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직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기획담당, 예산, 공보, 감사법무 4개 담당으로 정원은 17명이고 현재 18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한만성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유홍열 공보담당이 가정형편상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형식 차석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전증표 감사법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소관사무는 기획이나 예산, 공보, 감사법무 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정선 군정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성장과 기초생활 발전계획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민선5기를 맞이해서 군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겠고요, 계획내용은 9개 읍면 공동이 되겠고요, 용역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6,800만 원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추진해 오다가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신동읍 주민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는 22일은 최종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실과소장 보고드리고 읍면 대표분들 모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8월 14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하고 직원들간에 업무교류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면서 주요내용은 워크숍하고 업무연찬 보고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 관계로 연기했다가 앞으로 8월 중에 2박3일 일정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보고회는 매월 월례조회시에 각 실과소 부서별로 현안사항이라든지 우수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평가 관리 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 민간단체 각종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저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연중 계속 되고 있고 평가대상은 중앙 및 도, 각종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평가준비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실적자료에 의한 서면, 현지 확인실사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관리 전담반을 5월에 구성했고 저 기획감사실장을 총괄 반장으로 해서 실과소 주무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연말에는 좋은 평가가 되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를 함에 있어 갖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등을 도출해서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전 읍면에 대해서 88개 과제 307개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위원은 공무원 네 명, 교수분들 네 분, 의원님 한 분 이래서 9명을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연중 업무수행한 내용을 갖다가 이분들 평가위원들한테 위탁해서 평가를 해서 잘한 것 못한 것 가려 갖고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상을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차기년도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는 각 실과소별로 목표관리를 연초에 정해놓고 과연 실과소별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는 그런 평가제가 되겠습니다. 연간 시상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지난해까지는 군민에 한정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상금도 대폭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대외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잘 안들어 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톱-다운(Top-Down)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확보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1,135억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66억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67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순기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는 시군의 각 부처, 6월 30일에는 기재부, 9월 30일까지는 기재부 심사가 있고 정부안 국회 제출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최근이, 5월, 6월, 7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3건에 1,199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국비가 827억 원, 광특회계가 358억 원, 기금회계가 14억 원 해서 1,199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두 내년도에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은 2004년 9월 1일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지형식 이사장이 맡고 있고 인력관리는 총 정원이 62명입니다. 현원은 60명이 되겠고 위탁사업은 화암관광지를 비롯해서 정선체육관, 고한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농민단체 체육센터, 향토박물관, 정선아라리촌, 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영사업이라든지 도사곡 휴양지, 고한 모노레일사업, 사북읍 하늘터-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하늘공원, 공원묘지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이 되면 운동장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은 확대될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사북읍 하늘터 및 여량면 하늘공원을 추가 위탁시켜 놓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2009 회계연도 대행사업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세 건, 재정상 조치를 한 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이사회가 현재 9월 10일 임기가 완료됩니다.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모든 시설지별로 안전사고 제로의 목표를 설정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을 갖춘 군정홍보로 이미지 부각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일간지 및 TV광고를 하고 있고 향토지를 보급하는데 향토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말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자료도 구축하고 있고 아라리신문 회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라리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데 2만1천 부 정도를 인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1만9천 부를 배부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관외 거주 출향인사들 한 1,850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군정 소식지 배부선을 수시 파악해서 전출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조정해서 정확하게 배부되도록 하고 앞으로 배부되는 내용도 수시 파악해서 잘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로당도 별도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군정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자실을 이용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수시 브리핑제도도 함으로 해서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라잡이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활동과 컨설팅 감사 위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이라든지 재정조기집행 이행실태 점검, 특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위해서 전 직원에 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약서를 징구한 결과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난해에도 1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는 7월 현재까지 한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상급기관 감사 수감 문제, 고충·상담 처리, 읍 정기종합감사는 금년도에는 읍단위로 해서 신동, 사북, 고한 끝났고 오늘부터 정선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010년도, 금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강원도 종합감사도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자치법규 관리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는 계속 잘 관리하면서 소송업무는 총 24건을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9건 있고 그 다음 행정심판은 14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정리가 됐고 현재 계류중인 거는 행정소송 한 건하고 민사소송 8건, 해서 9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어 갖고 소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명을, 영월의 고용균 변호사하고 서울의 엄경천 변호사 두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인들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활용할 경우에 알선해 주고 법률상담도 시키고 각종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도 금년도 103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특히 각종 상위법이 개정되고 변하는데 즉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검색 전용서비스도 하고 있고 법률정보 제공 전용서비스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실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이후에 경영평가는 한 번 받아보셨는지.

경영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기.

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은 게 우수,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제가…….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입니다. 18쪽에 경쟁력을 갖춘 군정홍보로 이미지 부각 내용인데요, 우리 정선군이 TV에 광고를 하는 게 있나요?

TV광고는 현재 고정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때그때 행사 때,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아리랑제를 날짜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 안됐는데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넣어서 홍보하고 그런 큰 행사 때는 넣어 주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 없고.

일간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상설적으로 계속 광고하면 좋긴 좋은데 그건 너무 과대하니까.

제가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그런 쪽에…….

서울 지하철에 벽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고요, 상설적으로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

거기가 상설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계속 나오도록 하자면은. 부분적으로만 하고 큰 행사 할 적에 하고 그래야지, 하여튼 돈이 많으면 상설적으로 계속 하면 좋죠.

제가 가보면 우리 정선군보다도 훨씬 재정이 어려운데도 사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선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확보를 많이 해 갖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8국도를 경유해서 오다보면은 타도같은 경우에, 가까운 영월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을 잘해서 세워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동 경계선을, 영월과 신동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게 정선군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지하철 같은 데 이런 데는 광고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지만 그런 데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은 그런 것에서는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라리 같은 것을 거기서부터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차주영 의원님.

금방 김옥휘 의원이 말씀하신 제안 중에요, 내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에서도 아마 대형 광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선군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요.

