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시흥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 정부의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범 감사계장입니다. 임익빈 조사계장입니다. 김광식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 담당관 3개 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무기본경비와 감사행정운영비로 총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향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한 취약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청렴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기관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주민센터와 사업소 등 총 13개 부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시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로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외 4개 분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대안 제시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입니다. 이는 법정사무로써 심사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23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재산등록신고자 231명에 대해서는 금융조회와 재산조회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넘버원! 클린시흥! 구현입니다.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 내 4위 전국 시 단위 9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0청렴도향상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렴업무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9월 경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정 분야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1/4분기 인·허가 민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과 내부청렴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년차~3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대비 자체 공직기강 감찰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결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청렴도향상종합운영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 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발주에 앞서 사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대상은 각종 공사 설계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3건에 1,09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는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에서 월 2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민원 해결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일상감사 96건 현장감사 7건을 감사하여 원가산정 부분과 설계 과다 부분에 대해 약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앙 상급기관 감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중앙의 감사하고 도 감사가 건수별로 혹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지난 상반기에 감사원가 경기도에서 한 5회~6회 정도 나왔는데…….

네? 다시요.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한 5회~6회 정도 감사를 나왔는데 그것은 일상감사 상급기관의 감사 업무입니다.

일상감사예요?

네, 일상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보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고형근입니다. 시정계장 김성호입니다. 인사계장 이면종입니다. 인재양성계장 이덕환입니다.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총무과는 4개 계로 정원 32명에 현원이 40명입니다만 이중 공로연수, 교육, 시설관리공단 파견 등 총 8명은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115억 1,100만원으로 주로 직원 복지와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과 19쪽의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시흥시 발전과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에 1부에는 기념식 2부에는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행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행사계획에 대한 체육회나 동 체육회 주민자치 생활체육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를 금년도에는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달에는 황주홍 현 강진군수에 대해서 강진군에서의 소중한 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청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시 비상사태 대비를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 위기 관리를 대비하는 종합연습 업무입니다. 훈련대상은 독수리훈련, 을지훈련, 동계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을지연습으로 그동안 을지연습을 대비하기 위해 실제 도상훈련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각 부서 총무계획 담당자 회의를 지난 6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 도 사건계획을 총 10건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시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4개 반 320명으로 시와 유관기관 중점관리 대상업체들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 내용은 전시 직제 편성 훈련, 행정기관 소산훈련, 도상훈련 또 실제 훈련 안보 및 재산전시회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는 직원 복지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 건강검진, 보육료 지원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전년 대비해서 200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 입원 및 통원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직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서 13개 병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미취학 자녀보육료 지원 등이 있고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휴양시설을 금년도에는 5개 구좌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장 15개 동호회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복지 서비스 향상욕구 증강에 따른 연도별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여성 맞벌이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개선 또 정기적인 후생복지제도 분야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사랑방 운영입니다. 목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랑방 같은 근거리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시민들의 삶이 투영된 민주적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각 동별 1회로 해서 총 1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민원 접수가 총 190건 완결이 88건, 추진 중이 39건, 장기과제가 28건, 불가민원이 35건으로 처리됐습니다. 2010년도 시민공감 사랑방 운영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국격 제고를 위한 생활질서 선진화 추진입니다.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일류 시민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선정과제는 기초질서, 교통질서, 간판질서 등 3개 분야에 8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사랑 시민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질서선진화추진계획의 도로부터 통보되어서 우리 시 선진화 과제를 8개 과제를 선정했고 생활질서 추진과제 실적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격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최적의 조직구조를 구축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직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및 저비용 고효율 조직 운영으로 지난 6월에 총액인건비를 행안부 기준인력인 927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국책사업(MTV(Multi Techno Valley), 보금자리, 녹색성장)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새로 늘어나는 분동 추진, 현안별 TF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적 쇄신을 통한 역동적인 조직 역량 구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지난 7월 1일 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 인구는 약 8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조직 설계 준비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라든지 행정동 또 구청 등을 감안한 조직 설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오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선 5기 시정연설과 시정방침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준비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구 80만 명 행정기구 설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12년에는 국이 하나 증설되고 3개 동이 증설되어서 17개 동이 되겠으며 2014년에는 우리 시흥시 인구가 6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2개 신설되고 22개 동으로 또 2020년에는 우리 시 인구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3개 구에 30개 동으로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민행복,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적 자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직원들을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 목표를 핵심인재 양성, 전문인재 양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내용은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또한 열린 학습문화 활성화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업무별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구역을 4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수요자 중심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53명의 직원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해외실무 기획연수를 5개 팀에 19명이 다녀왔고 전직원 독서통신교육에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리더십 과정을 운영했고 도시 디자인 실무과정을 44명에 대해서 이론과 현장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국내 대학 위탁교육 학비 지원을 19명 했고 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및 협상사례에 대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23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2지방선거 때문에 연초에 실시하지 못했던 간부공무원 감성리더십 교육과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년에서 53년생까지의 공무원 12명에 대한 행복한 퇴직설계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을 분기별 1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창의적인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구 동에 나갈 때는 저희가 종전에는 1개 동에 한 분씩 계셔 가지고 참여하는데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동장실이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좌석이 부족해 가지 미처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원들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직원들 자녀가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의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 시설가지고는 100퍼센트(%)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자녀보육료는 일반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운다든지 했을 때에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 한 2억원 지원해주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죠. 그 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한 군데 이외에는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직접 운영되는 데는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금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명인사라고 하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 같은 것은 일반 강사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만 그만큼 저희 직원들의 의식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이지요.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저희 도시가 갖추지 못한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없는데 도로변에 주차하는 부분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상당히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상대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지켜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당하도록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라인을 좀 그려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로 잠시주차를 해도 많은 민원이 거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주차라인을 그리려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왕동지역 같은 부분은 종전에 상업지역에 주차라인을 그렸다가 또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알아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곳은 차량관리사업소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질서에 대한 실적관리라든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럼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일반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32명인데 현원 40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이 1년 정도 남겨 놓고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과 현원에 잡혀있고 또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서 나가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소속은 총무과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32명이 현재 일을 하는 총무과 직원이고 그 나머지 8명은 근무는 안하지만 정상적인 급여는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되고요. 교육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것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이요. 그렇지요? 그럼 2010년도 예산이 2009년 예산에 비해서 5억 2,700만원인가요?

