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허옥희, 재산계장 장수근, 경리계장 김주원, 세입계장 이문옥, 과표관리계장 정석욱, 5개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성내지구대 있죠? 특히 우리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문제점이 제법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참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내지구대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용자가 100% 편리하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으면, 그냥 설계 당시에만 참여를 했다가 시공과정에서 전혀 그런 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청사를 한번 보십시오. 창문을 한번 보십시오. 창문을 이렇게 높게 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중간에 감독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에서 앉아서 바깥이 다 보이게끔 창문 높이를 72㎝로 하라고 했는데. 안그래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것을 엄청 느낍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실과 실이 소음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저 창문과 창문 사이가 밀실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쪽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콘센트 같은 경우도 바닥에, 실제로 설계가 되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벽이 형성되고 나면 가구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니까 복도 동선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다닐 때 그냥 발에 밟힙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꽂아놓으면 선이 달리잖아요. 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선에 달려있는 전자제품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에는 이 설계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변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벽재 같은 경우도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설계는 처음부터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변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용도로 안썼을 경우, 여기를 의회청사로 안썼을 경우에는 이 실을 저쪽 실하고 틔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의회청사처럼 이렇게 좀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 우리가 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국제적으로 경제사정이 안좋고 해서 지금 재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군에서 징수할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세.

지방세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부과하는 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사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때 안해서 놓치는 경우 이런 것은 거의 없지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채권확보 관계는 우리군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성시장 체납건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고성시장 체납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 다 완납이 되겠습니까?

공매를 하면... 금년에 계속해서 공매를 추진하였는데 공매를 할 때마다 상당부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 다 완납될 것인지는 계산이 안되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병행된 유사한 채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독 4년동안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나 우리군에서 보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고성시장에서 보조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안내더라, 그래서 유독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고성시장주식회사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없고, 앞으로도 체납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예, 고성시장만은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성내지구대를 우리군 예산으로 지어주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어주는 것은 그대로 하셔야 되고, 다음에 우리 예산이 든 것만큼 땅을 받게 되지요?

예.

그것을 받을 때 담당과장이나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서, 적당히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군에서 손해가 안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내가 말하는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한데 그냥 적당하게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면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의 땅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득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급해서 팔려고 해도 안팔리고 팔 데도, 팔 수도 없는 그런 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안되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담당과에서 손해가 되도록 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담당과에서 말을 듣습니다. 그 점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 같은 데 가면 복지회관이 있죠?

예.

그것은 재산에 안들어갑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현황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사는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는 그런 건물을 청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사 신축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의회청사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죠?

예.

기술부분만 의뢰를 했지 집행이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무과가 재무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다른 부서에 이관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예,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현재 또 자치입법상에 총괄재산 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무부서가 관리를, 관리부분을 떠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가 어느 부서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집행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인데 관리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기술부분에서는 기술만 검토를 했고, 나머지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감리도 일반 개인이 감리를 했죠? 시공도 그랬고. 감독관이 검토만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부서에서 빠져놓으니까 아마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면 각 파트별로 감독관이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있고요, 또 법상으로 군에서 발주를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민간감리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청사뿐만이 아니고 건축하는 것이 복지관이니 농어업인회관이니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건축이라고 해서 다 건축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관별로 해야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관계는 아까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문 관계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건축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1층 의회사무과는 사무실에서 바깥이 완전히 내다보입니다. 2층 이상은 이 건물구조상 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 거리를 얼마 이상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층에도 바닥에서 이 높이가 1m20㎝로 똑같고, 의원사무실도 똑같습니다. 이것하고. 가서 재보십시오. 이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좀 낮을 것인데요?

안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원사무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상에 외벽이 유리로 되어있는 것은 콘크리트 외벽을 지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제가 기술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여기에서 녹취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만일 앞으로도 꼭 재무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서로 업무연계를 좀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관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했다고 보여 집니다. 서류상으로만 감독관이지 직접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치부분이 있으면, 시정지시부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지시부 명단이 있습니다. 지시부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감독관이 지시를 뭘 했는지. 아마 하나도 안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감독관이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동진입니다. 토지개발담당 최대석입니다. 지적담당 김철봉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윤신입니다. 새주소담당 문일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로 34년째입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죠?

