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산림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조창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함문학 생태환경담당입니다. 허남극 산림보존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상국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생태환경 」 의 정착 ․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생태식물원 2단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4,8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확보는 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식 물원 보완사업 2년차 지속사업 추진으로 선인장 및 다육식물, 과학 ․ 체험놀이시 설, 피크닉시설, 야외무대 등을 설치했으며, 초화류 55,000본, 수목 11,000본 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에 학생 현장 생태 ․ 체험학습장을 지정 신 청하였습니다. 부지매입으로 1필지 5,623 ㎡ 로 야생동물생태관 건립부지를 활 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 총사업비 38억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1년차부터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 기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단지 시범포 위탁관리 협의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사업비 잔액 5억 4,600만원으로 여름,가을 수목 ․ 초화류 보완식재 및 해설판 설치, 음수대 겸용 관망대 설치, CCTV 및 게이트 설치, 계곡 진입로 개설 및 하천정비,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내 매 점 설치를 운영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사업으로 포획실적 은 멧돼지 132두, 고라니 41, 유해조수 2개구제단 17명 및 포획틀 설치 ․ 운영 을 17농가에 지원해줬고,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방책기 설치지원은 34농가에 39,81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농작물 개체수 신청 접수입니 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지정 ․ 신청을 강원도에 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운영입니다. 증식대상 식물은 산작약, 층층둥글레, 털복주머니난,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개느삼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채취.보존허가 를 원주지방환경청에 4월 1일자로 받아서 산작약, 층층둥글레, 털복주머니난 3 종은 관내 서식 채취를 증식하고, 깽깽이풀과 노랑무늬붓꽃, 개느삼은 기존 인 공증식 개체를 분양받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식재입니다. 타 보존식물원 지원으로 한택식물원에서 노랑무늬붓꽃외에 6종에 대해서 1,600본 을 지원받았고, 한국자생식물원에서 850본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멸종위기식 물 채취지역 민통선 현장답사, 원주환경청과 작전성검토를 마쳤습니다. 8월부 터 증식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 야생동물의 천국 」 실시간 상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 야생동물 및 감지센 서 설치장소는 양구읍 서천변에 수달, 두타연 및 도솔산 지역에 멧돼지, 고라 니, 여우, 산양, 삵, 사향노루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부 대 작전성 검토 및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7월중에 감지센서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감지센서 운영은 정중앙생태보존연구회 및 강원환경감 시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활용은 주요관광지 및 민원실에 상영홍보, 춘 천 ~ 서울 고속도로 구간중 가평휴게소에 홍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탐방로 및 숲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도에 「 소양강 옛 향수 꼬부랑 길 」 생 태탐방로와 「 한국의 나폴리 」 생태탐방로에서 순 군비로 기본계획 구상을 위 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월 4일날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21억 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사항은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지정 ․ 신청으로 상 무룡리 ~ 오미리구간을 4월 2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 23 일 금주 금요일날 국가생태탐방을 지정한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늪 출입완화 추진입니다. 구간은 습지보호지역중 군부대 초소 ~ 용늪진입로 구간 1.4㎞ 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협의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입신청을 받 아서 출입 3일전에 원주환경청에 출입신청을 하고, 민간이 통제구역에 대해서 는 21사단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재 강원도, 양구, 인제(안)을 제출해서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1차 협의를 갖고 2차 실무협의회에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서 1일 100명 제한적 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 산림유전자 보호림 지정, 문화재청에 천연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로 출입신청 일원화를 위한 매뉴얼을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 관리 강 화입니다. 첫 번째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6 억으로서 과수작목 전환사업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만대,현리지역 3개지구에 9억 7,200만 원이 되겠고, 만대1지구는 6월10일날 착공했고, 현리2지구는 6월15일날 착공 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만대지구는 6월30일완료를 했습니다. 과수작목전 환사업 추진은 24농가에 169,216 ㎡ 로서 50%를 완료했고, 토사유출 저감사업 으로 당초 강원도에서 시행한 사업을 기금이 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 저희 양 구군에서 신청에서 15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역은 만대천지구 침시시설 4개소로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 ․ 수탁 협약을 체 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흙탕물저감시설 및 과목작목전환 사업을 11월30일까지 완료하고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사업 실시설계는 12월말 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정기지도 ․ 점검으로 54개소를 점검해서 수질배출업소 과태로 1건에 50만원을 부과했고, 유류관련사업장, 수 해복구공사현장 등 수시로 점검을 하였고,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 10개소에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 ․ 점검은 총5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4 건에 3,84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시설 지도 ․ 감독도 계속 추진 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질,대기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 수처리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도 10개소에 월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사항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양구서천 어류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은행열매 외피에서 아연 및 칼륨 독성성분 함유 유출수에 의해서 어류폐사 관찰의견을 제시하였 기 때문에 금년도에 은행열매 외피 하천세척을 금지하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절약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업체와 MOU 를 체결하고, 전력안정기는 가정용 25개소, 학교1개소, 군부대 1개소, 주 택 및 복합상가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차설치 분석결과 가정용 14세대에 대해서 전기료 최저 5.2%에서 최고 15.8%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국비 6억 9,800만원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전력안정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참여가 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 및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 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설치 5개소, 도로변휴게소등 공중화장실 개선 3개소, 이동식 화장실 구입설치 3개 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공 중화장실 청결 지도 ․ 점검을 연중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감 시대 운영은 현재 3개조에 8명으로 운영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상반 기 활동실적은 환경오염 단속활동 19회, 봄철,겨울철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 203회, 위락지 행락철 쓰레기 수거활동 10회, 불법산림훼손 우심지역 순찰 및 감시 51회, 기타 야생조수 구제활동 지원 등 3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용비행장 ․ 사격장 소음조사 모니터링입니다. 소음측정 목적은 군부대 비 행장, 사격장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시 기초자료 활용을 사전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사단, 21사단 환경담당관 대책회의를 해서 5 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지점은 대월1,2리, 심포리, 덕곡리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군부대 비행장 ․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 지정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태풍사격장 사격소음 저감대책으로 관련부대에 태풍사격장 영점사로 후면에 토사방음벽 보강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팔랑리, 도사리 사격시 소음측정을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입 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 제수조림 7 ha 를 완료했습니다. 허깨나무, 백합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유휴토 지조림은 7.7 ha 로서 77%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60명/1일 연인원 5,300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885 ha/1,2 차 실행을 완료하고, 하반기 계획으로 숲가꾸기 3차 실시설 계용역을 500 ha 를 시행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사항에 문제점은 일부 산주의 사업실행이 기피되고, 송이, 산림소득작물의 식 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 방법을 개선하는데 주요도로변은 순환시기를 단축실행하고, 임간산채 채취 체 험장 조성을 위한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임도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임도정비는 임도관리원 1명을 활용해서 집수정 정비 5개소, 고사목 제거, 측구정리, 임도 노면보수 등 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측구정리 및 낙석제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낙 뢰 보호시설 설치 2개소로 하고,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4륜 오 토바이 구입 1대, 숲해설가 및 숲생태관리인 배치를 하였으며, 휴양림 홍보활 동으로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과 산악 월간지, 광치자연휴양림 팜프렛 제작 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 및 운영실적은 7월 12일 현재 이용객 4,346명으로 휴양림 이용과 객실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입은 총수입 5,290만원으로서 객실이용료가 5,081만원, 입장료 1,736천원, 주차료 35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비수기 및 4계절 이용객 유치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900만원으로 봉화산 정중앙 삼 거리에서 두무리 두무산장까지하는 7.2 ㎞ 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구군 산림조합 에서 6월 11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과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요 숲조성 실적은 8개분야 29개소와 쌈지공원 조 성은 구 두타연 출입초소외 7개소 설치하였으며, 기존 및 신설도로 가로수 조 성은 14.2 ㎞ 로서 토종미루나무 가로수 조성과 후곡약수터, 광치자연휴양림, 무 학대대 진입로 가로수조성을 4.2 ㎞ 하였으며, 기타 가로경관 및 공공시설, 마을 진입로에 22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기 조성지 사후관리 와 활착조사 및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수근 미술관 산 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 사업량 1.0 ha/ 기반시설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공원은 6월 30일 현재 80%공정이며, 하반기 7월 20일까지 공원조성을 1차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양구여자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5월 3일날 사업을 완료 하였습 니다. 