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최병렬 도시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도시건설국장
예, 인사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가 이 자리를 떠난지가 지금 2년 반 만에 다시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도시국에 있으면서 제가 한 4년간 저대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인정을 받아서 저가 전공이 토목입니다만 토목직으로서는 대구광역시내에 유일하게 제가 처음으로 서기관 진급을 해서 시본청에 2년반 근무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저는 큰 재주는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그것 만큼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하여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7월 16일자로 대구광역시 인사에 따라 우리구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최병렬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종하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장해종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별 각과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제6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구성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어느때와 달리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대구선 공원조성과 금호강 정비사업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심재생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본격적인 재정비 촉진사업,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관련 사업, 교통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 그리고 지적 디지털 구축시범사업 등 많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동구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수립한 계획이 팔공산과 금호강 이란 비중과 동촌유원지 일원을 변모시킬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를 통하여 잘한 분야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성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동안 도시공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도시공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사말과 담당 소개 후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개) 오상연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도시계획안내 발간 홍보책자가 있으면 한부씩 부탁드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무엇인가와 실시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사업합니다. 저도 실제 도시공원과장 온지 한 보름밖에 안되어서 아직 업무를 확실히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한 최대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실시계획이 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 실시를 하는데 많은 저것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숲가꾸기고 뭐 예산도 가로수고 뭐 많이 했는데 원래 가로수가 없는데 식재를 했는 것입니까?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가로수 교체도 기존있는 가로수가 잎이 무성하고 뿌리가 많아서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을 밀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인도블록을 밀어올려서 엄청나게 도심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수는 뽑아내고 이제 이팝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나무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인도블록에 실제 뿌리가 뻗어가지고 밀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우리 대구시내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팝나무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경산쪽에는 이팝나무가 경산시에는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이팝나무가 어떤면에서는 나무가 크게 성장이 빠르지 않고 좀 저것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에는 좀 중심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업적위주로 해서 가로수 대체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고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뿌리도 보면 지금 어느 도로에 가면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보안을 필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돈지봉공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웃방촌에 거기 공원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돈지봉은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웃방촌에 거기에 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담당자 누가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언제 지정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하면서 그때 2007년도에.)
대석
최대석위원
2007년도에 공원 지정을 해 놓고 지금현재 공원정비를 하면서 소공원 같은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뒤에 계장님들 답변하실때는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소공원 이런 것은 지금 공원조성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 권한을 누릴수도 없게 이렇게 해 놓고 방치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손해가 막대한 손해가 올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공원담당으로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동구에 저희들이 공원 개수가 총 지정해 놓은 것이 137개소인데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곳은 41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조성이 사실 94개소 정도가 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근린공원 같은데도 조성 지정해 놓은 곳은 29개소지만 미조성이 19개소고 특히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돈지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구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금방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소공원도 총 개소수가 51개소인데 미조성이 51개소입니다. 그것도 아직 조성을 못했는데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은 우리 구비로 사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기가 1개소를 할려고 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하고 또 시설을 할려고 하면 최소 5억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개인이 손해가 막대하게 올수 있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래 요즘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 지정은 몇 년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10년까지 해서 10년 이후에 다시 공원 조성 계획을 새로 바꾸고.