전에 제가 사북읍장 할 적에 38국도변에 광고물 때문에 한참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도니까 국토관리청, 하이원, 정선군 광고하고 도로하고 하는게 굉장히 좀 미묘하게 걸려 있으니까 추진 확정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럼 앞으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저희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직제는 복지기획담당과 복지시설까지 여섯 분의 담당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배상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하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사회복지 6급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의 정·현원은 28명 정원에 현재 30명의 정원이 있고 두 명이 추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7명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실의 예산은 총 예산액은 38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09억600만 원으로 일반회예산의 11.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예산은 73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e음 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행복e음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군민들께 행복을 전해 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편의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하면 관리망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기초생활 100명, 장애인 123명, 노인 238, 보육 228건 등 모두 728건을 조사하고 전산자료 및 변동사항을 877건을 관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당초에는 60일이었던 부분을 20일 내에 처리함으로써 40일간을 단축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 개편, 전산자료 정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유공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받도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수급자가 1,071가구에 1,713명으로 인구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1억3,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종류는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겠고 현금급여 기준액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36만3천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시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20킬로그램 한 포당 1만9,350원 즉 쌀 양곡가격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 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복지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특례지원대상가구 또는 사회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위기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실에는 현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두 명을 배치하고 있고 6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5가구에 대한 대상자 발굴 및 추천을 통해서 욕구조사를 44가구를 하였고 사례회의를 4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공서비스 연계는 73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사례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수상은 전국의 5개 기관을 선정하였는데 우리 정선군이 포함되어서 대상 공무원이 장관 표창을 받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여기에 필요한, 사례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천만 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 권익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7,670명으로서 인구대비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자는 3,410명으로 인구대비해서는 8.4%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군에 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 13개소 등 19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한 개소와 이용시설소 2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급여는 월 평균 6천 명 정도 되고 여기에 예산은 60억8,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부분 보면은 1인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의 70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부부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112만 원 미만으로써 2만 원에서 14만4천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는 4개 사업에 4억5,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 지원은 우리군에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4억9,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 복지, 교육형 등 3종의 사업에 511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여기에는 예산을 7억8,740만 원 확보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일 네 시간 참여하시고 월 2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3개 분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선택적 복지사회사업에도 8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은 우리군 관내 3개 단체 7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10억8,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노인건강진단을 6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서 65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애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50만 원, 부부가구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중증장애수당은 월 12만 원, 13만 원 주던 부분을 장애인연금으로 개편하고 경증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그동안 지급한 내용과 변동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연금지급액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기초급여와 부과급여로 구분해서 하는데 연금금액을 보면 최소한 2만 원, 최대 해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자 조사는 신규자 79명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7월 23일까지 모두 마치고 기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325명에 대한 자료정비도 7월 16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급여결정통지서를 7월 12일자로 발송했고 앞으로는 연금을 매월 20일 지급하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7월 3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보육시설이 공립 2개소, 법인 8개소 등 10개소에 670명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는 공립 35명, 법인 65명 등 10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을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정선 어린이집 외 9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해서 18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차량 구입과 교재교구를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격무수당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 운영을 보면 영유아에 대한, 460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탄광지역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50% 지원, 저소득층아동 시설입소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모든 지원을 다다양한 방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이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에 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에 65명, 소년소녀가정에 4명, 입양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4개 소, 그룹홈 하나, 어린이공부방 하나 해서 6개소가 있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내용을 보면은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보호아동의 상해보험 가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모두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중 급식 83명, 방학 중 급식 464명, 학기중 토·일요일 급식을 398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은 대철베드로의 집과 희망의 연못, 지역아동센터 3개소 등 모두 5개소에 1억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정선마을 운영 지원은 1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기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1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지도사 2급 1명을 포함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도사 3급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부분은 신동읍에 있는 정선청소년지원센터로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여름방학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심사는 현재 51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급식을 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2개소에 대해서 추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 및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43가구에 111명이 있고 다문화가정은 11개국에 197명이 있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은 12개 단체 2,901명의 회원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35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그 다음에 학습비 지원,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입학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육사업은 현재 80가구에 대해서 방문교육지도사 10명이 참여해서 현재는 횡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정선군센터가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15가구 3,7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금년도에는 9가구가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에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세 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0명에 대한 결혼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은 국어, 수학에 대해서 방문업체 위탁교육을 37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4개 읍면에 5과목 163명이 참여토록 하겠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도 두 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은 16과목에 247명이 참여토록 하였고 농한기 교육도 5개 과목에 86명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의 행복한가정 아카데미 운영을 25가구 100명이 참여토록 하는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의 대상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4,971평방미터고 사업비는 모두 91억5,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월부터 2월까지 복지관의 운영 준비를 하고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방과후교실과 청소년 문화의집, 사회교육, 연계프로그램, 시설개방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복지관 운영실적을 보면은 교육프로그램은 5개 자체·연계 운영 교육 프로그램에 실인원 139명에 연인원 3,095명, 시설 운영은 6개 시설, 시설대여에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 등 해서 여기에는 3개월 동안 실인원 1,688명, 연인원 8,370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직영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저번 주에 의회에서 도와주신 대로 직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금년도 중에는 직영을 하되 금년 내에 위탁준비를 좀 해서 향후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개원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여량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원에 157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안당은 1동에 1,807평방미터가 있고 여기에는 1만1,200기의 봉안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만 시설이 계속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 해서 모두 1,816기를 우선 조성한 바 있습니다. 묘역은 봉안묘역이 5,722기, 매장묘역이 948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로는 오수처리장 1개소와 석물처리장, 편의시설은 식당을 겸한 관리동과 파고라, 주차장 2개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05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우정건설 외 6개 업체가 참여해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자로 장사시설 운영 조례를 모두 제정했고 장비는 미니굴삭기 외 2종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9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인계인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공설묘지와 봉안시설, 사북읍에 있는 화장시설 관리운영을 모두 위탁하였습니다. 시설 위탁 후에 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보면은 봉안묘역 및 봉안당 경사면의 녹화사업, 봉안당 주변의 잔디식재, 방범창 및 차고지 설치, 하늘공원 입구 차단막 설치,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 하늘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8월 초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에 보시는 앞에 있는 부분은 봉안시설인 봉안당, 명칭을 하늘원으로 했습니다. 아래측에 보이는 거는 매장묘역이고 잔디를 금년도 초에 식재했기 때문에 현재 잔디는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사북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6,229평방미터고 대지는 3,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체육관, 장학센터, 학교시설,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겠고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현재 여기는 도비 65억과 군비 3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추진 관련해서 30억 군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해서 2011년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6일 사북초등학교 부지에 장학센터와 체육관을 건립하는 잠정협의를 거친 건립협의회를 개최했고 2008년 12월 22일자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정선군, 군교육청, 사북초등학교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건립 실시설계는 2009년 7월 2일자로 용역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건립규모 변경에 따른 건축 제한사항 저촉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10월 9일자로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2009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서 당초 건축높이를 12미터에서 2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했고 강원도는 2010년 6월 25일 심의완료 되어서 7월 2일자로 결정고시 되어서 도시계획 문제는 모든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건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서 이 기간 중에 강원도 설계심의 및 관련 인허가를 모두 진행해서 늦어도 금년도 9월에는 공사 착공하고 2011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는 부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중에서 이 부분은 학교 교사를 철거하기 전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학교 교사 철거를 지난해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노인복지법이 2006년에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더 늘어났습니다. 개정내용에는 기존은 보호실 한 실에 6명 있던 부분을 네 명까지 인원을 더 줄이고 면적은 1인당 5평방미터를 6.6평방미터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선군 노인요양원에 개정법 적용시 정원은 현재 50명입니다마는 32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고 법 유예시한은 2011년 10월말까지는 법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입소 장기요양 등급 확대에 따른 입소자가 증가되고 현재 시설운영비 군비부담이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정원 70명만 되면 자체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매년 시설운영비를 1억2천만 원 지원해 주고 실정입니다. 앞으로 1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시설을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0년만 지원하면 군비지원은 앞으로 안해도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해서 요양원을 495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실은 당초 8실을 18실로 10실을 증축하고 여가활동 및 치료실 2실을 증축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법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국도비 요청을 금년도 4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꼭 확보해서 요양원이 증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 정선읍 신월리에는 정선군의 노인요양원과 성 프란치스꼬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석회석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용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관리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시에 같이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6,300만 원 들고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700미터의 관로를 연장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인요양원에 50명, 프란치스꼬의집에는 38명의 요양자 인원이 있고 모두 5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주민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네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 개원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애를 먹고 계신데 말이죠, 거기 현재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진입로 주변 교통사고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로 입구 좌측면에 보면은 남곡리 212번지 농지가 있는데 말이죠, 그 농지를, 개설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농지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불법으로 그냥 바로 가변도로 없이 바로 내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원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212번지는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좌측에요. 좌측에 농지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진입로 바로, 밭에서 바로 도로로 42호선 도로로 바로 내려오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내려오다 보면은 사고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농경지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지소유주하고 한 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원묘지가 들어가면서 보조사업을 주다보니까 주민들 상호간에, 토지 소유주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그런 게 들어가면서,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어떤 충분하게 되진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상호간에 신뢰가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19페이지에 들어있는데요, 화장장이 들어 왔을 때에 과연 지역주민들하고…….