네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양구읍 송 청리 ~ 하리구간 서천변에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배 및 병 ․ 해충 방제를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꽃 양묘장 1개소 운영으로 낙우송외 18종, 꽃양묘는 튤립외 10종으로 7만본을 생 산했으며, 가로화단 설치 및 꽃길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변 꽃길 조성은 코스모스, 금계화, 기타 소공원 사후관리 및 야생화, 토종 초화류 꽃씨 채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화 ․ 군목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대상은 신축주택 및 군부대 보급사업으로 주목과 살구나무입니다. 상반기에 추 진 ․ 완료하였습니다. 군화 및 군목은 100본으로 신축가구에 96개, 마을회관 4개 소에 지원하였고, 군부대주변 조경사업으로 주목 45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테마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옹벽, 쉼터 등 20개소에 33,000본을 담쟁이덩굴 식재를 통한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에는 신규 식재 및 기조성지 보완 식재로 담쟁이덩굴 33,000본을 박수근 미술 관외 안대 ~ 이리마을안길 사면외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조 성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완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 3대 재 해 」 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예 방 및 초동진화 태세확립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및 예방원 72명을 배치하 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이장자율감시활동 참여로 19개 단체와 이장 76명에 대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입체적 산불감시로 감시카메라 2대, 초소 3개소, 헬 기 1대를 임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원 배치 등 초동진화체계 확립 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790 ha 를 완료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회양목명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진딧물 등 56 ha 를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 소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일반병해충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팔랑폭 포 소나무 고사입니다. 저희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곳인데 현재 한국나무병원 진단시 뿌리생육불량으로 고사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완전 제거 또는 일부 담쟁이덩굴 식재로 경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숨골 피톤치드 소나무숲 육성입니다. 대상지는 팔 랑폭포 인근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소나무 숲 가꾸기 19 ha 를 팔랑폭포 주변에 완료하고, 하반기 2단계에도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팔랑폭포 인근에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사 업입니다. 사방댐 준설 6개소중 댐준설 공수리와 팔랑리 2개소를 완료하고, 하 반기에는 장마이후 대상지를 선정해서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 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공수리 파로호작목반에 산양삼 2.5 ha, 군량리 산사랑작목반 산양삼, 산 더덕, 산도라지 2.5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 원사업입니다. 곰취는 양구곰취, 대암산채, 방산곰취작목반에 46,500매를 지원 하였고, 고로쇠는 두무영농조합법인, 백석고로쇠작목반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2대로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산림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산약 초 생산단지 8 ha, 월명리마을회와 두무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송 이 생산단지로서 두무영농조합법인에 15 ha,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에 1 ha 가 되 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양삼생산이력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500천원으 로서 현재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1차적 으로 생산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답사 및 중간 ․ 최종보 고회 개최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오 작2리입니다. 광치공원 조성사업은 도로점용 조건부 허가와 토공작업을 완료 하고, 산촌문화관 건축은 현재 공정 40%에 있습니다. 오미리 1년차 조성사업 은 산촌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두무리는 기본계획 설 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월 30일한 사 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산림소득원 생산포지조성 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양묘수종은 딱총나무로 접골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지를 확보하고, 삽수를 채취해서 하반기에는 삽목 및 양묘장 관리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뿌리삽 1년 묵은지와 당년생지를 삽목후 비교 ․ 실험 결과에 따라 기술 및 묘목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 림청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사방댐 6개소, 산사태예방 1 ha, 산림복원 1 ha 사업으로 현재 사방댐 4개소를 완료하고 산사태도 1 ha 를 완료하 였습니다. 산림복원도 1 ha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방댐 2개소 송현2리, 월운 리를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수목원입니다. 국립 DMZ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104억원으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재 산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사항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양구국유림관리소 사업입니다. DMZ 해안분지 둘레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억 5,000만원 사업으로 연장 25 ㎞ 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전반기 사업하시느 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는 어느과보다도 업무범위가 방대한걸 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시간도 길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페이지 생태식 물원 2단계 조성사업을 보고해주셨습니다. 부지매입을 1필지 하셨다 그랬습니 다. 당초계획에는 용도가 추억의 숲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보고를 해주셨습 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번 보고회에는 야생동물생태관 건립부지로 활용한 다고 용도를 또 변경해주셨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 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지매입은 추억의 장소로 조성해서 식 물원하고 연계해서 식물에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었었는데 이후에 광특회계에 서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중에서 야생동물생태관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 획을 마련하면서 식물원에 와서 동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게되면 많은 방문객이나 또 어린이들의 체험장소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서 새롭게 저희가 강원도나 환경부에 야생동물생태관을 신청해서 이것이 어렵 게 광특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종전 추억의 장소보다 예산이 38억이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당초계획에 부지매입사 유를 변경해서 신청을 하게됐고 오늘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취득한 토지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관련을 해서 취득을 승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도가 사전에 의회에 받을 때 용도하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받아 서 매입후에 용도를 변경할때에는 이것 사후승인이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정확이 모르지만 그게 맞는것 같고 사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작은것도 아니고 토지면적이 작은것도 아닌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처음서부터 야생동물생태관 건립부지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한다 는 차원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했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생태식물원의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는면을 보완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억의 숲이나 이런 테마가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얼 토당토않게 야생동물생태관 건립부지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한줄로 해서 보고 를 한다라는건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야생동 물생태관은 산양증식센터 부지내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대로 야생동물생태관이 활용이 안돼서 입장료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제2의 야생동물생태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지매입에서는 의회 사전변경 승인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 계획에 더 유익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생태1단계, 2단계사업까지 추진하면 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새롭게 변신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뭔 가 색다르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오시도록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상을 찾던중에 환경부에서 야생동물생태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본 계획을 수립했고, 본 계획은 현재 기존에 있는것 보다 또 새롭게 다른데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 생태식물원하고 같 이 체험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된 추억의 장소를 별도의 절 차를 밟지 않고 우선 강원도에 광특회계로 신청했고, 광특회계에서 심사를 거 의 확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면 살펴보셔서 다시한번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도 사업비만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어떤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또 효율이 달성될 수 있게끔 전문가들 의견,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 을 했을때에는 지금 이 생태식물원하고 야생동물생태관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시설을 각 요소요소에 분산시키는것보다 는 한쪽에 밀집을 시켜서 이것을 기존에 지금 시설들을 보완하는 쪽으로다가 사업방향이 추진돼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양증식센터 부지 내에 마련되어 있는 야생동물생태관은 상당히 표본수도 작을뿐더러 또 새로운 표본을 전시하려고 해도 공간이 작은게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안이 돼야지, 또 다시 이중삼중 이런 비슷비슷한 시설물 을 건립을 하는 것은 운영이나 관리, 유지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 제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식 대상식물을 당초에 보고한 식물하고 수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러한 착 오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멸종위기식물에서 우리 관내에 공직자나 전문가가 없어서 당초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우리 관내에 분포가 돼있다는 정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증식을 해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농가에 공급을 해서 어떤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또 이것에 따 라서 자체적으로 군 보전허가신청을 제출을 했을때 전문부서인 원주지방환경 청에서 전문기관의 의견를 받아서 수종에 따라서 관내 서식을 채취 ․ 증식이 가 능하고 어떤것은 인공증식을 개체를 분양받으라 하는 보안적 지시에 의해서 새롭게 원주청에 허가를 추가 변경을 해서 이 사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멸종위기식물보존기관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비에 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의 연구 또 증식실 적,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환경부에서 현장확인후에 추가로 2 ~3 년정도 연구.보 완해서 환경부에서 별도 지정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심사에서 환경부에서 지원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운영사업이 멸종위기 식물을 보존을 해 서 국가로부터 지원 및 협조를 받기위한 사전 포섭적인 사업입니까?