인력운영비가 5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가 됐는데 증가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인력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금 또 퇴직금, 명예퇴직금, 출산휴가자금, 대체인력비용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임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호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호봉이 1호봉씩 늘어나면 그만큼 성과상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56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페널티 14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인 927명으로 지난 6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준인력이 확보되도록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도라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원이 991명이잖아요, 그럼 927명까지 감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과현원에 대해서 감축은 없습니다.

감축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시나요?

지금 각 과의 정원을 조정해 놓고 현원이 과원으로, 좀 많지요. 사업이 많은 데는 1명~2명씩…….

그럼 지금 인건비가 픽스된 상태 아닙니까? 픽스된 인건비에서 64명을 과외로 운영을 하자고 하면 6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 것인가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예산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과 예산을 예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기준인력에 대해 1인당 평균금액이 저희 시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하면 직원들이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좀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은 53억원 가지고 64명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페널티가 내년이면 적용해지가 됩니까?

앞으로는 저희한테는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927명 정원으로 그냥 가는 것인가요?

인원을 금년도에 다시 재책정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서부터 다 심의를 해서 12월 달이면 기준인력이 다시 발표가 되는데 그때 되면 현재보다는 더 정원이 기준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저희 시가?

늘어난다고 판단합니다.

늘어난다고 판단합니까?

네.

