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의장 최덕용, 의원 김도형, 의원 김익규, 의원 김진하, 의원 엄윤순, 의원 이춘만, 의원 최종열”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도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7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7월 12일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 및 질의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김도형 의원입니다. 건의사항에 종합민원처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축 시 업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별 체계구축 군수 선 결재 제 도를 확행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각종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에 오면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고 부서마다 책임을 미루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민선 5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대책과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하셨고 몇 가지 물어 볼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2페이지 민원행정 구현에서 지금 김익규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민원봉사과장님은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나 민원봉사과나 과끼리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건축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원화 되지 않고 농지 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건축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고 건축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다시 환경부서에서 결정이 안 나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안 되면 과에서는 민원 해결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엄윤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구요.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에 있어서 인북천지구, 내린천지구, 소양강 지구는 우천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얼마전에도 서화에 갔을때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이건 아무런 대책도 없느냐 저도 사실은 그쪽에 아는 지식이 없어도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흙탕물이 발생된 동기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북천 지구가 아니고 내린천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흙탕물이 발생돼서 홍천내면 자은리 지구 홍천군에서 집중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내린천지구에는 큰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북천지구에 흙탕물이 상당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2007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흙탕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지구별로 2013년도까지 8년동안 총 3,859억원을 투자해서 각 부처별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인북천 지구는 저희 군 관내에서 일부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아리 지구라든가 조금씩 소량 나오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구요. 현재 양구 만대리 일대에 있는 고랭지 채소밭에서 나오는 마사로 인한 흙탕물인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구군에서나 도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현재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가지 말씀드리면 양구군에서는 대체 작물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형 저리보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 정도면 저리보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을때 저희가 도나 양구군에 정식 문서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독촉문서도 보낸 바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작물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구요. 그리고 12페이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조사용역 완료 그 부분에서 거리와는 상관없이 측정된 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멀리에 계시는 민가에서 요구했을때 사실 금액이 안 맞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하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에서 거리별로 차등화 하는 것도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인 만큼 피서철이면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있는데 하천 및 산간계곡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매일 일별로 차량을 운행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아니면 대부분 보면 피서철에 어느 한곳에 모아 놓게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처리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가 강으로 다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간별로 처리를 해 준다든지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피서철에는 특별히 청소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고 또 희망근로등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시가지 청소를 한 이후에 그 청소차량 인력들이 피서지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올때는 차량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지 하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암산 용늪 보전사업으로 자료에 보면 1973년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되어 있고, 1997년에 남사로협약 습지보전지역으로 돼있고, 1999년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용늪이 계속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7월말이면 출입금지가 해제되죠?

예.

해지 되었을 때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지금 원주환경청, 강원도, 저희군, 양구군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협의 중인데 양구군에서는 대암산 용늪 출입 제한지역내에 있는 도로를 항상 개방시켜달라는 요구이고, 저희 군은 항시 개방은 반대이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자연생태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소득과 모든 것을 명소화 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지역으로 개방해 달라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인제군하고 양구군하고 면적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있어요?

저희군이 7~80%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7~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습지가 통행이 될 경우 양구에서는 양구 쪽으로 통행을 원할 것이고, 인제에서는 인제쪽으로 통행을 원할 것인데 통행이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날텐데 양구군한테 우리가 뺏겼을 때 인제군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환경부에라든가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출입제한 지역을 전면 개방하면 용늪이 망가지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검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습지보전을 위해서 많은 학계 학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통행이 됐을때 거기에 대해서 관광이나 지역경제 하고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에 말씀을 드릴테니 틀림없이 인제군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양구는 행정에서 벌써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제군에서 뒤떨어지는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 자체에서 흙탕물을 유발 시키더라구요. 재작년인가 서화면 상수도 집수정 할 경우에 저희가 해안에 볼일이 있어 갈 경우에 엄청나게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 전혀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전혀 연결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 할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흙탕물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예.

인제군 자체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흙탕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데 감독관 한명 나와 있지 않아서 흙탕물이 천도리까지 내려오더라구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꼭 협의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4대때도 그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가보면 44명에 직원이 있는데 샤워실이 없어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나 관계 직원들이 불편해도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더워서 세수라도 하려고 가려니까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샤워실이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던데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체를 보고 드리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인제하고 북면은 아침에 매립장까지 가서 수거처리 해놓고 보통 집에 가셔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러 나오시는데 거기 샤워시설이 관리동 사무소에서 소각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샤워실입니다.