네. 이 절차를 이행해야만 나중에 보존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사업범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법이나 시행령, 지침 이런것들을 참작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지 중간에 의회에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수종 및 희귀식물을 증식포로 운영을 한다 그래놓고 중간에 사업결과에 있어 서는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식물을 저희지역에 도입을 해갖고 이렇 게 변경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 이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요청을 했을때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주 청에서 이런종 이런종은 기존에 인공증식을 한것을 개체를 분양받아라 하는게 받아달라는 조건에 의해서 저희한테 채취.보존허가가 났습니다.

본 의원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택식물원이나 한국자생식물원으 로부터 여러 가지 희귀멸종위기종목으로 지정된 식물을 도입한걸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유상으로 받으셨습니까? 무상으로 받으셨습니까?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지금 여기에서 도입한 이런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원이나 아니면 야생에는 이러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도입을 했습 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지만 현재 관내에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채취나 이런 것을 했을때 별도로 채취장소, 채취를 한 자체가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국가로부터 증식복원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관계부처에 허가를 득해서 이것을 채집,운반,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단계로 채취 ․ 보존허가를 금년도에 받은겁니다. 채취 및 허 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취 ․ 보존허가를 받은것이고...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산작약, 층층둥글레, 털복주머니난 3종은 관내서식해 있는 채 취종자를 가지고 보존증식을 해라, 나머지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개느삼, 인 공증식 개체를 분양받아라 하는게 환경청의 채취허가를 낼때 조건부입니다.

법에 대해서 연찬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멸종위기 동 ․ 식물 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에 제 ․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유, 운반, 식재를 하고 국가의 허가없이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한해서는 불법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런 것을 보유하거나 증식한 사 람은 다소 또 법으로부터도 어느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는 이러한 노랑무늬붓꽃이나 우리가 한택식물 원이나 자생식물원에서 도입한 이런 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걸 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지에서 무상으로 갖고 왔다는 경비 차원이 아니라 같은 노랑무늬붓꽃이라도 지역별로다가 종별이 미세하지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어떤 종의 다양성,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특 히 저희가 이런 생태식물원을 조성을 하거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전시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그 지역의 상징성, 독창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확인도 되지도 않은 타 지역의 식물을 이 지역의 전문가들 의견 없이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여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한테 교란 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하게 사업을 빠 른시간내에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부분을 좀 간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항하고는 아직까지 제 가 법을 정확히 연찬 안하고 그런 것을 정확히 전문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모 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법 시행전에 재배를 하고 있다던가, 관리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법의 위배여부도 우선 1차적으로 확 인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종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지역에 식재하는 것하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유전자에 의해서 다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택식물원하고 한국자생식물원에서 가져온것은 식물원내에 전국 에 멸종위기식물이 이런것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것이고, 또 우리한테 오 면은 우리것에 대해서 별도로 유전자검사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 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를 못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곳에서 연찬 도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규에도 정확히 연찬을 해서 이것이 우리지역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관내에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된 전문가 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전문가는 저희 관내에도 분명히 본 의원은 있는걸로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존중을 해주셔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지역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태식물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누락된게 있어서 한가지 더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보고에 북한산 수목 초화류를 도입해서 식재하는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 있는 식물을 관리하는 곳에 의뢰를 하였고, 또 의뢰한것중에 여섯가지가 접수가 돼있는데 접수된 묘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 양구나 중부지역에 같은 종류하고, 나무 명이 다 똑같으되, 수종상의 조금전 말씀하셨던 유전적인 사항이 특이하지 않 는 사항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6종만 북한산 수목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것을 별도로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에 북한산 수종이라고 명명을 해서 수목 을 조성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협의중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봤을때는 관계법이나 현실을 도외시한 사업계획이 아니었 나, 그래서 결론적으론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물 은 그 지역에 어떤 특성, 기후, 토양,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만 될 수 있는 것 을 어떤 새로운 남과는 다른, 좀 독특한 사업계획을 추진할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것이 파 악된만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재판단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은 군비행장 ․ 사격장 소음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음 측정결과를 한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측정결과가 지 금 우리가 정한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판 단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90 mm 나 105 mm 이런포도 있고, 소음을 내는 군 용장비들도 있지만 어떻게 155 mm, 8 인치 이런 대형 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소 음측정결과는 분석평가가 안돼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했고, 군부대에서 별도로 공시된 사격날짜에 공시된 날짜를 참 조해서 확인했는데, 하반기 계획에도 있지만 팔랑리,도사리 사격에 대해서 별 도로 사전에 협의일자가 홍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팔랑리 곡사포, 도사리 지역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날짜가 별도로 통지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행을 못했습 니다.

이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또 원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부대의 어 떤 통보에 의한, 우리가 협조적 측면에서 이런 것을 측정을 하고 행정을 한다 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쪽으로 이것이 자료확보가 될 수 밖에 없지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900 mmsk 105mm 가 아닙니다. 155 mm 나 8인치 포입니다. 이런 것은 측정을 안하고 군 부대에서 소음이 적은 훈련을 할때만 와서 측정을 하라 그래서 측정을 한다 면...

