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 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에 관련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0쪽 이것이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2015년까지 5년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이후에는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방비 확보해서 다시 정부지원 물량으로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4천만원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5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늘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5천만원은 지금 현재 5년 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고 5천만원 금액은 더이상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5천만원 그냥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비만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 않는 것으로, 5년간만 한시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농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다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현재까지 4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작년까지는 4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올해부터는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용위원
74쪽 보면 재건축에 대한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대상 아파트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공2단지가 현재 조합 설립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조합원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신경용위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건축에 참여치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자체적으로 자치관리위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령 현재 100세대가 살고 있으면 재건축에 100세대가 전부 다 참여하지는 않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본인이 원하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경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재건축에 참여 못하는 세대도 있죠?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본인이 원하면 재건축위원회에 모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주공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00세대라면 100세대 전부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자료검토) 현재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성단계에 있어서,
신경용위원
진행 중이군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조합 설립 시에 종합적인 조합원 구성이라든지 사업 여부는 현재 주공2단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모두 함께 동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현재 주공1단지가 준공됐는데 그러면 주공1단지가 준공 되면서 당초에 조합원들이 전부다 입주 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지금 현재 전체가 입주 되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재건축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아까 얘기 했던 대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 세대들에 대한, 어쨌든 본인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참여를 못하니까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조합에서 나름대로 이주보상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일단은 2단지, 3단지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을 받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세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분도 있는데 행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해망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서 소규모 아파트들을 지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뭔가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4~5천만원 보상 받아가지고 2억에 가까운 아파트에 입주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원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도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지대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 가려고 전세를 물어봤더니 전세값이 사는 값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2천만원, 3~4천만원 차이밖에 안 나더군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주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사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75쪽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3년째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올해 2년째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입주 전과 공사 중간에 골조공사 끝나고 한번 검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위원들을 보면 여성 위원이 한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한 분을 더 넣으실 계획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이 전문 시민단체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전문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전문가 9명, 명예위원 3명 해서 총 12명인데 향후에는 여성위원도 보강하시고 추가적으로 전문 시민집단에서 한 분 정도 해서, 저희가 품질검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산에서 아파트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도 얘기 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에 품질검수단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놓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성 위원도 보강하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한 명 보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시장 명으로 내리기 전에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내릴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아직도 품질에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시에서 허가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의 책무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아파트의 시행사, 건설사와의 관계만 되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유수의 기술자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사람들 중에 건설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항상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특별위원으로 단기적으로 해서 존중할 수 있게끔 그들의 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또 하나는 6회 품질점검이라고 했는데 품질점검은 눈으로만 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현재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조례로 만들어서 품질시험실이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시험실 아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시험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기들을 가지고 시공 당시에도 가서 테스트 해보시고 시공 후에 도 점검을 해보시고, 물리적인, 역학적인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같이 해서 완벽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축조의 완공,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 대기업의 입주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발전이 여러분들과 우리 군산 시민의 부단한 노력과 각종 유기적인 시대상황이 혼연이 된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여러 잘못된 시정이 이들 이면 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건설교통국 수장이신 최현규 국장께 의견을 묻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는 수송동 택지개발지역 수송동 812-1번지의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건설허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 LH공사,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수송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 부지에 차량동선 4개를 설정하면서 차량 출입문이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제일건설에서 사들여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당시 분양이 잘 되면서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대형아파트 501동, 507동, 508동 도합 132가구를 건축하기 위하여 차량 동선을 변형하면서 아파트의 차량통행문을 3개로 줄였는데 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제일아파트는 출입구 하나가 덜 개설되면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813번지에 건축하고 있는 학교가 개교를 하면 혼잡은 더욱 더 가중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개인 사기업이 자기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미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변경하는데 공공기관인, 이 시청을 말입니다. 시가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허가해준 이면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미개설 통행문 1개를 또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울타리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과장!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것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사 승인받아야 됩니까? 그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었는데 지사 사항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직원과 검토)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사님 승인 받아야 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 또한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자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옥신각신 하다 보면 갑론을론 나올 것이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업무 143페이지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많은 아파트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185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까지 160개 단지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리가 안 되었던 중소형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고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다 보니까 19세대라든지 18세대라든지 한두 세대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파트의 불만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예를 들어 2천세대나 20세대의 지원금액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2천만원 지원되면 20세대는 한 세대 당 100만원씩 지원받은 것이고 2천세대는 10만원씩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선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20세대에서 최고 단지가 2천세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세대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해서 주택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세대, 19세대가 되는,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데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세대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현재 군산시 전역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은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군산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나 500세대나 똑같이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동시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2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후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비 수납이 잘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민 대표 하나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전에는 누가 나서서 “우리 아파트 페인트 한번 칠 합시다. 