예, 그런상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새주소사업은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도로는 표지판을 안보면 어떤 도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고성읍 시가지라도 개념도를 한 장,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하고 지번을, 1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의 마지막 종점지는 몇 번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대충 머릿속에 담아놓아야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전체를 축소한 안내판 16개를 읍면사무소 앞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고성읍에는 고성읍 도로명주소가 축소된 안내판을 주차장 앞에 하고, 탑마트, 서외오거리 그 3군데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 DB를 출력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실장님, 34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의 전 토지를 측량을 다 한번씩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제시대에 해 놓은 것이 기준점이 잘 안맞아서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국비로 전국을 전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한 것이 일제강점기하에 있을 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측량이 시작되어서 측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요즘만큼 못해서 지적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예, 우리군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번지는 있는데 땅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불합치되는 데가 고성읍 수남동의 예전 골프장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하고 전에 하일면사무소 밑에 농협있는 거기하고 회화면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불합치되는 데가. 그런데 하일은 우리군에서 3년에 걸쳐서 처리를 해서, 거기가 군유지였는데 작년에 재무과에서 불하를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것이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들어간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터보다 많은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서로 의논이 안되기 때문에 불합치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일 같은 데는 3년이 걸려서 자기들의 땅이 들어간 평수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실제로 도면은 10평이었는데 재보니까 12평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토지대장에는 12평이었는데 재보니까 10평밖에 안되면 그 사람은 2평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생기다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군에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들이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지적이 안맞는 것을 수십년동안 자기것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 보니까 왼쪽으로 경계지점이 자꾸 옮겨지고 나중에 왼쪽, 왼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땅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 같으면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 주고, 없는 땅은 우리가 사주고 현실 그대로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우리군에만 해도 벌써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합니다. 옛날 일제강점기때 측량해 놓은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안맞는 지역이. 그래서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국을 전수조사를, 재측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 주말도 없이 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군수기 전국남여궁도대회가 있죠? 관리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체육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도로에,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족구장까지 주차를 해서 그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볼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았어요. 3일간 했죠?

예.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을 1년에 몇 번이이나 사용합니까?

지금 우리 역도경기장...

아니, 개장이 되면.

이것은 고성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몇 번이나, 전국대회나 어떤 ...

전국대회나 그런 것을 하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일수가 12일 내지 24일 그렇죠? 대회기간이 2일, 3일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시설물을 참 많이 짓습니다. 단일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명칭은 역도경기장이지만 다른 문화부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런 건물을 또 다른 데 못 짓잖아요. 역도경기장을 하나 지으면서도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짓지는 못하고. 남은 부분을 다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 시부터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군의 구공설운동장도 25억원, 여기도 25억원 그렇네요? 사업비가.

예.

운동장은 많을수록 좋고, 또 주민들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을 해놓고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완전 동네 밖이지 않습니까? 한 500m이상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부터 500m.

그러면 여기에 또 도로를 개설하는 데만 해도 십몇억 그렇게 들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 개설은 14호 국도하고 저쪽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곳이 매립지 있는 그쪽으로...

둘러서 온다든지...