화장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이 들어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도?

예, 그 부분은 화장장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를 처음에 유치할 때 주민들한테 화장장은 안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 이후에 말이죠, 화장장 개원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묘지를 옮겨올 계획같은 건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15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외지 주민들을 이용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정선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할 겁니다.

주민들에 한해서만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조금 지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사업부서하고도 그렇습니다만 그걸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어려움도 받고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라도 제가 박승세 의원님하고 별도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분들 더운 날씨에 공무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지금 횡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는데 2011년부터 정선군센터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요, 정선군센터가 어떻게 설치되어 운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선군센터가 당초는 횡성에서,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군별로 18개 시군별로 다하지 않고 권역별로 하는 바람에 횡성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횡성, 평창, 정선 3개 권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선군센터를 발족을 할 겁니다, 금년내에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금년도에 군비를 5천만 원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횡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모든 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정선군센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은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센터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줄 계획인데 현재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선군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할 여건, 법인시설이라든가 여건이 좋지않아서 상반기에 추진을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 방침은 결정 안됐습니다마는 정 한다 그러면 시설이 정선군에 마땅치 않고 인력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데 넣어서 같이할까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는 이 센터를 발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시설도 좀 있고 그래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센터는 별도 시설이라는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실 여건만 있으면 되고 단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센터소장의 요건이라든가 센터요원들의 자격요건은 좀 약소한데 소장 요건은 일정한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을 가졌거나 안그러면 해당학부를 전공하고 몇 년 이상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찍 하려다 안한 부분은 그런 요건에 좀 미흡해서 제가 우리 도내라든가 다른 지역의 센터여건을 적합한 법인도 노력도 하고 의견도 제시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늦었는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꼭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입니다. 21쪽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7월~8월에 공사계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강원도심의가 7월 2일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설계 납품과 또 설계를 강원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인허가도 진행해야 됩니다. 인허가가 학교에 짓는 시설이다보니까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늦어도 8월말까지는 다 진행하도록 설계업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그 동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중지를 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와서 설계가 금방 마무리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되면 그동안에 몇 번 지역주민 설명회도 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한 번 지역에 의견을 가지신 분들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공사착공이 9월이면 가능합니까?

예, 9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주하는 기간도 좀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11월에 교사동을 다 철거한 이후에 그냥 놔두니까 제가 가 봐도 어린애들이 놀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는데도 학교내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안전망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하를 다 파고 안전시설을 다 하고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구조물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사북초등학교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사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드나들어서…….

그래서 정문으로 다니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땅을 못내놓겠다 이래서 관리소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바로 공사차량이 들어다니면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할 겁니다.

경계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 같은데요?

땅을 좀 파서 낮추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담벼락을 허물고 그리 다니겠다 이거죠. 그리고 향후에 초등학교 앞쪽에 부지들도 주차가 상당히 모자라게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쪽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도시교통 관련한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한 명 150만 원 해 놨는데요, 이 재원은 어디 정선장학회하고는 별도의 재원인가요?

그거하고는 별도의 재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친정방문 지원이 9가구로 있는데 여기 신청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건 절차를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5가구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다문화가족 결혼했다고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만3년이 넘게 거주하면 1회에 한해서 왕복 항공료와 정선에서 인천공항까지 오고갈 수 있는 여비 그렇게 딱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당 국가에 도착해서 자기 친정까지 가는 비용은 본인부담하도록 되는데 만3년이 넘어야 하고 특히 갈 때 다문화가정 혼자 가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이 같이 가도록 하고 만약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경우에는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가서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꼭 받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친정가족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상 되는 다문화가정들이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다녀온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일자가 시작을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63가구가 다녀왔습니다. 63가구에 214명이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이 친정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친정이 이쪽으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뭔가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계가 안정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다문화가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은 한 달에 다만 한 50만 원이고 40만 원이라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것이 시골동네 같은 데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 같은 것 때문에 식당 같은 데 나와서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분도 있고 정말 가슴아픈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시부모, 남편들 아카데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처음 해서 100명 정도 초청해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부업이라든가 소득증대하는 부분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거의 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우선 말이 잘 안되고 농촌이다보니까 남편은 차 가지고 가면 이동수단이 전혀 없고 또 가까운 데 마땅치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사람과 같이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 4개 사업 4억5,67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건강 증진사업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번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겠지만 경로식당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경로식당을 읍면별로 다해서 9개소 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2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 원 가지고 9개 읍면에 한 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늘려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경로당, 민선5기 군수님도 공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는 경로 예산반영이,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지.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금년보다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읍면별로 한 군데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적고 또 앞으로는 사실 한 지역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라는게 이게 12월에 개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정선읍에 있는 제일교회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만들면 첫 해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신규센터가 되어서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지원을…….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겁니다.

그럼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가? 정선읍의 제일교회 내에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교회와 별도시설을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구역 안에 있지만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교회 안에서?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교사라든가 이런 인원은 확보하고 하는 거죠.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여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21명이고 21명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명이 여기 있는데 1년 후면 거기서…….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중앙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금년도의 운영평가를 해서…….

그렇겠죠.

그 평가기준에 맞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처음 듣는 거라서.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차주영 의원님이 질의한 거 중복된 부분인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학입학금 지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건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한 명이서 한 명만 한 거다.

예, 대상자가 더 있으면 더 지원할 겁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문제인데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이 지금 20명에 1억의 예산이 서 있죠?

