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7-19

회의 전체 보기 75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포함한 과장급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말씀드리며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동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우리위원들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위원님들께 따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장님들 하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세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번에 각 읍면동에다가 의원님들께 시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지역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전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각 동에서도 별도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동진위원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미리 7월초순경에는 다 실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난무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촉구를 했는가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우선 종합적으로 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읍면동에서 각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공문으로 그렇게 시달을 원 구성이 되기 전에 보냈습니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동에서 미리 의원님들께 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럼 저기 회현면장하고 흥남동장은 일종의 과잉충성을 하신 거네요? 국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니 과잉충성이기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상견례니까 읍면동장님들 새로 오신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적으로 시에서 보고가 끝나면 아마 동에서도 이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의원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답답하면 당신이 와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일일이 시키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위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그렇게 들은 바도 없고 읍면동에서 혹시 누가 동장중에 그런 분이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위원

읍면동장의 주요임무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읍면동장의 임무라 하면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말 그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이나 시의 종합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들이 그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들 현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역량이 부족해서 좀 떨어지는가는 몰라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위원

국장님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읍면동 순회해 보신 적 있어요? 따로,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잘하고 일부 문제가 된 데는 제가 가서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쩼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통장내지는 몇몇 부녀회 누구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이제 해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난무를 하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고 선거기간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최동진위원

국장님 그럼 앉아서 뭣하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일체 통리장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수차 지시도 했습니다. 저는 통리장들이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수차 교육도 시키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없는 얘기도 난무하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읍면동장들한테 제가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어차피 선거가 끝났으면 지역화합으로 자꾸 돌아서고 그래야하는데 자꾸 분열이 된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은근히 공갈협박을 하는 격이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선거에 개입 안 하셨습니까? 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안 하셨죠?

강성옥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잠깐만요. 왜 그래요? 통리장들이 선거에 개입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여러분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선거에 개입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끝났으면 그런 부분을 다 봉합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쓸데없는 누구 목을 자르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동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 인사를 했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을 바꾸면서 지역구 위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두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이번 인사가 7월 12일자로 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결재가 나서 바로 오후에 했는데,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결재가 남과 동시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단께는 전화로라도 부랴부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날 12일날 아침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날 아침에 결재가 났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장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진짜 읍면동장들 교체나 전보인사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2일자 여러 가지 지역현안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진위원

제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장 조치할 때 한번도 저한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그 인사를 했을 때 한번도 저는 반대한 적이 없고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누가 오고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협의는 해 주어야 예의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일 아침에 났는데,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12일 아침에 인사하기 전에 안이 정해졌으면 전화 요즘은,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화로 다 드렸습니다. 그날 결재,

최동진위원

교체한다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결재나자마자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아마 저희가 위원장들 의장단께는 다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직접,

최동진위원

저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 핸드폰 조사 한번 해야겠네 수신내역,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면 둘 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웬만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아니에요. 양해를 못하죠. 인사를 해 놓고 나중에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녜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속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진위원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동장들이 아무런 사전통보도 받지 않고 그날 12일 아침 인사발령이 났다고 통보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지역 현안사업때문에 일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매번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양해해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이번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매번 여건 따지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매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위원님! 일단 읍면동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인사문제는 총무과 업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닙니다. 여기 읍면동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지역구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 협의도 없고 또 본인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찾아갔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도 도대체 어떤 사연인가를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외압이 있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절대 없다고 하겠죠. 국장님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아니죠. 어쨌든 인사는 끝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 시인하시는 것이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읍면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사 있죠? 읍면동 행사를 각 위원님들한테 행사 있을 때마다 문자로든 전화로든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위원님들께서 행사일정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업무보고도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동 일정을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위원

월명동은 안 해도 됩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이상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강성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21쪽 시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가 옥외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조부철위원

항시 이 행사를 하다보면 입장식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얼마나 줍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인당 거마비정도로 한 1만원정도 평균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1인당 1만원, 그러면 시민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몇 명으로 제한을 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만큼 말 그대로 참석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거의 동등하게 주기 때문에 좀더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약간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부철위원