대석
최대석위원
돈지봉 공원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돈지봉도 20년쯤 되어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년 되었는데 그럼 해지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공원조성을 해 놓은 것을 해지는 사실상 힘들고 조금씩 토지를 매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소공원 같은 것은 이 조성사업할 때 되도록 안배를 해서 포함시켜서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서 개방할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허가를 득하시고 다른분들이 대답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저도 공원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암공원 같은 경우에 동부여성회관 뒤에하고, 동부도서관 뒤에 하고 부근에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파고라 위에 등이 달려있습니다. 등이 달려있는데 그것이 지붕을 이어놓으니까 불빛이 파고라 밑에는 거의 전혀 미치지를 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저녁에 밤늦게 와서 오만 행태를 불장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신암동 신암공원이 거기에 어떤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후진데고 이랬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합니다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불이 안들어오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환하게 켜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하여튼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불은 지금 켜져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파고라 위에 지붕을 이어놓으니까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때는 그옆에 전주라든가 이런데서 전기를 인입해서 좀 밝게 비춰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주민직접지원사업에 있어서 5년이상이면 지금부터 살기 시작해서 5년이상 되면 또 3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 제도가 있는한 줄수가 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개발제한구역 나오면 제일 우리 민감한 것이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래하는데 하는 것 보다는 계몽부터 이래 좀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계몽도 안 하고 무조건 적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단 한가지 내가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4년전에 근무할 때 해안동 사무소 앞에 K2 공원부지를 일반 민간인이 샀습니다. 그때 내가 구청장한테도 건의했고 그때 물류단지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의 고용창출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류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물류단지가 형성이 되었...... 법이 바뀌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둔산동 들어가는 그쪽에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해안동 사무실 앞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본 위원이 그때 도시과에 이야기했을 때는 단호하게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어가 있다고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발을 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물류 그것을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은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원상복구도 이제 하도록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물류를 창고로 운영하면서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데 실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몇 년 안 가면 그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소음도 심하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휴지 한뭉치씩 사 가지고 갖다주고 이래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는 아직 왔는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10개 업체 정도가 원상복귀하고 몇 개 업체가 안 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명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전부 철수하는 것이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지금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뭐 축사가 사람이 집도 많이 짓고 이러니까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 짓게 안 합니까? 축사를 못 먹이게 하잖아요? 이래 가지고 결국 돈 들여서 창고를 지어 놨는데 그러면 형질변경입니까? 그게 안되니까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안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고로 지금 해 가지고 세를 놓고 있지요? 전부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10년 이상 넘었고 이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10년 이내에 조치법도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 우리 축사를 지은 사람이 우리 지역 주민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뭐 건설 뭐 중앙에 제안서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어떤 조치법이라든지 이래 주민을 보호할 그런 어떤 사안을 좀 이래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이것이 축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축사를 짓고 그린벨트에 지어 가지고 하는 축사 같은 것은 원래 되는데 주민들이 옆에서 불만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고 축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축사로 안 쓰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불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항공사진에 했는 135건이 지금 지적되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우리가 일종에 말하면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저것 해서 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겸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앙에 제안이라든가 이래가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어가 구체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은지가 10년이 넘고 뭐 가내공업에 세를 놓고 이래했는데 이번에 일제 전부 조사를 다 하고 이래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래 하는데 다 지역에 농촌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축사를 원래 축사에 허가를 나 가지고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 동 통합할 때 본 위원이 돼지나 소나 우리 그것 인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통합을 못하도록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허가는 안 나지만도 축사 허가는 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축사를 지어 가지고 냄새난다고 못 먹이게 해 가지고 결국은 못 먹이는데 그 사람들 지어 놓고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내공업에 세를 놓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전부 우리 동구 주민 아닙니까? 좀 이래 생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여러 가지 조치하고 이것이 그린벨트는 이것이 뭐 국토해양부에서 점검도 자주 나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주민들의 편의를 다 봐줄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또 문책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뭐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그런 것은 참 뭐 법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라도 같은데는 그린벨트 지어놓고 이래도 공무원이 와서 못 뜯어요. 그러고 저 경기도 같은데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해 가지고 양성화 다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동구는 그린벨트 지역에 그 어렵게 지어 가지고 그래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래 건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우리 지방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을 하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지 그 조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이전에 또 기간을 좀 많이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뭐 과장님 말씀도중에 우리 그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는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아까 보니까 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는데 이 지금 관리감독 해 봐야 결국 전부다 우리 오과장님 계셨던 평광, 도동, 둔산, 해안 저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GB자체가 이것이 정말 영국에서 넘어올 때 잘못 넘어왔어요. 우리나라 같은데는 GB를 두면 안돼요, 이것은. 산 빼놔놓고는 그린벨트로 묶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쪽으로 가면 풀어준다 그러는데 해제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전라도쪽 광주나 저쪽으로 가면은요. 