예, 금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구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간 20명 정도는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명 됐는데 아마 금년에는 줄어드는 추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상반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세 명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을 우리군에서 한 명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까지 국제결혼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전번에 조례도 바뀌어서 연령까지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초혼이냐 재혼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실장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준비단계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요즘 매스컴에 야기되는 부분들이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국제결혼이 정말 와서 정착하는 부분도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첫 단추가 국제결혼의 시작이 정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남편감들을 애정을 가지고 한 번쯤 담당 내지는 이것을, 중개업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죠?

우리군에는 지정된 결혼중개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타지역에 있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본인한테 직접 하죠. 문제는 이게 개인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 알선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타지역의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결혼이 다 이루어지고 현재 가정을 꾸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관리밖에는 안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개인들이 결혼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알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정선군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사후의 대책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또 결혼을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국제결혼 대상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장님 말씀은 결혼을 기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23쪽입니다. 우리 정선노인요양원이 만들어 지고 현재 50명에서 32명으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10월말까지 유예를 해 줍니다. 그 이전에 시설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그럼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현재는 50명 다 차 있습니다.

50명이 차 있는데 하향조정을 하면 20명이 문제라서 더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늘리면 현재 32명 되어 있는 부분을 18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바뀐 기준에서 72명으로 정원을 늘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정선군노인요양원에는 50명이 다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까지 시설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를 매년 1억2천만 원씩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12억의 예산을 들인다 하면은 12년만 되면 우리가 지원한 게 다 빠지고 그때는 70명만 되면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억 중에서는 군비 6억3천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6억3천이니까 5년만 하면은…….

지원을 하면…….

우리 군민은…….

더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 지금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등급만 들어가지 3등급까지는, 이거를 70명으로 확대했을 때는 3등급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다는 못들어 가고…….

못들어 가죠.

현재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면적이 늘다보니까 줄어들어 그렇지 72명 한다해도 현재 50명 계시니까 22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밖에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요양원에 앞으로 노인요양원을 더 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노인요양원에 신청자들이, 대기자들이 말하자면…….

대기자들이 한 10명 계십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꾸 확대되니까 민간시설들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민간시설이 대폭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3등급으로 확대를 하면 대기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그럼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이 100% 계십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거의 가급적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초창기에는 잘 홍보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입소자들이 꺼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10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지원내용은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작정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주차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읍, 고한·사북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도 월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20만 원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읍면당 한 명씩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건비가 85만5천 원 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못하는 게 현재 9개 읍면을 다 하고 싶은데 장애인 중에서 행정일자리 도우미를 할 만한 분들이 안계셔 가지고 네 명인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되면 읍면별로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선군의 장애인등록자수가 인구대비 8.4%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 일자리를 방문해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 2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그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게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도 모집을 해 보면 응모하는 사람이 실지는 또 없습니다,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실지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원을 더 선발하고 싶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증산에 농공단지에 갔더니 장애인인지 재가진폐환자들 모여서 작업을 하시는 걸 봤는데…….

연계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그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월 20만 원 소득이 아니라 생활이 될 수 있는 소득을 받기 위한 직장을 구하니까 사실은 우리군에 그런 장애인들이 취업할 직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거대한 직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들이 수익을 내서 그걸 공동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거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되고 그래서 군에서 가능하면 정선군 관내에도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관련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 데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내가 볼 때는 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초등학교, 내가 사북에서 보면은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시는데, 참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노인간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선발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선발되지 못한 분들은 저한테 부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해서 세부적인 말씀 드리지 못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하는가요?