입장식상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마다 특색있게 입장식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입장식상을 받고 또 잘해보겠다는 경쟁심으로 거기에다가 읍면동장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시에서 잘 알아야 되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모자를 산다거나 유니폼을 산다거나 운동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역 특색에 맞게 최대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조부철위원

입장식상을 1등, 2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좀더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다보면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와 가지고 ‘어느 동은 잘했는데 우리는 잘 못했네’ 주민들간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지고 이번에는 입장식상을 주려면 돈을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을 많이 내려줘요. 한푼도 안줘 놓고는 입장식상을 한다면 그 출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매번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고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24쪽에 방범용,

강성옥위원장

저기, 이 페이지 추가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조부철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입장식상을 아예 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검토대상이 아니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현장이거든, 동은 총화(총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동대동은 시민의 날 본래의 취지와 색깔이 틀려 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입장식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24페이지 방범용 CCTV를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편도 1차선도로 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조부철위원

이것도 설치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좀도둑이 많습니다. 볏가마 1년간 애써 농사 지어놓은 것 창고를 털어서 가져간다든가 또 1년 해 놓은 고추, 마늘 이런 것을 가져가는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고가 안 되고 방송에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파출소에다가 해 가지고 동네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CCTV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니까 도둑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서 마을을 들어가려면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선명하지는 않고 금액도 얼마 안 들더라고, 이런 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농촌에 지원보조를 해 줄 생각은 국장님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나 취약지역 CCTV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취약지구,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서가 많이 판단합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편도 1차선, 2차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을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요. 어디 시군이라고까지 본 위원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사항을 농촌에, 죽어라 1년간 엄청 피땀 흘려서 농사 진 것을 도난당하는 방지의 CCTV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에는 다 못해주니까 1개면에 몇대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없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보충질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주택가도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혼자나 둘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장들이 그 실태를 잘 알거예요. 읍면동장들한테 방범취약지구를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한꺼번에는 설치할 수 없어도 점진적으로 CCTV를 확대보급해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문,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려고 해 놓았었는데 방범용 CCTV 2008년, 2009년, 올해 2 010년 것까지 설치한 내역 자료를 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내내 그 부분인데 방범용 CCTV를 지금 우선시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우범지역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뷰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성폭력범죄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CCTV에 다 잡혀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다 체포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항상 먼저 수요조사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선 읍면동지역, 시내권을 얘기한다면 학교주변지역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순위를 변경해가지고 조정해 주어야 할 소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적인 것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근에 보면 동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다행히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알고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해 주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CCTV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고 나면 아까 조부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둑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골목 우범지역도 여러 가지 방범지역 구석구석 설치하는 것은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물론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교 우범하고 방범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것이 무리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CCTV에 관련해서 없으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농촌동 문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읍면지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보조해서 설치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CCTV 설치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경로당 또는 주차장부지처럼 말썽이 생길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 선정을 할 때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읍면동별로 또는 학교에까지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조사해서 순번을 매겨주세요.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순번을 먹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설치하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고 설치된 CCTV는 군산경찰서에서 관리감독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화진마트하고 스피드공원 CCTV는 어디에서 설치했는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2009년 1월에 준공되었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그 CCTV 작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기술상에 해상도가 높은 것을 쓰다보니까 한 회선에 약간 오버되어서 중간 중간 끊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유일하게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것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설치한 업체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되는가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한 데도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관계과에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 회사는 최대한 배제토록 저희들이 당부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방범용 CCTV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A/S가 가능한 업체 그리고 정상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유선우 입니다. 23페이지 주민센터 신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운3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해서 입주한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제가 200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지금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미룡동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동 통합했다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 유사 중복부서 조정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을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룡동 복지센터 개념이 나운3동 주민센터 분소의 개념이에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약간 복합적인 얘기인데 나운3동이 인구가 한 4만에 가깝게 육박하다보니까 특히 미룡, 신관, 개사동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나운3동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각종 민원발급에도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여러 통로로 건의를 해 와서 앞으로 미룡동 분동 청사도 대비하고 현재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수요가 돈 관계를 떠나서 어떤 헬스랄지 요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분동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중앙동 주민센터나 정말 시급한 주민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순번을 다 정해 놓고 언제 건설할 계획이 있냐 건축할 계획이 있냐 물어보면 항상 순위를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룡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정말 시급한 주민센터보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누구 과장님 개인적인 부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지 싶어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3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 청사 신축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피, 나포, 해신, 오룡, 중앙, 삼학, 나운3동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임피하고 나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해신동, 중앙동, 개정동이 현재 인구가 5천미만이기 때문에 인근동 어디하고 통합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사가 20년이상 된 것도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앞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지 통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계산해서 이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주차장이 비좁아서 한 1억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필지 한 70평정도 사서 다소나마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저희 지곡동이나 미장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주민센터가 필요하다, 분소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저희들도 복지센터를 건립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수송동은 작년에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몇 년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룡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추가질문,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23쪽 세군데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월명동, 신창동 말하자면 구 동사무소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오룡동과 삼학동을 합쳐서 삼학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통합하면서 무조건 매각, 처음에는 3개동에 대해서 불용재산으로 회계과에서 매각하려고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삼학동사무소는 주민에 가깝게 써 달라 그래서 현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발간실하고 통계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또 선양동사무소는 시소와그네 라는 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흥남동은 인근 교회한테 매각해서 기존에 통합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인근주민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구 동사무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 않는 동사무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대체 사용하고 있고 한군데는 매각을 했고,