그럼 혹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927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64명이 더 포함된 991명의 인건비를 지금 쪼개서 쓴다 라는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인건비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서두에 드리고요. 종전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력과 기준예산을 제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총액인건비가 처음 나오면서 저희는 기준인력을 무시를 하고 기준예산만 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정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준용을 해라, 기준예산을 준용해라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예산에다가 아, 이정도면 한 5프로(%) 정도 여유를 갖고 예산 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원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력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들고 나온 게 기준인력을 고수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일부 감축을 했다가 페널티를 받고 계속 페널티를 받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만큼 인원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 인력 운영하는데 예산 총액인건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회계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 계장입니다. 계약관리계장 박광목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박명기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장 민택기 계장입니다. 회계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계장님들 소개해 드린 대로 4개 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3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원은 31명으로 잡혀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28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 584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보다는 약 한 8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주로 공공청사운영부분에 매화동청사 38억원, 복합문화회관 오이도에 건설됩니다마는 26억원이 추가되어서 공공청사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부분에서는 14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의 기본급 매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물론 봉급은 인상이 안됐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2010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 또 신규직원에 대한 수습경비 등이 합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 1개 위원회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계원수 13명으로서 입찰자격제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공유재산이 1만 6,087필지에 약 한 811만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용입니다.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 제방 이런 부분인데 이부분이 약 한 1만 4,000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한 장부가격은 약 한 1조 7,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저희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차량관리는 본청에 114대 그리고 사업소, 동사무소에 79대 해서 193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출업무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회계제도나 업무처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세출예산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정포털 통합게시판을 통해서 회계담당자코너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그때그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실무자 제작교재도 배부를 해서 매년 100부 정도를 각 부서에 우리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회계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지식 정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라든지 개인 등 대금청구 시에 이분들에게 빠른 서비스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SMS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업체나 시민들이 생계비라든지 보조금, 공사대금 등 모든 대금을 청구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입금 당일 안내문자를 전송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만원 이상 부분은 전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500만원 이상의 사업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직원들에게 청렴계약서를 첨부토록 해서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긴장감과 청렴에 대한 부분을 제고를 시켜서 1건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2009년 5월 달부터 금년 3월까지 1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953필지 한 86프로(%)를 금년 3월 달까지 시행을 했고 금년 4월부터 8월 달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3,134건하고 기 조사됐던 부분에 대한 기본현황, 무단점유, 지목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정확한 D/B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한 재산 같은 부분은 매각, 임대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 세입을 늘려나가고,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서 지방재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청사 건립현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중동 271번지에 한 54억원 예상으로 ’08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도 8월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진행률은 한 5프로(%)에서 10프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화동청사입니다. 매화동청사는 작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현재 공사일정이 40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개청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건립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월 달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2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신천동청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동청사가 금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구신천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이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부분은 지금 정왕동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화시설도 제공을 하고 동 업무도 그쪽에 이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오이도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1월 달까지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청사부분은 능곡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81억원으로 예산액이 많은 부분은 부지매입비로 한 2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태양열, 지열시스템에 한 7억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설계비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은행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행동청사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은행보금자리주택지역에 현재 청사 외에 1개 청사 부지확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흥 과림지구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지역에는 현재 과림청사를 포함해서 2개소 더 동사무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저희 시 인구가 80만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80만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2개의 구청사부지라든지 기타 공공청사 확보에 대한 부분도 금년,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재철, 부의장 윤태학 사회교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장님의 공식일정으로 인해서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쪽부터 33쪽까지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반 회사도 회계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인 것은 우리 나중에 또 업무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새롭게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화동청사도 신축공사를 새로 하고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연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신축공사를 하면 현재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매화동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축을 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관리사업소가 저쪽에 임대해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상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차량관리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동청사부분이 지금 현재 청사 바로 뒤편에 신축청사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면 현재의 매화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의 용도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도에서 필요한 업무부서나 이런 데가 그런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매화동청사도 보면 기존에 있는 청사건물이 신축하는 것을 거의 앞면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 뒤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진입로부분이 좀 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동에서부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처음에 확보가 될 적에 넓은 면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소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회 등원하기 전에 매화동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주례간부회의석상에서 매화동장님께서 건의사항 형태로 회의석상에서 나온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옆으로 공원 플러스 주차장 형태로 검토를 해본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최종적인 결론이나 구체적인 진척은 없고요.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필지가 있지요, 거기는 지금 매화동에서 건의하기는 마을주민들의 광장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공연이나 또 시민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광장개념의 시설을 하려고 지금…….

네, 문화소공원으로.

네, 그래서 시장님께 까지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아마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의회에 요청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부지가 개인부지이다 보니까 매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내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매입이 되면 더 좋고요. 안되면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또 추진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왕동에 공익시설용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왕동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만큼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종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던 부지 그 부지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는 체육공원부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이 확정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도 돈을 일부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공원관리과 업무보고 때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속 시원히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사 간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시흥시 동의 곳곳에 지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고 대부하고 있는 임대 땅하고 또한 매각할 수 있는 DB 구축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가 언제쯤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동네 중간중간에 방치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들은 지역사람들이 집단으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도시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장소 데이터 주소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하면 저희 시의원들께서 현장도 좀 방문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걸 임대를 해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하고 의회에서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구체적인 DB 구축이 어느 정도면 나와질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중요하고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략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만 6,000 필지 중에 1만 2,900필지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하고 사실 이 국·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번 변하고 또 도로가 나다 보면 필지 수가 두 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대부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106건에 5,986만원 정도가 금년에 대부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국유지 같은 부분은 50프로(%) 반반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DB 구축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9월 내지 10월은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최대한 나온 부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시행이야 500만원이 됐든 오히려 더 늦춰도 좋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서약서 부분이고, 이 전자계약입찰제도에 대한 금액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입장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도 있고요.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쪽으로 많이 가면 관내업체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부분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까, 김복연 의원님?

네, 앞으로 시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자계약을 한다 그래도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외 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입찰이라도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원까지는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 관계 없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현황에 나와 있는 계약 및 물품 관리라는 이 부분은 계약이나 물품 관리하는 조달수수료라든지 심의 여는 데 수수료 이런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군자지구나 뉴타운 개발 이런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나 도시개발을 할 때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의 모든 과정이라든가 용역대상자, 선정된 사람, 용역 내용 이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용역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예산도 계상이 되고 그쪽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만 해주고 절차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시흥시가 그동안 국책사업이 됐든 우리 시 사업이 됐든 용역 현황에 관한 제반 모든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잡았지만 회계과에서 만약에 1월달부터 현재까지 용역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회계과에다 요청하면 어느 업체가 무슨 용역 계약에서 선정이 됐고 그 현황에 회계과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저희 회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자지구에 관한 용역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아,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계약을 전자입찰로 가는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역 거주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1억원 이하이면 전체가 다 시흥시 관내 업체가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금액이 많아지면서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복연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내 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옮기고 그 자리에 다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입주대상자라든가, 공무원은 몇 명 파견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거기는 정왕3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정왕3동 정원 내에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장애인들이 입주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오이도 입구에 보면 콘테이너로 장애인들이 기거를 하다시피 하고 상주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한 일은 없습니다. 들은 일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입주한다는 말씀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들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장애인 회관 같은 것은 이미 정왕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바라보는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서 단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모두 다 행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이도에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거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회계과장님 본 의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그런 부분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과 계획은 앞으로 계속 실행을 할 계획이신지?