방수 한번 합시다. 아니면 하수도 공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단지 내 포장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들은 있었지만 계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세대당 50만원씩 걷읍시다. 100만원씩 걷읍시다.” 해서 “우리 아파트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세대 이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가구나 다세대를 떠나서 공동주택을 몇 세대까지 볼 것이냐, 커트라인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건축과 직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19세대까지는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다구가구 주택도 19세대까지는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인지가 상당히 어려운 고민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자료검토) 지금 단지 수는 185개단지가 있는데,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우리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한 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금년까지 160개 단지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20년 이상 노후된 단지 중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185개 단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대답을 잘 하십시오! 군산시 20세대 이상 단지가 185개 단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185개 단지에서 20년 이상된 세대가 몇개 단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자료검토)
진희완위원
20년 이상이 몇개 단지이고 10년 이상이 몇개 단지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자료 없이 대화 합시다. 방금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85개 단지에서 10년 이상인 단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됐겠군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전체 단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연도별 단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20세대 미만의 단지가 10세대에서 20세대 사이의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대답을 여기에서 한경봉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검토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왜, 예산 6억원 챙기는데도 힘들었죠?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전년도 예산 6억원 만드는데에도 힘들었죠? 전년도에 예산 6억원 세우는데에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6억원 세우는 데에도 힘들었는데 19세대 해주어야 되고 18세대가 살아도 해줘야 되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조례를 만들지 몰라도 지금 20년이 넘고 10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도 지원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흉물이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과장님 답변하여 보십시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은 20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세대 이상만 지원하여 주고 있고, 지금 세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대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적절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공평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있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 세대들은 다음 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하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심의가 점수로 배정해서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단지별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 보면 단지별로 사업을 해줘야 할 것이 있고 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잣대 대는 순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업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업체들이 먼저 압니다. 저 아파트는 노후되어서 해주어야 되겠다, 안 해주어야 되겠다, 저 공동주택은 해 주어야 되겠다, 안 해주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아파트 세대의 대표자와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결정 합니다. “이 아파트는 4천만원 견적 나옵니다. 2,500만원 나옵니다. 시에서 2천만원 받게 해줄테니까 저한테 이것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리스트를 일반 업체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들이 군산시 전체 185개 단지 이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밖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비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이 잠깐 변질됩니다. 지금 동당 한개 보수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공사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250만원 가지고는 많은 양의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업자들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재료비만 대고 인건비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봉사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업체, 우리 과장님 표현은 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현재 군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희완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요,
진희완위원
그분들이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오투그란데가 제일건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건설에 협조를 요구합니다.
진희완위원
제일건설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제일건설 업체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 그분들이 인건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자재비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진희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 현재 봉사활동 하고 보내주겠군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봉사활동 하는 업자들이 몇개 조로 나누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5개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분들한테 주문도 못하겠군요?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진희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봉사활동 하는데 이분들한테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이것 좀 해달라 이런 부탁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한 사업이 아니죠. 도비 1억 5천만원 받고 시비 1억 5천만원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노후 불량주택 이런 위주로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데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왜, 자재만 우리가 사주지 일반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봉사활동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침묵)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 해도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농촌 지역의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봉사활동을, 과장님 표현대로 업자가 봉사활동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구멍이 창틀만 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생활수급자가 이야기 하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만한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다 잘 해놓고 한부분 미관 해쳐서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누수현상을 어떻게 방지할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당 250만원이지만 사전에 혜택 보는 가정에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견적이 250만원 나오는가, 150만원 나오는가, 500만원 나오는가 정확히 알아서 공사를 해주든가, 무조건 250만원씩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체가 300만원 되면 250만원어치를 하다보니까 50만원어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사 완료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민원 한번도 들어온 적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응해주는 것으로,
진희완위원
안 해 주더군요. 미장한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외벽에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벽돌이 몇 장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얻어다 드릴테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사랑의 집을 고쳐주되 마음의 상처가 남는 집 고쳐주기가 되지 않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첫 업무보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짚었습니다. 다 짚으라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하고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 혼자 하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읽어보니까 이것 다 보고 자료요구 해서 다시 과장님 업무보고 받아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내일 아침까지 해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하나하나 불만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한 부분을 보자면 250만원이 안 되어서 한 150만원치만 깔끔하게 잘 고쳐주고 가면 그런 집은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외 지역이 대부분 많죠.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일방적인 자리에서 하부조직의 지시를 상명하복으로 그냥 지시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에 참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44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동이나 들어왔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금년도 계획은 140동이고,
김경구위원
아니,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빈집이 몇 동을 요구하고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신청 동 수를 말씀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180동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현재 각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동은 몇 동 정도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현재,
김경구위원
그것의 파악을 해봤습니까? 공직자로서 이것은 정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집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의 수요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건축주가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철거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지시해서 정말 이것은 정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집들의 수요조사 파악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전체적으로요?
