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미래산업과,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6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으로 현원은 16명으로 일자리부서팀은 2명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청에 1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전략산업부서는 플라즈마사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사업 창출, 지역경제 부서는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제공과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 산단조성 부서는 농공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희망일자리 부서는 취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89억7,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89억4,600만원, 경상예산이 3,000만원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8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입니다. 조직목표는 철원군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역량 배양에 있고, 주요전략은 자생적 지속가능한 발전구조 확립과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산업 허브도시 건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둠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을 군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실업대책,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분야는 투자에 의한 경제적 일자리와 재정투입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실업대책사업은 일자리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를 하고자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제 운영, 숲 가꾸기, 산불감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추진하고, 고용대책 TF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희망일자리팀을 운영하고, 외부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일자리 및 취업지원센터를 본청 및 4개 읍면 5개소에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 구인구직 및 취업훈련 알선을 위해 의정부고용지원센터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하고, 행정업무의 습득, 현장체험 등 개인능력개발로 취업경쟁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등록자, 행정인터쉽 운영은 만20세 이하 고교 또는 대학졸업자 대상자로 운영하며, 2010년 주요 실적은 상반기 공공근로 24명, 행정인터십 16명, 총 40명, 하반기 공공근로 12명, 행정인터십 11명, 총 23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추진계획으로 상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추진에 따른 미확보 예산 4,658만8,0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10년 8월~12월 5개월간 146명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자로 대상으로 상생기금 및 자치단체 경상경비 절감분 7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사업은 지역녹색일자리사업으로 명품녹색길조성, 자전거인프라구축, 폐자원재활용사업 등과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우선사업으로 여름철 피서지 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사업 추진을 위하여 7월부터 25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2010년 2월~7월까지 100명을 6억7,919만9,000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재해예방사업,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모집 선발을 7월까지, 사업시행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78-49번지 일원에 2007년~2011년까지 하수관거사업, 도로포장, LED가로등, 부지매입, 화장실신축, 가스시설정비, 아케이드 사업 등 총 4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무등록 시장인 동송 전통시장의 인정시장 및 상인회를 2007년 4월 2일 설립하였고, 동송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2008년 완료하고,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당초 아케이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하수도정비 및 도로바닥 정비사업으로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당초 전선지중화 및 편의시설에서 부지매입, 화장실?쉼터시설, 가스 및 소골목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 정비 터파기 및 관거매설 480m, LPG가스 배관매설 498m, 입상밸브작업 29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로시설 정비포장을 1,402㎡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기 시행중인 하수도정비사업 및 LPG가스시설 배관매설을 완료하고, 화장실 및 고객쉼터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완료하고, 2011년도 아케이드 설치 및 리모델링 국·도비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와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맞춤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원군 집행예산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를 818억3,100만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경영현장 애로상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5개 업체에 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경영현장 애로상담을 위한 간담회를 김화농공단지에서 5월 28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은 429억5,000만원의 공공구매 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9,000만원의 사업비로 업체당 2,000만원의 한도의 담보 4%, 신용보증 3%를 2차보존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172개 업체에 4,600만원의 2차 보존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 추진계획 매분기 40개 이내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 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지원으로 운영관리 및 분양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현황은 갈말농공단지는 1989년 129,000㎡로 지정하여 입주계약 6개업체, 가동 6개업체, 미입주계약 1개업체이고, 김화농동단지는 1994년 149,000㎡를 지정하여 입주계약 26개업체, 가동 25개업체, 준비중 1개 업체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보조를 3,6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공사에 3개 사업에 6,800만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의 2필지 추가 분양을 실시하였고, 2010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시설보수공사지원에 2개소에 9,400만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 1필지에 기업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전자산업으로 추진하는 플라즈마 산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이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과 사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소재 플라즈마 연구소 및 협력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갈말읍 지포리 286번지에 2005년 12월 28일 설립하여 정효수 원장 외 19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는 서면 자등리 377-3번지에 2001년 12월 3일부터 정기용 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강원 TEP에 플라즈마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정효수 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소 방문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기반 나노소재 공정사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플라즈마기술기반 나노소재 집중 육성 및 특성화하여 전문기업육성을 통한 플라즈마 신소재사업 미니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2009년~2012년까지 나노소재 합성?