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봉수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진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7월 1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0년 7월 2일 제출된 진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7월 6일 제출된 2015년 진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의견 청취 등 2건, 7월 13일 제출된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 총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 또는 청취하시겠으며, 23일까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개정과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등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업의 정비와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별도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원입니다. 6대 군의회 개원 이후 193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민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에서 본의원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제정된 이후 2009년 7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진천군 도로명 주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요?

도로명 주소를 몇 개소는 제가 의미를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2007년 11월 개정된 이후 2009년 7월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진천군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는 249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도로명 주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수차례 읍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군에서 확정을 하여 부착을 하였지만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수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설조항 8조 2에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삽입하였는데 개발사업자보다는 군이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극소수가 될 것 같은데요. 조달청 단가로 1개에 1만 600원 정도 되거든요.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진천군 도로명을 표기하는데 현재까지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2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9년 4월 신설되었는데도 1년이 넘어 193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례는 저희군이 다른 군보다 빨리 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확실한 결정이 덜 되어가지고 자꾸 진척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전에 관계관의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적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노인단체, 여성단체, 어머니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3회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3조 2항 11항에 보면은 운수단체 지부장 및 교통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관련 단체라는 것은 봉사단체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단체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0항까지는 당연직 위촉자로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를 11항에서 다 위촉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범위를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단체들이나 또 관심있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관 주도형보다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라는 뜻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물어봐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면별로 방제턱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제기되는데 방제턱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하는 건데 향후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교통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타 법이나 타 조례에서 수행할 수 없나요? 전문위원님의 설명에서도 보면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6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데, 꼭 제정을 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2009년도 여성권익증전사업운영 지침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발전 기본조례나 이 쪽에서 수행할 수 없나요? 꼭 되어야지만 되느냐 말씀인데

별도의 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16조에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염정환 의원입니다. 최근 메스컴을 통해 학교아동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대책이 미흡하여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등 금년도 4월 시행되고 있는데 빠른 대처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천군 뿐만 아니라 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간 연대로 우리 군에서는 폭력이 없는 깨끗한 생거진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시행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진천군의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지역연대 구성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최대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상담소내지는 보호시설,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대략 몇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관련시설 말씀 하시는 겁니까?

폭력관련 내지는 성폭력관련 시설이나 내지는 상담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관련 전화접수만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광혜원에 있는 여성폭력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쭈어 본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러한 상담소라든가 내지는 긴급 구제를 할 수 있는 보호시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때 말 그대로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연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면서 지금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으로써 군에서의 역할을 해야지.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 의원입니다. 우선 여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요. 몇 년 전에 여성 성폭력에 관한 상담사가 있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상담센터는 청주에 있는 긴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366하고 연계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진천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진천에서는 현재 상담하는 건수 같은 경우 집계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직접 연락이 오면 청주 쪽이나 1366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진천에서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상담건수 같은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된 것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09년도에 가정폭력이 우리 진천군내에 14건 있었고요, 성폭력이 2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폭력을 당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시설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보완 지침」및 「진천군 위원회 정비보완지침」에 의하여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진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 운영위원회가 몇 가지가 되고 어떤 것인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95년도 8월달에 지정된 것이 있고, 2007년도 2월달에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두 조례가 심의회가 각각 있는데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정신질환 의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정신보건사업이 점차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 정신질환자는 약 600여명으로 50%인 299명만이 우리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군에서의 미등록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중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건강 도모와 정신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직 두 분 정도는 누가 더 들어가셔야 되나요?