김경구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 뜻을 모르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일 것이고 주변의 원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정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한 것의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라 한 것을 받아본 적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읍면동에 매년 초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건축주가 요구를 않는데도 그것을 했다 이것이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종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건축주를 만나서 “당신이 이 집은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집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축주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쓰겠다, 즉 뭐냐하면 건축주는 외지에 있다 이것이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자료를 갖고 와라, 무엇무엇을 갖고 와라 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들은 행정도우미로 해줬으면 쓰겠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시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경구위원
건축주는 집을 사놓고 아니면 이사 가서 외지에 살고 계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건축주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철거를 못하고 흉가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우미로 행정서비스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기에서는 “이것 이것만 해주면 철거하시오.”라고 했을 때 합당하다면 행정 서비스 제공을 했으면 쓰겠다, 즉 예를 들어서 대지 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집은 5~60년도 넘은 집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던 세금 무엇을 가져와라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5~60년 전에 세금 낸 것을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죠.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런 자기들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서비스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해줬으면 쓰겠고, 두 번째는 농촌에도 상당히 차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주차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의 빈집 정비를 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협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이전까지는 그 마을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해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해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4년동안 각 읍면동 주택개량 신청요구서가 있을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과거 4년간 말씀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읍면에 집을 주택 개량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4년간 낸 것과 그 다음에 도에서 전년도에 각 시군 단위 배정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정양과 우리 군산시에서 그동안 배정한 것 다 나올 것입니다. 4년동안 도에서 내려온 것 부탁드립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도에서 군산시에 배정된 물량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4년동안 도에서 전북에 시군단위 내려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같이,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당부 좀 하겠습니다. 144쪽에 도심 빈집정비 사업이 전에는 22동인 것 같았는데 21동, 지금 철거하고 정비 중인 곳도 있는데 도심에 있는 빈집들이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발 빠르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에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의 대책을 세우셔서 빨리 추진하여 주시고, 또 하나 당부인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군산시에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형 아파트단지는 나름대로 안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도로까지 침범해서 자재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작업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주의를 주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십시오. 산북동 쪽 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은 뒤로 지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원룸 짓는 곳이 많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6쪽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추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2008년도부터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정명령 해서 지금 안된 곳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시행명령을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될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시행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는 상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까지 하면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 보면 세입자한테 줘서 받는 금액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지 사법기관에 고발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 이상으로 경제적인 플러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시행을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강제금만 하고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셨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안된 데를 고발조치 했을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고발조치 한 것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2009년도 것 적발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했습니다. 고발 했는데 금년 봄에, 이제 작년 것이죠. 금년 봄에 사법기관에서 상당히 벌금을 높게 물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법건축물 고발하게 되면 원룸 같은 경우 200만원, 300만원 정도 부과되었던 것이 금년에 2천만원까지 강하게 부과를 시키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79건을 단속 했고 2009년도에 63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단속한 것을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에 고발 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군산시가 지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원룸도 한정적으로 수송지구 쪽 원룸들이 불법적인 행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산북동에도 원룸 짓고 밑에 상가 내서 세 내주고 주차장 훼손하는 세대 수는 뭐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불법하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단속 안 하니까 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불이익이 안 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어서 너나 나나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책임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시 전체가 전부다 불법천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특히 학교 주변은 더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이 원룸 때문에 애들 무섭다고 하고 원룸 쪽에 주차장을 훼손하다 보니까 안에 주차를 못하고 도로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차들하고 애들하고 엉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단속된 건 수,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고발 조치한 것 결과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에서 6회 품질점검 나가고 했는데 보고서와 주민들과 협의를 아파트에서 본 부분 있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매번 아파트 준공해서 분양할 때 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테니까 자료 좀, 가장 많은 민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남지구에 미원동 아시죠?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미원동에 LH공사랑 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까지 나와 있고 어느 과에도 언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공영사업과에도 없는데 주택과장님! 이 부분 혹시 아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미원지구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잘 되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거기를 공동주택 방식으로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쭉 잘 추진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재무구조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LH공사의 방침은 신규사업은 일단 보류이다 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LH공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슨 지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70억,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은 지원하여 주고 아파트 건물 짓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700세대의 규모였는데 예산 세워놓았던 70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거기 예산이 70억이라는 것이지 미원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웠을 때 700세대의 예상 규모인데 70억이 세워져 있더군요. 