코팅 기반과 나노소재 공정설비 제작, 소재 생산공정기술 지원체제 구축 등을 105억8,8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35억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협약을 지경부와 2009년 체결하였고, 전담 연구 인력을 2009년 11월 5명을 확보하였으며, 나노소재 공정장비를 11월 발주하여 4월중에 구축하였으며, 나노소재 박막공정 장비 전용공간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 협약체결을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와 체결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 나노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를 포코캐소드 공정장비 1종, OLED고나련 공정장비 2종, 분석 장비 4종을 구축하고, 기업창업의 유치 추진 등 3개 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 종합센터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재질사업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2007년~2010년까지 전자빔이용센터조성, 전자빔조사장비 10MeV 추가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전자빔 조사기술 기술개발 및 이전과 기업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178억4,400만원의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9억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전자빔센터기반구축과 전자빔가속기 구축 시설검사를 2009년 3월 완료하고, 전자빔 처리 전후 물성, 특성변화 장비구축을 2009년 10월에 구축하였으며, 전자빔 가속기 10MeV를 추가 구축을 2009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주)케이엠헬스케어에서 수술용 키트 등 의료용품을 전자빔이용의료용품에 대한 SIO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기업이전 되면 지역인력 고용이 30~50명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전자빔가속기 ISO인증 및 멸균사업을 식약청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자빔 활용기업 2~3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근남면 사곡리 1307번지 일원에 515,360㎡면적의 군비 55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2006년 5월 심사하였고, 사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2007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08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2009년 3월에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과 주민설명회를 2009년 9월에 실시하여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2010년 3월 승인 받았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비를 국비지원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장과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의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까지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11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상노리 627-2번지 일원에 115,700㎡에 109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규예정지 사전입지타당성 조사를 원주지방환경청과 2008년 9월 완료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승인을 2009년 3월에 신규예정지 적합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5월에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 8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포천상수도보호 일부지역이 저촉되어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포천시에서 상반기에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요청 중에 있어 하반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과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입지선정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624-2번지 일원에 72,072㎡의 면적에 117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2009년 4월에 실시하여 토지 및 보장물 보상을 2009년 6월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예산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금 그게 전선지중화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사업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런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쉼터설치나 화장실 문제 이부분이 선정하시 위치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서로 시장에 조합원님들과 상인들과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하시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화장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지금 농협마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화장실이 있던 공간인데요, 지금 화장실하고 쉼터조성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상인회 추진위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시장번영회에서 일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거기다 짓게 되면 농협마트가 더 이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갖다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지침으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지금은 번영회 측에서도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번영회장님이라든지, 시장마트에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부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발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오래 전에 재래식화장실에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거기가 상당히 음침하고, 우범지대가 비슷하게 됐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실정인데, 그다음에 그게 상인들이 우려하는 동송농협만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것도 거의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외진 곳에 시장과 약간 떨어진데다가 화장실을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더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한 2~3년에 걸쳐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해 봤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시장 내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옛날하고 화장실의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데 봐도 화장실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2층에는 쉼터라든지, 교육관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아주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다른 선진시장도 방문해 본 사항이고, 의견에 종합적으로 처리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 다는 부지가 상당히 보면 길잖아요? 그 뒤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네, 전체매입을 해서 거기 완전히 보면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정비해가지고 주차공간에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타난 게 513㎡가 나오는데…….