그 사업에 따라 만약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주민자치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계장 방승철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저희 주민자치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유재홍 민간협력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주민자치과 일반현황과 교육도시 추진사항,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희망시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3개계 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육아휴직 1명과 출산휴가 1명이 있어서 현원 11명으로 각종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4억원, 교육지원사업에 78억 9,000만원,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에 약 6,500만원 정도 해서 총 94억원 정도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억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약 38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주요내용은 초등방과후 지원사업과 특성화교육 지원사업,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경 때 6억 9,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수능설치장 확보 사업 등 3개 사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8,400여 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우수학교 재정지원사업과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14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유형별로 보면 시비전액에 35개교, 도협력사업에 15개교, 도교육청 지원사업에 22개교 등 총 72개교에 원어민 배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진흥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하여 금년도 약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출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총 14억원이 되겠으며 설립 당시에 시 출연금 3억원과 농협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확정을 금년 2월 달에 확정을 지었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지금 상반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를 해서 추경사업과 사업내용들을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친환경 생산을 연계하고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도 연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설립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 농산물 햇토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초·중·고 72개교에 급식학생 7만 2,400여 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가 끝나는 대로 최종보고회 및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과 유치원 햇토미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주민자체선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희망터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형 지역공동체를 조성코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체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00여 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7억 9,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희망터를 확대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로 진행코자 하며, 자원봉사릴레이 대행진과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4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시흥사랑 시민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16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흥사랑 시민운동은 2,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현재 조례를 지난 12월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및 민간협의체를 28명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사업에 9,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만들기 공동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흥사랑 시민운동 추진은 16개 단체로 해서 민간단체별 중점추진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강사 13명을 위촉해서 양성교육과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8월 11일까지 2차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보고회 및 우수마을에 대해서 연말에 선정해서 표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사랑 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참여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활성화를 유도코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지금 약 3억 5,000만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내용이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방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1쪽에 있는 시흥사랑 시민운동 사실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그 주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럼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게 뭐냐? 그런데 그것을 공모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시민이라든지 다수한테 홍보는 많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단계를 저희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굉장히 알고 싶거나 이런 게 많은데 우선 지금 그 밑에 있는 주·정차, 광고물 정비하는 데 대해서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럼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이냐? 불법 주·정차라든가 불법 쓰레기, 광고물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과연 정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불법 주·정차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이 그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쓰여지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민의식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2,500만원은 주로 홍보 캠페인 내지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정차라든지 불법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시민의식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만 해당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연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민단체라든지 많이 참여토록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홍보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2,5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계장 윤석인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Task Force Team)은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가능한지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시흥시청 공무원 또 교육청 공무원, 영양사, 농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그렇게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알 수 있는지 또는 한다 그러면, 하게 되면 어떤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런 걸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TF팀(Task Force Team)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인원에 대해서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리더양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평생학습과와 비슷한 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시흥사랑♡시민운동에 대한 마을리더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공모하신 그 사업장 내에 리더들을 주도적인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생학습에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마을리더양성과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원장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차등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추경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차 저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위원장님들 간에. 그래서 협의회장님들 월례회의 때마다 가서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지원예산이 축소가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요. 또 축소되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수강료 수입을 일부 현실화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4분기부터 현실화된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가 현재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단순 문화·여가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주민자치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협력사업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시흥시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멘토링도 하고 또 방학 중 멘토링 또 한 달에, 지금 시작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9월 달부터 격주에 한 번 정도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우리 관내 중학교에 방문해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원만 잡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배치사업 가운데 원어민교사 대부분이 영어교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써는 100퍼센트(%)가 영어권 원어민교사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해안시대가 지금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만 배우면 되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중국어를 비롯해서 일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중국어 원어민교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은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또 시흥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쳐서 전체 72개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영어 외에 다른 중국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소래중학교라든지 소래초, 정왕초, 포리, 연성, 은행고 이런 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한국과학조리고에서 다목적문화체육관 증축에 경기도비 7억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도비가 한 24억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아직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78억원이 지난번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줄은 것이지요? 22억원. 이게 도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도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38쪽에 1번, 2번, 3번, 4번 내용하고 39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고 농산물지원사업이 합쳐서 교육지원경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번, 2번, 3번하고 4번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사업비는 급식비까지 포함되어서 78억원 맞습니다.

그 항목을 다 더하면 앞에 예산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요?

78억원이라고 하면 교육발전진흥재단까지 포함입니다.

어떻게요?

78억원은 전체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다고요? 딱 맞는 금액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기 조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다 선임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하십니까?

