여 임대에 따른 안전 교육이나 홍보에 역점을 두고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농민들에게 작은 것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8개 주요 작목을 연간 100만주를 생산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전 농가는 없지만 소규모 영세농가 150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세 농가에 고추 29만본을 생산하여 95농가에 지원하였고, 수출용 파프리카나, 토마토 모종 10만주를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70만본 생산 공급하고, 가을 씨감자 입식하고, 수출용 우량묘 10만주를 차질없이 육묘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름다운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매년 꽃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화려하게 피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바 있습니다. 연간 150만의 초화류를 생산하는데 봄, 여름 꽃으로 80만본, 다년생 꽃으로 65만본을 생산해서 주요 거리를 밝게 하고 각종 행사용으로 잘 활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꽃 30만본을 육묘 관리 중에 있으며, 다년생을 약 10만본 정도 생산하여 내년 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화동회회 회원 30여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키운 국화 5,000여점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10월 하순경에 기술센터에서 솜씨를 자랑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용 전개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깨끗한 농촌,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제2회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서면 남죽리와 법성면 월산리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중앙단위 기관과 도단위 기관과 연계를 시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유기적인 정보 제공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노인이 많아서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참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맛닭 2차 무상 지원을 받도록 하고, 기술원에서는 우량종자를 자매결연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 민들이 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해당화 가공 원료 표준화 시험입니다. 우리지역 백수 해안도로에 식재 되는 경관용 해당화 잎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코자 제약회사와 농촌기술원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당화 잎을 이용한 표준화 공동시험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3,000주의 해당화를 유형별로 식재하고 지난 5월부터 6월 하순까지 3번의 걸쳐 잎을 채취해서 옥록차를 제조하는 원료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태극제약에서는 해당화 잎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하반기에는 해당화의 대량번식 방법 연구와 계약 재배를 대비해서 경제성을 분석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싯잎 송편 동부콩 품종 선발입니다. 우리군 모시송편이 인기가 높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떡집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에 반해서 고민이 국산 동부콩을 어떻게 자급화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기술센터에서 국산 동부콩의 작업화를 위한 품종 선발과 (청취불가) 현재까지는 수입산과 비교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5개 품종을 선별해서 중앙과 도 연구팀과 합동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4일 동부 대체품 등 잠두 시식회로 떡을 만드는 20농가 초빙하여 실시한바, 동부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칭찬이 자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동부콩의 자급화를 위해서 신품종 개발을 중앙과 도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소득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각종 시설을 갖추고 실습하기는 턱없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센터 내에 가공실습시설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의 순예담과 법성 진내지구 두리담이라는 보리를 이용한 가공 사업장을 개설하여 일부라도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데 다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리를 이용해서 막걸리나 시판되고 있는 보리국수, 보리순차 등은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더 연구해서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코자 전문 기관인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7월 15일 자산평가 내지는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와 지방공기업 운영 재무회계 규칙 을 제정 하고, 내년도부터는 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을 별도 편성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5개 읍ㆍ면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47.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7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04.8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로 42.5Km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앞으로 관로매설 14.5km를 9월중 마무리하고, 또한 주민 홍보를 통한 상수도 공급확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무령리 구간과 KT에서 성산맨션 구간에 대한 1969년도에 시설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3.2km의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600m중 현재 400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66% 입니다. 앞으로 남은구간 200m를 8월중까지 관로 매설하여 주민 생활민원 해소는 물론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96억 6,300만원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 20.9Km 내지는 913세대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역비 9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9월 25일 납품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10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부지매입과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관리로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공원화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 에게 쉼터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친환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7개소에 대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점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27개소, 소규모 하수관로 1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36개 마을에 총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81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낙월지구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24억 9,000만원을 들여 1일 5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로서 지금까지 사업비 10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내지는 일부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4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분뇨처리시설은 1987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동시설 내 건물 및 기계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건물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3월 19일 착수하여 오는 8월 15일 납품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도 등 주요도로면에 관로매설 위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관경 50㎜이상 간선 배수관로 40.6Km에 관로표지못 400개소와 표지판 20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 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극대화는 물론 신설관로 및 기설관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81쪽,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이란 것이 공기업 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자치단체 에서 일반회계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으로 전환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화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 모든 것들을 공기업 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독립해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독립하여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아니고요.

공사는 아니에요?

네.

그럼 현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회계법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결산 등 그런 부분만, 지금 현재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현재는 일반회계 포함해서 군의회 승인 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편성하는 독립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직접 승인 을 받는 예산 편성 제도이고, 경영 결산 은 2년 1회 외부기관의 경영 평가를 하고, 현재는 재정 분석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도 연 2회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고, 자체 결산 에서 공인회계사 감사 를 받은 다음 지방의회 승인 을 얻게 되고, 현재는 자체 결산 하여 지방의회 승인 만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인산 등은 현재 체제로 가고 예산 만 지금 따로 관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예산 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을 편성하여 군수 의 승인 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 을 하는데 바로 의회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군수 님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승인 관계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일 예산 운영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군의회 의 승인 을 받도록 하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체제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 편성만 독립적으로 해서 집행부 승인 을 안받고 바로 특별회계 로 의회의 승인 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럼과 어떤 것 다릅니까?

예산 편성을 현재는 지금처럼 어차피 예산 을 일반회계 포함을 해서 기획 예산 실장이 전반적인 예산 설명을 득해서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직접 독립 예산 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방의회 에 예산 승인 을 요청하도록 제도가 바꿔집니다.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소에서 일반회계 가 되었든 특별회계 가 되었든 편성을 해서 집행 부의 의 결의 거쳐서 의회에 넘어오는 체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을 편성하여 의회에 바로 제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차피 제반 예산 은 상하수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해서 전입을 잡는 절차는 다 이뤄지겠지요. 형식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82쪽을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가 농가들한테 부담이 커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들이 있는데 마을 자금이 없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경로당은 마을 공동수도를 이용하여 돈을 내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시설비 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군수 님도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경로당도 군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설비 를 지원을 해서 특혜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예산 을 확보하여 지선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 분담금 을 내서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가에 시설비 가 7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부과 될 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시설 분담금 은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