함정식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자리가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조건 사회단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청과 관련된 모든 군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미 다 나갔고 매각이 되었고 그렇군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향후 3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님들 지난주 현장을 다녀오신 바와 같이 최대한 중간지점에 부지를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해서 작년도에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를 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되면 중간쯤에 내년도에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청사를 짓기 전에 동사무소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다 지을 경우에는 그 단체들이 들어오겠다 그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청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것인지 타용도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어쨌든 건축비에 새로 짓는 현대식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부지매입과 건축비가 보통 많은 돈인데 정말로 주민센터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 동사무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7월 5일자로 월명동이 9,162명, 흥남동 1만 533명, 수송동 같은 경우 3만 2,673명 맞나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을 보면 지금 수송동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3층 규모로 잡았을 때 이 정도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인구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검안해서 실시설계 할 때 읍면동 규모랄, 인구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공영사업과, 주민자치과, 건축과랄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조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도 호화청사로 인해서 지어놓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만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미룡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분동이 되어야 하나 주민자치센터가 왜 나가야 되나, 5만이 넘었나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5만이 넘지는 않았고 거기 신관동, 개사동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 또 그쪽에 미룡동 앞에 보면 근래에 롯데인벤스힐, 금강베네스타, 리젠시빌 이랄지 대규모 아파트가 인구의 한 46%를 차지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는데 너무 원거리다 민원발급에도 그러면 임시분소라도 해주십사 해 가지고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5만이상이 분동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수송동 같은 경우에도 지곡동하고 수송동하고 나누어진다고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운2동장을 하고 분동 될 때 나운3동으로 다시 분동을 했습니다. 분동을 했을 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분동하게 되었었는데 그 때 사무실을 임시로 임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더군다나 그 때는 2층만 임대해서 추후에 1층, 2층까지 같이 쓰게 했는데 인구로 봐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대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미룡동에도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의하는 바람에 그것을 전제로 분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까지 미루어지고 하다가 그 미룔동 청사부지가 당초에 있었거든요? 추진을 여태까지 못하다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부지는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인근부지하고 아마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분소를 해야 할지 그것은 별도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크다고 해서 다른 지역 크게 하니까 우리지역도 크게 한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장