네, 513㎡입니다.

백 한 60평 이네…….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0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추진계획에 투자촉진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게 어떤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잠깐 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유치위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뀐 위원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드린 후에 조례까지 개정을 추진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어떤 것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물류비용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신규 이전기업이라든지…….

전에 논 했던 그 얘기에요?

예. 그다음에 저희과 관광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일정부분 군비 지원하는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정…….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3개 지역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또 몰리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거든요. 우리군 재정상태로 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전에도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계속추진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 6월 30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유치에 대한 워크샵을 갖다가 시군 담당과장을 갖다가 불러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9년까지 산업단지 지정한 면적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도 기업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기간을 갖다가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군에 내부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혹 잘못되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 문제는 이 산업단지 동시 조성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군에서 큰 프로젝트로다가 Y진지이전사업, 한탄강 특구 여러 가지 사업에도 상당한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동시에 이게 분야는 틀리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인데, 지난에도 결국은 지체발행을 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그리고 또 일부는 왜곡돼서 지금 잘못된 게 산업단지로 변질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좀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산자부에서 어떤 또 중앙에서 어떤 용역을 갖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가겠지만 무엇보다 잘 아는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우리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을 좀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고려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송농공단지도 중단이 됐고, 이 중지 사유는 어떤 거죠?

상수도보호구역이 9.3km정도 되는데서 지금 저촉이 되는 되요, 지금 합류되는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돼있고, 그리고 또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좀 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천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상반기에 해제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해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한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에 어떤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플라즈마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주신 거에서 사업목표에서 2004년~2010년까지 고용창출 100명, 총매출 200억인데, 총매출 200억은 어떤 근거로 여기 제시하신 거죠?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3단계로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여러 가지 연구능력이라든지, 기업유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2010년 7월이 다가고, 지금 하반기에 거의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 200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허수네요?

왜 그러냐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전자빔센터사업이 진행하면서 건축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엠헬스케어라는 회사가 계속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회사가 한 4개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총 매출액은 한 1,6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까지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로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에서는 노력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 플라즈마가 10여 년 전부터 그냥 어떤 연구가능성, 그냥 무지하게 그런 그림만 그려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는데, 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세심히 따질 수 없지만 다른 기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담장은 어떤 방법으로 현무암을 제거를 하실 거죠?

담장은 지금 3단인가, 4단으로 돼 있는 것을 1단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 해가지고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1단만 남기면 승용차에서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경내가 다 보여요? 시야에 들어옵니까?

그거는 보이게끔 그렇게 그런 정도로…….

그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굳이 담장이라는 의미보다도 어느 정도 조경으로 해서 경내가 돌을 좀 조경석으로 이용을 해서 담장이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으로 가야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 질 거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좀 현명하게 해주시고, 돌 현무암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건 축산산림과에서 지금 문혜2리에 포크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 및 조경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지가는 걸로 협의가 우선 있었습니다.

무료로 가지고 가요?

네.

그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Y진지 현 지역에 상당한 넓은 지역에 거기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것 같은데, 그걸 즉흥적으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포크타운에 사용을 한다 가볍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크타운에는 원래 조경에 설계가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가 다시 정리가 되던지 그렇게…….

무슨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다……. 물론 과가 부서가 틀리지민 그렇게 사업이 즉흥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좀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화전망대 관련돼서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6월 7일서부터 통제가 돼가지고 아직…….

군에 어떤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공문으로 특별히 한 적은 없고, 수시로 저희하고 모노레일 사업자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동향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했죠? 접촉은 해본 적 없죠?

그 실무자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접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타 지역에 전망대는 운영이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철원군만 왜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건 사단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5사단 승리전망대도 거기는 통제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6사단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료를 가지고 어떤 안전 상에 문제가 이런 것, 군에서는 그걸 따지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도 많은 인원이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은 됐지만 결국은 대처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또 우리 대외정책협력건이 위촉이 돼있는데 그 분하고 한번 미팅이라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그 잘못 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였는데,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노레일 회사는 항상 적자 운영이 돼 왔는데, 그 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철원군 외지 관광객들은 개인 회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으로다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정확히 좀 판단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안보관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태나 특히 외지관광객들이 오면 비무장지대의 자연보존이 된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좀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전망대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땅굴도 이제는 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물 갔어요, 그래서 좀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참 빈약한데 그런 거 하나, 하나라도 더 거길 개발할, 왜냐하면 부딪칠 것은 부딪쳐야 돼야 되거든요. 전망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타 접경지역하고서 좀 차등화로 가려면 철조망 옆으로다가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는 아니면 산책로도 설치하는 이런 무조건 군부라고 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너트려 나가야지 우리가 좀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일단 전망대부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강경숙 입니다. 전적관 운영을 할 때 가끔 가보면 전적관 할 때 안내자가 따로 없습니까? 관광객이 자유롭게 전적관을 둘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내자가 있습니까?

전적관 본관에는 우리 땅굴 안내를 위한 여직원들이 항상 다섯 명 그렇게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분들이 안내를 1차적으로 해 드리고, 경내에는 따로 이렇게 해 드리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땅굴 탑승해가지고 안내는 잘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철원을 바로 알리고, 온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거기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적에 기념품을 배부를 하게 되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기념품이 아주 조잡한 거 아니고, 조금 값나가는 것 같은 거는 인원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무작위로 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같이 줄을 서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 3~40명도 아니고, 두차, 세차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통제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이상하게 제 눈에만 많이 띄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런 게 있을 때는 관광객들을 그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다른 쪽 관광지로 안내를 해서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기껏 오라고 해놓고 지네들끼리만 나눠 갖는다고 그러고, 특히 재향군인 그런 쪽 땅굴 오는 그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가는 걸 봐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그런 경우에는 오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내자를 배치를 해서 관광지 쪽으로 해서 잠시 3~40분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보고 차례입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방의학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는 보통 특수직이잖아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상급직위에 비해서 하급직위가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그만 둬야 승진을 하는데, 승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승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지급에서 오래 있으면 보통 7년 정도 있으면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으로 승진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제도로 그렇게 기다려도 10년이 돼도 6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 7급까지만 자동승진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지, 군단위에서는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업무가 그냥 맞지 않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도래하겠는데요?