정신보건사업이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선임해가지고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 조례에서는 그분들이 빠져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 정신보건사업이 관내에 정신과 의원이 없기 때문에 충북대 의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대 측에서 2명 정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더 지정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인원관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꼭 들어가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꼭 넣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인원이 늘다보니까 전부 이쪽 저쪽 몇 군데로 위원 참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원을 넣는 것 자체가 이쪽 자원을 넣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활발히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9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99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는 정신질환자는 정신분열증, 지체장애, 정신지체 이러한 사람들로 해 가지고 14명 밖에 안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라든지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의원에 다니고 등록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신변보호라든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별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충북대에 2차적인 진료의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가정방문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지금 기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방활동으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읍면보건지소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에 홍보물이라든지 매년 정신건강의 날 행사라든지 우울증, 조을증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방법 세미나 등을 정신보건센터 충북대 의대에서 자체적, 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법, 또 요즈음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든 사회인이든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러한 우울증 예방법,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라든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정신보건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진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종전의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구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인가·변경 및 인가고시에 관한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명,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의 변경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마을상수도“로 명칭의 변경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마을상수도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시설의 폐지허가를 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던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업무보고 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법령개정으로 도지사에서 군수로 위임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등 운영에 대해서는 별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마을상수도는 몇 개소나 되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마을상수도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68개 이렇게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111개가 됩니다. 마을 상수도는 매분기의 1회씩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상수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주시는지요.

대부분이 대장균에서 많이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재검사요청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성분이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장볼 때는 우물 소독약을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운영관리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111개소에 대한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부족분은 채워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시계획계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진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중「지방세법」제2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초평면 은암리 일부 지역인 초평은암일반사업단지 123,288㎡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세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교통·위생·산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면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4번에 보면 사전예고 결과라고 있었죠?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사전 예고를 진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외에는 다른 곳에 한 적은 없나요?

군보에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단지지만 산업단지에서 볼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관계됐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시사전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 진천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2. 2025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2015 진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진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25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진천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5. 진천군 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21조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고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2015. 진천군 관리계획 변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도시지역관계인데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여기에 보면 빨간 것으로 1, 2, 3, 4, 5, 6번이 있는데요.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이 하천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9만 3,957평방미터 전체가 다 하천이 들어가나요?

봉수근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쭉 넘겨가면서 하고서 한번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결정관계, 자연취락지구의 이월도시지역에 원장양지구가 자연취락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취소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4차선 계획도로가 있는데 4차선 자체가 여건상 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든지 폐지를 시키고 원장양 아랫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가 여러 장이라, 이월도시지역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 것 3번이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영 못드리겠네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1,599평방미터 가는 것하고 8번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304평방미터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데 거기에다 구태여 자연녹지를 넣어야 되는지,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혜원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5. 진천군 기본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인구계획이 10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번 계획 모두 나오는 데에는 12만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진천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변경 가지고 인구수용을 다 할 수 있는지, 면적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1만호 건설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도시계획구역보다 배는 늘어야 1만호 건설이 될 텐데. 이 계획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봉수근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하천경계하고 이월 원장양 생산녹지 1,500하고 800평방미터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도면이 방대하고 많아서 별도로 자세한 것을 설명드려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을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 기본계획상 인구가 10만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인구 때문에 엄청 지연이 됐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용역설계를 하는데 충청북도 사전심의 때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연도 2015년을 12년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6만 4,500명, 15년도에 10만명, 2020년도에 13만 5,000명, 2025년 14만으로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하나 2025년도 기본계획관계에 대단위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큰 계획을 하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300만평 대단위 복합산업단지관계 계획이 적어도 2025년도가 목표연도이면, 그런 계획 정도는 하나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보면 철도하고 고속도로 계획이 진천군계획 나오는 데서 처음 철도를 그려넣고 남북 3축 보완고속도로가 그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위계획에서 보면 남북 3축 보완고속도로가 오산에서 증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철도는 평택에서 증평인데 이쪽 그림에서 보면 평택에서 충주 쪽으로 그어 놓으셨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구추정이라든가 지구를 설정할 때 확실성이 있는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도에서 지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MOU체결 이상만 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도는 상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기타 산업단지 같은 것은 MOU 체결 이상만 앞으로 반영이 되고 향후에 있는 것은 계속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평소에 군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획을 미리 집어넣어 놨으면 일하기가 쉬웠을 텐데. 계획을 전혀 안 넣어놔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라도 뭔가는 들어가야 군민들이 이 계획을 보면 ‘아, 희망이 있구나! 2025년도 목표연도까지 가면 대단위도 되고 철도도 되고 고속도로도 놓이는 구나!’ 하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심도있게 2025년이면 지금부터 15년 뒤인데 그 계획에는 뭔가 넣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2025년도 14만 인구로 한 200%가 증가되는 건데, 14만명을 증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염정환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추정은 자연적 증가라든가 사회적 증가요인에서 엄청 심도있게 잡은 사항인데 현재는 당초에 진천시 건설목표가 12만이었습니다. 2015년에 12만이었는데 앞으로 시가화용지라든가 가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거친 결과 MOU체결 이상의 개발이라든가 인구의 자연적 증가요인, 사회적인 증가요인으로 하다 보니까 맥시멈(maximum)으로 2025년에 14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앞으로도 관련 실과라든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만 추정한 명수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법적근거를 봐주시겠어요. 3번에 군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끝나시고 바로 군의회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이 청취된 건수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을 보면은 진천시 건설 자격요건에 전부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보고서에 의하면 진천시 건설 인구측면 시승격 추진대안이라고 해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을 보면 진천읍 중심으로 해서 진천읍을 5만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나머지 6개면을 통합시키는 것이 1안이고, 2안이 2개도심 플러스 군전체 대상, 진천읍을 3만 이상, 광혜원면 또는 중부신도시 진천지역을 2만 이상 증가시키면서 군 전체를 15만 이상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플랜보고서하고 군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진천시 건설은 기획감사실소관이라 그때 가서 세세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것 좀 부탁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하고 김동구 의원님이 진천군계획위원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바로 임명장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의견청취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주 내용이 도시별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접도구역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해 달라는 사항, 말씀드리면은 주거지역에서 여러가지 행위제한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의 지가라든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변경이 주로 있고, 비도시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사항,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오는데 행위제한 사항,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건폐율 20%에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 시가 되려면 읍이 5만 이상이 1안이고, 2안은 2개 도시하고 엮어서 한다고 했었는데 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국토관리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도시별로 MOU 체결한 것 이상 여러가지 발전적인 요소하고 사회적 증가를 따져서 인구를 14만으로 추정한 거지. 시가 되기 위한 것도 다 따라가지만 저희들은 사회적 증가하고 자연적 증가요인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부지나 산업단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14만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취지하고 우리 취지하고 좀 틀린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천시 건설의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같이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주민공람 절차가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군관리계획 공청회를 했나요?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읍면별 게시판이라든가 신문, 인터넷, 군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아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공람·공청회도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지요?