조례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정해져 있는 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총무국장님하고 교육청 학무과장 그리고 각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협장교라고 교장선생님 대표가 있습니다. 그 한 분씩 세 분하고 그리고 교육위원님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님이요? 그러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들어가시는 분이 없나요?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저희가 교육위원이 바뀌셨는데 새로 선출되신 교육위원님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를 8월경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되신 교육위원님이 시흥시 위원님이 아니시고 안산, 부천, 시흥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새로 선출되신 교육위원님이 여건이 안 되신다면 저희 시흥지역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여기 현재 현역의원님 중에서 따로 선임하실 그런,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봤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석이 된 위원회에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님이 선임되시는 게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00만원은 용역비 1,500만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원 합쳐서 2,400만원입니다.

아, 그게 용역비이고요?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990만원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내용이 건물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건물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또는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생각해 볼 일이네요, 그 사업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김태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계획서, 불법 쓰레기, 주·정차 정비 방법과 예산집행계획서를 그리고 김영군 의원님이 요구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T/F팀 구성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정희입니다. 주무계인 평생학습기회계장 조현자는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계장 박운식입니다. 다음은 센터운영계장 정성근입니다. 2010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지난 2월 22일 주민자치 평생학습계와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통합하여 평생학습과로 신설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생명학습도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각 세부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기획계, 평생교육계, 센터운영계로 3개 정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쪽부터 생명학습도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속에 스며드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과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인문해교육센터 등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2007년부터 3년 간 추진한 하중동 참이슬 평생학습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9월초부터 농촌형과 임대아파트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시디자인계와 민간협력계와 공동 주관으로 평생학습마을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화처럼 필름처럼 지금은 평생학습시대 사업은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57개 과정 71개 반으로 취미, 교양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운영하며 특화과정으로는 공공리더 양성 과정과 하반기 운영 예정인 모금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며 시민의 가슴 속에 녹아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습공동체 육성사업으로 관 주도의 사업에서 능동적인 관내 평생학습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과 자생적 동아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0일에는 이틀 간 시흥은 학습으로 소통한다.라는 주제로 제4회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습관처럼 언제 어디서나 e-learning사업으로 성인대상인 사이버 학습관과 초등사이버 스쿨이라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부서 통합 전 개별로 운영 중이던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와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전 창업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평생학습 교육이 단순 교육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창업의 연계를 마련하여 실생활에서 유익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생활과 시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보조로 3,3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백천학해(백천학해) 아카데미 사업은 전 시민자치대학 후속 사업으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공개강좌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과정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강좌인 아카데미와 인문강좌와 전문과정인 학습설계 가이드 과정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전문가로 시민 리더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적은 예산으로 개인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보람이며 삶의 질 향상은 역시 교육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시흥시 평생학습 각종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후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쓸 수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문정복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면서 조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별로 10개 기관하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으로 10개 기관이 다 가능한 것이죠?

네.

지난번에 모 기관이 성인문해교실 예산 지원을 못 받았다고 굉장히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던 것이죠?

그 부분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은 50퍼센트(%)라면 국비사업은 퍼센트(%)가 더 되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로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 했습니까?

그래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해자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도비 보조사업만 들어왔을 때에는 사업량이 3개가 부족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의원님.

평생학습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만든 주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학습에서 지금 평생학습마을사업이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사람을 육성해서 그 지도자들이 마을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목적이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보면 그저 그냥 취미 생활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듯한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서 많이 운영하는 그런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런 것이 사실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이슬 마을이요?

네.

저희가 참이슬 마을은 다행히 3년으로 저희가 사업을 마쳤는데요, 전국에서 모델로 되어 있는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1,500만원 1,500만원 3년을 했는데 지금은 원어민교실, 독서지도사, 미술지도사로 그 주민들이 리더로 키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로 모델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과정도 하지만 전문과정 이외에는 그분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취미과정을 요구하면 그 과정은 전문과정은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같이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지원비가 안 들어가고 키워진 지도자에 의해서 그 마을을 스스로 운영하고 외부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왔을 때 10만원씩 도리어 받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과도 굉장히 방대한 사실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과이고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 요구하고 싶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혹시 한자 공부가 포함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자치대학에서는 한 쪽은 저거와 또 심화과정으로 그쪽에서 요청하게 되면 취미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서당가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 어떤 예절과 그런 교육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같이 그런 내용을 향후 앞으로 학습 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지금 48쪽에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단순한 연계성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조직적으로 내지는 어떤 온라인화에 대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실 네트워크 사업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안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하고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그것으로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래권 네트워크에 27개 기관이 텃밭상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7,000개의 밭을 분양했고요, 그 다음에 연성권에는 11개의 기관이 연성권은 약간 그린벨트가 많고 소외돼서 연성권지킴이 육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왕권에서는 15개 기관이 인터넷상점하고 워크숍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기 하던 것을 기관이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통예비사회적기업분모도 있고 함께 한다는 것에 평생학습의 보편적인 확산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시 더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연계 특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되어서 갖고 계신 세부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보고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까봐.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과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단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일자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부담으로 교육을 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인데 그 동아리가 어떤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나요?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을 해서 지역에 환원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일정 인원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하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면 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것까지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 강좌 이런 것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본 의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8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평생학습축제비가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퍼센트(%)가 희망근로로 부족한 부분이라서 각 부스에 저희가 2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하던 것을 올해는 홍보를 일체 못하고, 벽에 거는 것이나 이런 홍보를 일체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가 각 부스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담들을 가져와서 이번에 네트워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왕권, 소래권, 연성권으로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실질적인 사업도 되고 또 각 부스에서 실사를 하거나 이렇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이 되도록 도리어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절 갖다가 전시를 안 하겠네요?