그 70억원이 무슨 70억인지,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자료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원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LH공사한테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LH공사에서 손을 대기 전에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LH공사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자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돼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했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다 모아놓고 회의도 소집해야 되고, 동에는 얘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주민들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해달라고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분명히 하고, 이 부분도 추진사항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으니까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원룸이나 건물이 섰을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흥남, 장재, 미원 지역에 도시가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한 과가 없던데 도시가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맡습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쭈어 보겠는데 건축과에서 도시주거환경 사업에 있어서 300억, 340억 이런 예산들을 실시하는데 이 예산을 실시할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LNG나 기타 연료를 씀으로써 겨울철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조례 등을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국장님! 지금 6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특히 초선 위원님들이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건축과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라고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정회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이번 업무보고 작성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에 추가시켜서 상세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우리 건축과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위원님들한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군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갑시다.”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자료에 더 신경 써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USB로, 기존에는 프린트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USB로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도 알 수 있도록 사진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시간이 짧아서 전체 훑고 가겠습니다. 83쪽 보시면 우리가 이스타항공에 10억 출자 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10억 출자한 것 계획대로 보면 2012년부터 우리가 이익이 발생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이 약 200억 정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진희완위원
우리가 그때 출자하면서 이스타항공사로부터 제안한 2012년부터 이익 나는 계획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출자된 손실금이 추후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1일 600만원 적자인데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다음에 출자를 하든 또 지방재정에서 도와주든 지원방안을 하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셔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 끌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원장님! 계속,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어서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그리고 84쪽 용문초등학교 시범설치 모니터링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를 해서 용문초등학교부터 사업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내용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내용도 전체로 이어 가면 군산시에 교통안전시스템 설치할 학교가 몇개 학교인가 파악해서 주시고, 한군데 에 7천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전체적인 대략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CCTV가 84쪽에 있고 또 90쪽 스쿨존에 있고 또 ITS 부분에 보면 있는데 물론 기능이 조금씩 틀리겠죠. 84쪽과 90쪽 같이 말씀드리면 5대 의회에서 현재 김우민 위원장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행 문제로 CCTV를 학교 앞에 다량 설치하자 그 부분도 3년이 흘렀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3개 페이지로 나누어 보면 CCTV 목적은 다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90쪽을 예로 들면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가 몇개 학교인데 1단계 31개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2단계 34개 추진하는 학교는 2010년도 7월달까지 몇개 학교가 이런 순서대로 했고 나머지는 2012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주어야 보고, 이외에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초등학교 담장 헐고 초등학교 땅에 교육청 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물론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땅 허가를 안 하여 줍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잘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데는 과감하게 교육청에 예산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로 오신 군산시 문 교육장님은 협조적이시더군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번 만나보셔서 교육청 땅이지만 어린 학생들 등하교 길 안전을 위해서 학교 땅을 조금 담장 부분 1m, 2m 할애한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해주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거의 80억원 정도 계획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순서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청과도 꼭 협의해서 이런 것은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덧붙여서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도 나왔는데 국비가 내년도 사업 농어촌주차장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것이 당초에 읍면소재지권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한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에 의해서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내년도 계획 있는가 확인해 보고 내년도 국비예산 올린 것도 교통행정과 전체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자료 다 주시고, 그리고 군산시 공영주차장의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주차장, 과장님 올해 7개소에 346면이 필요하다고 사업개요에 하셨습니다. 이외에 향후 몇년간 주차장이 필요한 계획도를 주시고 위치가 선정된 곳이 있으면 올해 말고 내년도 것이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계시니까 각자 파악하여 보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꼭 그 지역 아니고 그 옆에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주문하면 일방적으로 땅 사주기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가야 됩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올릴 때 특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곳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거에 보면 일부 부분에 연관되어서 이 주차장 꼭 사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 하지 않도록 꼭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 용역검토 한 것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두세 분도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올해 선거공약에 내세우고 당선되신 분도 계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타 지역에 갔다왔으면 갔다 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추후계획이 있으면 경제건설위원님들 중 교통행정과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현장에 갔다와서 내년도라도 시범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한번 올 연말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왜냐하면 지금 56대, 56대 해서 112대의 군산시 버스가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군산시 버스가 112대입니다. 112대가 다 필요하지 않고 마을버스가 운행하면 한 대여섯 대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바로 마을버스에 돌아가서 농어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군산시는 완전 농촌형도 아니고 완전 도심형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 문제 해결하는데 교통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서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용실적 4대 해가지고 1일 평균 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우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그쪽에서 연계가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를 전담해서 맡는다라는 얘기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한테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선거를 통해서 민원을 들어보면 가장 큰 민원이 교통이더군요. 