예.

주민들한테 알리는 일에 힘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달에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네요.

예.

그전에 각 부처 심사를 다 받고 심의를 받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과다하든지 그러면 심의할 때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일부 조건부 승인이 나는 것이 있고 원안 자체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면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금년도에 꼭 해서 여러가지 각종 사업이라든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승인을 못받았는데 승인을 못받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거기에 관련 없는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은?

종전법에 따라야 됩니다.

종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예.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꼭 승인을 받으셔야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듣기에는 몇 년 전에 세운 것도 승인을 받았어요?

관리지역 세분화만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계속 승인을 못받고 이어져 오시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승인을 받으셔야지, 그래야지 다른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획대로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항상 제가 염려되었던 것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서 각 사항별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진천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보다 16% 더 늘었지요?

예,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한 25% 늘었더라고요?

예.

군에서 열심히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많이 받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중에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대강 사업하고 큰 사업을 벌여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시군으로 줄어서 온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시중에서는 그런 여론이 돌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악선전을 해서 정부 비판세력들의 입을 막도록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자문단회의 당초 계획에는 10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숫자가 아주 적은데 정책자문단의 운영 효율성 문제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목표치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끼어서 지방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예산관계가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군 예산이 16.5% 정도 증가를 했는데 홍보예산은 한 30% 증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별도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이 비교를 잘하셨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예산운용상 절반에 대한 홍보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시군과 같이 당초예산에 금년도 홍보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사실 두 번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나눠서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늘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하면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은 16페이지 학교급식관계에 보면 유치원하고 그 이상만 있거든요. 학교 급식비 지원에 유아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하고 각급 학교는 그래도 제도권내인데 유아원 관계는 제도권 밖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시는 것은 없는지?

