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7월 9일 왕영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7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7월 15일 유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원선열차감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 7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직장운동부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문예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종만 의원, 정찬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규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원선열차감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원선열차감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원선 열차 감축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민들의 권리회복 및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유상호 의원, 간사에는 정찬우 의원,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이종만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 등 이상 6명으로 경원선열차감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군민들의 교통편의 도모는 물론 권리회복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제6대 연천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종전에는 연천군을 상징하는 조례가 연천군 군기조례 및 연천군 캐릭터 사용승인 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일원화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연천군 상징물 관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징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사유로는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외 3건과 공유재산 처분사유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공장용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군의 새로운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연천군만의 특성화된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관강객 유치 및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역사적으로 명소화된 조선시대 말 경기북부 최대 무역항인 고랑포구와 1968년 북한공작원이 침투한 1.21침투로를 테마파크로 조성코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1,803㎡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5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댐 하류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댐 하류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댐 주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선곡리 68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406㎡이며 매입예정가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인하여 농업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농인들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을 마련코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선곡리 55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403㎡이며 매입예정가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 부대시설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인 왕징면 북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확대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의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부지로 활용코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왕징면 북삼리 산59번지로서 면적은 12,353㎡이며 매입예정가는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사항으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공장용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각사유로는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공장부지를 농산물을 활용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업에 매각하여 우리 군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1259-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693.1㎡이며 재산가액은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연천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문예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0. 청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문예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체육시설중 궁도장과 골프연습장의 신축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일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의 별표1에서 국궁장과 청산골프연습장만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수단과 임원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선수단원중 지도자를 감독과 코치로 구분하여 여성선수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선수단 구성을 임원과 선수단원으로 구분하고 임원은 단장, 부단장, 주무로, 선수단원중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선수단원의 보수를 감독과 코치 및 선수에게 각각 차등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문예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연천문예체육회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향후 문예체육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삶을 충족하게 하고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및 제4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읍 옥산리 공설운동장내 시설로서 문예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규모로 대공연장 606석과 소공연장 203석의 규모이며 체육관은 지상 2층 규모로 모든 실내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동 시설은 2009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 체결후 4년이 되겠으며 이후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금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금년 7월중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천문예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청산골프연습장이 2010년 7월 준공계획에 따라 향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치는 청산면 장탄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가 되겠으며 타석은 총 40타석으로 비거리는 180m의 시설이 되겠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사항도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항이며 금년 4월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등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금년 7월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청산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금번 저희과 소관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각각 연천군의회의장 및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을 위촉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각각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을 위촉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신·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는 개별법령의 위임과 함께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감량화기기 설치 의무화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부과에 따른 이익에 비해 주민의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신축·증축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헌 및 위법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제유예제도에 의거 201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부과·징수권자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처분전 의견제출 및 부과처분 통지, 처분 불복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5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번 군정보고는 제6대 연천군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적보다는 주요한 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군정보고 계획이 없는 실과단원소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연천군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 일반현황으로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인구 및 세대수가 19,408세대에 44,869명이며 행정조직은 1실 13과 1단 1원 1센터 2사업소 1의회 2읍 8면에 58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재정규모로는 일반회계가 2,777억원, 특별회계가 478억원 등 총 3,25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6.6%에 달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우리 군의 채무는 142억원으로서 국도비 채무를 뺀 순 군비 채무는 87억원의 총예산 대비 4.3%로 경기도에서 빚이 아주 적은 군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정원은 18명이며 계약직 3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인원 및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행정협의회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자체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규제완화 및 지역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2007년 10월 18일 우리 군에서 발의하여 2008년 4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역유지분 등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앙부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접경지역법 개정, 접경지역지원사업 개선 등 접경지역의 요구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또한 금년도에는 국토연구원의 초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아울러 동두천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2009년 4월 27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수도권규제 철폐와 접경지역특별법 격상, 경원선 전철 연장 등 협력과제로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과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 주요시책 홍보와 디자인 강화를 통한 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계도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신문 699부, 정기간행물 414부를 배부하고 있고, 군정소식을 담은 연천사랑은 매월 5천부를 제작해서 신청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에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TV와 라디오, 케이블에 축제와 농특산물 및 군정 주요현안을 정보, 연예, 예능, 지역뉴스 등 테마가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는데 2억 2,6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내 4개소에 설치된 LED동화상 전광판을 이용한 군정시책 및 행사홍보와 홍보베스트 공무원 선발을 통한 군정홍보에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8월 12일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4월 23일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 외 1건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내실있게 