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집행기관인 구청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현황을 알아보고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그 대책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6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첫 번째 청렴우수구를 목표로 한 청렴대책추진부터 마지막 11번째 국ㆍ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윤식 감사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감사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구 및 산하기관 감사,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수 조사팀장입니다.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명사항 처리,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치,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은 민원처리 실태점검, 전화방문 민원,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민원서비스 리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환 미래발전팀장입니다. 구정 미래발전 정책개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로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을 찾는 각종 민원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24분이잖아요. 그러면 청렴 우수구를 목표로 청렴대책추진업무를 시작해서 국ㆍ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까지 전 종로구 부서에 해당되는 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까 주요업무 거기도 보고드렸지만 우리 고유업무도 있지만 종로구 전체 직원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 관을 가지고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구 전체 업무를 커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저기를 24분 이 직원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현재 토목직 한분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김복동 위원님 질의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사업시행부서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사업시행부서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면 가분수적인 것이 돼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욕심 부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각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공무원을 과장님께서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가 가능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분야 계신 분들이 와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지금 청장님 마인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청장님은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은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강조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어떤 주차요원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주차단속 건을 얘기하나요?

주차단속이라는 것도 주차단속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종로구 우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불편하고 또 너무 과하게 단속하면 일반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공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차딱지 같은 것 보면 오히려 떼지 않아야 될 부분에 와서 더 많이 떼고 떼야 될 부분에서 안 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에 항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건 과장님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요원 감사도 하시나요? 1년씩 계약하는 거라고 하나요?

그건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직원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차관리요원들 있죠? 계약직이죠. 그렇죠? 계약직을 2010년 12월 말일부로 그만두라는 각서를 받고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스스로 사표 내는 것도 아니고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감독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계약직이니까, 계약에 관한 문젭니다.

계약직이라도 스스로 지금까지 스스로 각서 받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각서 받았나요?

각서 받는 것이 현행법규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일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본 후에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스로 본인들이 사표 내기 이전에는 각서를 공무원들이 강요해 가지고 각서 받는 공무원들도 일단 주차관리요원이지만 각서 받는 건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을 감사하셔야지요. 그거 하여튼 짚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해결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장기 미해결이라는 건 그러면 연도를 가지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3쪽 보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종로구의 가장 현안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청소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 지금 성동구 송정동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그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종로구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장기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가

그런 분들은 표창을 당연히 줘야죠.

주는 금액이 한도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직원들의 승진 이런 민원 해결하면 승진에 가산점 주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라면

일반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죠. 아, 이런 직원이 승진 안 하면 누가 승진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공감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죠.

가상적으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했다면 강력하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동별 비밀조직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어느 통해 가지고 묵인해줬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비밀조직들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말 못할 사연도 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6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상 주고 감사패 주고 하는 이 부분 보면 직원이 아닌 밝은 종로인 선발 확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기관 마을금고나 청소용역, 어린이집 이것도 해당되나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정규직원은 아닐지언정 이분들도 종로구민들한테 칭찬받는 친절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표창 주고 잘하는 직원한테는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선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5개잖아요. 이 외에도 있나요? 선정기준이

그건 일종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좀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선발기준이 보고하는 대로 그 범주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나가면 약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공기관으로 나가는 건지

이게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면 일반 구민들한테 외부기관 직원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외부기관 직원은 상패만 주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30만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패만 주면 큰 의미 있나요?

그래도 그거 받는 직원하고 안 받는 직원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게 분기별로 4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몇 번 개최했나요?

금년 들어서는 하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없었어요?

네,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 4회를 잡아놓되 건수가 있어야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네 번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하는 걸로

그러면 네 번으로 정해놨을 때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시급이라는 게 오랫동안 아까 장기 미해결처럼 자체적으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원조정위까지 오기 때문에 시급이라는 건 벌써 민원조정위까지 올 때는 두 당사자 내지 여러 기관에서 오랫동안 같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끝에도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니까 시급은 크게

가급적 이런 행위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구민에 의한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 과장님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이거 할 때 참석해서 보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여성의원님들 가서 봤을 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거 말입니까?

여성평가단 운영시스템에 관해서 분기별로 각자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해서 나와 가지고 발표할 때 정말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도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봤거든요.

지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된 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같은데도시관리국의 여성평가단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가서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면 여성평가단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주기적으로 두 번인가 평가할 때만 참석해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 본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의원님들 초청 대상입니다.