유아원 관계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아직 법상으로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용역관계를 하신 것이 있는데요. 고객만족에 용역조사를 해서 뭐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군 전체적으로 용역발주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되거든요. 그전 같으면 그냥 직원들 머리에서 나와서 계획이고 뭐고 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전체가 다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들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즉, 진천군정을 펼치시는데 금년도에 용역사업 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이것은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너무 빈발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챙겨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천군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하면서 진천시 건설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걸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은 매진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뜬구름 잡기 아니냐 하는 의구점은 많습니다. 시승격 요건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두는 것은 인구증가라고 하는데 아까 관리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년간 인구가 늘은 것이 없어요. 4년간은 그러면 시승격 요건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뜻도 되는 것 같고, 우리군 전체 최근 인구증가율을 보면은 군 전체가 0.10%가 늘었고 진천읍은 0.26%, 광혜원은 1.13%가 늘었습니다. 무의미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구유발요인이 없다면 그동안 인구증가 추이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진천에 읍면 또는 군 전체가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시승격 인구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15만명이 되는 시점이 2952년, 앞으로 944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은 진천읍이 5만명이 되는 시점은 2254년, 앞으로 246년 후입니다. 진천군 장기발전계획 새오름Ⅱ상 인구지표에 보면 2015년 자연증가율 적용이 7만 4,7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추이로 본다면은 우리 진천시 건설은 뜬구름 잡기 아니냐 라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도 진천시 승격을 위한 인구전략 적용지역 선정은 현재 시점의 기본적인 인구분포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한 각종 전략사업의 입지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감안한 목표개념을 정하여 선정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절대 인구는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승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시승격 진천시 건설의 현실이 점점 멀어지고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요건 충족전략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지만 201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15에서 64세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약 14%로 진입합니다. 2020년도 인구정점 이후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승격에 대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승격 추진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선5기 4년간 인구늘리기 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대비 및 환류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및 환류구축을 위하여 “가”등급 시책 추진팀 포상금 지급을 44개팀, 3억 7,8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과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에는 2009년도 국·도정책시책 시군종합평가 “가”등급 시책을 17개나 했는데 44개팀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각종 포상현황과 포상을 받기 위해서 쓴 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부처하고 강력단체에 포상과 한가지는 민간단체와 주관해서 받은 포상을 분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고 또 할까요?

예,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적기는 적었는데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시건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건설 추진을 위해서 또는 전년도까지는 기반계획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도부터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진천시 건설 가속화의 해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를 도시계획상 또는 여러 인구추이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면 될 수 있고 또 한두 해 늦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목표와 비전이 없는 행정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지만 타군에 시단위에는 청주시를 빼놓고 군단위에는 청원군을 제외하고 진천군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인구정책, 또 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인구늘리기 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늘리기를 해서 전년도에도 100인 이상 기업체에도 전부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해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또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 금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선거법상 못하고, 하반기에 적극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전략에 대해서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혁신도시 있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생기지,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생기지, 아셈국제대학 생기지, 산업단지 생기지, 국가사업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셈대학이라든지 민간유치하는 것이나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공이 되면 분명히 시가 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기관간 회사간 연락해서 지금 상주하는 유동인구만 옮겨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요. 앞으로도 인프라를 계속 개발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늘리기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단체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정시책 평가는 페이지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요. 국·도정 시군평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승을 했는데요. 전년도, 재작년도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승을 해서 7억원의 보조금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타군에는 진천군이 타겟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왜 우승이 되었냐 하면 3연패, 김 의원님이 계시지마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면 계속 단양군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의를 했어요. “왜 계속 단양군만 1등을 주느냐? 그러면 타군에 평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받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타군에서 3연속 최우수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수를 해서 3억 2,64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상금은 3,782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으면 경상비로 10% 이내는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워놓은 결과가 우리군이 3연속 최우수군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시상금을 타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잘해서 포상을 받은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천만원 시상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런 것만 있고 타 단체에서 잘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누락된 것은 나중에, 시간도 그렇고요.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의장님 더 질문해요?

예, 말씀하세요.