실시해서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투자 소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기준에서 785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298건에 1,881억 4,200만원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또한 2010년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현재까지 35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외 6개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국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총사업비 2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우리 군 자체심사,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경기도 심사, 3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통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추진 등을 통해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재배분하여 저소득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금년도 정부에서 조기집행 행안부 평가결과 전국 군단위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평가로 사업비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예방위주의 감사시스템과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따라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감경처리하겠으며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정기감사 제외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금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신뢰도 강화 및 군 사업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군 소송수행 현황은 총 91건중에 승소 15건, 패소 8건, 취하 21건, 조정(화해) 7건, 계류 40건으로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패소된 8건은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사유지 도로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이중에 우리 군의 주요소송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임진강사고 유족과 조정협의한 보상금 30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출신인 정성호, 이기욱 변호사와 신해중 등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직원교육 및 주요판례 게시 등을 통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2009년도 3월 조사구 284개를 설정 완료했으며, 금년도 7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본부를 설치해서 8월까지 130명의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해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가 주요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는 희망근로사업과 통합조사업무 증가, 일자리센터 개설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업무는 복지기획, 기초생활,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등 4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수요자인 군민에게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지난 2006년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번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와 지역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계약하여 용역 중간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계획안은 20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보고회 및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연천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기념물 관리사업입니다.상이군경회 및 7개 보훈단체와 베트남유공전우회 외 4개 안보단체에 총 4,156명의 회원과 현충탑 외 11개소의 현충시설물 및 전적기념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보훈(안보)단체 지원 및 행사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9개단체에 7,33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6개단체 6,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현충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서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참전비 공원화 사업으로 1,870만원을 투입하였고, 옥계리 충혼탑 이전공사를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6.25 참전자들의 예우를 통한 호국보훈의식을 기리고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과 사망시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전적지 순례 등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충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우리 군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1,548세대에 2,295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742세대에 2,671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물론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등 자활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지급과 사례를 철저히 관리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주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 및 행정인턴 사업으로 실업극복 사업입니다.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50개 사업장에 연 492명을 투입하였으며 3/4분기에도 41개사업에 171명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인턴 사업은 17명을 투입하여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근로의욕 고취 및 재취업 발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그러나 공공근로자들이 취업의사 없이 공공근로에 안주하려는 추세와 청년인턴들의 인턴비 단가가 낮아 신청기피와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경기침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9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사업에 12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복지시설 정비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 16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희망근로자 8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과 함께 200만원의 시상금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입니다.우리 군의 복지수요 대상자는 약 9,300세대로 예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와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법정급여 제공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장 결정하는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은 어려우나 복지급여 부적합자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웃돕기 성금지원, 취업알선,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처리내용을 통합조사 SMS 문자서비스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입니다.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이웃돕기 등 3,637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6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유도하며, 후원인의 후원내용을 군정소식지 및 지방지에 게재함으로써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마음을 열고 나누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주민서비스 자원 758건을 DB화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동원·연계하고 '행복한 연천 만들기' 어린이 종합영양제 지원과 '건강하세요,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또한 가사지원, 집수리, 밑반찬 전달, 병원진료 동행, 목욕서비스 등과 같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입니다.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652명으로 인구 대비 17%를 차지하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봉사활동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양성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외국인 통역 등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지원,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의 솔선 참여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전문자원봉사단 및 동아리의 육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원봉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인증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표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입니다.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빨래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서비스로서 2009년 8월 여성회관 지하 1층 35㎡에 건조기 1대, 세탁기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약 1,100여명중 희망하는 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운영은 연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며 자원봉사자와 돌보미요원들이 수거·배달을 전담하는 것으로서 5월 현재 2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빨래방 운영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4인4색 동상동몽 장날에 찾아가겠습니다!'입니다.우리사회의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전곡 5일장날을 이용하여 복지·보건·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 해소와 군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작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9일 전곡 5일장터에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연천군자원봉사센터, 동의보감 동아리, 주생지 동아리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현재 2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7월부터는 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고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및 일자리 상담 등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2010년 국정 제1과제이며 도정 제1의 목표인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 군은 지난 2월 25일 군청 신관 3층에 연천일자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그 동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구인, 구직, 상담 1,316명, 알선 696명, 동행면접 22회 71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86명을 취업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일자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지역자원 마을특화사업, 향토자원 조사·복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2개사업을 발굴하여 총사업비 5억 1,100만원을 투입 일자리 80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관 주도 또는 보조금 지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행·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소규모단체 주도로 안정적인 소득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전남 신안군의 슬로시티와 전남 장흥의 김 주민 주식회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예를 참고삼아 우리 군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굴 1개사업에 7,600만원의 지원과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뿌리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