다 와서 보시고 우리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평가단들이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과연 우리가 못 짚는 부분을 짚어주니까 좀더 일비라고 해야 하나요, 교통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

그때는 의장님도 초청하고 부의장님도 초청하고 나머지 아홉 분의 의원님도 다 초청해서 보고회가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지금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54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정원이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해놓은 건수를 보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건 우리가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도로가 좀 침하되어 있다든가 학교 등하교 코스에 어떤 벽돌담이 기울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메모했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비례해서 애들한테 시간제를 부여하는,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도 많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표창장도 줘야 되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한창 청소년들이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인 만큼 더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선배님 두 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부족하다든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 부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설명을 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전화 친철문화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분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전화해 가지고 정규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 평가하고 하기에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낭비거든요. 고비용 직원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건, 그래서 공공근로 직원을 거기 앉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 아니라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각 부서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 활용을 해서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대자 말을 듣고 일부러 공공근로자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차 공공근로자분이 일부러 전화를 하십니까?

동주민센터 같으면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뗄 수 있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공공근로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세무과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다 시나리오를 적어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하는 과정에서 전화 받는 이 직원이 친철하다, 불친절하다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데이터를 상당히 세밀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즉 말해서 청이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친절도 구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인터넷에도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은 표창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대부분은 저희 과에 민원인들이 예컨대 모 과에 전화를 했더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직원을 좀 예컨대 혼을 내주라는 형태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도 하고, 잘하는 직원은 표창을 주고 못하는 직원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때나 감사 쪽에 전화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참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별 CCTV를 활용을 해서 모니터로 감독을 하면 직원들이 앉아서도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친절한 종로구 직원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어렵습니까? 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CCTV라는 게 상당히 좋은 기기입니다. 좋은 기기이기는 한데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많은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각 실과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또 직원들의 반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CCTV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 과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게 많은 부서에는 CCTV가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반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만나면 부서에서 한 4개 계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이 와서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 부서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민원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면담하는 방식을 선택해보면 어떠실지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아마 그런 방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워낙에 좁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실, 아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상담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각 부서에 별도의 상담실을 꾸민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인데요, 주차 부분인데 현재 보면 동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단속이.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딱지 발급을 안 하는데 어느 동은 하루 종일 또 심하면 끌고 가고 이러는데 또 일반 골목길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딱지 떼기 전에 예고장을 발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고장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발급해버리고 이러시는데 이왕이면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갑자기 잠깐 일을 보고 가기 위해서 차를 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시를 다시 하면 어떨까요? 10분이든 20분 정도 경고장을 붙여놓고 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건설복지위원회니까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개선안을 얘기해 주시면 반영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주차단속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나쁘게 주민들한테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차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평가단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평가단 분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으로 보면 교통흐름만 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교통흐름만 갖고 평가단을 활용하십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여성평가단이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신고를 받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이지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교통흐름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내가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여성평가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건널목도 필요할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지역은 유턴 관계가 필요하다, 교통 쪽에서 볼 때. 아니면 이 지역은 좌회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꼭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 직접 나가셔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확인을 해보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사랑 받는 감사담당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3시까지라면 얼마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책자 주신 것 12쪽을 보게 되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있나요?

기간은 금년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별도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위와 똑같은 부분에 시책사업을 하나 냈는데 SOS 위기가정은 전액 서울특별시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일회성은 아니고 금년도 12월까지는

계속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륜3가동 1-1196호 박상희 씨라고 이분이 현재 남편이 10년째 행방불명이 된 상탠데 애가 하나 있고 친정엄마가 지금 돌보고 있어요. 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뚜렷한 벌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해당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 재산이 1억 8,900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재산이 300만원인데 애기엄마가 혼자기 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지금 아무런 보증금도 없고 월 벌이도 100만원 이하예요.

일단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아마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조사해서 해당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전세 살고 있어요. 파악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쪽 쪽방지역 거주자 보호관리인데 돈의동에 보면 쪽방촌 주변에 CCTV 같은 것 설치되어 있나요?

CCTV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거기 거주하시는 지역주민을 만났어요. 만나다보니까 주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쪽방촌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없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장님은 남자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 같은 경우는 소장이 여자분이고 그 다음에 돈의동 같은 경우는 소장님과 사회복지사가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이달 초에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위원장이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거기도 사실 좁은 골목에 보도블록이 들쑥날쑥 해서 보도블록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쪽방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면 9월 안에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방역, 목욕 이런 것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CCTV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이분들이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고 또 여성 우리 세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복지사 근무를 한다면 밤에는 근무 안 할 거 아니에요?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외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자기들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좀 깨끗하게 꽃도 화분 같은 거 갖다놓을 수 있으면 갖다놓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이 도서관을 권역별로 3개 정도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건 교육체육과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복합시설 할 때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한 층에 어린이집을 줄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명륜동에 대지가 있어요. 3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검토하시면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 없다고 계속 건의해오는 부분이거든요. 구립인데 이걸 특별회계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위에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대지가 3필지 있어요. 한 200 몇 십 평 돼요. 땅이 다른 데 매각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번 잠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창신동이죠? 이대병원 옆에 보면 동대문 그곳과 이대병원 사이에 쓰레기를 하차했다가 매립지로 가잖아요.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잠깐 어필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창신2동 쪽이 지역이 옛날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수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차량에다 상차를 해서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골목길 입구에다 내려놔 가지고 차량이 다니면서 골목 입구마다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차량에 실어서 매립지로 바로 가는 거요? 하차하지 않고?