이 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진짜 정선군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군비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도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7억8,700만 원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본청에 12개 실과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서 16개 실과, 111개 팀에 1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정원은 564명인데 현원이 586명입니다. 현재 2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정원이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해서 정원이 107명에 현원을 10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일반현황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강승. (인 사) 김덕진 서무담당. (인 사) 김충영 단체교류담당. (인 사) 이한용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소관별 사무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그 다음에 국·도·군정 시책추진,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업무, 다음 선거업무, 리·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서무담당은 각종 행사, 의전, 그 다음에 기록물, 포상, 보안업무, 직원복무관리, 사기진작 부분,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체교류에서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와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추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은 공교육 지원업무와 정선장학회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업무, 아카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도·군·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관리, 본청·읍면 및 행정교환기시스템 관리, 지역주민 정보화사업 추진, 전산기기 및 행정전산망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와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자료 공개와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급인원 614명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3월 31일 14억4,532만6천 원에 대해 가지고 지불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등급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군단위, 우리군 같은 경우는 6급 직위에 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군에서 하나, 기술직군에서 하나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역동적인 민선5기 군정을 위한 조직진단과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및 활성화 전략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 가치평가를 위해 가지고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그 다음에 행정서식광고물, 민간차량 적용 등 보급 확산 단계에서 경제적 관점,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브랜드슬로건인 아리아리정선, CI, 마스코트 등 제반 상표 실태조사와 우리군이 보유한 디자인요소를 진단해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전략수립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브랜드 차별화, 명품화 방안을 도출해서 브랜드 가치를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용역수행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금년 4월에 주식회사 브랜드아큐멘이라고. 그래서 컨설팅추진 협의를 5월에 가졌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회를 금년 7~8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9월 중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우리군 인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4만을 유지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목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미전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개의 기관·업체에서 898명이 미전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전입자에 대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지 방문하고 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또한 읍면별로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원스톱 전입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입 주민에 대한 협조사항도 7월 중에 발송을 하고 미전입 주민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하고 전입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신뢰 구축입니다. 마을담당공무원제와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는데요, 마을담당공무원제는 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청과 읍면에서 부서별로 해서 지정운영해 나가는 게 마을담당 전 세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지 출장시에 견문보고를 통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 30일까지, 6월 30일 현재 민원해결 및 주민고충상담이 331건, 민원대행 처리 및 주요시책 홍보가 600건, 불우계층 위문 및 마을행사 참석이 270건 되겠고요, 견문보고사업으로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10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은 43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59건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기관하고 해당부서에서 해결하도록 이첩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은 지속 활성화 하고 견문보고사업 실시에 따라 가지고 미해소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기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추진 시책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이 상반기에 15명에 대해 가지고 636만7천 원이 지급됐고요, 리·반장 상해보험 가입에 1,919만7천 원을 지원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도단위 행사 및 교육참석 경비지원, 퇴임이장 공로패 전수, 신임이장 리사무소 현판 제작 배부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리반장 체육대회 및 수련회 지원과 또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30명 내외로 선발해서 인근 일본, 중국 등 대상으로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정선군새마을회 등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번영회,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자율방범대 등 총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상반기에 3억6,180만5천 원 중에서 2억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새마을 부분에는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는 하반기에는 독서경진대회,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가 되겠고요, 자율방범대 연합 가족체육대회가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사회단체는 의식개혁 활동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은 신고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되고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접수처리 현황은 총 85건이 접수되어서 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처리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454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25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6월 30일까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에 대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위로금 지원신청하고 접수부분은 위원회에 바로 진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기준시점이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해 가지고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조사구 설정, 조사원 교육훈련을 거쳐서 본조사는 2010년 10월~11월에 실시하고 이 결과는 2011년, 내년 5월서 11월에 걸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해 가지고 기준시점 현재 농가, 임가,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의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교육훈련은 10월~11월 실시를 해서 준비조사가 12월 6일, 본조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렇게 실시하고 결과는 2011년 10월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기앙양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 또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인별 복지점수를 근속 연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했고 단체보험 가입도 금년 2월 9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취학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이것도 660명에 대해 가지고 9,486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호회 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 동호회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호회 현황은 총 15개 동호회로 하반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사 부분하고 국제 문화교류는 아리랑을 매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출향인사 인적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적자원을 2,200명에서 4천 명까지 발굴하고 또한 고향 농특산물 팔아주기운동 전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가지고 연결고리 확대와 또한 6월말까지 이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4회에 걸쳐 1억2,500만 원의 특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리랑을 매개로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한두 개 도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접촉 중에 있고요, 또한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 올 여름부터 고향에서 여름휴가나기운동하고 농특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 대해 가지고 군정홍보요원화 및 평생고객화를 위한 홍보지하고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설·추석 등 명절시에 서한문하고 홍보물을 중점 발송토록 하고 출향민에 대해 가지고는 홈페이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군민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예군민 선정은 24명이 선정되어 있고 행사는 아리랑제 때, 매년 아리랑제 때 이 행사를 갖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회가 1987년도에 기금 9,100만 원으로 출발해서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장학기금이 72억200만 원의 장학금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군 출연금이 54억, 단체 및 개인출연금이 16억7,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2,4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은 2,420명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기금확충은 5억3,800만 원, 장학생 선발은 4년제 정규대 122명, 전문대 18명, 고교생 84명 해서 224명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했는데 정관개정 내용은 기본재산이 51억6,900만 원에서 70억6,800만 원으로 변경했고 규정개정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 핵심인재 육성 차원에서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숙명여대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군출신, 정선군 출신 지역출신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명문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부분이 숙명여대하고 춘천교대가 되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명,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매년 두 명씩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입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8월 말에 지급토록 하고 장학회 임원, 이사·감사 임기가 금년 12월 1일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임원들을 선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은 2007년 12월부터 실시해 왔고 운영방법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했고 이 부분은 전문용역기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계약체결해서 위탁운영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총 66회에 걸쳐 가지고 2만여 명이 이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6회에 1,94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관련해서 4월서 7월까지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일시 휴강을 하고 휴가 끝나면 8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 중 향후 추진을 해 나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감성지능개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KBS에서 제작한 코텐츠 중 직장·조직 관련 콘텐츠 300여건을 선별·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개인PC로 교육영상물을 시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금년 1월 29일 계약을 해서 교육 추진실적은 매분기에 개인별로 통보해서 이것도 상시학습으로 인정을 해 주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부분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속운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해서 이 부분은 실시를 하면서 특히 자기관리, 변화관리, 리더십, 협력과 팀웍, 긍정과 행복의 메시지 전달로 자기관리의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은 2009년 12월 3일, 이건 기숙사가 있는 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지원실적은 9개 분야에 38억9,4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9억2,4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6억, 교육기재자 구입 지원에 3억500만 원, 예체능활동 지원에 2억9천만 원, 어학연수 등 외국어능력 향상에 4억4천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2,700만 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7억3,200만 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 2억4,400만 원,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9개 분야에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무상 학교급식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게 되면 총 60개소에 대상은 3,44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천만 원이고요.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고등학교 1, 2, 3학년 희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학교별로 자율추진이 되겠고요, 총 7개교에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3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9월 중간평가, 11월 최종평가, 이게 수능시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은 성적대별 3등급으로 차등 설정해서 상위 20%는 7%이상, 차상위 30%는 5% 이상, 전체 3% 이상의 목표를 정해서 사업비 지원방식도 신청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희망학교 사업계획서를 2월에 제출 받아 가지고 3월에 희망프로그램 보고회 및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실무협의도 3회 걸쳐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6월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7월 중에 사업비 추가지원과 8월 중에 아이희망프로그램 사업점검, 그 다음에 10월에는 아이희망프로그램 평가분석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수능시험 후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 1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비리그 탐방, 이 부분 아이희망프로그램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년도 수능시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전국 대학평가 상위 10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위시해서 담임선생님하고 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사립대학인 하버드, 브라운, 콜럼비아, 프린스턴, 예일대학 등을 탐방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10개 대학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학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양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명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으로 서울대학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그러니까 관내 고등학교 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에 60명, 겨울방학에 60명 해서 120명을 서울대학을 탐방해서 거기에 가서 3박4일간 서울대학도 돌아보고 또한 특히 본인의 자신감, 인생비전, 자기관리 차원에서 시간관리, 그 다음에 진로·적성 탐색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서울대학에 있는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을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으로 서울대학하고 금년 3월에 협약을 해서 이번 1차적으로 여름방학 여름캠프에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해서 관내 고등학교 우수학생 1학년생 60명이 처음 방학캠프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지원대상은 59개교에 4,703명이 되겠습니다. 쌀 59개교에 4,703명, 부식류는 41개교에 4,070명, 부식류는 신청학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미하고 친환경인증쌀하고 차액인 킬로그램당 1,354원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하고 친환경인증 부식류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야채류, 잡곡류, 양념류 등이 되겠고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정선농협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확인에 의해 가지고 차액부분을 지급하는데 소요예산은 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0%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2011년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은 8월 중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 관내 가리왕산마을, 솔돌마을, 백두대간 약초마을, 개미들마을 해서 4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원어민 영어캠프, 수학여행단 농촌체험 등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 등이 되고 또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워크숍 유치 추진, 그 다음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농촌체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거래 운영부분은 5일장터, 2010년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참가 등이 되겠고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그린아이티(Green IT)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통신실 전원장치 용량부족 해소를 위한 소형서버 통합하고 컴퓨터 전원 중앙제어로 인해서 전력낭비 및 이산화탄소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원관리시스템은 도입해서 지금 추진해 운영해 나가고 있고 지금 소형서버 통합부분하고 이 부분이 전체 소요재원이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원이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향후 추경이나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기료 절감 부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구축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향후 이건 2010년 금년부터 2014년까지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도 50가구 이하 행정리수가 관내 48개 리가 있습니다. 48개 리에 1,728가구가 되는데 이 부분도 총 소요예산은 7억8,500만 원입니다. 국비 25%, 도비 5%, 시군비 20%, 그다음에 사업자 50%가 되겠는데요,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48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사업지역 선정시 구현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가지고 2011년부터 매년 12개 리씩 해서 2014년까지 구축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축이 되게 되면 도-농간 소외계층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여러분들도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방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대책사업 중에서 말이죠, 인구감소에 따른 집단이주계획과 지원책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 추진이라는 취지가 2년전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군 인구가 4만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공직자들,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특히 강원랜드를 포함해 가지고 특히 교육관계 공무원들 실지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독려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그나마 전입조치를 하고 미전입된 부분이 한 9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더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지역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전입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귀농, 우리 지역에 퇴직을 해 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전입자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갈 그런 취지로 해 나가고 있고 집단이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마을 해 가지고 말이죠, 영화인촌이라든가 미술인촌, 종교인촌 등을 조성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선군에서도 현재 있는 사람들 그냥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유입한다면, 유입해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19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의 나항에 제7호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해서 금액이 7억3,2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학력향상프로그램은 학교에, 학교마다 자체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거의 보충수업비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간.