11쪽에 보면 3-2 부조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조리신고센터 개설 운영을 군 홈페이지에 했다는데 여론광장에서 3건을 받으셨다는데 연 3건인가요, 어떤 3건인가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3건이요?

예.

3건이라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마는 진천군에 바란다 홈페이지가 자유게시판이고 뭐고 전부다 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천군에 정말로 필요한 정책, 군정을 얘기하고 싶어도 자기가 드러나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진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올렸느냐고 개인메일로 왔어요. “진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비실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부의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정말로 군민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비실명으로 욕설과 비방은 다 삭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려해서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유게시판 정도는 비실명으로 해서 군민이 과감없이 여과없는 따끔한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출판을 통한 홍보 강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규나 조례 재개정할 때 군민들이 인터넷이나 특정한 군보나 올려놓으면 군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무원 자체도 관심있는 공무원들이나 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가서 그것을 열람을 하지 군민들은 접하지 못하는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보면 생거소식지 같은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생거소식지는 말 그대로 지나간 군정을 생색내기 아니면 군수님 치적사항으로만 비추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자치법규가 어떻게 바뀌고 일방통행을 어떻게 할 건데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지로 활용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군정의 치적홍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군정소식지할 때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11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결과를 나열해 주셨는데 국도비를 쉽게 우리 말로 속된 말로 국도비를 따러 올라가시는데 주로 군수님이 가셨는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많이 가셨는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가셨는지, 과연 군수님은 중앙부처를 몇 회를 올라가서, 어느 부처에 몇 회를 올라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실과장님 출장 결과보고서라고 하시죠?

