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당위원회 소관 도시국,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7월13일자로 대전시에서 유성구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순으로 과장배석 하에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경우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과 질문하기에 앞서 도시국장한테 처음 오셨는데 유감을 먼저 표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업무보고는 의원님들한테 하는 거지만, 저희 의원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대표자격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공감하고 이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사항에서 중점방향도 빼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야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생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물론 보고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여기에 올라 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발췌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첫장부터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위원입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약 34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대물공사와 같이 공사비하고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구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덕명지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을 하면서 공공주택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높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 그 금액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발주나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339억이라는 돈이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50대 50으로 대물로 준다준지 체비지를 섞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한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몇 % 정도 되고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개괄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보고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양해는 자주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식완입니다. 저희 덕명지구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체비지라고 해서 공동주택부지 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비용이 1천억 이상이 나와서 소요사업비를 당초에 추정한 것이 870억이 되기 때문에 30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한지가 오래 되었고, 유성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신 고급형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환지계획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공개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토지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변경함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적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최종적으로 환지확정 처분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계획변경절차가 있습니다. 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고가에 매각이 되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후에도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세식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92쪽에 송정동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불과 몇 일 안 남았는데 공정율이 87% 되어 있는데 완공이 어렵지 않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보고서 만든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데 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중에서 미불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내용은……. 개략적만 있고 자세한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미불용지 현황은 총 4,8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22억1,800만원이 보상금 추정산정액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2억1,800만원에 4,839제곱미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예산이 성립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원칙적으로 사인 간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더 더군다나 관에서 용지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보상한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 2010년에는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편리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의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사항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관에서 패소한 사항들이죠. 국장이 답변한 거 지켜 보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의원님들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예산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김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4쪽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파트주민들이 구재정에는 가장 많이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는 몇 억씩 쓰면서 1,2억 예산확보도 않아고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유성관내에 아파트단지가 90개가 넘는데 분쟁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각 아파트 입주회나 관리사무실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 대덕구에서 2천만원인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주봉
김주봉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승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으로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유재산과 결부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기준점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아파트와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150세대 이하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잘 사는 아파트야 하지 말래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점 역점시책으로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식을 같아 하셔서…….
주봉
김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승연
노승연위원
219쪽에 보시면 반석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노은동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건거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활성화계획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계획수립은 매년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수립하면 매년 쓰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은동에서 갑천까지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차단이 되어 있답니다.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일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저희들이 반석천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국비가 60% 25억이고 시비가 8억4천 구비가 8억4천인데 저희들 저쪽 반석천 전 구간을 제방이라든가, 하상을 이용해서 유성천까지 연결시키는 자건거 도로를 지금 계회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서민들에게는 의식주가 일단 중요합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구암교부터 유성호텔까지 보면은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우리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 상인들한테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치한 것을 보면 분수대라든지, 자건거도로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용도는 틀리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하면은 우리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된다면은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금 하상주차장은 생존권과 친환경생태하천과의 어떤 충돌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이나 대전시차원에서도 생태하천의 환경문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없애고 동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습니다만,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해서 어떻게 걸리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대체주차장, 하상주차장을 다시 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보니까, 단 대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유성호텔부터 대온장까지 도로를 보면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이 도로로 되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좀 줄인다면은 차를 100m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위원입니다.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폐지 검토되는 부분이나 시내버스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 내년부터 요금인상까지도 예정을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손실을 좀 줄이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작년에도 일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도 시장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겁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달라고 3억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그렇다치더라도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50대 50이라든지, 7대 3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투자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은 결정을 하신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계획인데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5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영개선이 수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단 시의 재정보조를 받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한 두가지만 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단속을 하지 않아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그 도로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퇴근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테이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오후에 집중하셔서, 저희 동네도 보면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막히는 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서 엄청 막히는데 아침시간에 와서 단속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도 막히지 않는 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 두 번에 그 시간에 가시면 주민들이 여기는 이 시간에 단속을 하는 구나해서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교통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전 청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건축 상 사실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가구를 지어도 6가구 7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도 주차문제가 있는데 그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고 그 시설에 다른 시설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아니라고 봐서 앞으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단에 향후 조성계획이 있고 장기비전이라고 담아 놓기는 했는데 몇 년도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노화입니다. 유성 온천역 일원 주차장조성은 총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대전시민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50%씩 시구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여부를 시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취득절차를 밟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부담해야 하네요?
