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석 배정방식에 따라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순덕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대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전순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규정된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인 인구 50만에 전년 각 분기말 산술평균한 주민등록 인구가 2년간 연속 미달되어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부구청장의 직급을 상위법령의 직급과 부합토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에 일반직 2급 1명을 감하고 3급 1명을 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의 하위직급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예산변동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변동은 인건비 문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추가 소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동은 현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한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직급이 3급일 경우는 차상위에서 청장을 2급상당을 주게 돼 있고 2급이 있을 경우에는 1급 상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 부구청장님이 임기 끝날 동안에는 불부합이라고 해서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직급 상향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인구기준 50만이 넘을 경우, 2년 이상 될 경우는 직급을 또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내년 말 되면 내후년 7월에는 또 직급 상향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6월 31일 기준해서 49만 9,991명입니다. 지금 수목토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1,254세대가 됩니다. 지금 약 95% 분양이 됐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월에서 9월까지 약 6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형태를 보면 200몇세대가 서구관내이고 나머지는 타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말에는 인구가 5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 내년 말 넘을 경우에는 내후년 7월에는 다시 2급으로 상향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어 제6대 서구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급 이상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85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조 별지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과 지원이 점검하는 주기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방법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각 자율방범대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주기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점검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남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이외에 실태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각 자율방범대별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나 방범대원의 수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은 방범예방 활동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선도 그리고 방범과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고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노약자 보호 등도 같이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방범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시간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아울러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평가하는 잣대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말씀하신 방범대 활동지원 금액이 예산상으로 볼때 제가 자료에 의하면 동일하게 120만원, 8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문서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각 자율방범대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또 활동력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정립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요, 지원방법중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해보험은 구청에서 가입해 주나요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따로 가입하나요?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의안번호 제18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표기방법이 성취도 수, 우, 미, 양, 가에서 석차등급 1등급에서 9등급 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생 자격 등을 현행 교육환경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지난 3월 대전시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의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적 평가결과 표기방식에 맞도록 등급제로 적용하고 안 제2조2호의 기능, 체육, 예능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전국대회 또는 광역시, 시·도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입상한 자로 특기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명문화 하였으며 그밖에 조문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조3항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써 전국대회, 광역시ㆍ도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이하 특기자라고 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중에서 전국대회라는 문구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인지 또는 사적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도 있겠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문구가 어느 부분에까지 됐는지 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로 용어정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단체보다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로 한정이 되면 물론 그 다음 조항에 보면 광역시·도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예체능의 특기자라면 물론 광역시·도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대회에도 물론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국대회라고 확대시켜 놓은 것은 예체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것보다 사단법인 내지는 재단법인 등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호를 넓히자는 의미로 전국대회로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입상하는 통장자녀들이 있다면 장학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사적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많이 있겠지요?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법인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개인이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아니고 법인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입시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전국대회라고 하는 항목에 괄호라도 열고 ‘참고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한한,’ 라고 하는 조문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많지만 그 외 임의단체도 저도 봤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대회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체화, 명문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법제를 실무자들과 협의를 할 때 토론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냐, 기타 몇가지를 열거해 놓으면 그 이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구조례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체로 한정해 놓으면 그 외의 단체는 해당이 안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화 하면서 전문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그런 특기가 있는 자녀라면 어느 단체가 되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다 해서 입법 실무를 할때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물론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은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조문을 형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공감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광역시·도가 주최하는’ 그 부분을 왜 두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단법인이나 광역시·도 보다 공신력면에서는 낫고요, 그것을 또 조문에 넣고 그 위에 상위에는 사단법인이 아닌 일반단체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라고 확장시켜 놓은 것은 가급적 통장자녀의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해놓는 것이 옳다고 토론을 했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한 이유가 가급적이면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조문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제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 다음 다시 토론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의안번호 제1854호로 심의요구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과 비디오제작ㆍ배급업의 신고 및 변경업무가 시·도지사의 업무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 1, 5호의 하목을 신설하여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규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하는 수수료 조항을 제증명등 수수료 금액표에 신설하고 그밖에 조문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1일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5호로 심의요구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관외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촉탁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에 의하여 지방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4윌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근거가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서도 관련있는 것이 지요?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려고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촉탁협약서 7조에 보면 촉탁 효력발생에 ‘이 촉탁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 31일이 지나면 이 개정된 조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한시법을 정해가지고 계속 연장, 연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각종 세목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징수 문제도 타지방을 운행하다 보면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을 협약을 맺어서 서로 자기 관내가 아닌 차량이라도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서에 의하면 10월말일까지지요?

현재 협약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9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2009년 6월9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설치 근거조항 변경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상위근거법을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2조 구성이라든가 4조, 5조, 6조, 7조, 10조까지 다 삭제가 되었는데 중복규정이 되어서 삭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2조같은 경우에도 2조(구성) ①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할 경우 이 조례뿐만아니고 모든 것을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다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인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왜 삭제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측량 및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조례에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하는 추세도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어떠신지!

폐지를 시키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시킬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행 조례 9조 회의록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 4조 회의록 이 부분도 틀린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현실하고 안맞는 것을 개정해 준 겁니다. 각 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각호”하면 ‘각 호’ 이렇게 한 자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말을 ‘그밖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을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제2조 ‘구성’ 같은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복입고 갓쓰는 그런 격이 아니냐’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또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조례에서 가급적 삭제하도록 중복규정을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보셨겠지만 상위법에서 중복 기재된 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조례가 다 바뀌게 됩니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서 다시 규정않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여 위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조례를 보든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있어요. 이것이 너무 방대하게 돼 있어요.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개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법으로 해서 관련된 사항은 삭제를 시키는 사항인데요.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용지 한 장도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상위법이나 시행령등에서 중복규정이 되어서 그런 사항을 삭제해 나가다 보니까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나쁘게 표현해서 반 장짜리 밖에 안되는 제목만 살아있는 그런 조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도 구민들이 보더라도 우선 조례부터 보잖습니까? 그런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상위법을 찾아보는데 조례를 보면 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 시행령에 전부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인 기획감사실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살아있는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히 위원중에서 호선해야겠지요. 상위법령에 안되어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서기 한명 더 두는 것만 바뀐 겁니다. 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글자만 바뀐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상위법령만 놔두고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요, 5조같은 것을 보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것은 조례가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92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92조 수당에 보면!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금 5조에서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다 줄 것이냐, 우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다,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더라도 골격은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은 상위법인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은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라, 그런데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개정안 문구 삭제 이유가 법률과 시행령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기가 있는 주목적은 회의록 작성, 보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 94조를 보시면 지명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간사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정안에 서기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는 간사까지만 표기가 돼 있고 서기 표기는 있지 않습니다.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도 제가 도로명주소 사업 예를 잠깐 들었는데 담당주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수집 같은 것이 지명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로 이름을 붙이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냐, 그런 것을 따질 때 주변과 관련돼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주사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서기를 별도로 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유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는 대부분 간사까지만 표기를 하고 서기는 거의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서 서기를 굳이 명시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서기를 하나 더 두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업무중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생산연구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 등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31조 감면 대부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기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중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매각의 경우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로 상향시켰으며 최대 분할 면적도 200평방미터에서 300평방미터로 상향하였고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0년 6월7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