교통행정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와 주택과가 간과하고 도로계획을 넘기면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은 교통행정과의 민원이더군요.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 혼잡 예상 지역 있죠? 특히 신도시지역은 더군다나, 간단한 예로 오투 앞의거리가 얼마나 혼잡합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묶여 있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놓아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차후 민원들은 교통행정과로 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지 않느냐 의견도 제시하여 보고 또 비근한 예가 아이파크 앞 보면 세영리첼, 아이파크, 오투그란데, 한라비발디가 쭉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역시 부출입구가 없어서 오투와 같이 차선은 많이 있지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부서이지만 교통행정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업무가 추후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당부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전문직이 있어서 나름대로 영향평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챙겨서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이것이 참,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최근 협의회 측 분들과 만남도 갖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협의회에 나오시는 분들 명단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장애우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면 협의회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있는 공단지역을 포함해서 화물차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화물차, 견인 특수차 해가지고 1,932대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몇 대정도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주차공간이 경암동이라든가 주유소 근방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지금 화물차고지가 시급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토지매입비 60억을 가지고 구) 해경서 진입로 쪽에 용지매입을 1만 7천여평 합니다. 그런데 15필지 중에 지금 현재 3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단순차고지에서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말씀 또 드리면 지금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딱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공단지역에나 이면도로랄지 그쪽에 대부분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부 주유소를 이용하는 대형 차종은 그쪽에서 주차장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 보면 인근 소룡동이나 산북동 지역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길이랄지 그런 데 이미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새로 뚫린 길도 그렇고 이동할 때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 쪽에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몇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짓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시점에서 지금 아파트 앞이나 학교 앞 그런 곳까지 다 주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지금 해서 올해까지는 편입용지보상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룡동이나 산북동 그 지역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지입차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 앞이나 그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들의 고충이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차 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임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2006년도부터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60억원 잡아놓아서 2010년도까지 3년간 마무리를 하겠다 했던 사업이 이번 보고에는 또 국비, 기타 160억이 무엇입니까? 국비입니까? 민자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지금 광특예산으로 추진하겠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 다 국비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90%까지 광특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160억 중에,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90%까지는 가능한데 기재부에서 일정 부분 어디까지 줄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인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2012년에는 반영해 주겠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지금 주차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공단이 늘어나면서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고지가 군산에 없습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것 가지고 10년 갑니다. 여기 계획대로라면 15년에 된다하더라도, 진짜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15년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인구가 50만이 늘어나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하네, 어떻네 그렇게 막 전시성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화물차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차고지가 없어서 차들 불법주차 합니다.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고 민원 들어오니까 딱지 뗍니다.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다고 딱지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을 안 합니다. 시에서는 이미 2006년도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화물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끝나가는 상태에 있어 어쨌든 간에 용지매입 건은 결국 협의가 안 되니까 금년 말이라도 어떻게 보면 수용까지 가야지 않겠느냐, 지금 15필지 중에 3필지를 시가 매입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같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연약지반이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당초에는 송유관도 없고 그랬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주차장이라도 어디에 만들어 주어야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계획으로는 10년에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본 위원도 화물차고 노동조합이라든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계획으로 10년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15년으로 5년을 또 연장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5년을 더 기다리느냐는 것입니다.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 주차해놓고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대지라든가 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어제 산림녹지과 보고 받는데 OCI는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주차장 없어서 확보해 준다고 우리 완충녹지 1년동안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줬습니다. 어떤 데는 어려운 부분도 완충녹지를 갖다가 할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화물 운전자들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임시라도 어디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셔서 그쪽으로 유도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에도 화물차들이 불법적으로 주정차 해서 사고위험이 있지만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 주차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계속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버스 유개승강장이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보면 인도 사정과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아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승강장을 설치 해놓으면 사람들이 교행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곡예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차도로 내려와서 구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검색하여 보니까 주차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행자들이 교행을 못한다든지 불편을 주는 것들은 좀 개선하여 주시고 향후에 설치될 유개승강장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행자들이 유개승강장에 걸려서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가 2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지금 2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버스베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상버스만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베이나 이런 것들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에서는 주정차 금지라고 버스베이에 버스 구간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브랜드 택시입니다.