아니죠. 어차피 그 업무는 그 업무인데 8급이 해야 일을 7급이 해야 하는 그런 경우죠. 어차피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라는 거는 특수직이니까요. 간호업무는 늘 간호업무를 보는 거니까, 그게 뭐 행정직이 간호업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긴데, 그 TO조정을 도에서 배정하나요?

아니죠, 자체 인사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자리를 조정하는데, 계를 늘려야, 담당을 늘려야 6급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거나 무보직자리가 있어서 무보직 자리라는 것을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무보직이 10여명 이렇게해서 담당을 자리를 주지 않더라도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직은 그나마 조금 몇 명 해소가 됐는데, 다른 이런 워낙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여기는 많다보니까 그게 해소가 제대로 안 되는…….

글쎄요, 특수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보다 하는 그건 이해는 좀 하면서도 정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TO를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를 늘려야 되니까, 계를 늘리게 되면 또 직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2010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정원은 34명이고, 현원 32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조직은 2과 8담당, 1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은 5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입니다.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목표로 농가소득과직결되는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등에 중점 전략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철원쌀 명성유지를 위한 순도 높은 고품질 벼종자 안정적 공급과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을 위해 금년에는 고품질쌀 안정생산지도,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벼 무논점파직파재배시범,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벼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쌀 품질관리실 운영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벼품종 안정생산을 위한 종자보급과 실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채종단지를 철원읍 내포리에 57ha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채종포를 확대하여 우리군 종자소요량 전량에 대해 정부보급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영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벼농가 기술인 벼무논점파직파재배 시범사업을 42ha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이포장 2.6ha에 대해서는 신육성 품종 시험포, 국외 품종 전시포 등을 운영해서 상설 농업인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벼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정부보급종 농가공급가와 국고납입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88.6톤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안정재배를 위한 고품질 벼종자를 97%까지 공급해 나가며, 정부보급종 벼 채종단지를 100ha까지 확대 유치하며, 못자리 없는 벼농사 조기 실현을 위해서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점차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소득작목 발굴 블루오션 창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조성, 사과원 신규조성, 인삼수경재배, 팽연왕겨이용 달래 조속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 0.25ha를 신규조성해서 재배포 축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판매장 가공시설, 양어장, 진입로 등을 조성해서 안보생태관광과 연계한 철원에 어떤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과원은 3개소 1.06ha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예정지관리 중에 있으며, 내년 봄에 식재를 완료하여서 기후온난화대응 대체작목으로 적합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삼수경재배는 0.1ha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1개작 재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에 고소득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팽연왕겨이용 달래 조숙재배 사업은 0.2ha의 재배시설 신축과 작업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10월중에 정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력화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어민 연구모임 활성화와 특화상품화 기반조성, 생력화 시설확충을 위해서 총 3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토마토연구모임 활성화지원, 자생식물 증식기반 조성, 하우스 시설환경개선과 유곡초교 활용한 종자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연구모임 지원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토마토연구회원 농가에 차광시설, 농작업 운반카 설치를 통해 하우스 환경개선과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생식물 증식기반 조성사업은 육묘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지원하여서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야생화 증식기반을 조성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 825㎡ 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자생화 육묘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은 4개소를 추진해서 하우스 환경개선과 무인방제 시설 설치를 통해 상품성 향상과 악성 노동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유교초교 군유지는 우량콩종자 증식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과채류 농가들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토마토 천고병 예방을 위해 저항성 대목과 신개발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해서 천고병 방제기술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포장 내에는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목이, 표고, 봉지버섯 실증시범을 추진하여 가능성확인과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고 있고, 관내 농업인 재배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사과?