제가 확인결과 부대에서 통보오는 사항중에 훈련일정에 계속 2사단,21사단 지역 다뜹니다. 그런데 훈련날짜는 없었고 제가 이것을 측정한 결과 왜 155mm 나 8인치는 없느냐 했더니, 훈련계획상에 파악된게 없었다는 것을 확인 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연중에 분명히 8인치 포도 있을것이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사항들을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제 자신이 의구심을 갖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며칠전에도 155 mm 포 사격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측정 장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를 쏘는데보다도 포가 탄착점도 측정을 분명히 해야되는데 여기에보 면 동면 팔랑리 탄착지점이 빠졌습니다. 이것좀 잘 파악을 하고 주민민원을 수 렴을 해서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 이제 군비행장 등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보상 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보상이 되고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자료 를 확보를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 응을 해야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 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 사업해서 보 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양구군은 타 시 ․ 군에 비해서 십수년전부터 많은 나무 를 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데만 너무 전념을 하고 일부 수종에 대해서 관리가 좀 안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년전서부터 화목묘, 관목묘, 군락식재를 많이 합니다. 이런것들은 사실 어떤 자연적인 것을 침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목묘, 화목묘도 적당한 간격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저 희가 어떤 조경적인 목적, 즉 미관상 보기좋게 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경목적으로 군락식재를 합니다. 군락식재를 하게되면 아 시다시피 자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고사하거나 서로 우형 유전자를 가진 어떤 똑같은 종에서도 이런것들이 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전지도 해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것들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관 주변에만 이런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관광지 주 변에 후곡약수터나 아니면 기타 시설물 부지에 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전혀 안 돼서 이것이 그런 목적을 떠나서 정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심는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실태를 파 악하고 있어도 안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 러는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해서 그러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게 별도로 꽃과 나무들이 있고 식재도 하고 관리하고, 사후관리, 병충 해 방제, 제초작업부터 전반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과에서 관리하는곳은 타 실과에서 현재 그 주무부 서에서 상기 말씀드린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락되어서 성장을 억 제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검토된 것이 일부 있어서 그 지역은 저희가 다시 별도 다른곳으로 옮기는 사업도 일파했고, 그래서 군락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사항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주목이나 그 다음에 철쭉류 같은것들을 상 당히 밀집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것들이 도로변, 그 다음 약수터, 웬만한 안보관광지, 시설물 이런곳에 많이 식재가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이런사업 많이 하셨지 않 았습니까, 그런곳에 한번씩은 가보십시요, 과거에 밀집식재한 원형이 사라져있 고, 풀밭인지, 나무밭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은 1년에 한번씩 꽃이 핀 다음에는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예쁜 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모양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지뿐만이 아니 라 방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과에서 사업 을 했더라도 나무나 이런것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생태환경산림과 아닙니까?,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갖고 타 과에 서 자체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하던가 하 셨어야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꽃과 나무를 심는 파트가 있고, 병충해 방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계속 제초, 병충해방제, 정말 남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 신것처럼 군락이라는게 철쭉이라든가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몇 군데 를 가보면 군락해서 일부가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것에 우리가 전지를 해 야겠다라는 필요사항은 압니다. 알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현 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보지 못한곳에 이런 일부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 이런곳을 확인해서 또한 타부서것이라도 확인해서 타부서에 통보 를 해서, 우리소관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고사가 되지 않고, 군락의 어떤 피해 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구읍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주변하고, 가로수, 도로변 주변에는 거의 면지 역에 설치되어 있는, 식재한 사업지에서는 거의 이러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 습니다. 나무같은 경우에도 전체는 고사되지 않더라도 일부 고사된 가지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전지를 해줘야 됩 니다.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테이프 교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19개 단체중에 임업후계자 단체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 시피 임업후계자는 자비를 들여서 산을 매입을 해갖고 또 산을 관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단체보다도 산을 자주 관심을 갖고 종사하 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나 이런 데서 이러한 전문적인 단체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산불감시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게 독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타 시 ․ 군에는 사회단체중에서 임업후계자협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이것이 왜 배제되어 있는 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후반기부터는 지원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검토해보겠습니다. 후계자협회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협회하고 1차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담당계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타 시 ․ 군에는 지원이 됩니까? 현황파 악 못했습니까? 현황파악을 못했으면 파악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랑폭포에서 우리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 무가 고사했다고 보고해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완전히 고사됐습 니까? 아니면 일부 남아있습니까?

고사 95%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다가 대체수를 여기다가 식재하거나 이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돌 바위에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고사목을 일 부 제거해서 경관이 있는, 줄기가 있는 담쟁이 같은거나 그것을 보강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팔랑폭포의 백미는 이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가 물론 자연환경적인 요소 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즉, 보호수라는 것은 어떤 관 리의 문제가 따릅니다. 관리를 하려고 보호수로 지정을 한겁니다. 보호수로 지 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사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 단이 됩니다. 하루빨리 그것에 알맞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 다. 물론 바위틈에서 나무가 수백년 성장을 하면서 어떤 분명한 한계점은 있었 을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팔랑폭포에 가장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은 이 소나무였는데, 이제 이 소나무가 사라짐으로 해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 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나무가 아직 고사를 완전히 하지 않았다면 솔방울이나 일부 세포, 뿌리 이런것을 보존을 해서라도 지금 수 백년동안 현존해있던 소나무를 다시 복원시키는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동 ․ 식물이 고사를 하거나 죽기전에 는 번식욕구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전서부터 많은 솔방울이 맺혀 있었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면에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 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을 했었 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조금전 말씀하신것처럼 팔랑폭포의 어떤 상징적이었고, 저희도 안 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의견은 고사의 원인을 과거에 거기 포장에 의 해서 한 것으로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저희들도 그것을 살리 려고 작년서부터 각종 전지나 병충해 방제를 다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 산이 기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을 지원 안받고 그냥 하겠다고 합니 다. 그냥 하는 것은 고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현재 전문가 들한테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종자를 채취해서 복원하는 것들을 전문가들 하고 토의는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강구할 계 획입니다.

고사쪽으로 거의 판명이 됐다면 하루빨리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물론, 다른데서 소나무를 대체수로 갔다가 그 곳에 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생존했던 소나무의 후손을 복원하는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위틈에서 수백년간 살았으면 분명히 바위틈 에서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그 소나무에서 활착된 솔방울에는 그런 유전자가 포함이 돼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그 소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발아해서 주변에 사는 소나무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것은 유전자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겁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복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또 적극적으로 하려면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 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들었습니다. 3쪽에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방책기를 34농가에 지급을 해주셨는데 이 설치는 전문가들이 합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조만 하고 전문가는 전기방책기에 전류를 6볼트의 별도의 지정을 환경부에서 받는 물품이 별도로 있고, 다만, 전기를 설치하는 전기방책기는 저 희가 전기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권장은 전문가들이 설치를 하게끔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는겁니 까?

네.