개별로는 하는데요, 주민자치 쪽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부스에 설치하는 비용을 너무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권역별로 저희가 4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만원 25만원 가지고서는 참석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 가지고 참석하게 되면 주민자치 각 동 수강료에서 이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희가 21일, 22일 실무자 기관장 워크숍을 가는데도 3개 주민자치센터만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다고 말을 듣고서. 그런 어려움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흥시 전역이 화합되고 소통되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부분은 저희가 현 사회문제로써 우리가 한글 다문화 교육하고 정보교육하고 요리교육까지 또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리더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는 시흥시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기관이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저희가 작년에 커뮤니티비즈니스스쿨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민간단체와 공무원과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공공리더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리더 교육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소통이 되어서 진정한 시민단체와 민간과 관과 파워네트워크가 되어서 시흥을 이끌어간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가서 배워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기를 마치고 현재 2기를 하고 있고 1박 2일은 자부담으로 한드미마을을 갔다와서 공공리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전국에 한드미마을이 최고의 마을이라면 이런 마을을 시흥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서로가 몰랐었는데 지역을 갔다가 서로가 찾고 격려하고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공무원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내년부터는 1기~2기 공공리더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기 모금전문가학교요.

네, 모금전문가학교도 저희가 엔지오(NGO:국제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보면서의 느낌이고 그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야성이 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모금전문가로서 스스로 후원과 사업개발을 해서 엔지오(NGO:국제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가 커 가기를 바라서 저희가 모금전문가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환경연합에 있는 팀장 둘이 가서 배워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서질 않아서 일정부분만 모시고 저희가 전달 교육으로 모금전문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만 특별히 따로 혹시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으신지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봐서 요구는 많지만 저희가 못했고 주시면 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모금전문가는 그 기부자가 기부할 경우에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을 주고 자신감 있게 모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씨엠에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후원과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후원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를 해서 모으는 경우도 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금전문가를 크게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희망제작소가 지원을 하다가 3기로 예산이 끊겨서 못하고 저희가 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흥에서 모금전문가를 교육시켜서 모금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은 어디로 편성되게 되나요?

그것은 그 시민단체 몫으로 하게 되죠.

시민단체요?

네, 사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씨엠에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모금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부채납이고요, 이것은 처음에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씨엠에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하고 해서 그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이 있으면 이 모금 활동가가 나는 이 사회복지기관에 정책 운영 방향에 나는 동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모금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 모금하고 개별 모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의해서 모금하는 것은 승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것은 그냥 여담으로요, 백천학해(백천학해)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시민자치대학으로 먼저 뿌리가 내려져 있던 것을 새로 바뀌면서 인기 위주보다는 아카데미한 입장에서 100개의 천이 흘러서 학문의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고 또 배운다는 것을 나를 낮춘다는 뜻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백천학해(백천학해)를 새롭게 또 이것이 저희 평생학습과로 오면서 조금은 학습의 내실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2시에 하기 때문에 주위에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화요일 날 14시에 글로벌센터에서 합니다. 이번에 박영숙 씨가 미래 매가트렌드로 합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군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시흥생태문화 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생태문화 지도자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일자리 연계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이 기관이 생태기관이 양성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이것이 도에까지 신청되어서 사업비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지도자는 아마 여러 곳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럼 거기 갯골생태공원에 있던 분도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여기에서 의뢰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자원봉사자하고 기본적인 사업량이 있고 그 사업량이 넘으면 지도자가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날그날 교육에 더 충당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하고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도자과정은 이 기관은 사회적일자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는 본인들이 내고 생태지도자로 나갔을 때는 한 달에 7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비 지원으로 650만원만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김태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마을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현황하고 창업일자리마련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권석동 U-CITY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계, 정보통계계, 통신계, U-CITY계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계층 아이들에게 교육기회 확대와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컬러TV LCD 1대와 인터넷 회선요금을 1년 동안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35개 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방범용CCTV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범죄 다발지역과 도주로에 방범용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범용CCTV는 현재 18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행차량용CCTV도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방범용CCTV를 46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주행차량용CCTV를 10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흥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용역사업입니다. 건설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U-CITY를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될 경우 우리 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본 사업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 및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가상회계년도 도입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공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민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하던 우리 시 주요 사업에 대한 공정 및 성과관리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과학적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첫 도입된 가상회계년도의 조기정착을 달성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 및 이월사업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 설치과정을 말씀드리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각자 체감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불안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다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일단 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경찰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신청 들어온 개소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지구대가 있는 동네는 그나마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후미진 곳 이런 데는 하다못해 절도나 범죄가 일어나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빠른 대응력도 없지만 그냥 유야무야 또 신고한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쪽의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례로 지금 물왕저수지 쪽에 있는 그 마을부락도 도난사고가 굉장히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경찰서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도 왔다는 가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이지 그 이상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CCTV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적인 것을 갖고 계속 논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업무보고회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 범죄취약지구 그러니까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앞으로 향후 설치될 계획이 있는 곳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물론 분명히 예산부분에서도 많이 따라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방범용CC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 예산을 지금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지금 모든 관제센터가 지금 청사 내에 도시안전관제센터인가 거기에서 총괄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저쪽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이래서 권역별로 뭔가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도시안전센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112지령실에도 동일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설치되어 있는 데만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후미진 곳이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변방지역 같은 데는 없지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요구를 시에서 다 수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선택한 게 그것을 리스트로 놓고 그래도 경찰서에서 우리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민센터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감하고. 그러나 조금 어려운 부락, 말의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부락 같은 동네에는 그렇다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여기까지 아직 못 미치니까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사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나 우리 모든 시민들을 살기 좋게 해주는 우리 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쨌든 관심은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것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습니다.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차량번호인식용CCTV 말입니다.