포도 과원을 조성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피망, 곤달비 수경재배와 삼지구엽초 실증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DMZ 청정이미지를 살린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금년이 2년차 마지막해로 우리 철원군에 친환경농업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사업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등 3개분야에 10개 사업 총 11억9,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오대쌀 수출단지 육성 200ha, 친환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 50ha육성을 위해 농자재 및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하였고,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사과·포도 과원 조성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설비 현대화 구축사업으로 원예작물 공동선별장 설치, 오대쌀 식이섬유 가공설비 보강 그리고 국제인증 가공설비 표준화와 HACCP기준에 맞는 가루제품 가공시설 설치 등 국제규격에 맞는 가공설비를 구축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체험시설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와 국제인증 심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철원 친환경농업에 신뢰확보와 홍보, 유통, 판매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확고히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13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사육 위해요소 중점관리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도 축산기술 시범사업은 젖소 HACCP적용 시범사업, 젖소 카우브러쉬 설치사업, 번식률 향상을 위해 스템프시술시범사업, 생력관리형 한우사육 3개소, 요석증예방 10개소, 양질조사료 시범, 가축질병 예방시범, 인공수정 화상인식기 활용시범, 월동 사료작물 시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 농법 2개소는 총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오대벼 대체에 철원지역에 적응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상품 연구 그리고 영농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벼품종 개발은 국내외 수집, 벼품종 적응성 평가와 계통육성, 생산력검증, 지역적응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연말쯤에는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국조생종 1개품종을 품종 등록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쌀가공제품 연구회에서는 쌀국수 면발 개선과 쌀아이스크림 풍미 공정개선 등을 보안 연구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술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개발된 가공품 중 토마토고추장 제조기술과 절임류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상품화지원을 통해서 가공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구직들의 연구 능력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단편적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연구과제로는 버섯균의 토마토 피해 방제연구, 벼 흰잎마름병 예찰 그리고 고추냉이 엽채소 생산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서 35개 과정 11,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해서 3개 농업인 단체를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금년 새해농업인교육은 연초 인근 시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축산과정을 제외하고 4개과정 2,1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추진상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실용교육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서 농업인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GAP인증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참가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선진농업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완료 했고, 전문가 컨설팅과 메뉴개발, 사업장 조성을 연내에 추진완료하고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철원에 어떤 대표상품음식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은 프로그램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농촌체험관광운영은 총 10회 94명을 추진하였고, 농촌체험관광의 붐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해설사양성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원군의 농촌체험관광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업인농약중독예방시범사업을 각 1개 마을씩 지원하였고,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사업도 7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애로 신속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연구분석실을 통합해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농업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신축하고, 잔류농약분석과 중금석분석, 농업용수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밀분석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토양검정 1,250점, 쌀 품질분석 662점, 수질분석 2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가양성을 위해서 연구인력 1명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2개월간 파견하여서 연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농기계 수리실적은 2,172대를 수리하였으며, 임대농기계는 765농가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제정과 기존 분석장비 이전, 신규구입장비설치 후 시험가동을 걸쳐서 9월중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검정, 쌀 품질분석 등 5,000여점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분석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수리소와 농기계임대은행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김화권에 농기계임대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소장님 이렇게 보고 들을 적에 보면 쌀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대쌀이 생산도 좋고 연구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 쌀 판매량 이런 과정에서 무척 힘들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쌀에 대한 과정보다도 다른 대체작목을 연구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 쌀 판매를 줄여갈 수 있는 앞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볼 적에, 앞으로 우리가 휘경작을 할 적에 ha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정부에서?

아, 다른 작목 재배하실 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밀을 심던, 콩을 심던 해서 300만원 지원을 해 줄 적에 사실 우리 철원군에 농지를 보면 외지인이 임대농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메밀 같은 거나, 옥수수 드문드문 심어놓고 그 사람들 땅 임대 안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뭐 예를 들어서 풀나고 하면 정부에서 다 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ha당 300만원이면, 3,000평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15가마를 20만원씩 잡아야 3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적에도 많이 줘야 쌀 15가마 줍니다. 그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땅값 떨어지고, 뭐 대체하는 거 하고 그러면 제가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쌀 연구하시는 거보다도 거기에 대체작목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신소득작물발굴에서 달래 관련돼서요. 이 작목반이 바뀌었어요? 지난해의 당초계획보다?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다섯 농가에요.

다섯 농가 명단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대상지는 어떻게 돼있죠?

내포리에 하우스 신축을 완료 했고요. 저온저장시설도 완료 했고, 지금 종자를 저쪽 서산 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정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정식하면 12월 수확…….

12월달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년 몇 번 수확을 할 수 있나요?