별도로 상차작업을 안 하고 바로 차에 싣고 마포로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서 지금까지 지연해온

지금 그걸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차량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은 행하기는 안되고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동대문시장이 10시 되면 문을 열잖아요. 그 시간에 특히 동대문 같은 데 외국인이 많이 와요. 쓰레기가 도로로 넘쳐나고 하니까 그런 약간의 흉물스러운 것이 외국인한테 보여지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시리라 믿고 특히 아까 인사동 말씀해주셨는데 폐기물에 관해서, 지금 인사동이나 대학로 등에는 야간에도 청소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15시부터 23시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낙원 ‘먹고 갈래, 지고 갈래’ 그쪽은 다문화 거리죠? 노점상 들어온 데 거기는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는데 낙원오피스텔 이쪽 보면 묘동사거리에서 낙원상가를 오는 도로

재동사거리에서요?

아니, 묘동사거리에서 낙원상가 건물로 오는 도로 보면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의자를 바깥으로 빼잖아요. 빼 가지고 거기서 음식 같은 거 먹고 보니까 뒤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포장마차거리를 형성해준 데는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 지금 낙원상가 오피스텔 있는 부분은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8시쯤 나가봤는데 너무 거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뒷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거리가 깨끗할 텐데, 그 거리 한번 가보세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데 가게들이 자기네가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무단투기 장소가 150군데가 넘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지금 현재 98개소로 줄었는데 무단투기단속반이 환경미화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직영 미화원 157명 중에 10명이 무단투기단속반에 투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을 10명 정도 채용해서 2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보여지는 큰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도 하고 무단투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 주변 현재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 주변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명륜, 혜화는 성대가 있죠? 성대가 있다보니까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룸에서 주인이 거주할 때는 괜찮은데 거주하지 않는 원룸에 열 몇 세대 사는 원룸이 꽤 있어요. 그 주변이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물론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몇 번은 치웠는데 그게 치우는 게 끝이 없다보니까 방치되는 상태라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모든 게 부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주인한테 뭘 물린다든지 찾아서, 이런 장치가 안 되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요.

거기는 동장님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동장님하고 장소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깔끔이봉사단 구성해서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깔끔이봉사단이 1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민원신고 들어오는 쪽만 해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배출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 몇 번 넣었는데 하다하다 안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희망근로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킴이를 했을 때는 깔끔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CCTV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요즘에 그쪽에는 중국학생들이 많아요. 까만 봉투에 넣어놓으면 청소를, 안 치워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아주, 제가 다니면서도 미안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탠데 이런 걸 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많은 데 가보세요. 파악해보면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화장실 관리가 대학로나 공원에 되어 있는 부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 검토를 하나요? 화장실 관리를.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지역은 대학로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 어쩌면 좋아, 이거. 노숙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지난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저번에 담당여직원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담당여직원이 안 왔나 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만6세부터 65세 미만만 등록장애인에게 혜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담당여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10명 정도가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노인복지법을 따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을 안 따지고, 그게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1급 중에서도 보호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장애인활동서비스를 한 100시간 정도 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100시간이 추가되면 시간당 8,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좀 늘려서 보호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다른 가족들이 돌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10명 정도 된다면 타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데 몇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물론 직원이 알아본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조례를 봐서 제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재활용 나눔 녹색장터 확대운영 한다고 국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아파트 있는 단지만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하는 녹색장터는 일차적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7월 오늘 현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부녀회에서 하나요?