이 목책기를 통해서 또 아주 양구군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이번에 불상사 를 당했는데 한번 현지확인 해주셔서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하신 것은 본 의원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 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중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다니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깨끗하다는 인식보다 는 불결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93개소인데 현재 대부분이 읍 ․ 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주요 관광 지 시설별로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 또는 청소, 불량같은 것을 통보하는 데 읍 ․ 면하고 실과소 시설물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지금 화장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보수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면 후곡약수터하고, 팔랑폭포 있는데만 저희가 하고 다른데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게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청소를 못하 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화 장실 인근에 계신 분들에게 일정의 노동비를 주더라도 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청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다니다보면 사실 산림훼손이 개발행위가 안될 것 같은데 개 발행위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름드리는 안되더라도 그런 나무들이 있는곳을 파헤치는곳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옛날에 화전밭 화전정리할 때 정부에서 화전밭 정리하면서 화전민들에게 보상을 주고 화전만 못하게 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면 옛날에 화전밭으로 일구었던데가 등기가 나있는지 그런곳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1명하고 강원환경감시대가 계속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도 저것은 분명 산림인데 확인하면 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저희를 통하지 않고 민원실에 개발행위신고 시행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훼 손할 때 현장 나가보면 거의 측량도 다해 놓은 상태에서 전으로 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덕곡리에서 넘어오는 길옆에도 그렇고, 오다가 죽곡리 그쪽에도 주유소 옆에도 전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파헤친 장소가 있는데 이게 큰 비가 왔을때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런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민원이 접수돼 도 생태환경산림과에서 나중에 개발행위 할때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관계 없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혹시나 해서 저희가 해당 실과소, 개발행위 부서나 다른 농지전용하는 부서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빈면에 녹화나 물흐름을 배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2 ~3 회정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민원봉사과와 생태환경산림과하고 서로 업무를 연찬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발행위가 들어왔을때는 생태환경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사태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일전에 양구사랑상품권행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과 유치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중소기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내에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 소기업을 다녀보면서 느낀점이 군에서 행정적인 지도나 경영실태나 우리군의 노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 하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하라고 하면 고용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예컨대 메자닌푸드텍 같은 경우도 경상비와 봉급 등 1개 업체에 서만 한달에 1억 5천만원 ~2 억원 정도를 지역에 자금을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차장님이나 일부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지금 본인들이 다시 양구군에 자기와 관련된 사업을 “ 유치하겠습니 까? ” 라고 했더니 “ 안하겠다. ”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 왜 그러십니까? ” 라고 했더니 “ 유통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회사를 유치했을 때는 본인도 많은 의욕을 갖고 유치를 해서 왔는데 그 후에 저희군에서 기업들에게 해주는 어떤 영향력 이 아무것도 없다. ”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달에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전반적인 운영상태, 그 다음 군에 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군에 유치해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동향이나 사업실태나 그 다음 저희군에서 들어가는 노동력 창출, 경제적인 효과, 그분들이 차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 는지, 그런 의사를 한번 물어보신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서 얘기했을때는 의 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그렇고 여러 가 지 제약조건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후라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기업들을 방문하셔서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망성, 아니면 어려운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맨투맨식 으로 관리하시는게 그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고장에 대한 향토성, 그 다 음 가족화같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리 고 싶은 말씀은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좋지만 차후 우리 기업이 우리군에서 더 많은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기업체들과 협의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사실 기업체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카다로그 제작이라든가, 또 공 무원들이 1사1공무원 결연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행정 적인 지원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나중에라도 그 업체를 알려주시면 신 경써서 더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주고 있 는데 타 시 ․ 도에는 여러 가지 조례보다도 요즘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으 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 ․ 군의 사례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기업이 양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또 어떤 기업이 제일 필 요한 것은 기술인력인데 그러한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편에 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기반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해안 면 풍력단지조성 발전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상반 기 업무추진현황에는 이 사업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가 있었다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 사업추진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저희가 양구 풍력하고 MOU 를 추진을 해서 지난 2월달에 MOU 를 마쳤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풍력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MOU 내용에 지금 그곳이 문화재청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연보호구 역을 해제하고 1년동안 그 이전에 해제하고 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 고 하는 MOU 를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안돼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6개월을 연장을 했는데 6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아서 또 재차 저희들하고 MOU 를 요구해와서 지금 MOU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단, 풍력발 전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가칠봉 대우산 이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 7월달이 나 8월달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가 나온다음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업체들은 건실한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신 중하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지역에 유치하려했던 영화군단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안면 지역에 영화군단이라는 영화 제작업체에서 그 지역에 해안면 이현 리 지역에 5만평을 영화군단에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제작 어떤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군단이 지금도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영화군단에서 자금이 확보되는데로 그 지역에 어떤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 다라고 하는 제의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도 MOU 체결을 했는 데 연장을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 지에 여러군데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이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진중이냐, 아니냐는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로 서는 포기를 했냐하고 그랬는데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약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답변 이 좀 모호하신데 아니면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포기를 한겁니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안면 지역에 영화군단의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은 펀치볼지역의 어떤 관광자원을 다양한 개발을 하자라는 민자측면에서 유치를 했던 것인데 거기가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 다는 것 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합당하고 필요한 관광 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화군단은 네차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 한동안 어떤 구체적인 통보가 없으면 협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예고했기 때 문에 최종 다음달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협약을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와 관련을 해서 해안면 지역에 일부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원만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민원이라고 하면 그 영화군단하고 해당 농가하고의 영농보상비 관계인데 그 것은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협약파기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군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영화군단이었던, 우리 자치단체였던 사전에 충분한 검토, 미비, 사려깊지 않은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져오는,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이러한 계획은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화군단을 하려는 회사쪽에서 대안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지 출된 예산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 많은 지역주민과 외지주민들이 와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때 지출된 접대성 경비도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결된 MOU 내용을, 그 협약서를 사본을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16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당초 계획과 맞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농공단지가 지연이 됐던 것은 그동안 강원도의 판단이라든가 여러가지 인 ․ 허가 사항이 지 연되는 바람에 늦었는데 6월 1일날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토취장에 민원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농공단지 총면적은 45,000평인데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은 27,000평 ~28,000 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규모 공장이 오면 업체수가 줄어들것이고, 분양면적은 27,000평 ~28,000 평정도 됩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한다는 정보가 흘러 나갔을 것이고 입 주를 희망해서 문의하는 기업이나 업체가 있었습니까?

지금 8개 업체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는 업체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 도에만 해도 10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경기도 좋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체, 또 다른 업체, 이번주에도 강원도에 기업유치과하고 같 이 저희들이 기업유치 마케팅을 다닐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8개 업체가 당초에 의향서를 냈는데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를 하셨고, 또 99회의 5,938명이 1박 내지는 2박을 체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약합니다. 저희가 양구군을 찾는 관광객이 비공식까지 30만정도는 보고있 는데 문제는 양구지역에 단체로 오는 관광객에 숙박시설이 없는겁니다. 요즘에 대체적으로 오면 버스로 오더라도 2 ~3 세대가 옵니다. 저희가 현대아산하고 지 금 매주에 4회정도 양구를 찾아 관광을 오는데 숙박업소가 없어서 요즘은 관 광객들이 대부분 호텔규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것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 니다.