한 2~3달 정도인데, 종자가 문제에요.

종자가 문제에요?

재포기간은 짧은데 문제는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 3차추경 때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심이 없도록 잘 지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농철이 시작되면 우리 영농정비 있죠?

농기계 수리하시는 거…….

예, 농기계 수리센터가 보면 모낼 때 사업하고 벼베기사업 때 인력이 아마 딸려서 그런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부품도 제대로 없다, 가면 며칠씩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인력도 딸리고, 부품 없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부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오래된 기종에 있어서는 부품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신기종 같으면 쉽게 쉽게 구하는데, 오래된 기종이라든가 이럴 때는 농업인들의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농민들이 불평을 안 하시게 좀 해소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4쪽에 연구개발기능강화가 있는데, 기술센터에 연구원이 몇 명이 근무하죠?

지금 저희들이 연구직이 6명이 정원으로 돼있고,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먼저보다, 당초에…….

지도직들 인력을 결원을 줄여가지고 연구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채용이 한 4~5년 됐죠?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분들이 연구과제를 주고서 결과라든가,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제가 지난해 부임을 해서 저희들 연구직들이 어떤 연구파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목에 팀에 구성이 돼서 현장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결과보고서 이런 거는 금년도부터 제가 1개 과제씩 연구직들이 하라고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동안에는 쌀 중심으로만 연구가 돼왔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결과 실적하고, 농가에서 실행하는 거는 없군요?

아니,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품종 같은 경우도 한 12~13년씩 걸리는데, 금년도에 어느 일정 한 품개 품종 정도는 품종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쌀 가공 쪽에 예를 들어서 제빵용 프리믹스라든가, 제면용 프리믹스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서 면발 개선하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원오대쌀 팔기가 굉장이 힘든데, 우리 특수작목개발이라든가, 쌀로 타식품화를 하는 거, 연구에 좀 많이 노력하셔서 농가소득이 실제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쪽에 직파재배가 있는데요?

네.

직파재배를 올해 처음 시범재배를 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일부 조금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0.4ha 1,200평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2ha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 직파해서 얻은 이익이라든가, 또 수확량 이런 거는 어때요?

지난해 저희들이 수량이 2%정도 더 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노력은 나와 있는 데로 자료는 34%정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못자리에 어떤 경영비 74%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획기적인 사실은 못자리가 없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2ha는 농가들이 희망해서 한 겁니까?

네, 희망해서…….

네, 희망해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지난 제가 기억되기로는 작년 10월달에 전국 꽃꽂이 협회 회원들, 전국회원들을 다 회장들을 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보면 획기적인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결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꽃꽂이 협회에서 금년에 2번에 걸쳐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하고, 철원친환경영농조합에 오셔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400정도 이렇게 올 때마다 매입을 해가지고 가고, 일부는 아마 쌀을 정기적으로 택배해서 주문해서 먹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화계장님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계속사업으로다가 철원군하고 해서 금년에도 지역행사가 있을 적에 또 그런 교류에 기회를 전원들이 그 때 200여명이 오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바램이더라고요. 제가 회장을 만나 봤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들이 어떤 중점 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을 뿐이지 계속 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쌀 판매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저희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오대벼를 염두에 두고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오대벼가 과연 고품질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품종 개발을 해서 극조생으로 준비를 하시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경향은 지금 오대벼 대체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추세로 봐서는 2012년 정도 되면 품종등록을 하지 않을까, 오대벼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그것이 농가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것 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출원할 거는 극조생종으로 해서 조작미 쪽으로 가능한 그런 품종을 한품종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아마 품종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신품종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념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고품질이냐, 다수확이냐?

그러니까, 다수수량도 지금 오대벼를 능가하고, 밥맛도 오대벼 능가하고, 내재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오대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자꾸 교배해가지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통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데요.

오대쌀이 지금 보면 판매가 부진하고, 물론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서 부진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랫녘이나, 외지에 미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철원쌀 좋다하는 이미지를 상당히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는 우리 쌀 좋습니다하는 얘기가 상당히 아랫녘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또 보면 식미라든가, 미질에서 근접해 와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기후에 기회가 상당히 좋아진 면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미질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오대쌀에 안주한 경향이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군수님도 지금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이 오대벼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고, 오대쌀을 능가하는 그러한 쌀 품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한 5년 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생산력 검증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지역에 보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농업인들이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품종을 어떤 만들어 놨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대쌀 대체할 수 있는 품종개발에 하여튼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논점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소규모의 시범포를 운영해 보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10배정도 이상 늘어나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경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핵심기술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무난하게 내년정도 되면 몇 배 이상의 면적이 확대 될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14년도 정도 30%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가을에 저희들이 양파 추파시범재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양파추파 9개소를 했는데, 두 개소는 그런대로 수확을 해서 올해 양파 값이 좋아가지고 괜찮게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나 나머지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원인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육묘과정에 어떤 문제 이러한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대체작목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다시 한번 시범재배를 하실 겁니까?