보충수업비도 나가고, 보충수업비는 교육청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이 부분은 우리 앞서서 아이희망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각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가 학력향상이라 이거죠. 보충수업비 하면 학교가 보통 끝나는 게 오후 네시에서 두시간 6시까지 하고 야간에 나가는 부분은 이 재원에서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 번에는 정선군에서도 교육아카데미인가요? 외부강사…….

온오프라인.

초청해서 한 적이 있었죠? 지금 그걸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은 학부형들이, 우리 지역의 관내 학생들이 그런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오전 내내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녁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보충수업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다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아이프로그램에도 보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평상시 못한다고 그러면 방학기간이라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게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외지로 학교를 보내는 주요이유도 아마도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내 학생 중에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실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워낙 지역교육 여건도 열악하고 교육지원팀을 만들어서 교육에 대해 가지고 전담팀도 만들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서울의 유명한 학원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이렇게 첫 해 처음 시도했죠. 했는데 문제는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학교 선생님들 협조가 없이는 모든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정선권역하고 사북권역 2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강단에 일반 학원강사가 강단에 선다는 이 자체가 상당한 거부감을 선생님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딱 1년, 교육부분이 또 모든 부분들의 성과가 당장 1년 사이에 바로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딱 1년을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을 학교별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못지 않게끔 해서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희망프로그램을 사실 시도한 거거든요. 일단 학교선생님들 지역에 일부 학부형들 중에서 차주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의견들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직 교단에 계시는 분들 의견이 우리 선생님들도 뭉치면 우리도 얼마 든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평가에 의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래서 아이희망프로그램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비리그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와 연계되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해 줘요. 왜 교단에, 공교육 교단에…….

강사를 세울 수 없다 이거지.

제가 좀 한 말씀, 교단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도 곡성고등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 초창기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외부강사 보충수업 초빙제도를 해서 굉장히 지금 전국적인 명문학교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도 정선고등학교나 사북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다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제반여건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7억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과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자금이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부형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좋은 대안을 한 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살아야 밑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육도 다 산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인구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말이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 위주로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 줬을 때 이 사업이 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바람직한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꼭 의원이 되면 저는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짚어서 꼭 해 보겠다고 약속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다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도 일반 행정에서는 사실 교육도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성과고 평가 모든 부분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 일반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걸 선생님들 평가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초창기에 이런 얘기도 오가고 했는데 실질적인 감시감독은 교육청에서 뭔가는 이 부분에 온오프라인 후에 처음 작년에 시작한 금년 2년차입니다. 아이희망프로그램 시책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계획은 이래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건 사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올해 수능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접해서 연말에 한 번 전체적인 그부분을 진단을 할 때 봐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은 전액 다 해 주는 건가요? 기숙사비 지원.

예, 지원 합니다.

금액이 2억4,400만 원 정도인데 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씩이죠.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7월 5일자에 의회직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 과장님 생각으로 어떤지. 우리가 지금 의회가 7월 7일자로 의회가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7월 2일자에 민선5기 군수가 취임식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사 이야기가 바깥에서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재선의원들 두 분, 그날이 민선5기 군수 정식취임, 4만여 군민들의 축하 속에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모양새가 별 보기 안좋고 그래서 재선의원 두 분이 가서 의회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끝에 전주열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인사권의 고유권한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그런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원 후에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회출신, 또 의장 출신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서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인사발령 전에 군수면담을 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군수 대답이 그랬습니다. 개원이 안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야기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7일 개원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7일 개원 후에 인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게 91조2항에 강제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군수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회의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의장이 새로 뽑히고 나면 의장의 추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인사를 우리가 면담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인사조치가 됐는데 인사발령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임과 동시에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과정에서 기존 6대 의회 원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의회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특히 인사시에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91조2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군의회 직원 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실무과장이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국회는 세 개의 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지방자치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 입법기관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조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선5기 집행부에서 모토라는 게 화합과 도약, 그런 거 아닙니까? 소통. 그러면 화합과 소통이라는데 의회의 인사를 그런 강제규정을 왜 의회에, 처음에 91조 항에는 의무규정이었지만 지금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양해를 해 달라는 걸로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는 게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원이 구성되어서 의장님 이런 체제를 다 갖췄으면 당연히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죠. 민선5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군정 출범과 동시에 정말 일하는 조직분위기 일신 차원에서도 출범과 동시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그런 차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시에는 의회 부분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향후의 문제는 차치의 문제고 지금 의회 의장의 추천권 그걸 무시한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7월 7일자로 개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법절차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인사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7월 2일로 취임식 일정을 잡은 것도 7월 1일 원구성이 되면 그런 협의도 거치고 2일 취임을 갖고 바로 출범하는 걸로 모든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원구성이 7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원구성이 7월 7일 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7월 7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전에 시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7월 7일 개원을 했고 또 7월 5일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를 단행한 문제고 이거지 7월 1일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 일 욕심이 앞서서 이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사무과 직원은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 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 달라는 요구죠. 그렇다고 그러면 문서로도 보내고 그리고 12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고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회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의장의 추천권에 따라서 추천한 분을 보내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이랬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밟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의도성으로, 지금 그 말씀 자꾸 하시면 의도성으로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문제는 지금 7월 7일 개원을 한 부분이고 7월 5일자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7월 7일자에 의회가 개원을 해서 의장이 새로 만들어 지고, 의회의 의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지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안을 구성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한 분만 놓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죠. 그래서 5기 취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뭔가 변화된 모습과 일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래 좋단 말이에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사전에 원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원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인사를 한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는 잘못된 인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협의도 그당시에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원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협의를 할 사항도 못되고 이래서 부득이 원구성 전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거는 의회가 양해를 구하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사는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서로 화합과 소통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화합과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하반기 무상 학교급식 지원 여기에 4억7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무상급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처음 가겠다는 이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탄개비도 없어 지는 그런 마당에 지방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 지방재정 부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 중앙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5대 의회에서 무상급식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군세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제3조에 있고 또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게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군세수입이 여러 모로 다 보면은 한 277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10%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초과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이 예산이 고무풍선하고 똑같아서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분명히 불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 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 쪽은 분명히 불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소홀한 부분이 있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38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실제 교육경비는 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외에 대응투자를 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학교환경 개선사업,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이라든가 대응투자비가 실질적으로 정해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이 부분은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자치과장님하고 논쟁을 듣고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원은 7월 7일 개원이 됐다 하지만 말이죠, 의원 신분을 갖는 거는 7월 1일자로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장을 선출하는 거는, 의장을 선출하는 거는 의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는 의장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의원님들 동등하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이 안돼서 인사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선출이 안되어 가지고 안됐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다시 제가 몰라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한 번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구성이 안되어 그런 부분이고 인사란 부분은 보안이 또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안부분, 전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외에,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인사를 비롯한 인사에 관한 것은 더 이상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뭐 할 부분이 없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를 들어서 인사부분이…….