그쪽으로 조금 둘러서라도 그렇게 연계를 하면 새로운 도로를 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육지조경에서부터 마구들 중앙으로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기존 도로를 활용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중간부분이 주거지가 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마구들을, 농로가 있겠지만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농지를 훼손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14호선을 활용해서 좀 둘러서 오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 선정을 할 때, 지금 고성농요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산에 했다가 상리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편리성도 있어야 되겠고 하겠지만 처음에 선정을 잘못 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고성오광대부분도, 그것도 한 이십몇년 됐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외진쪽이라고 해서, 물론 그때는 주변에 민가가 없었습니다. 몇 채가 없어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완전히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경치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장소가 아닌 것 같고, A, B, C, D로 따지면 C급정도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쪽으로 됐던 것, 그다음에 14호 국도로 인해서 소음관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수생들이 오면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에 오는데 겨울에는 실내에서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여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전부 창문을 열어 놓고 할 것인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소리가 안들릴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민원부분이 해결할 수 없을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장소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놓으면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 결정할 때 좀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의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위의 사진에 보면 인위적인 석축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사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고도 안전하게, 보기 좋게, 관광지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의 바닥재도 보면, 지금 우리가 관광지에 설치해 놓은 것도 수명이 몇 년을 못가요. 바닥재 재료 자체가. 외국에 가보면 돌조각으로 해 놓은 부분을 많이 보셨죠? 그게 몇백년 됐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 보십시오. 오래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그런 것도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건축쪽으로 공부도 되거든요. ‘아,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것이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수남유수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가는 길 있죠? 그 도로,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앞의 도로, 그다음에 대독천, 그리고 고성만 철뚝 있죠? 이 바운더리 안에는 정말 수남유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리고 철뚝부분하고 바다부분하고 고성의 서외리 이쪽에 보면 지형상 경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저층으로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철뚝부분에 조망권을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부분하고 대독천을 지나서 갈대밭 있죠?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갈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이런 사업에 우선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는 남포국가어항이죠? 국가어항과 수남유수지부분과 이 옆에 갈대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자연생태계도 조성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남리 갈대는 꼭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장계 편계 앞에 마암 사이의 갈대밭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접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고성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전라도 순천의 갈대밭 못지않습니다. 제가 순천의 갈대밭을 두 번정도 가 봤는데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두 번 다 가서 사람에 밀려서 들어갔다가 밀려서 나올 정도였는데 거기 못지않은 갈대밭이 우리 고성지역에 있다는 것이... 저도 전에 멀리서만 봤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눈을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그쪽에도 갈대밭을 이용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고성탈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입장료를 받지요?

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수입은 1천만원 조금 못되고, 지출은 올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4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적자이고, 4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적자인데...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로 만들 대책은 있습니까?

탈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수입면을 보면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을 흑자로 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탈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관광객이 당항포를 왔다가 오광대를 들러서 탈박물관에 와서 관람을 하면서 고성의 정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수입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간접적으로 외부에 고성을 알리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소가야달빛사냥에 관해서 묻기도 하고 의견제시도 하겠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성 남산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곳, 하일면도 좋고, 회화면도 좋고, 동해면도 좋고, 거류면도 좋고, 이런 데도 좀 돌아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큰 회사도 가고 하는데 동해면의 산업단지 내에는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 안에 가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통한 공룡나라 고성 홍보에 관해서, 굳이 이 제목 아니라도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 살림에 도움이 되는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 우리 고성을 홍보해서 우리고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없지요?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다, 인지도가 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 이미지광고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이나 그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2년 후에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엑스포를 하게 되면 광고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필요 없는 광고비가 있거든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광고비가 있어서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히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자를 것은 과감히 자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여기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군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화면에 있는 동부도서관하고, 또 거류면에 있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2개가 우리 군내의 군립도서관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런데 동부도서관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으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규모가 큽니다. 그 반면에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작게, 아주 아담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실제로 동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매월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부도서관에는 인원이,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사서직 한 분이 있죠?

지금 사서직은 없고, 일반직 한 분이 왔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하다가 오후에 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사서직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사서직이 없습니까?

지금 사서직은 없고 일반직이...

일반직이 있네요? 작은도서관에 이용객이 많은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직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 우리도 필요시에 기간제근로자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다른 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보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현재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빛사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빛사냥을 이번에 하이면에서 8월 8일인가 언제 한다고 하던데 예산이 지원이 좀 됩니까?

지금 달빛사냥은 남산공연 2회, 읍면 순회공연 3회로 했는데 하이면에도,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올 철에 그때 하이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날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 주세요. 8월 8일날 한다고 좋은 가수와 협의 중이라고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