네, 예산이 저희들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좀 해보려고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를 보완 하셔가지고 한번…….

네, 그건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처음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팽연왕겨를 이용해서 달래재배단지를 조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저희들 보면 취나물 재배단지도 지금 있죠?

취나물이요?

네. 취나물재배단지도 지금…….

일부 잠곡리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곡리쪽에도 그렇고 지금 철원읍쪽에도 일부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어떤 단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와 곁들여서 어차피 이것도 보면 거의가 엽체류 수준인데, 다양한 엽체류 재배단지를 조성하시면 어떨까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어떤…….

곰취 이런 부분도 소득작물로서는 가능성은 확인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해발이 있고 하는 어떤 산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엽체류도 보면 저희들의 지형이나 기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일도 그렇고, 토마토, 오이도 그렇고 엽체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형적이나, 기온에 따라서 저희들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철원에도 엽체류 하시는 분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되나요?

농가 수는 제가 확실하게, 엽체류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들어 상추 이런 것도 다 엽체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상추를 벗어나서 특수 엽체류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몇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어떤 지원ㅌ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면 단지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로다가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품목이 단순했고 그래서 보면 농가에서 어떤 재고로다가 많이 남아있는 농가도 있고, 지금 그게 나오고 보조화 사업이 되고 하니까는 구입은 하는데, 실제보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품목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다른 거는 보면 50%보조인데, 목초액은 80%보조잖아요? 그런 부분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질문을 드려보니까는 주변에서 이거는 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에서 가축분뇨를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화학비료값이 많이 상승이 돼있고, 부담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절감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계속 장려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가축분뇨가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성분 때문에 미질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하셔가지고서는 가축분뇨에 어떤 3요소라든지, 어떤 부족한 요소를 보충을 해가지고라도 가축분뇨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게 그냥 무조건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미질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분뇨 처리하는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연순환농법시범단지를 지금 2개소를 운영을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이제 결과평가에서 미질분석까지 해보려고 금년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액비살포부터 어떤 액비에 성분함량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까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기초적인 자료지만 그렇도 산출해 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은행을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은행에서 보면 기종이 좀 다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 분포돼있는 마력수와 그 마력수가 어느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지, 보통 있잖아요, 50마력~70마력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고 기종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 임대농기계는 임대은행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밭작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중심은 농협에서 별도로 이제 하게끔 농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트랙터라든가 대형 마력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또는 부착기 중심으로 임대은행을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받아 올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도작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트랙터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부착기만…….

그렇지요, 그 부착기도 대형마력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에 있는 기종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시지 않았나하는,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딱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관리기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그다음에 원판쟁기 그런 정도가 많이 지금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런 기종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밭작물 위주가 아니라 어차피 동송에 임대은행이 있는 거는 거의 7~80%이상이 수도작으로 임대가 나갈 것 같고요. 밭작물 하는 것 보다는 그럼 수도작으로 나가면 또 수도작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모기 철인데요.

네.

침출수 처리방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침출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침출수는 여기서 아니에요?