현재 5개소에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개소에 12개를 더 만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차량용번호인식CCTV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이 카메라가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인지 아니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번호인식카메라…….

그것은 방범용이라는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방범용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교통정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뭐입니까?

그것은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제어하기 위한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느냐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던 강호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호순을 잡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도 군데군데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다 보면 시흥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는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관장하고요. 저희는 단지 IT와 접목된 IT공부방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김태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방범용CCTV설치계획서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그리고 조원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차량번호인식용CCTV설치장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황세진입니다. 지적계장 장진입니다. 부동산계장 권숙입니다. 토지관리계장 홍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계장 이상근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장 고혜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34명이나 그중 육아휴직자가 3명이고 수습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2010년 예산은 16억 9,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인 23억 6,1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늘 생각하면서 시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하는 고객지향형·고객참여형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으로 2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2008년도에는 44.14프로(%)를, 2009년도 50.2프로(%)를 단축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1프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체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 민원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친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민원행정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자와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7일간 126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민원 매뉴얼을 홈페이지 생활민원사이트에 추가로 보완하여 민원인이 찾기 쉽고, 보기 쉽고, 알기 쉬운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G4C 이용률 제고로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G4C의 홍보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친절서비스 마인드교육은 일방적 강의방법이 아닌 블라인드 쇼핑교육과 상반기에 실시한 참여식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도로명 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이며, 건물번호는 진행방향에 따라 도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적사업이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의무적 사용이 시작되기에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민간분야까지 도로명주소가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명 741개, 도로명판 1,635개, 건물번호 2만 3,000개를 부여하였고 시 전 지역의 D/B를 구축해놨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에는 전국 일제 방문고지를 위하여 각 동 통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맞추어 전국 일제 방문고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문 미고지자에 대해서는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을 통하여 12월 15일 전국 동시고시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로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업인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적, 토지, 측량분야에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상담에서 처리까지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120건을 상담하고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한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적측량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경계점 망실 등으로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측량을 해주는 지적측량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휴일에 직장근무로 측량입회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휴일측량 지적애니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고지서 발급을 위해 추가로 시청을 방문하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목변경처리공문과 함께 고지서를 우편발송해 주는 서비스로 금년 상반기에 2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지적공부정리결과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신청 후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청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적정리결과를 공문과 함께 지적공부를 우편발송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적기에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2010년도는 1월 1일 기준 7만 99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1월부터 6월 사이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이동필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의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시흥시의 전체면적 중 약 84프로(%)가 허가구역이며 이중 82프로(%)는 개발제한구역이며 2프로(%)는 뉴타운지역 및 보금자리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녹지지역 100평방미터(㎡) , 주거지역 180평방미터(㎡), 상업지역 20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하의 이용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 9월 29일부터 사전거주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현장 확인 후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법적처리일이 15일이지만 우리 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실제 처리일은 40프로(%) 단축된 평균 9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2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문서를 분석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이었는지요?

2일 이상 유기민원 전체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한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1만 3,000건이나 민원접수가 됐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계의 보고에 의하면 유기민원이라고 했는데요, 유기라는 게…···.