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택시 했던 것은 어쨌든 택시를 통해서 군산을 찾는 외지사람들한테도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확대할 계획이시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우려 했던대로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콜 공동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군산시에 몇개 찢어져 있던 것들을 큰 것으로 새만금콜, 희망콜 콜 공동화사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화해서 콜 불렀을 때 빨리 오는 편의성이 있지만 기사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들이 군산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모범이 되셔야 하는데 이분들 때문에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초등학교 앞을 돌아보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아침에만 콜택시, 그러니까 브랜드콜하고 희망콜 택시들이 학교 앞에서 불법 유턴 해서 가는 경우를 4건 봤다고 합니다. 저 택시들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더군요.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불법적인 것을 하고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복 같은 것도 지원하여 주면 깔끔하게 입으시고, 요즘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운전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그렇겠지만 거의 제복 안 입고 다니시고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브랜드 콜입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영상기록 장치는 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서비스 문제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인데도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88쪽과 일반업무 153쪽하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군산시 홍보 문제도 기사님이 교체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택시를 이용해 보니까 여기에 살지 않고 타 도에서 이사 온 기사님도 계시더군요. 말투가 저쪽 경상도 말투이어서 물어보니까 경상도에서 이사 오셨더군요. 그런데 그 분들은 군산시 지리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갑시다” 하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안내하여 주십시오.” 그러더군요. 그러면 군산시 관광 부분을 하려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전년도 감사 때 지적 되었지만 교육을 안 하여 주니까 교육이 문제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만금도 한번 가봐야 되고 우리가 새로 관광지 목적으로 되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시간 있을 때, 하루하고 하루 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전라북도나 각 시도를 비교한 교통질서 인식도에서 군산시가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한 택시도 불법 유턴하고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까 군산시의 교통질서 인식도가 전라북도 최하위입니다. 타 시도에서 군산시 와서 택시 타거나 걷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도 아닌데 지나가고 유턴되지 않는 부분도 “괜찮습니다.”하고 건너가는데 이것이 중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어디냐 이것이죠.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의원들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88쪽과 153쪽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유니폼도 안 입고 교육이 안 되었다, 유니폼 비용도 4,700만원어치 사주었는데 본 위원이 그런 택시만 탔는지 몰라도 입은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1년에 두 차례 정도만 해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91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구)경찰서 부지 매각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9쪽 일반업무입니다. 지금 비응항 일방통행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응항에 주차장이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피셔리나에서 개발한 비응항에 주차장이 있고 우리시에서 개발한 관광안내소 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120면 해주고 또 100면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식이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한 2~30m 걸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불법주차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만들어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 근방에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m이면 50m, 100ｍ이면 100ｍ 는 더 철저하게 주차 단속해서 딱지 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하나 짓는데 몇억씩 들어갑니까? 적게는 7~8억, 많게는 10억 이상 들어가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8억, 10억씩 예산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교통문제 해결이 안 되고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 문제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요구한 것은 철저히 분석해서 해주십시오. 해주고 그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50ｍ라든지 몇 ｍ 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수기단속반이든 무엇하는 사람들 배치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보다 7~8억, 10억씩을 더 가져간 지역이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농담 같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역 의원님들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비응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셔리나에서 대형주차장을 지어놓고 그 앞에다 주차장 부족하다고 시에서 또 지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런데 비응항 안쪽으로 가면 차를 댈 수도 없고 빠져 나올 수도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그 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환승보조금이 2억 5천만원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100대라고 잡고 한 차당 250만원, 그러면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버스 1대 환승하는 사람이 20만원이나 됩니까? 우리 버스 요금이 1,100원인데 하루에 20만원 값을 환승해서 타려고 하면 대체 몇 명이 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만원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가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것처럼 하면 월 20만원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하셔서 필요하면 주겠지만 분석 없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염려하신 대로 이 부분은 카드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카드로 하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분석하셔서 2억 5천만원 세워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아까 말씀대로 철저히 해주시고, 운수업체 친절도 해가지고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시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했 는데 패널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우수업체하고, 나중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패널티 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제복비도 인센티브 들어가서 선정된 데에다 제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브랜드콜에 다 주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버스와 택시 3만 5천원 정도 자부담 50% 해서 일단 지원하여 주고 금년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버스나 택시 보면 고객 불편사항 신고 엽서 카드가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시로 오는 것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쓰고 그런 것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택시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다 관리 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고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제도, 본 위원은 회사로 가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시로 온다면 혹시 엽서 온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인터넷에 고객 불편사항 주로 어떤 내용인지 몇 건 올라왔는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시책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시설, 시인성 포장, 각종 표지판 정비 등이 있는데 이것 효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하셨는데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 교통문화 질서가 상당히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산단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좀 그렇게 되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선진화 사업이라든가 ATMS 이런 사업을 따면 국가경쟁력위원회라든가 연대교수들이 와서 지방도시로써는 나름대로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김우민위원장
스쿨존,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스쿨존도 지적한 대로 저희 군산시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아아닙니다.