운영은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그 지역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동에서 알뜰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불편함이 있고 한데 이건 동네 자체에서 하니까 아파트 단지면 단지, 오고가는 사람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중복성이며 동에서 월 2번을 해야잖아요. 첫째주 목요일날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각 지역단위로 하다보면 장기간 가다보면 불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큰 불평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한달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도 하는데 지금 녹색장터는 동네 가운데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마당이라든지 적당한 공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명륜, 혜화, 이화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마로니에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실시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다보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이게 특성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하면 한정돼 있어 가지고 팔아주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약간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권역별로 가까이 있는 인접해있는 데 묶으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점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장애인 복지를 택해서 건설복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유치부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취업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서 대부분 대학을 못 가게 돼요. 일부만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문제를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 우리 구가 충분치는 못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한 74명 정도가 하고 있고 효손안마서비스에서 아마 48명 중에서 한 33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10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장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16명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다 사실 저희 구비 가지고는 굉장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국ㆍ시비라든가 이렇게, 거의 구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효손안마서비스 같은 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그래도 한 30명에게 꾸준히 팔구십만원 준다는 게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기업에서도 한 3%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5%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정부 정책도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마련하기가.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안마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드리니까 어르신들은 안마서비스 받는 보람이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는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도우미 주민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 도와주는 건데 이 분야도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전 동에 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이 분야를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장소가 있어야 일자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관심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경운동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삼사천명이 이용하는 그리고 이게 저희 종로노인복지관 이화동에 그건 순수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거의 운영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크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동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경로당은 5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18개소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그러네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몇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잠깐씩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과에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같은데 선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혜택을 받을 분이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2,536세대에 4,349명입니다. 이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소득기준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130%라든가 150%라든가 200%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 또 이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하고 전 재산하고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식한테 실지는 돈을 받는데,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받는데, 사실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낫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워져 가지고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OS라든가 지금 현재 틈새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만일에 돌아다니시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만 얘기하셔도 저희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이웃돕기라든가 공동모금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쪽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공약사항 중의 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보육정책을 시도해보자라는 뜻으로 저도 공약사항을 내걸었는데 또 우연히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보육정책을 어디까지 기준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를 위한다든가 어떤 일자리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가정이라든가를 위해서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구에도 이미 74개 어린이집 중에 창일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보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창신동 지역이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지역이라서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교사가 어린이가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교사가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최하 2명은 있어야 되고,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낮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거의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공약도 했지만 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모들이 많으면 권역별로라도 한번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여하튼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환경 쪽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7분 남았는데 사용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성사 극장을 서울시에서 50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금융산업 쪽이나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는 190억 정도 확보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단성사 운영을 하는 그분은 서울시에서 500억을 나는 받아오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90억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잘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 당선하셔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동 전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일맥 같은 말인데 완전히 이건 시 사업입니다. 시 프로젝트고 시에서 작년부터 발표를 해서 시에서 이렇게 도심의 산업을 육성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종로는 어차피 거기가 귀금속이 많이 있으니까 귀금속을 육성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도심의 특정산업 진흥지구라는, 이게 법률상 용어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진흥지구로 약 14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서 조건이 당초 계획은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500억 정도의 건물을 하나의 앵커시설로, 앵커시설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바이어 상담공단을 만든다든가 상주 국제변호사를 둬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상 없이 하겠다는 이런 후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고 줄고 줄다가 건물 매입비는 줄 수가 없고 일정 규모 공간은 3,000㎡를 해야 되니까, 약 1,000평이죠. 1,000평 정도 건물 공간을 해야 앵커시설 역할이 되니까 임차료를 주겠다 이렇게 1월달에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님이 가지셨던 그런 아이디어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2010년 1월 28일날 아예 지적고시까지 끝나면서 종로구에는 191억을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 정해진 구역 내에 건물규모는 3,000㎡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시다시피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성사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단성사와 피카디리 두 군데를 단성사는 4,5,6층이고, 피카디리는 8,9층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후보지로 시에다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돈도 하나도 내려온 건 없고, 시에서 계획은 원래는 7월달에 그걸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도 이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이래서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9월에 둘 중의 한 군데를 확정한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두 군데 중의 한 군데가 확정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191억을 받아서 앵커시설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우리 국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도 시간은 없고 더 질문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사회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6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고회장을 5년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과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농촌일손이나 길거리 청소나 이런 식의 사회단체 보조요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이나 구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서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엘리트 시대에 고급인력을 더 활용을 해서 꼭 직원만 알바를 줘서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할 게 아니고 이런 사회단체가 새롭게 좀 병행을 해서 솔직히 얘기한다면, 나도 새마을에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할 게 지금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에서. 내가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시에 맞는 새마을 정책을 써야지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빗자루질만 하는 게 새마을이냐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새롭게 좋은 인력들, 요즘 삼사십 대 좋은 인력들 많습니다. 어린이들 글도 좀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림도 가르쳐줄 수 있고 영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저희 소관인 자원봉사단체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체질 개선을 하고 활성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들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린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역문제가 제일 많은데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수동 5번지 세종문화회관 뒤편, 그 민원인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을 반 정도 철거하다가 놔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오물이나 쓰레기, 벌레 여러 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펜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름철이니까 우선 방역을 조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사유건물인 것 같습니다. 사유건물을 반을 철거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두니까 울타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다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서 오물이 자꾸 쌓인 것 같고, 그 무단투기된 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가림막이나 울타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고 아마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게 된다면 치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보건소에 협조 의뢰를 해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