유기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면 15일, 건축허가 7일, 무슨 무슨 허가는 30일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을 유기민원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해 가지고 현실성 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90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처음 도입 했습니다. 도입하고 났을 때 그 당시에, 그때는 건설부겠지요, 건설부라든가 우리 담당자라든가 감정평가사도 사실 이것을 지방세 및 국세에 근거자료를 잡기 위해서 과연 몇 프로(%)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괴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실가하고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해 가지고 과표를 조성해 가지고 세금을 매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낮게 잡아서 점점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70프로(%) 정도이지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안정적인 추세에 있는데 정왕동 쪽에서는 주로 다 내려달라는 민원이고요. 보금자리라든가 보상하고 수반되는 데서는 다 올려달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공시지가 업무를 보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도를 통하거나 국토해양부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건수도 지금 없는데 꼭 묶어놔야 되느냐 심지어는 우리 군자매립지 같은 데 시유지인데도 그것을 과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되느냐 그런 걸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 보금자리주택 2차, 3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그래도 시흥시가 땅값 상승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수차 건의하고 그랬어도 아직까지 그걸 해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통 4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쉬운 표현으로 사람 많이 상대하는 그게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계신 모든 공무원 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의 하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질의 할 때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시 지역의 특성상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이나 마을이?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어떤 민원서류를 하나 떼려면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직접 와야 됩니다. 요즘 혹 가다 동네마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인가요, 그것 설치해 주고 계시죠?

네.

그것도 민원지적과?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그쪽에서 했어야 했는데 본 의원이 놓쳤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변방에 있는 자연부락이나 후미진 동네 같은 데 계신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화 되어 가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등본 한통 떼러 초본 한통 떼러 버스를 갈아타고 또 타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도 듣고 참 난감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지적과 과장님도 같이 업무의 연계성에서 그런 내용도 한번 포함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은 오지 같은 데도 물론 오기가 힘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를 주로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4C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4C를 활성화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 G4C에서는 무료입니다. 각종 제증명 같은 게 50프로(%)로 이하로 수수료가 되거든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2009년도 말 G4C 가입이 1만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지 분들도 G4C를 많이 활용하고 지금 컴퓨터는 가정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G4C를 활용하도록 많이 그것을 홍보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건 통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자연부락 같은 데 변방에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 조금은 아주 저소득층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요즘은 각 가정마다 다 컴퓨터 하나씩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사실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못사는 분들이 컴퓨터 하나 말이 쉽지, 우리가 갖고 있는 줄 아느냐? 또 있어도 무용지물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5기 민선시장 출범하면서라도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의 생활화 정치 항상 이런 걸 외치면서 공약으로 많이 내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되어 가는 데는 잘 되어 가고, 못사는 동네는 계속 못살게 되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도 눈을 가외로 돌려주셔서 그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덜 소외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시에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좀 관계 공무원들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네요, 저희 시흥의 세 수입과 직접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지금 절차를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사는 기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겠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분들의 심의는 어느 수준까지 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15분 정도 계십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담당 국장, 과장이 들어가고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 건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역대표성으로 해 가지고 지역대표 2분 해 가지고 저희가 15분으로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자료를 내보이면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통과를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만여 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 1,350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 법인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산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별토지가격이 있습니다. 개별토지의 특성, 방향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도로를 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개별토지로 해 가지고 대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대비 한 70프로(%) 정도 선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하향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그린벨트 같은 데는 50프로(%)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주거 상업지역 같은 데는 현실가에 많이 좀 올라가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대략 70프로(%) 정도 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님들께서 너무 말랑말랑하게 심의를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그때는 개별토지별로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위성사진까지 다해 가지고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까지 다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명주소는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 하신 것은 우리가 기본도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서 우측은 짝수 번호를 매기고 좌측은 홀수 번호거든요. 20미터(m) 간격으로 해서 도로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거리의 예측성이 좋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걸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IC에서 정왕IC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거기 가서, 지금은 자료가 없고 확실히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본 후에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정 어렵다고 한다면 월곶IC 기존명칭에서 가로 열고 정왕IC 한다든지 정왕IC 기존에서 가로 열고 월곶IC로 이렇게 한다든지 꼭 좀······.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IC 명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표지판 표기를 말씀하신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IC는 도로명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명칭해 주는 걸 그대로 따르는 건지, 민원이 많으면 있던 도로명을 고려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건지요?

그건 도로공사에서 IC 명칭을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도로명주소에서 고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고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로명주소랑 해 가지고 저도 혼돈이 있었지만 의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명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일반주소 매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상관 없다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이름이 월곶IC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걸 도로공사에 문의 좀 해봐 주시고 어떻게 타당성조사 하고 같이 이름을 동시 명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이름으로 바뀐다든지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검토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번에 도로과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질의하시면 도로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이도길, 오이도안길 그런 걸 얘기하죠. 도로 이정표나 도로 표지판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다루는 이 도로명은 주소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도로명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의 IC 변경 위치라든지 그런 도로 표지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소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왕동 448번지라는 지번이 있다면 그것이 정왕대로 26번 그렇게 바뀌는 주소체계가 바뀌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표지판 내지는 도로 표지판과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