저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화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관리담당, 시설담당 2개부서가 있고, 예산은 4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03,589㎡이고, 건물은 3,392.81㎡가 되겠습니다. 시설조성사업비는 총 193억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별 규모는 매립시설, 그다음에 소각시설, 침출수 시설, 재활용시설,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에 시작해서 2007년 7월말까지 추진해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쓰레기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2,563톤, 2009년도에는 12,896톤, 금년 상반기 현재 6,8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년도별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현황은 2008년도에는 1억6,051만5,000원 2009년도에는 1억5,403만6,000원, 금년 상반기 현재 8,235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말안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포리 260번지로서 면적은 9,735㎡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까지 매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매립 량은 79,010㎥이고, 최종복토공사를 2004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20년인 2022년 2월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근남 풍암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암리 237번지이고 면적은 10,680㎡가 되겠습니다. 매립은 2007년 1월달에 완료 되었고, 매립 량은 86,646㎥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복토공사를 9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금년 9월 18일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사업장은 20년인 2029년 8월까지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양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은 서류로 보고 전으로 갈음하고, 8쪽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완벽한 시설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립면적은 16,790㎡에 매립가능용량은 117,000㎥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12년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40톤이 가능하고, 소각처리시설은 1일 20톤, 재활용선별시설은 1익 25톤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처리장은 작년도에 1일 18톤 처리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톤이 감소된 17톤 처리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1일 16.6톤을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처리량은 작년도 1일 14톤 처리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톤이 증가된 15톤 처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1일 18.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량은 1일 33.8㎘를 하던 것을 34㎘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장비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좀 지연돼가지고 25.7㎘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3.8톤 하던 것을 4톤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인력관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입은 목표 7,000만원 중에서 상반기 중에 4,942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통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운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청정철원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탁업체는 제일환경이고, 금년도 위탁예산은 15억8,8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말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소인력이 33명이고, 청소장비가 13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은 4,861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타시군에서 불법 비리의 문제발생에 따라서 대행제도를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역시 95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현재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경쟁제도 도입을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율이리 매립장 제방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율이리 매립장의 3단 매립제방공사를 시행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매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저희 사업소 내에 있으며, 사업량은 매립제방 길이 140m, 높이 5m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진도는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하고, 주변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풍암리 237번지이며, 사업량은 최종복토 및 차수시설 1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3일부터 금년 9월 18일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공정은 71%로서 상부차수층설치, 수평포집관 설치 등 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남은 거는 조경수 식재 등 마무리 부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침출수도 밖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죠? 밖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밖으로 나가면요?

네.

저희가 다 처리를 해가지고…….

아니, 자연방류가 되면 안 되죠?

자연방류를 안 하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거기에 보면 침출수가 있죠?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있는 침출수 말씀입니까?

네, 탱크 있죠?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모르고,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것만…….

아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거기다 퍼다 놓은 게 옛날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처리를 안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침출수가 넘더란 말이에요.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탱크이야기 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침출수를 퍼다가 거기다 처리를 하기 전에 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를 안 하더라고 어떻게 된 게 지금…….

안터매립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터매립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앞에 옛날 있던 침출수를 퍼다 놨던 게 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물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분뇨처리장에 있는 거…….

분뇨처리장에 있는 침출수 탱크 있잖아, 거기 옛날에 침출수 퍼다 놨잖아, 거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따로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안터쓰레기 매립장 할 적에 거기서 퍼다가 놨던 게 방류된 게 있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좀 넘더라고 내가 보니까, 탱크가, 탱크가 지금 8개인가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런 게 침출수를 어차피 처리할 수가 있으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어차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그게?

그게 어떤 분뇨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분뇨도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들어가도 관계없죠? 하수처리장 하는데…….

저희한테는 분뇨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네.

갈말하수처리 분뇨 들어가도 안 돼요?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만 체취하고…….

아니, 제 얘기는 분뇨처리가…….

그 사항은 위생사업소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가 몇 %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만약에 침출수가 그전에 제가 있을 때 본 건데, 그게 처리가 계속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있으면 하여간 방류 안 되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지금 청소업무민간위탁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지난해 1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체크리스트가 크게 나누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주로 저희가 가서 지도하는 거는 예산집행관계, 저희가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를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그 외에는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는 주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면 주로 현장요원이고 사무원은 일용직 2명하고 4명이서 이제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에 군청에서 직접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민원의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보면 행정, 군청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다가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도 지원체제를 점검할 때 횟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해가지고 그러한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제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부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정동화 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용어정의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연한 12년이라는 것은 1차 사용연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차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사용연한에서 지금 3단계 제방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정의가 그런 거죠?

네.

이게 3단계 그러면 관련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30년 쓰는 이런 제방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방지턱설계는 40년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그게 평지가 아니고, 깔떼기 모양 비슷하게 산 계곡이기 때문에 1단 이상 쌓아가면서 매립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사용연한에서는 40년이고, 그 40년이…….

그중에서…….

1차가 12년이고, 2차가 또 있고, 3차까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거기도 1단계, 2단계 그러고 지금 제방 쌓는 것도 1단계, 2단계 그러니까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철원읍 쪽에서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3단계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40년 쓰는 3단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서 지금 용어정의가 지금 말씀대로 소장님도 그것도 3단계고, 이것도 3단계라고 그러면 같은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정의를 바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