제가 샤워실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하시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혐오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로서는 최소한도 샤워시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종 모니터링을 보시게 되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란 외래식물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인데 야생동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로 퇴치하는게 아니고 식물만 가지고 하는데 주로 예를들면 돼지풀이라든가 도깨비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래식물인데 저희가 인력을 사서 작년에 제거작업을 하는데 원래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소양호 일대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도에서 당초에는 그걸 중지했다 금년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돼지풀 작업을 반나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인제 청정이미지에 맞지 않게 외래종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런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군 쪽으로 점차 식물분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더라도 외래종 제거 사업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피서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관리 위생상태를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정지킴이 4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배치돼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피서객들한테 계도도 하고 그런 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희망근로 분들도 별도로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장실 청결상태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에는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금년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는 금년도 10월까지 대상 동물들에 개체수 조사 등 실태조사를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추경예산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일정 추진에 의문이 좀 갑니다. 정확한 추진일정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하는데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 그 때까지 확보가 되면 그때 하겠지만 추경 전이라도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지역에서 또 현리하고 상남이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와서 시공문제 때문에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요즘같은 우천시에는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 식수가 있고 또 예를들어서 몇일 안 있으면 우기철이 나가오는데 흙탕물 제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걸 빨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상배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주사 천상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과에 계별 직제순에 의해서 부과담당 주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우선 강원도에서 위임받은 도세와 저희 지방세인 인제군세를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발회계의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금고 및 수납점 관리 등 자금운영을 비롯한 세입총괄 업무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를 제외한 군청에 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 재산 전체를 관리하면서 인제군 재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156억900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가 62억원, 군세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06억원을 부과하여 81억원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의 경우 일부 세목이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세와 군세 모두 금년에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56억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현재 122억여원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외수입도 징수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 세목별 부과징수현황과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별지로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원 탈루를 확보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매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관리대상 164개 법인중 43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를 면제하고 그 외에 조사법인에 대하여도 방문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방문으로 인한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법인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7,500여만원에 세액을 추징 예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법인에 대하여는 서면 조사서를 발송하여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미비 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거쳐 미신고 법인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직접 조사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조특법 도세 및 군세 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매년 1,000여건 이상에 지방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면제해 주면서 1년에서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중에 면제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적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3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2008년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지방세를 면제받은 납세자를 조사한 결과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 등 총 9건에 800여만원에 대해서 추징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감면 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과세 알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진 신고율을 향상시키고 신고납부의식을 고취시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인허가 부서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전산망에서 사망자를 발췌하여 재산세 납세자 지정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납부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공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우리 군에서는 주거용 건물 중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외에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 대상은 7,245동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에 감정 검증 그리고 의견제출, 접수처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의심의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에 최종 고시 완료 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5대 5 비율로 하여 총 1억3,2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고시 절차를 상반기와 같은 절차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TTLEO에 맞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시책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등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 이외에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납부방법을 발굴하여 시행함은 물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금고검사입니다. 체계적인 유효자금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입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2회에 걸쳐 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장되는 자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금배정을 지양하고 필요시 즉시 배정해 주는 수시배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6억원에 이자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는 계속 되는 재정 조기집행 등 유휴자금이 격감하여 이자수입에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금고는 농협중앙회와 재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7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하여 자금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전산처리를 통한 일일결산 및 장부정리로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결산 체계를 확립하고 납입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조치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세입현황 및 통계를 적기에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부 정리 이외에도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일계정리와 교부세, 보조금 등 정상 찹금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중에 8,6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0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징수율 91.4%로 정하고 체납액 증가율 제로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징수율이 87%였고, 2009년도에는 89.5%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91.4%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 발송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4억8,000여만원에 징수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활동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분할징수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이 전무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저한 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검토의 적정성,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분석하여 예산절감 등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용역과 물품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설계변경으로 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3개팀에 6명으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설계에 대한 심사 35건에 6억5,000만원 용역심사를 통하여 5건에 5,000만원 등 40건에 약 7억원에 예산절감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전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와 예산절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급자재 구매대상 확대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시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 사급자재 내역에서 분리하여 관급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양질에 자재를 공급하고 사급자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상공사는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분리구매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자재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통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계외 20건에 대하여 37억8,400만원에 자재를 구매해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자재중 사급자재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도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재정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예산에 집행과정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서 지출된 보고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별로 제반 절차를 거치고 지난 5월에서 6월 중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최종 검사를 필하였으며, 현재는 인제군의회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즉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3,252필지 등 도유지, 군유지 총 18,559필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국유재산 대부료 1,193건에 8,300만원, 도유재산 107건에 3,900만원, 군유재산 1억5,7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22필지 3억5,100만원 군유재산 20필지 4억6,900만원에 매각실적을 기록하여 자체 예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현지 실사를 통하여 대부계약 대상 물건을 발굴하는 등 재산 관리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현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인제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현리 주민들에 오랜 숙원 사업이였습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절차를 시작하여 국유림사업소 기린경영팀 청사신축 부지 매입과 이전 청사 신축 및 준공에 이르기 까지 국유림사업소에 잦은 인사이동과 요구사항 추가, 정부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교환 중단 등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최종 교환 단계인 관리계획을 계상 중에 있으며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는 한 늦어도 금년 중에는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승인된 관리계획에는 교환대상 재산은 보고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이 재산가치가 1억여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국유림사업소에서 중앙부처에 보고한 관리계획에는 인제군에 주는 재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동 계획대로 승인이 된다면 우리 군이 받는 재산의 가액이 오히려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우리 군이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등 추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으며 교환차액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교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는 추후 인제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다행히 세외수입은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지방세 수입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감소예상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요? 그리고 그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천상배 : 저희 보고서에 보면 징수여건 및 전망에 취.등록세는 강원 도세입니다. 도세는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고 보고서에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감소 예상액 말입니다.