예.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듯이 1/4분기 집행율이 6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 집행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부화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업무부화가 결렸다는 것은 사실 업무를 끝까지 챙기지 못하고 현장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1억원 포상을 받은 것을 어제 매스컴에서 알았습니다. 1억원이 중요한 건지 주민들의 현장이 중요한 건지 상반기의 고용대책을 다 썼으면 하반기에는 과연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진천군을 끌고 나갈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점 없다는 뜻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고 제가 준비 못하는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바란다 실명관계는 자유게시판 관계는 전문 부서인 정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공고 인터넷 소식지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될 때는 게시판에 공고를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공고 고시에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생거소식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관계는 생거소식지가 한달에 한번씩 발간이 되는데 기한이 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그기한 도래되는 것은.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는 2007년~ 2010년도까지는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진천군 예산 2,600억원에 대해서 전부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대한 조기집행 60%를 목적으로 잡고 상반기 이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4분기의 60%를 해서 상을 탄 것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1/4분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해서 행자부까지 불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4분기 5월달까지 하위로 쳐져 제가 행자부에 회의까지 불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화롭게 추진했으며, 1억원 탄 것은 그래도 6월 달까지 지급할 것을 챙겼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보조사업이 다됐는데도 돈을 안준 사항, 공사가 다 됐는데도 안준 사항,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해주고 조기집행도 발행하자해서 6월 한달 동안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과 조정에 힘쓰시는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에 문제해결 6건을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서 비전으로 설정한 2015년 진천시승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 대책이겠죠. 이에 대한 군에서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와 기획반영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6건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입니다.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대개 보면 공유재산 공유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우선순위결정이라든지, 또는 각종 융자금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주는 것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대상은 예를 들어서 10건을 지원해주는데 20건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심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장기발전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으로 20년까지 진천군의 발전계획이나 구상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계획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때 수정해서 하는데 장기 법적으로 해서 10년 동안 그 계획을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4페이지, 진천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민선4기 비전을 세워 4년의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천시 건설 로드맵 마련하였고 액션플랜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천시 건설추진사항 이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프로젝트는 부서간의 공유도 필요하지만 지시하고 통제하는 전담부서 예를 들면 진천시 건설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천시 계획은 작년도까지 마련했고 금년도의 가속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뚜렷하게 크게 진척을 본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미비점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점도 발굴하고요. 각종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 보도하였는데, 우리군의 조기집행률도 도내에서 몇 번째인지 일전의 음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1등을 했다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음성군이 처음부터 1월달부터 제 1순위로 달려왔습니다. 전국 군 단위중에서 1위를 해서 3억원을 받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군세 세외수입관계로 조정을 했고, 또 대단위사업비 발주되지 못한 사업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을 위해서 집행을 했지만 단순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조금씩 바로 추진한 사업을 못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있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음성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성군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우리 군 위원회에는 군정조정 위원회를 비롯해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최근 매스컴에서 필요한 위원회 많이 정비가 요구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재정비를 하여 실속있는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서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오전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두개를 합쳐서 개정을 했듯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위원회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5페이지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갖기 일환으로다가 기업체나 기관단체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도 대기업체의 동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임직원을 만나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 당부와 같이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녀 온 것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가능했나요.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의원님 개인 사생활 개인적으로 판단은 못하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타 군은 감소가 되어도 우리 진천군도 전출하는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입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개인별로 정보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도 동행을 해서 듣기로는 직원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은 옮겨와도 실질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환경같은 부분이 우리군에 미비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창 등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현대모비스를 방문했었는데요. 향후 우리 군의 큰 업체라든가 많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인구 증가 많이 될 것으로 보면 그 분들이 주소를 옮겨와서 살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마련계획을 가지고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대책에 대해서는 현대 모비스를 다녀오셨지만 여기 현대 모비스에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것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얼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업체나 임대주택,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대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기사도 있다시피 그런 것을 제정을 해서 임대소형주택을 지어서 외지에서 거주하면서 진천군에 와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사원주택을 지어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특정한 것도 있고 그것은 검토사항이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인구늘리기와 동시에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택환경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먼저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옮기면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군수님 방침으로 해서 대개 80~85%는 옮겼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못 옮기는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 진천서 살다가 청주로 퇴거한 공무원들이 자녀들 대학교를 마치면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작년부터 진천군 6급이상 1차적으로 인사상에 반영을 하겠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승진기회가 있어도 진천군의 거주하지 않으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주거의 자유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되지만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점도 일부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사실상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 인센티브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한 모범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갖기 운동이 더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고 그 만큼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어떤 변화내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2011년도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2010년 6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이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생소한 문제라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편성방향, 몇 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떠한 방향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라는 목적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한 300부를 주민들한테 해서 설문내용에 보면 연령은 필수적이고요.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일반행정분야, 관광분야, 복지분야 전부 나오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금년도부터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이런 것도 설문을 받고요. 다양하게 일반행정, 공공분야에서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겠느냐, 지방행정 홍보냐, 민원서비스냐, 청사 신축이냐, 입법 선거관리냐 이런 문항도 있고요.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어느 분야에 제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산분야냐, 체육분야냐, 관광분야냐 이런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15가지 됩니다. 그 외에 우리군에 바라는 사항을 기타로 넣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참에 아예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예산참여는 정부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어떻게 편성하면 내년도 방향이 올바로 나가느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천군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일부에서 학부모들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비율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개발해서 25개교에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특성화교육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차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진천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교육경비는 파악을 안했고요. 왜냐하면 진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덕산중학교에 체육관을 신설한다면 별도로 지급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출한 것은 급식비입니다. 3억 5천 정도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3월달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2%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학교급식도 친환경쌀로 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료급식은 못해 주고요. 쌀만 제공하고 있는데 친환경쌀로 배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 문제는 지방선거 때도 많이 있었고 약속하신 분들도 있었고, 교육위원회 자체부터 개선되어야 될 사항,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5개 학교는 특성화인데요. 이것은 설명드리는 것보다 25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갖기운동 관계가 우리 주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군수님이 인사에 그것을 반영을 한다 뭐해서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실제 거주는 청주나 다른 타지에서 할 경우에 범법자를 만드는 결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자체는 너무 강압적으로 강제성을 띄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실례(實例)가 당진군이 당진시를 만든다고 해서 15만 인구갖기운동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 전체 사회적인 문제를 발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진천군은 생거진천에 와서 정말로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안 옮긴 사람은 갖기운동을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하면 잘못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시면 선급금 70%를 주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 치더라도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리라 생각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선급금 70%를 먼저 주면 사업자는 좋습니다. 사업자는 70%를 받아서 좋은데 70% 선급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딸린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가는 선급금 7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야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선급금 70%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 이자 발생률이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으신지는 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하반기에는 30%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70%는 업자가 받아가면 제일 저기한 것이 물자구입하고 지역 물자구입, 물건구입, 그 다음에 인건비인데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천군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진천군 물자를 애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옛날 같으면 공사 끝나면 대금을 못받고 그냥 마는 경우가 있는데 70%를 지급해 줌으로써 선지급서를 받았는데 당연히 줘야 되고 안 주면 납품한 업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고요. 이자율은 취업 인건비 관계도 지금은 하도 조기집행 때문에 노동자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세외수입이 저하된다는 큰 원인은 예금 이자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반 정도의 이자가 줄어서 우리군에 이자가 손실이 되고 합니다.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를 조금 손실을 본 것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번에도 재무과와 업무보고 때 따졌지마는 이자율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낮아짐으로써 10억씩 막대한 이자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자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지만 정부시책이고 서민들, 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부작용은 있어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응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서너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군 비전이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관 현관에 살기좋은 건강도시 생거진천 이것은 뭐에요? 비전하고 목표 구호가 있잖아요?