김우민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쿨존 사업은 아이들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 대다수 안전시설 휀스 설치하고 시인성포장,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이나 시각 띄이게 각종 표지판 하는데 이런 것이 사고예방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조사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 교통할 때 스쿨존 앞에는 결국 속도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가면 사고 나더라도 문제가 없고 속도의 문제이고 운전자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험프형 횡단보도 같은 것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횡단보도를 높이는 고원식으로 많이 하는데,
김우민위원장
그것이 험프형 횡단보도입니다. 방지턱 역할까지 하고 속도를 낮추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선진지를 본다거나 찾아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것인가, 이번에 사고가 몇군데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는 USB로 주시는데 주실 때 사진이 필요한 부분이나 현장에 가야 될 부분은 안 가도 되도록 사진까지 첨부해서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과 주요업무는 신규업무 1건, 계속사업 7건으로 총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 수해상습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몇군데가 그쪽으로 다 흘러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경포천에 유입되는 물은 원래 경포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개정면 옥석에서 원협 뒤를 거쳐서 미래와 여성 옆쪽으로 해서 금강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 여러 번 나가보셨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저쪽에서 물꼬를 올려놓으면 바뀔 때 악취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악취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맡아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러 번 맡아봤는데 악취로 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냄새를 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여러 번 시의 입장에서 대변 했는데 앞으로 사업의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 나는 것이 언제 없어지는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악취 관계는 제가 정확한 지점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죠! 경포천 하수구에 하수구 나오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물이 어디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하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쪽 나운동 쪽에서 경장문화선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구간이 제일 문제이고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이 완료되면 오수가 분리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길수위원
나운동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봤을 때 못 맡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몰랐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셔야 할 과장님이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농담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본 위원이 볼 때 하수구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나옵니다. 나운동 저쪽에서 들어오는 하수구는 이쪽에서 하수구 문을 열어주고 할 때 물이 뒤집힐 때가 있더군요. 본 위원은 그런 현장도 목격 했습니다. 그럴 때 악취가 엄청나게 풍깁니다. 본 위원이 페이퍼코리아도 맡아보았는데 거기 악취는 저리 가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심각성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 “모든 것 보상도 하고 곧 끝나니까 1~2년만 더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본 위원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1~2년이 아니라 2012년에 완공이군요. 그렇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취 관련 오수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하수 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흥남동, 오룡동 그 일대에 대해서 또 새로이 관로 정비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길수위원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사업현장을 잘 보셔서 주민들이 그런 악취를 빨리 안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 됐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산이 시비 20%를 포함한 297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60억원인데, 만약에 새만금 매립토 조달계획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경포천으로 뚫렸을 경우 이 돈은 시에서도 없애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만약에 새만금 매립토 준설토 운반을 경포천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경포천 정비사업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새만금 매립토 조달계획의 일환으로 되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국비로 전부다 할 수 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이것의 폭이 50에서 55m인데 애초에 50에서 70m로 잡았거든요. 70m까지 폭을 잡았었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매립토 운반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2010년 초에 폭이 50에서 70m로 잡으셨더군요.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하류구간인데 그것이 구간별로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50에서 70m로 잡고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지금 상황이 50에서 55m로 되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폭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수치상으로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초반기에 보고하실 때 수치와 지금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매립토 조달계획으로 되었을 경우와 안될 경우 두 가지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 이 내용은 안 됐을 경우에 실시설계를 해서 297억원이 든다라는 계획안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폭이 왜 중요하냐면 폭이 커졌을 경우에 보상문제도 더 커지고 이주문제도 있고 그러면 민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폭이 좁아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와 후반부하고 국가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실시설계에 의한 결과인데 왜 폭이 줄어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폭이 변동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매립토 운반로에 대해서는 설사 운반로가 경포천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경포천 정비사업으로 설계한 폭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준설선이 왕복하면서 교행하는 구간은 설사 경포천 구간이 아닌 이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새만금 매립토 운반선 추진하는 부서와 별도로 추진 협의 해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이쪽 구간은 변동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50에서 70m로 초에 보고 해놓고 지금 50에서 55ｍ로 줄여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관계자료 요청하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수송동 쪽으로 보면 비전교회도 있고 미듬내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폭들이 예를 들어서 70m 계획을 세웠으면 허가를 절대로 내줄 수가 없는 구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은 바로 2~3년만 계획을 해도 그 부분에 주택이 자기 땅이라고 해도 곧 수용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국가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의 조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허가 다 내주고 건물 다 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천정비 사업 한다고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 보듯이 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연차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시설계한 내용의 폭도 굉장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임기응변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천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미듬내과 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가 나가게 된 동기는 하천구역이 아닌 밖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지 하천구역 내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고 또 하천계획을 변경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님 보시기에 수해상습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여기 도면을 해놨는데, (도면제시)
최인정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각 과에서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앞을 내다보고 협조의 행정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 먼저 이의제기도 해보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련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10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적은 인원 가지고 과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사업기간이 1단계는 2011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고 2단계는 2011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이 73억이라는 얘기이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2단계 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2년까지 해서 월명동, 신흥동 잔여세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2단계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진행 됩니다.