숙박시설로 인한 어려움은 많겠지만 사실 1일 관광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 지 않습니다. 이런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혁순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양 응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덕한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사항입니다. 주요성과는 여러분들 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 관내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 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청 ~ 상리간 도시계획도로 4차 선 확장을 해서 특성있는 4차선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소나무거리를 조성해 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쾌적한 양구관문의 이미지를 조성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양구읍이 소도 읍육성지원사업 대상지로 행안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4년간 50억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올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계도 단 속을 실시해서 어느정도 주차질서가 잡혀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지속적 으로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과 직결된 상 ․ 하수도 확충사업이 일부 미비합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저희 부서에 서는 보람있는 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을 해야될 점은 보고드린대로 송 청 ~ 상리간 4차선도로 과정에서 1개 업체 내지 주민이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구역에 대해서 관계자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영주차장조성이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사 항인데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 발사업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사항은 저희가 2004년 ~2010 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1,2차적으로 군관리계획 을 재정비해서 저희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군관리계획은 현재 강원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8월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2차 세분관계도 현재 강원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 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211,276㎡ 의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용지 350필지와 준주거용지 50 필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서부터 내년 4월까지 계획 이 돼있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 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43%가 되겠습니다. 성토 부분 은 94%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우.오수관로를 지금 매립중인데 67%의 공 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에 중점인 암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앞당겨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우기 가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포장, 인도설치, 가로등, 지하 전기매설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날씨를 봐서 올까지 포장을 목표 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내년도 4월 이전에 포장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도로 확충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 양구읍 송청리 ~ 양록의 얼탑 구간까지 할 목 표였는데 1단계로 송청리 ~ 양구초교까지 지금 일부 대성주유소 구간만 제외하 고 완료한 상황이고, 그 다음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양구초 교 ~ 경찰서앞까지 구간을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이 부분은 올해 8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가능하면 올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보상관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양구군지부 일부철거 및 4차선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4차선을 확장하다가 농협군지 부 건물이 걸려서 4차선을 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 협 조를 해서 건물과 토지보상비만 지출을 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관계 때문에 인도부분이 완료가 안됐는데 옹벽설치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 획도로 시외곽지역 및 면소재지 중심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시외곽지역인 하리 국골, 송청리지역, 정림리지역, 남면 청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측량이 완료가 됐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난 구간부 터 공사를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 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당 골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 완료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 아서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하 고 있고, 만약에 안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군 단위 읍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2011년도 소도읍가꾸기 대상사업으로 양구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5억,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15억, 2014년도에 20억이 지원 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대상 을 올 10월까지 마무리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지역의 완화 및 행정위탁 지속추 진 관계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통제보호구역을 민통선북방을 방산지역 같 은 경우에는 이목정대대까지 통제선을 올렸고, 동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아, 사태리 초소까지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행위제한이 많은 혜 택을 보게 되는지는 별도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 홍보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양구읍 정림리광장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사업명을 명명하였습니다만, 본 사항은 정림 교를 4차선으로 하고 일부 4차선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수해복구사업으로 하 면서 남은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현재 광장이라기보다 조형물 1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 월 5일날 완공을 했고, 이 사항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추진하 고 있는데 대상지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가 383평 정도가 되고, 지장물이 점포, 주택 합 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세분정도 주민들이 되는데 토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 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고,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추경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업비 는 별도로 요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은 7월말까지 실 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해갈 계 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읍 시가지 지역에 대한 차선도색 관계인데 상반기에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 지금 예산 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온식으로 해야될 지역을 추가로 더 차선 도색으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 화 정착 및 환경조성관계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은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에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야간, 또는 공휴일에 무질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하고 교통혼잡 구간에 cctv 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cctv 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건 정도 적발했는데 그분들한테 사진과 함께 저희 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계도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이용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월주차료를 대폭 인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3만원이던 월주차 료를 1만 5천원으로 감경을 하고 현재 주민들한테 전단지나 여러 가지를 이용 을 해서 월주차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분 선납할시는 한달에 1만원정도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추진을 해서 기 존에 조성돼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도로변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대 상지 6개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이나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1개소 중리 마을회관뒤에 있는 것은 착공을 해서 이번달에 완공 을 하는데 지난번에 화재난집, 평남전파사 인근인데 전당포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 건물이 삼촌하고 조카하고 소송이 걸려있어서 그것이 완료된 다 음에 협의를 한다음에 주차장조성을 계획에 있고, 나머지 구간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도로 협의를 빨리 끝내서 주차장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들이 건의하고 경 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주 민들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버 스업체 재정지원관계는 관내 현대운수와 대한교통에 대해서 비수익노선과 벽 지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해주는 것인데 비수익노선은 월 3,000만원정도, 벽 지노선은 분기별로 43,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보고했습니다만 2007년도 6월달 이후로 유류 세라든가 유가가 급등되면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것도 저희가 규정대로 집행을 해서 화물차라든가 버스, 택시가 피해를 보지 않 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관계는 버스가 운행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택시를 자부담을 일부시키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 장날에 저희가 2번씩 택시운영을 해주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월 6회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재 평균 하루 택시 1대 2명정도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 음 17쪽,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인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은 부분변경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를 하고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업체선정을 7월말까지 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 니다. 2단계 사업인 양구읍 통합상수도사업 관계는 식용저수댐과 포함해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 관계도 통합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는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 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2010 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올 사업비가 1억 2,200만원 정도됩니다. 2009년까지 현재 17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23개소중에 20개소 완료를 했고, 올 하반기중에 상3리, 야촌리, 고방산리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총 8개소중 5개소 가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수돗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군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지하에 매설돼있는 상수도라인이 저희가 관망도가 없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구읍에 대해서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면, 동면, 방산지역에 대해서 올해 관망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항은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야간 누수탐사, 노후 제수밸브 교체등으로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후관로 교체사업 3개 소를 완료했고, 밸브교체 12개소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보수공사를 60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수장내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설 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올 7월말부터 시설용량 5,000톤 미만인 정수장에는 설치의무화하도록 수도법 제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 해서 양구읍, 남면, 동면 정수장에 개별 여과지인 탁도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양구읍 정수장은 올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면, 동면 정수장은 올 8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양구마을상수도 통 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24개소에 대한 마을상수 도에 대하여 통합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올해 2개 소에 대해서 시범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 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2011 년 11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361억 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도까지 241 억 1,800만원이 예산이 투자돼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하면 마을하수도 신설하는 사업과 관로정비, 신설 및 개 량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통합 연계처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체 공정율이 71.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준공을 한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인수를 받지 않고 보완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댐상류지역 하수도 사업과 별개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가오 작2리 광치와 남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공 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총 사업비가 7억 7,300만원이 투 자가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 해는 지금 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원주 환경청과 재원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 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댐상류지역사업과 별개로 양구읍 정림리 지 역과 상리 택지지구 95년도에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택지종합지구내에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도민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 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우수관과 오수관거를 혼합해서 연결해갖고 서천으로 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정비하면서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44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2009년 ~2011 년 12월까지 3년차 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6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정 림리 지역을 추진을 했고, 올해 2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택지지구 와 정림지구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4억 8,3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 서천으로 들어가는 오수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보도가 됐던 하리교 위쪽의 관거부분은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월달에 완전 차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관거로는 오수가 전혀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달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면 2단계 하수관거사업은 남면 청리하고 야촌리, 창리 3군데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2009년 ~2011 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24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 예산은 7억 2,600만원입니다. 올해 청3리 지역, 장마골 지역하고, 야촌리 안말구지지역 2군데 하수관거를 전부 남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재원협의중에 있는데 이 것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양구군 전체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지 않습니 다. 일부 양구읍과 남면만 돼있었기 때문에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 서 편성을 해주셔서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고, 8월달에 성과품 납품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사전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환 경부로부터 올 9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000톤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서 900톤을 증설한 사항인데 2010년 ~2012 년까지 총 49억 7,800만원의 예산 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와 기금, 군비 포함해서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가 돼있고, 지금 재원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협 의가 끝나는대로 8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2012년 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면지역에 대한 용량부족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대해 국가에서 법이 정비되면서 인에 대한 함량을 대폭 줄여서 배출하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양구읍에 대해서 는 올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남면은 저희가 증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설과 포함시켜서 2011년 ~2012 년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관계는 작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 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유예해주시는 바람에 올 7월달 에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 설득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읍,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관계는 이 것은 1개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나가서 저희가 다시 재 위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시범 위탁운영관계도 관내 마을 하수도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구읍과 남 면, 동면지역에 있는 하수도 일부를 위탁 추진을 해서 마을하수도 시설에 운영 이라든가 관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불법 주 ․ 정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양구낚시 부분 cctv 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동은 하고 있는데 6월 14일부터 작동을 하고 있습 니다. 최초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작동시키면서 사진과 함께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지금 계도기간입니까?