예.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자 희망의 땅 살자 생거진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구호같은데,

예, 그것이 구호이고요.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이 먼저 민선4기 때 하던 것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그것만 바꿔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인가요, 목표인가요. 그것 좀 잘 분석하셔가지고

군정방침이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전은 맞는거예요?

예,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녹색성장의 군정시책 반영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 단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탄소하고 녹색성장하고는 두개의 단어인데, 저탄소라고 하면 겨울에 방한장치를 잘해서 기름을 덜 떼면 저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기름 덜떼는 정책을 시행하면 저탄소 시책을 수행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녹색성장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탄소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녹색명품길을 3개소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세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각 과별로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3개의 길은 어디에요?

농다리 주변하고, 탄생지부터 보탑사 생태공원, 두타산 등산로길 붕어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못하실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밖에서 듣고 느꼈던 것인데, 국도비 보조금확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확보를 801억원을 했어요. 그럼 지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801억원이라는 것은 숫자가 전체적인 것이고요. 지방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광분야 같은 것은 70% 국비를 지원해 주고 어느 분야는 50% 해주고 군에서 부담하라.

총액이 천억은 넘겠네요.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금년도 일반회계가 몇 억원이라고 하셨죠? 2천 3백억원이요?

전체 2천 6백억원.

2천 6백억원 중에 보조사업비로 천억이면 35%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 모자라서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 신청할 때도 국도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늦춰도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좋기야 좋지만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면, 너무 많이 부담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얻음으로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어디 건물을 짓더라도 순수한 공무원들이 자체 작업만 갖고 하려고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만 갖고 하지 말고 도비를 얻어와라, 국비를 얻어와라, 무조건 자체 사업 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얻어와야지만 군비가 덜 들어 간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있네요. 좀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의견을 많이 듣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군민의 알권리를 찾는데 자유게시판에도 실명으로 해서 못 띄우게 하니까 비실명으로 들어라 그런 말씀이고, 생거진천 소식지도 소식을 많이 알려서 알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인터넷이라든지 군보라든지 공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느냐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참여예산제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해라. 결론은 주민 의견을 많이 듣도록 들어서 행정을 추진하십시오하는 그런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접근하다보면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민간사찰 때문에 국가가 난리인데 군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글을 쓰면 접속자체가 전부 노출이 된답니다. 어디서 누가 번지수까지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감사부서에서 프로그램명 좀 알려주시고 프로그램 삭제해서 감사부서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는 됩니까?

예, 프로그램명만 알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용역사업현황, 김상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정시책시군종합평가포상금지급 내역, 민간4기 각종 포상현황 및 포상금 현황, 또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 부군님, 실과소장님이 출장하셔서 활동한 내역, 염정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현황,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관련사업내역, 자료가 많습니다. 의욕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료를 금일 중으로 어렵겠네요.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