노화
박노화교통과장
타구 형평에 따라서 부담률이 50:50으로 구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내려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써야 하는데 지금 5억 밖에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노화
박노화교통과장
현재 5억이 적립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 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억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만큼 적립을 하면 최소한 올해 20억 정도 적립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쉽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동 공영주차장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 주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죠? 그런데 여기다 또 합니까?
노화
박노화교통과장
지금 작년도에 신성동 주택지에 16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뒤편 그린벨트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해서 일단은 사업성검토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검토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제조건이 많아서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렵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3년은 걸릴 겁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장애인 복지관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통행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가셔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화
박노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승연
노승연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 재산가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직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 2009년 42건이 있고, 금년도에 벌써 15건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조정한다는 얘기는 당사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직권조정 사례는 행정착오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두 번째는 이런 정정행위 시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거치지 않고 정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분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은 민원일 뿐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민원이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행정착오로 해서 정정할 때에 이해관계인은 중요한 재산가치의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세부적인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토지관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이몽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가공시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정정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매년 1월1일 이라든지 7월1일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기 공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정서류를 구비를 해서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이후 개인통보이후에는 행정절차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는 의견청취조항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개별공시지가 시행령 제16조 2항에 보면은 명백한 오류로 해서 그거는 무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정정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실질적으로 정정에 대한 부분은…….
승연
노승연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하면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듣지 않는 경우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오류면 다시 정정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정정공고는 저희들이 했죠.
승연
노승연위원
정정공고한 절차상의 의견청취를 안 들었으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정정을 하면 당연히 부동산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 저희들이 정정공고를 합니다. 정정공고한 이후 이의신청절차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법리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본인의 개별공시가가 변동되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의견청취를 않고 일방적으로 정정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할 때 그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보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상급단체인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정정공고도 똑같은 개별공시지가 5월30일날에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데 공부상은 대지지만 실제 이용사항이 도로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대지로 보는 겁니다.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사항으로 따집니다. 행정절차 상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건축준공을 했으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실제 공부상에 도로인 경우와 현장에 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할 때는 현재 이용사항이 주안입니다. 그러나 실지 인허가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그 해당토지에 형질이 일부 움직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인허가의 준공목적인 대지로 판단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거기다 건축행위를 하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실지 이용사항을 지금 참고한다고 했죠?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인데 지금 세금부과하는 거하고 재산세부과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몽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는 실지 현재있는 상태에서 부과하는 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고 인허가사항 즉 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준공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부과를 합니다. 준공시점 도래이후에는 아무리 현장에 도로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인허가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그때는 재산세부과에서도 저희들이 마지막필지에 1단지로 조서를 하기 때문에 그 각 개별필지별로 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필지를 하나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시점 지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쟁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지사업소
11시 11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사업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사업소장 박황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복유성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부서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은 놀이시설 이용자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의무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5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동 111 외 10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반석마을 7단지 뒤쪽 임야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동시설 내용은 어느 것이 시설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각종 체육시설인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종목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다목적구장이 주로 배치가 되고 배드민턴이나 족구 같은 간편한 소규모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종목을 정할 때 아무래도 이용율이 높은 종목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저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8쪽에 명물테마거리 조성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관광공보실로 되어 있나? 이게 굳이 해야 됩니까? 3단계 사업을.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쪽에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라든지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 2단계 사업은 종료된 거죠. 그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요. 예산은 많이 들어 가도. 꼭 3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세부적인 것도 살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1,2단계가 완료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미비점이 뭔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서 그 계획이 담겨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때 실질적이 평가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녹지사업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모든 곳을 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까만 열매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닥이 온통 새까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벌레가 떨어져서 바닥이 지저분해 지는 것도 있고, 또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간판 다 가려 버리고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 쪽에 예산을 사용하실 여력이 있으신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피해를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병해충방제를 하고요. 그래도 알 될 경우에는 수종을 갱신을 하는 방법, 또 전지를 통해서 간판가리는 것을 해소한다든지 지금 근본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나무는 점차 수종갱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앞으로는 영구적이고 관리하기 좋은 것으로 수종갱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김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6쪽요. 꽃다리 조성사업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계속해야 한다면 당위성을 한번 답변 해 주세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면서 주민정서 순화 등 정신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미관도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쭉 해 온 건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낭비성이 있다면 이번에 또 안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실제적으로 개화기가 짧은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할 것이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하는데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청장 동초도방문 때 나온 얘기인 것으로 아는데요. 노은동 은구비공원 열매마을 7단지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부상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현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나가 보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상태가 어떻던 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