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건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차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계도장이라든가 이런게 오지를 않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cctv 가 고장이 났나 왜 계도를 하면 계도장이 가서 그분들이 받아서 cctv 가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받은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60건을 적발해가지고 월 단위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시합에 들어오고 차량이 여관 근처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 버스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합하기전에 버스같은 차량들은 저희가 봤을때는 종합운동장 에 배치를 해도 커다란 무리가 안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차량들이 계속 여 관 주변에 세우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 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 버스차량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 터미널 위쪽이 나 종합운동장에 주차해도 커다랗게 학생들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은 대회를 유치할 때 협조를 해서 충분히 주민이나 외지객들이 오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가지 외곽지역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다만 선수단들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외곽지역으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리 ~ 송청리간 4차선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 대성주유소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4차선확장을 하면서 군민들이 가장 의아해 하는 것은 지금 우리주유소가 있었는데 우리주유소를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주유소가 철거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주유소가 건물을 준공한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보상이 많은 금액이 나갔을 때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나해서 첫 번째 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성주유소가 협의가 안됐을때 본 의원이 건너편에 있는 조립식건물 2동을 봤는데 무리하게 박영호씨하고의 개인적인 군하고의 감정이 있었으면 조금 운행하는데 U 선형이 그어진다 하더라도 조립식 건물 2동을 협의를 봐서 보상을 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란 큰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주유소 보상문제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도 동감 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계획도로내에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지장물이 들어오지 않고 규제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확충하는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가 획정을 할때 물론 저희 부서일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안목 없이 도시계획선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이 획정을 하고 일 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주유소 같은 경우 2006년도 7월 달에 그 건물이 들어섰다가 저희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면서 보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도시계획도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선을 관리 해야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선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선 에서는 당장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선 을 그어서 미리미리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쓴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2006년도에 큰 소 요가 없었는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4차선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군청앞하고 군지부쪽에 4차선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가지내에 4차선은 기관선 만큼은 4차선을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이 런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그때부터 도시계획도로선을 정비해서 다시 확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계획도로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 을 하고 해야될 것으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대성주유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성주유소 박영호씨와 협의를 한 1 년간 계속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선 변 경문제는 지금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선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런데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분의 요구라든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행정의 원 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도로형태는 저희가 충분히 담당부서, 담당계장하고 저도 나가서 보 고 도로선영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도로 선영이 아주 이상하게 되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선을 관리해왔던 지적한 문제 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다 해결했는데 그 부분만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안됐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 경해서 주유소를 살려두면서 도로선영을 변형한다는 것은 행정신뢰 차원에서 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한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분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을 수용을 안하시고 있는데 가능한 저 희가 최대한도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대로 소송을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관철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 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질문하나 더하겠습니다. 현대모텔앞 에나 송죽장앞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수대가 2006년 도민체전때 급 하게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수대가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있는게 맞 냐라는 안을 과장님한테 지금 교통이나 여러가지 문제상 봤을때 그 분수대는 본 의원이 봤을때 시가지 교통흐름에 있어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수대는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시 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조성된 분수대입니다. 그건 도민체전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는 주민들의 어떤 일정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분수대도 설치했었는데 일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주민들이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라는 의 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또 4년도 안된 시설을 다시 헐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시가지를 관리하는 또는 환경문제를 같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기적 내지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을 검토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 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선 계획이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경찰서까지 4차선계 획이 돼있고, 양록의얼 탑 앞에까지 4차선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경찰서부터 양록의얼 탑 앞에까지 4차선을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이 우리 양구군에 들어오는 입새이고 이미지상 안좋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와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떤 일시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이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판단하셔서 4차선 도로 계획을 세웠을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 원이 상 ․ 하수도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 다. 지금 상 ․ 하수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하고 다니면서 30%정도 누수율이 된다고 봤는데 맞는지, 누수율에 관련 돼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취수장에 취수를 한다하더라고 누수율이 높다하면 많은 필요 없는 물들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에서는 누수관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수율 관련된 사업은 과장님께서 장 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후관이나 새는 물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보고서에도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유수율이 현재 2009년도 평균 유수율이 양구읍이 60.9%, 누수율이 4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면 15%, 동 면이 18%, 방산면이 30%정도 현재 누수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적게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 해서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보고를 안해주셨습니다만, 아름다운 도시환경구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추 경에서 LED 가로등 설치사업으로다가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상리택지지구내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됐습니까?

현재 설치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지금 대상가로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청 4차선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LED 가로등으 로 설치가 안된겁니까?

송청 가로등은 주 등은 LED 가 아니고, 선이 나와있는 부분만 LED 로 돼있고, 주 등은 LED 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송청 4차선 구 간에 일부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쪽에다 LED 사업을 하지 않았 나 이런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워진 6,500만원의 사업은...

그것은 송청 4차선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했고, 지금 말씀 하신 6,500만원은 상반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리 택지지구내에 있는 기 존에 가로등을 LED 로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청 4차선사업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 니다만, 어쨌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거리도 조 성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기능이 향상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이 한곳에 두개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판단을 할때 이게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위해서 (테이프 교체)

지금 말씀하신 송청구간의 가로등 관계가 하나는 차선쪽으로 나와있고, 하나 는 인도쪽으로 나와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선쪽에 나와있는 가로등 본등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구의 관문이고 또 차 도를 밝게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등은 인도부분을 환하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불빛이 공간을 무슨 막이나 장애물로 단절시키지 않는 이상 불빛이 도로쪽, 그 반대쪽 그것이 분산돼서 불빛이 비춰집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인도부분에 대한 것은 보안등 개념으로 설 치를 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양구가 면지역과의 어떤 교류감이 존재하고, 면지역에도 면소재지와 리와의 어떤 계리감, 마을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런 데 일부 외딴 독립농가나 독립가옥 같은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군부대 시설 들, 낚시터나 관광지 주변에 가로등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안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양구읍에 4차선 도로를 사실상 본 의원은 이 도로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상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이러 한 도로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년전이나 10년전 군관리계획에서부터 기본계획, 또 개별법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것들이 준 비가 되고, 이렇게 됐다면 재원마련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 었다면 어떤 집을 3년만에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이런면에서는 갑자기 단체장이 주장을 해갖고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이것을 했 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로등을 소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안등, 가로등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냈는데 예산 상의 문제, 기타 문제로 반영이 안되는데 그런분들이 과연 그 거리를 지나다닐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도시주변에 인도지역에는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광도 얼마의 어떤 기준을 의무적으로 도로를 낼때 이것을 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적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지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구의 관문이고 하다보니까 야간에 양구를 찾는 외지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양구 시가지를 볼때 여러 가지로 쾌적하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특히, 지금 지적해주신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문제는 저희 가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즉흥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특히, 가로등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 만 송청리 4차선 들어오는데만 그 정도로 환합니다. 양구읍 시가지가 양구군 의 50%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양구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대내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양구읍이 차지하는 비 중이 나름대로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양구읍하고 면하고의 계리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그런 오해가 없도 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구구한 변명을 하셨는데 변명이 본 의원이 봤 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방법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사 업이 실시된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주장한대로 타지역 또 타면이나 소외지역에 가로등 수요가 있을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게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면지역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에 군사시설보호지역의 완화 및 행정위탁 지속추진과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 희지역에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 주민들의 어떤 민원문 제, 그 다음 변화하는 시대성 이런것들이 반영이 돼서 민통선 지역들이 많이 북상이 됐습니다. 동면 월운지역, 방산 이목정지역, 천미리지역 민통선 지역들 이 많이 북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농한계선이 북상이 된것으로 그래서 영농편의에만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영농한계선이 북상된 것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거나 무슨 주택거주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 게 사업이 확대된걸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중에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 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민통선 북방지역이 대부 분 통제보호구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들의 건축행위라든가, 토 지이용행위가 저희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월운리 지역, 고방산지역 에 이목정대대지역, 천미리지역, 서낭골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 역으로 완화가 되면서 북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시 설물을 설치한데서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시설물은 전부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인 ․ 허가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한보호구역에서 일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군부대 협의없이 인 ․ 허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를 한다든가, 민원 건축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이 규제에 해제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이 북상이 되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한 영농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지역에 있는분 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홍보가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실향민들, 또 그 지역에 농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바랬었던 일입니다. 그분들은 거기 영농 만 군부대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줄 알았지 그것이 거기가서 건축을 하고 축 사를 짓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 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이 보고때마다 1년씩 늘어납니다. 연초보고때만 해도 2012년까지 사업 기간이 됐는데 또 이제 2013년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과장님께서는 2015년까 지 모든 제반조치 및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 셨는데 2015년까지 정말 가능한 사업입니까?