아니,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이…….

잘못됐지만 그대로 그냥 가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향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인사시에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니, 향후 문제는 향후지만 지금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현 부분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인사권자 입장에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행여나 그런 부분 있으면 향후 인사 때에 그런 부분이…….

그거는 자치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했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답변을 안한게 아니라 자문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마디…….

예, 차의원님.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법 91조2항에는 엄연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군수님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의정에 관해서는 다른 분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분이 일반 사회인 신분에서 군수에 당선이 돼셨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인사를 한 데는 정선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이 원구성 전에 인사를 하셨다가 철회를 하셨습니다.

예, 서울시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분명히 짚어야 되는게 저희들 의무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원구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인사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구성이 안됐으면 의회사무과 인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내부인사는 당연히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협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인사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

아니 그러면 현재 인사가 법에 위배가 되어서 인사를 했는데 이걸 그냥 묻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원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권자가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군 조직을 놓고 인사안을 짜다보니까 거기 의회소속 직원들이 들어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에 7일 원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먼저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지 7일날 원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국의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사실 모르고 안했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정선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의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의정사상…….

출범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만 해도 7월 7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수님 의도는 7월 1일부터 출범하지만 7월 1일 원구성을 하고 7월 2일 취임식을 갖는 걸로 당초 사실 그 바람에 취임식 일정을 하루 늦췄거든요. 그래 가지고 취임식과 동시에 사실 인사 단행을 그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단체장 입장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모든 조직이 똑같이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인사를 단행한 거고 어떤 의회를 또, 의정생활을 8년간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도 의장님 말씀하셨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본인 민선5기 출범하면서 같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절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마음에 그런 부분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이런 부분 인사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저도 군수님께 보고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향후 인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취지로 출범했고 원구성 끝나고 진행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 당연히 받아 가지고 차후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는 쪽으로 모든 부분 사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의장님께 사석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헤아려서 다음 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 나가고 군수님 입장도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8년간 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범하면서, 분명히 그런 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식으로 본인이 출범하면서 모든 조직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득이 취임식이나…….

그런데 과장님 그날 인사가 있던 날 분명히 우리 전주열 의원님하고 김현숙 의원님이 방문하셔서 잘못된 인사다. 발표 전입니다. 인사 발표전에, 그죠?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고유권한을 무시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고 사과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춘천시 의원도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원구성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구성도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인사를 미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정선군이 거기 또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매듭을 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여기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셔서 군수님하고 잘 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자치과장님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집행부 현직 군수님 출범해서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꼭 바꿔서 말하면 의회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잣대를 어디다가 갖다 대느냐 부분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의회 입법기관으로서 또 4만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집행부의 그런 독선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된다는게 군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다든가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관답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계속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법적인 분까지 가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과 화합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의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서 화합과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을 펴가시면서 저희는 개원초기고 민선 초기부터 이렇게 시끄러움과 잡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는 눈도 많고 또 들리는 소리도 이소리 저소리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향후에 인사문제로 미루실 일이 아니고 지금 결과는 주어진 것 아닙니까? 주어진 결과를 어떻게 슬기롭게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그렇게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역할을 과장님이 중간에서 저희 쪽도, 의회 쪽도 소홀치 않고 행정쪽에서도 소홀치 않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또 의원들의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확대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박승세 의원님.

