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지난 7월15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미래비전추진단장의 보임을 받은 김주호입니다. 먼저 20만 울주군민을 위한 군정의 국단위 책임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들어 명품도시 울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7월12일 소집공고를 거쳐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7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한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 영어마을 건립, 등억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대단위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 소재한 군청사를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 건립하여 군민들의 소속감과 정체성 확보는 물론 나아가 자존심을 지키고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성장동력과 새시대에 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경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당초 군비 600억, 지방채 400억 등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오는 2013년까지 연면적 3만3,000㎡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 읍·면지역대표 12명 등 총 27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도에 100억원, 2010년도 70억원 등 현재까지 약 250억원의 조성과 청사 이전 후보지도 2007년도와 2009년도 추가까지 모두 12곳을 후보지로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장기화되자 2009년11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 군청사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민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연내까지는 후보지 선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청사 건립 추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마을 조성부분입니다.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언어능력 향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서생면 명산리 488번지 일대에 군비 60억원, 한수원 지원금 200억원 등 총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비 확보에 있어 당초 한수원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200억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원전주변지역지원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는 한수원측의 주장으로 주민들과 갈등만 고조시켜 놓은 상태에서 행정과 한수원 그리고 지역주민간 의견이 달라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사업비 확보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과 기본설계에 이어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수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200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촉구하였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하루빨리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이 교육투자인 만큼 경제적 잣대로 보지 말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 본 의원의 답답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공모된 설계대로 영어마을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이 당초 200억원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3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군수님이 직접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대구, 부산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확보하고 서부 산악관광권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북면 등억과 명촌 일원에 민간사업자를 선정 약 168만㎡ 규모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가족형웰빙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2009년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포시즌을 선정하였으나 재원조달방법과 이행보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약 9개월 동안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지난 7월7일에 사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리군의 자체판단후 협상을 결렬하였고 향후 인허가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또 사업시행은 대기업을 유치해 추진하는 등 우리 군과 대기업이 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를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자명한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며, 우선협상이 결렬된 주식회사 포시즌 측에서 우리군 상대로 행정소송 등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이 매우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의 등억관광단지개발과 울산광역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개발계획과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는 물론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말고 울산광역시에서 광역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의 재검토부분입니다.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목장 인공어초를 7월6일 KBS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면 인공어초는 사라지고 지금은 부식이 되어 바다가 오염되고 황폐화되었다는데 우리군에서도 약 1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연 어떠한지, 또 서생면 대송유료낚시터는 약 9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롭고 신중한 결정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울주군민을 진정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군정의 총 책임자이신 신장열 군수님과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잘 분석해서 어느 것이 진정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방향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1일 실시한 우리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당 소속의원들이 사전모의를 통해서 이미 의장, 부의장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만 이행하는가 하면 일부 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하는 등 전 의원이 참석했지만 과반수도 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결과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탐내기보다 진정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