천상배 :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부동산 매매는 다소 위축이 됐습니다만 강원도세를 비롯해서 인제군세 모두 당초 목표했던 금액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기린 국유림 청사가 이전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얼마전 선거때 회관을 방문했더니 국유림소장님이 사복을 입고 현리에 오셨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사를 누가 사용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디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국유림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관에서 청사도 이전하셨고 청사 준비 때문에 임시적으로 여기에 와서 사용하고 계신데 연세 드신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시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얘기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 길래 지금 1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상배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보고할 때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드렸는데 종전에도 이런 교환을 추진하던 중에 아까 보고서 중간에 있듯이 국유림관리사업소는 인사이동이 잦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연이 상당히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쪽 의견을 100%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좀 장기간에 걸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년 중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천상배 :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저희들에게 넘겨받고 이전해 가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완료되는 것을 금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8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금고 검사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금고 지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금고 지정할 때 1금융권이라야 하는 거예요 2금융권이라야 하는 거예요?

천상배 : 저희는 단수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합니까?

천상배 : 저희들이 지금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관내 금융기관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협군지부 밖에 없죠?

천상배 : 예 농협중앙회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곳에 관리해도 되잖아요?

천상배 : 특별회계도 저희가 금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주택은행은 지금 출장소 급입니다.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제1금융권 중에 지점급 이상이 설치된 곳이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지점이 아니예요?

천상배 : 출장소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오래전에 폐쇄시키고 간다고 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금융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금고지정은 얘기할 것도 없이 농협군지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천상배 : 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제군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얼마까지예요?

천상배 : 통상 수의계약이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2억2,000만원까지이고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1,000만원까지를 그런데 거기에서도 실제 명칭은 수의계약인데 전자견적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있는 업체한테....

뭐가 틀려요?

천상배 : GTB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실상은 입찰인데 명칭은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하는게 아니고 전자 수의계약으로 완전히 바뀐거예요?

천상배 :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전자 수의계약이 아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걸로 설명드리면 그건 2,000만원 2,200만원까지입니다. 2,200만원이 넘으면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입찰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상은....

전문건설이 할 수 있는 것이 2억2,000....

천상배 : 종류를 다 포함해서

일반도 수의계약이 2,200만원이예요?

천상배 : 2,2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입찰은요?

천상배 : 일반건설은 2억2,000만원까지 그리고 전문건설은 1억1,000만원까지입니다.

경쟁입찰은요?

천상배 : 그 이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경기가 건설회사가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최소한도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는 못해도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는 뽑질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군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일정규모 이상에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관내 업자가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배 : 지금 저희들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을 벗어난 계약은 사실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자치단체장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굳이 인제군만 자치단체장이 몸 사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군수님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상배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가부를 확답 드리는 것은 곤란하구요.

일단 되든 안되든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업자들이 그래서 한가지 라도 건설을 해서 이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돌아오시든 현재 담당께서든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든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든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천상배 :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존부적합 토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얘기해요?

천상배 : 보존이 부적합 하다는 것을 예를들어 저희 인제군 재산을 관리함으로 해서 특별히 실용성이 없다든지 사업을 하거나 할때 보존을 안해도 좋겠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말씀드리는데 예를들면 면적이 작거나 사유 건물등에 둘러쌓여서 그걸 가지고 별도에 사업을 못하거나 재산 가치가 없거나 구거처럼 길죽하게 돼있고 면적이 작은 경우 그런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뽑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천상배 :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가 필지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하루 빨리 매각시키세요.

천상배 :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4대때 의원을 하다 들어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뒤져 보니까 지금 국비는 늘어나면 약간 늘어나고 군비는 거의 대다수가 군비로 충당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도비도 생각 밖으로 많이 예산이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회계를 담당 하시는 담당께서 이것을 어떠한 책임추궁 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 관리할 때 사실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투자 돼있고 어느 자치단체장이든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국도비 예산을 세무회계과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담당으로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관계 없을까요?

천상배 :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는 바와같이 국도비나 이런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내려오면 관리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을 하는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히 국도비를 따오거나 이런 사안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에 할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