행사를, 취임식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6월 30일 전화를 받고 7월 1일 전화를 받고, 7월 1일 ‘의원님, 군수 취임식에 참석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갔을 때에 제가 가서 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릴 때 말이죠, 강원랜드 사장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청 직원들하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의전을 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랑 우리 의원 몇 분들이 서서 서성거리는데 말이죠, 갈 데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4만여 군민의 대표로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원 하나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었고, 서성거리다가 결론은 뒤에 물러나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텐데 누구 어느 한 분, 정말 집행부에서 어느 한 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 번 한 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청은 하지 않았지만 선배동료 의정동우회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밀려났을 때에 하다 못해 우리가 정선군민을 대표해서 간 사람이 강원랜드 사장 하나만 못해서 뒤에서 물러나면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그러러면 차라리 초대를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진행했으면 나중에라도 이러이런 부분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정말로 의전을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든가 저희들은 그 날 그 이후로 말이죠,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당신들 뽑아서 의회에 내보낼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푸대접 받으라고 표 주지 않았다. 당당한 모습으로 의정생활하라고 보냈는데 결론은 앉을 자리 하나 없어 가지고 뒤로 물러날 때 그 심정이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항상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서로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전담당 과장으로서 바로 양해말씀 드려고 했는데 핑계같습니다마는 그날 계획인원보다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의원님들 자리 배정 다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날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제대로 의전을 못해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문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전문제를 소홀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서 의전문제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의정동우회나 타지역에서 사절단이 온 이런 부분까지도 다들 자리도 없이 만들고 이런 의전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박승세 부의장, 김현숙 의장과 사회교대) 2010년도 녹색정책과 업무보고를 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녹색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담당 문용택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디자인정책담당 김영환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 지근배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정책과 일반현황은 정책과장과 기후변화대응담당, 디자인정책담당, 미래전략담당 3담당 체제이며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팀별로 담당별 소관 사무는 기후변화대응팀은 녹색성장 총괄, 에너지, 전기, 석유,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되겠으며 자전거이용 정책에 관한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팀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도시경관, 광고물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고, 미래전략팀은 군정전략과제 개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백복령 풍력발전 추진입니다. 임계면 가목리 일원에 20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한국전력 산하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허가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과 한국동서발전간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중으로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이 강원도에 제출되어서 인허가 협조를 정선군에서 하고 한국동서발전은 주민들한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차후에 허가가 난 이후에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3억200만 원으로 정선보건소와 고한복지회관 건물 인근에 181킬로와트급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 공정은 다 완료된 상태고 7월 중에 준공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쪽에 정선군 보건소 건물과 고한 복지회관 건물의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건소와 고한복지회관에서 사용되는 전기소요량의 40% 정도를 이 태양광이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 밑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겸용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매년 10가구 정도에 태양열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평방미터 사업당 총 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50% 지원해 주고 군비와 도비를 15%, 400만 원 지원하고 1천만 원 정도는, 35%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이 신청을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하고 그 사항을 정선군에다가 신청한 사업을 신청하면 공사 완료 후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갖다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열주택 보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국비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국고에서 추경을 확보해야지만, 군비하고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되어야 정선군에서 신청한 가구들도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보급입니다. 본 시설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신월리에 있습니다, 정선읍 신월리에 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심야전기로 쓰는 4천리터급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태양열로 4천리터급을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심야전기 사용량의 60% 이상을 이 태양열로 갖다가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초소수력 발전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소수력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그러니까 기준 이하의 아주 작은 소수력이라 해서 정선군에서 초초소수력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명칭을 부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 명칭을 붙였고요, 정선군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업으로 도수로에 흐르는 물을, 농업용 도수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소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는 여량시내 면사무소 뒤에 도수로가, 배수로 기능을 하는 도수로가 있고 북평면 장열 보에서 북평시내 앞을 흐르는 시내로 내려오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킬로와트급과 2킬로와트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내에 아직 상용화된, 검증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도 제안공모형식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신청한 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발전시설을 하고 우리가 제안한 발전량이 목표량이 달성되면 우리는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다 사업을 했는데 발전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정선군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물의 흐르는 양을 흐르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우리한테 있고 그 물의 양이 100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요구하는데 70~80밖에 우리가 물 제공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산정 목표량의 발전량이 되냐 안되냐를 따져봐서 사업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소 중에서 북평리 한 개소만 가능성이 있다고 한 업체에서 제안공모에 신청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기대되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전국에 많은 농업용 보가 있는데 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도수로의 물이 사시사철 그냥 버려지고 흘려지는데 거기다가 아주 작은 소수력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성공되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작은 양이지만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자전거도로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7개 구간 4.8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향후에 전국적인 자전거도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9개 구간 221킬로미터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공무용 자전거 구입,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신규설치나 좀더 활용이 용이한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들을 하반기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용자전거 구입예산,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및 이전하는 예산 일부를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선군의 지형적 특성상 협곡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기본적인 자동차도로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공사할 때 또 구조개선, 아니면 사람, 자전거가 다니는데 편리함이 있도록 하는 도로 구조개선이 병행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오지마을 전기공급사업 추진은 매년 한 개 마을씩 진행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금년에는 북평면 문곡리 큰골마을에 다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억7,900만 원으로 갖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정률이 85% 정도, 8월 초 정도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전에다 우리가 사업비를 줘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선군에서는 아직 전기공급이 안되는 마을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사는 곳이 한 3~4곳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친환경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되는 지역 경관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정선의 디자인을 통해서 독창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정해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설계사무소, 디자인사무소에, 또 정선군의 각 부서에 이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다 배포해 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설계할 때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정선군 공무원들을 갖다가 디자인워크숍을 무주와 진안을 가서 벤치마킹 하는 기회를 6월 22일부터 가졌고 7월 1일부터 공공디자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설계나 이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적용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디자인을 꼭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디자인 아카데미를 추진하거나 디자인정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디자인이 탄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에서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몇 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정선읍 역전지구, 사북읍 사북지구, 그리고 여량 시가지지구 3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광고물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구간에 대해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에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광고물을 임의로 크기를 크게 늘리거나 또 그 분위기를 헤치는 쪽으로 안맞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부의 제한을 하면서 또 규모와 개수의 범위내에서는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특정구역은 지정은 하고 7월 1일부터 본 기준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가나 이런 광고주들은 일부의 제약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약과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향후에 장기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가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입니다. 이 특구사업은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서 아리랑의 시원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구를 지정하게 되었고 명칭은 정선아리랑특구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정선읍 등 7개 읍면에 97만5,0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지정을 받았고 총 사업비는 453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구에 포함된 내용은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최초로 정선군에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예비특구로 지정신청한 이래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6월에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해서 2010년도 1월 12일 지식경제부에다 공식적으로 특구신청을 해서 5월 19일 2010-1호로 정선아리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리랑특구를 지정을 하기까지 산림청, 국세청,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와 5건의 규제특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특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정선 군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거점읍면 테마마을 조성이라든가 정선아리랑 브랜드 창조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정선아리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리랑이라는 브랜드를 재정립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가치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동네 만들기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공모를 한 결과 14개 마을이 신청해서 3월에 6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에 진행사항에 따라서 각각 50%씩 사업비 지원을 마쳤고 8월에 심사를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마을을 한 마을을 또 선정해서 강원도와 중앙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마을로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마을에 스스로 마을가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마을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향후에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정선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 업무보고 서류 만드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3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아리랑특구가 됐을 때 특례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례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하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특례법이 발효가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특례 중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산림관련 법에 의한 임도설치나 또 국유림 대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군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세법에 의한 농민주 제조 면허를 농민들이 면허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반상점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으면은 간단하게 동동주 정선 전통주를 담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겠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품을 특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게 식품위생법상에 공식적으로는 다른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군에서는 정선군에서 만든 특산품에 본 상품은 정선군에서 누가, 무슨 작물로 갖다가 아리랑특구법에 의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품질을 정선군수가 인증한다는 그런 내용의 별도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그런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453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금액에서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이라는게 있는데요, 테마거리 조성.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거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 특구사업 중에서 순전히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금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어서 특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에 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지난해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마친 정선5일장 신토불이 골목라인, 그 라인과 지금 올해 또 신규로 하고 있는 시장 골목사업이 테마거리에 같은 중복되는 구간이고요, 여기에다가 시장기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다가 차후에 추가로 더한다면 그 골목에서는 항상 아리랑과 관련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또 아리랑 관련 상징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의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정선아리랑 고장을 방문했을 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일부가 거의 50%에 감안하는 사업이 전시공연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적 브랜드 가치로 본다고 그러면 정선아리랑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공연센터 건립은 어떻게…….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정선아리랑의 박물관이나 자료는 군에도 가지고 있고 정선 추억의 박물관이나 정선아리랑학교의 진용선 소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자료들은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시해서 역사에 흘러온 내용을 외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공연센터는 말 그대로 정선아리랑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도 전시도 하고 전문공연장도 하는 개념으로 정선군에서는 이 아리랑특구를 지정받으려면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예산대책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예산이 24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예산으로 갖다가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운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받기 전까지 최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서 군비부담은 좀 되지만, 군비부담은 많이 되지만 정선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용역한 지 기본계획수립하면서도 5년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정선아리랑에 관련된 사업은 이 전시공연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가장 정선군의 아이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부담은 되지만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는 현재 20억은 기 확보를 한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선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폐광지역기금사업이라든가 또 강원랜드에 투자한 정선군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사업을 시작한 이상 필요하면 문화관광부가 아닌 다른 부처하고도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일단 특구지정은 받았습니다.

제 생각도 정선의 대표적 브랜드 가치가 정선아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아리랑특구지정에서 앞으로 이 사업 외에 더 진행하는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업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의원입니다. 11쪽을 좀 봐 주세요.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세부가이드라인 시행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세부가이드라인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건물이 되든 도로가 되든 어떤 하천공사 이럴 때 기본적으로 곡각은 쓰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곡각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또 친환경적인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각 시설물별로 예시별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카데미는 사북읍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해마다 해오던 디자인아카데미하는 게 있습니다.

공추위에서 했던 그 부분 말씀인가요?

예, 3·3재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하던 그 부분을 작년이어서 올해도 그쪽에다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에 대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