네.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상에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예 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80억의 예산을 환경 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방산면 주민들로부터 취수원에 대 한 반대의견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지금 기왕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 현재 까지 41억정도의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부분변경이라는데 양구읍을 제외한 남면, 동면에 대한 부분변 경 승인을 작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체 통합해서 추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남면과 동 면지역에 대해서 우선 부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대로 올해 사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2단계 사업인 양구읍상 수도통합관계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올연말에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시 확보를 해야됩니다. 1단계 관계는 예산확보를 268억정도는 예산 은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그런 정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2단계 문제는 2단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15년도까지 완료를 하신다는 의 미가 1,2단계 사업을 다 합친겁니까? 아니면 1단계 사업만...

저희 목표는 2단계까지 다 2015년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 을 할겁니다.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2010년 현재까지 41억 6,000만원의 사업을 국비 확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몇 년 모은겁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가 취수원을 드레골로 해서 185억을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다가 방산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사업추진 이 되지 못해서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정비 부분 계획 승인이 됐고, 또 올해 2차 업체선정이 되면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예산 을 반영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얼마든지 그렇게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현실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가 계 획대로 되지도 못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외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양구군에 통합상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 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소원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년 동안 4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계획에 보시면 총 사업비를 1,2단계 합쳐서 560억을 잡았습니다. 3년에 40억 확보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몇십년 해야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 같은 경우 물론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까 지 보고드린대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못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 로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할 부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의원님들도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 이나 윗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이라도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거 나 내부적으로 단기간내에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전면 수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시적인 성과도 못내면서 사업만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비 확보 의 문제, 지금 1단계로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가 업체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 이런 전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상수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 검토해야된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이런 논란에 대해 서는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산확보뿐만이 아니라 환경부하고의 어떤 상수도 기본계획 문제도 지금 말 씀하신대로 1, 2단계 사업이 전면적으로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1단계 사업에 어떤 부분계획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1단계 사업이 지금 보고드린대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대로 환 경부하고 2단계 사업에 허가여부도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불투명한 상태입니 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2단계사업 수도변경 승인은 저희가 연말까지 승인을 받는걸로 지금 추진을 계속...

그래서 변경 인 ․ 허가문제,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이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그것이 단기간내에 우리가 의도 되는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당장 양구에 각종 시설물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택지 이런것이 조성 됨으로 인해서 각종 물수요, 이런문제가 벌써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인데 통합 상수도만 믿고 있다가 이것이 안될때에는 결국은 양쪽의 예산을 다써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당장 올해 예산을 당초에 6억 2,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더 국비지원을 받은게 있습니까?

올해 총사업비 14억정도의 예산으로 관로에서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그것은 누적된 예산 플러스이고, 2010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6 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 보고때 통합상수도사업을 하 기 위해서 방산면 주민들한테 법규에도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도 없는 어떤 특 별 선심성 예산을 1년에 6억씩 집행하면서 본 사업예산을 6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예산확보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 는데 더 하신게 있으십니까?

그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6억 2,500만원 예산확보한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이 작년도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가, 재정집행율을 보고서 2010년도 예산이 6억 2,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많이 확충하려고 도나 환 경부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돼서 추진한 사업에는,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180 억이라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매년 받게 되는데 그 환경부나 도에서도 예산집 행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수가 없다 그래서 6억원정 도의 예산만 확보를 한겁니다. 저희가 올해는 국비 5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확 보될것으로 저희가 요청도 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셨는데 1단계 사업은 동면하고 남면하고의 통합상수도 사업으로 부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2단계 사업은 동면하고 남 면하고 통합한 사업에 양구읍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럼 1단계 사업은 취수원에 변경없이 취수원 사업없이 관로만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까?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에 시설용량을 4,000톤에서 6,000톤으로 증설하고, 그 다음 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서 2단계 사업에 지금 말씀대로 식수원의 변경문제 이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 키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보면 1단계 사업을 남면하고 동면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취수댐까 지 건설비용이 일부가 포함된겁니까?

아직까지 일부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관로하고 취 ․ 정수장 하는데 사업비가 260억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관로 6,000톤 증설하는...

양구읍 지역 관로하고 그 다음 취수댐하고 나머지 사업이 총 560억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560억중에서 260억을 뺀...

그래서 저희가 잡는게 2단계 사업으로 3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습 니다.

이게 적지 않은 사업비이고, 사업비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계획대로 안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우리군에서 원하는 방향대 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 줄런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계획이 승인이 되 더라도 무슨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성검토, 군사시설, 그런 어떤 규제법 내 지는 군부대 군사시설보호법 이런것에 의해서 사업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다 꼭 해야될 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 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재 상수도관련 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상당히 유도를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있는 것을 통합하는것을 상당히 선호하 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1개 시 ․ 군지역에 여러개의 상수도를 한군데로 통합을 하는것 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동의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군부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다만 타당성조사도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하지 않고 여러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대안을 세워야된다 그런 부분은 통합상수도가 되기전까지는 그런 대안 을 대처해서 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쪽으로 환경부에서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 니다.

조금 본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시 ․ 군 자체적으로 통합상수도가 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경상도 같은데가 이것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일부 경상도의 시 ․ 군과 마산시 이게 이런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합상수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 에 추진되는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저희 군뿐만 아 니라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갔을때에는 인근 기초 자치단체하고의 상수도 관로 망이라든지 수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면에서 는 저희 지역에 수자원은 상당히 인근 시 ․ 군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고 조건이 안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것, 국가 계획에 맞 추고 우리지역에 어떤 장기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지역에 어떤 자연자 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현재의 방식을 보완을 해서 나중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갔을때의 대비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 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 ․ 군과 상수도 광역화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 니다만, 지금 개략적인 것을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광역화가 가능 한 지역을 용역을 줘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저희 양 구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지역에서 통합상수도를 한다고 하니까 제외가 된 것 아닙니까?

여건 자체가 춘천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연결짓기가 지역적인 여건이 여러 가 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양구군은 광역화에서 제외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실성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화요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