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동 주민센터 분동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거리 때문인지, 인구 때문인지, 아니면 동 청사가 임대청사이기 때문인지 좁아서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거리와 인구도 복합된 내용이고 거기 취득 예정부지가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183 한 60여평만 부지 일단 하는 것으로,

강성옥위원장

공공청사 부지 매입한 것은 미룡동에 매입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할 때 3동센터라고 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동센터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자꾸 3동청사를 얘기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 보건소 이전이후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검토한다’고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는 또 언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지, 보건소로 오면 거리가 더 멀어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보건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이 공공도서관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강성옥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는 뭐예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따로 있고 집행부 보는 자료 따로 있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때 당시 아마 2003년도 했던 자료를 지금 드려서 그런가 봅니다.

강성옥위원장

이것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거든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3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운3동이 임대로 2층만 했고 주민자치센터가 없었고 그래서 추후에 군산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하고 거리가 워낙 멉니다. 이것을 당장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했던 부지하고 그 인근부지하고 교체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고 정작 나운3동, 미룡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해야 할지 그것은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분명히 별도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또 거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미룡동사무소 분동을 설치하는 문제는 다른 동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거리상으로 따지면 읍면동이 더 먼 것이고 인구비례로 보면 수송동도 이후에 분동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분동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강성옥위원장

별도의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미룡청사 얘기는 다른 것이고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보건소 부지를 공공도서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여론, 보건소가 이전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거기는 지금 도서관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거리가 조금 차이난다고 그래가지고 미룡청사도 주민센터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중에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하고 보건소 부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공공도서관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에 여가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도서관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거기는 현재 종합적으로 복합센터 문화센터로 주민들 일부는 도서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복합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바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어린이, 청소년,

박정희위원

국장님! 노하우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금방금방 지금도 순식간에 막 변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는 없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야 하니까,

강성옥위원장

앞으로 빈청사가 굉장히 많아요. 읍면동 3개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신규로 월명, 삼학, 흥남동사무소 빈청사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 KBS방송국 부지도 있고 시민문화회관도 이전하면 시민문화회관도 생기고 보건소 이전하면 보건소도 생깁니다. 이것을 KBS방송국 부지처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화원 이사 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빈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귀가 아파서 그런지 의문나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그당시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여러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당시 보건소장이 의회에 보고하기는 매각해서 자금계획을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도 시유지 매각하는 자체는 쾌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 이것 짓는다 저것 짓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 100억원이 넘는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금흐름도를 지적하니까 또 매각을 해서 50억원정도는 충당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금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는 아무 일언반구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청사가 그냥 힘 좋은 사람 마음대로 빈 건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과연 건물이 거기에 위치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어낼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이익과 득실을 따질 때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 그런 것을 좀 따져주세요.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역여론을 충분히 듣고 또 지역여론 수렴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가부간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판단해서 꼭 이것을 매각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데 보건소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자리는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민들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나온 것은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매각하는 자체는 본 위원도 원치 않는다 다만 시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장

주민센터 관련해서,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지금 동사무소도 3개 신축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호화,

영일

김영일위원

잘 알고 있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기타 타자치단체도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물론 여러 국장님을 위시해서 시장님 애쓰셔서 우리 군산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금 구 청소년수련 리모델링 들어가셨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 수동동에 또 새로 신축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활용하면 시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제가 잠깐 거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가장 활용성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꼭 어린이들이 책만 읽는다기 보다도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영일

김영일위원

아무리 전국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작은도서관도 시골까지도 성산초등학교, 나포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정문제 잠깐 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전위원님들 5대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방채 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상환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재정운영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아마 곧 시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재정을 잘못 운영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가서 끌어오고 거기에서 시비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시가,

영일

김영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건소 부지도 그렇고 삼학동사무소 여러 가지 부지도 그렇고 처음부터 주민하고 접근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과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거기에 활용방안이 지금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잘 안되면 그것 또한 유명무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서관 만드는 것도 주민들하고 초등단계에서부터 접근을 잘 해가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매각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매각해서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을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시민여론하고 부딪쳐서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