신경용위원
2005년도에 사업지구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여러 가지 행정수요 증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신흥동 지역, 해망동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해위험에, 그것은 잘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본위원에게 이야기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할 지역이 포함되고 포함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민원을 모면을 했습니다. 어쨌든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관할 시의원과 그 지역의 여론 형성층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물론 선정절차에 부합하도록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재해위험 지구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2단계사업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고 중간보고회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중간 보고회는 어느 분들한테 하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중간보고회는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약 5일전 정도에 옥구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옥구읍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아파트단지 있죠? 은파 입구부터 금강베네스타 끝까지 구간의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 여건을 해야 되니까 많은 공청회가 필요한데 이쪽 공청회는 전혀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별도계획은 안 했습니다. 별도로 날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는 농수로 기능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결국 친수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그런 공간들을 하려고 하면 의견들이 충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 셨는데 그것을 페이퍼로 말고 USB로 주시는데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지도 같은 것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것 첨부해서 자료 하나만 보고도 현장에 나간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497개 시설물 일제조사 연 1회, 반기별 1회 안전점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직접 나가시는군요?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위탁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05년부터 11년까지로 내년까지입니다. 실시사항 지금까지와 앞으로 예정사항, 11년까지 진행될 보상 미완료된 곳, 보상이 얼마에 완료가 되었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들이 버려져서 방치된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방치차는 일단 방치차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3일에 걸쳐서 붙여서 안 오면 견인주차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116쪽 보시면 전체 안내문 발송, 경과 안내문 발송해 주셨는데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자메세지는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부터 문자메세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기검사가 기준일로부터 한달 전, 한달 후까지이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60일간 기간 주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성은 기간이 닥쳐야 갑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화번호를 기재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협의해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차 등록하면 거기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기재하던데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은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희완위원
안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쓰는 사람은 해보면 호응도가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정 생활에서 보면 자동차검사 한달간 여유 있으니까 우선 지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달 한달 지나서 과태료 나오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속상합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여 주시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117쪽에 결손처분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지금,
진희완위원
기준일 언제 잡을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95년도 이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언제 할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해가지고 순서 절차에 의해서 점점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대략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90년도부터 95년도 결손처분 조사를 마치고 1,118건에 1억 58만 8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 도 결손처분 조사가 완성되는 분에 한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분시킬 예정입니다. 95년도 이후부터 1년 점차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가면 계속적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5년 넘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지 안 됩니다. 바쁜 와중에 업무보고 양도 많아서 간결하게 몇 건씩 업무보고 하고 그 외에도 많은데 결손처분 가지고 처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 어렵단 말입니다. 이 결손처분 올해 하겠다 하지만 올해 않고 내년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셔서 정확히 11월말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끊고 가십시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편한 것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가야지 계속 끌고 가고 한 것 또 리스트 제출하라고 하면 직원들 짜증낼 것 아닙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이나 차량에 대한 전산을 전국적으로 다시 교체하고 있다면서요?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산이 다소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니까 가끔 한번씩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럴 때 민원인들이 언짢아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다려보라는 얘기만 하지 아직 정확한 것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거의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거의 100% 없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인력으로 하는 것이 100% 제로화 현상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딱 한번 갔는데 그때 마침 전산이 다운 되어서 언짢아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 등록업무 보는 회사나 관계된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분들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차량등록을 한번 해야겠다고 간 순간 그때 전산이 다운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것도 모르십니다. 급하니까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전산이 다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면 무방비 상태로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안내문을 탁자 위에 놓아서 “7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다 보니까 전산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안내문을 적어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담당자도 오는 사람마다 답변하려면 언짢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 좋게 생각하지만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짜증내는데 같이 짜증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엊그제 언론에 민원인이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도 말대답하면서 욕설 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위법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욕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것도 반복되면 민원인도 짜증나고 공무원도 짜증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바쁘신 분들은 한쪽에 적어놓고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