공무원들이 앞장서 갖고 예를 들어 10가구밖에 없으면 윗채, 아래채 따개 가지고 20가구 이상 만들어서 20호 이상 되면 우리 그린벨트 GB해제 될 조건이 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래 되면은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10가구밖에 없으면 아래채, 윗채 모두 따개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갖고 그린벨트 해제해 줄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동구쪽에는 보면 잘못된 것이 공항 앞에 그 몽땅 GB 꽃가게, 뭐 식당 막 묶어놨죠. 저것 그 사람도 결국 딱지 사가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 딱지 사가 지으면 되고 기존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그린벨트 묶이다 보니까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GB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대석 위원님 하는 말씀대로 그 좀 앞장서가 어떻게든지 그린벨트에 불합리한 그린벨트는 해제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조금전에 아까 17쪽에 말씀하실 때 그린벨트 지원금액에 대해서 지금부터 5년간 사시는 지금부터 사시는 것이 5년이 아니고 최근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그것 돈이 지급되는데 아까 지금부터 뭐 하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린벨트 문제만은 특히 아까 축사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뭐 산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계획적으로 축사를 지어놓고 그린 뭐 공장을 세 놓고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잘못된 것이고 생계형으로 정말 사업을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축사 끝에 약간 뭐 방 한칸 달아가 짓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니까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 이쪽 동구에는 GB가 너무 많으니까 동구 51% 같으면 말도 아니잖아요. 반 이상이잖아요. 정말 필요에 의한 그린벨트만 놔두고 해제해줄 수 있는 그러고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불이익 본 사람이 또 있죠? 이번에 향산 앞에 그쪽으로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 불이익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 검토와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이것을 GB를 풀면은 이 사람은 GB 풀려버리니까 바로 딱지가 없으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풀었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 가서 집도 못 지어요. 자! 그렇다고 그린벨트 풀린다고 토지보상이나 많이 나왔나 그것도 아니라고 이것은. 보상은 적게 주고 그린벨트 해제되어 버려서 어디 집도 한칸 못 짓고 이런 불이익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더 깊이 있게 이 도시국 업무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린벨트쪽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우리 동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이래 통제되다 보니까 우리의 재량권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과장님 해맞이 동산 북편도로와 유원지 입구 음악분수가 실현 가능하며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 두 개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만이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빨리 착공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대로 시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예산확보가 빨리 되어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안되었는 사항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빨리 주는데 여유가 없으면 또 조금 늦게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언제 되겠다는 그 사업을 확실히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대구선 1공원이 입석네거리에서 율하천까지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이 뭐 10년 계획이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2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반야월쪽에는 지금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반야월 그쪽에는 신서그린빌 대림육교까지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쪽에는 되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 효목동쪽에 다 되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효목쪽에는 다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공사라 하는 것은 저뭐고 여기 동대구역 여기에서부터 쭉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지금 반야월부터 먼저 해가 나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동대구역에서 가는 이 길은 지금 신암배수펌프장 공사 때문에 지금 하면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배수펌프장인데 지금 1공구에 보면은 입석네거리에서 율하천까지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에는 입석에서 방촌천 그 옆에 도랑 안 있습니까? 방촌천 옆에 가는 그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그래 공사를 하면 경제적으로 그래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반야월쪽에부터 먼저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된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반야월쪽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는 별로 걸림돌이 없어 가지고 빨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맞지요. 어디 뭐 다 이것 대구선 후적지 이것은 어디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지금 현재 1공원은 지금현재 입석네거리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도 KT 동촌인가 옆에 도랑까지 우선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그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그쪽에 인제 마무리 공사를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돈이 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부족한 것은 반야월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데 반야월은 그러면 먼저 시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느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피해 많은 것이 해안동입니다. 철도 건널목이 10개나 되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후적지에 공사하는 것은 별로 지장이 없는 반야월쪽은 먼저하고 중간을 싹 빠뜨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반야월쪽에 빨리 했는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비해 가지고 관문사업.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어디는 그러면 2011년 육상선수권에 다 해당이 안됩니까? 그 이야기가 안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이것 확실한 이것이 공원 이것이 대구선 조성 공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조금 아직 부족해가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도 주민한테 이것 질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 자기 지역이 심부름꾼 의원을 뽑아놨는데 그 사업이 맨날 반야월 다니면서 보고 반야월은 하고 그래 하는데 중간에 빠뜨려 놨으니까 그 당연히 그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 본 위원도 답변을 못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금년내에 안 되겠나 이래 답변은 그래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는 그래 하지 마세요. 그 위치 어디 뭐 봐 가면서 어디 공사를 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그 1공원쪽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빨리 하도록 하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이 한 곳에 집중되어 혜택을 받는 곳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사말과 담당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6번에 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간판개선사업 업자가 몇이 선정이 되어가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구 관내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개 업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동구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가 하나도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없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까? 시비 지원 받아서 국비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비가 10억이고 저희 구비가 4억5,000,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4억5,000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뭐 육상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 바뀌 시가 뭐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참 좋은 사업은 했는데 그 4개 업체에서 그 간판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무시를 주민들의 그 무시하고 간판 업자가 그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일부 간판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은 일부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술적인 면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구간마다 조금씩은 차이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주민이 반대편에 간판을 보고 업자가 틀리니까 반대간판 쪽으로 간판을 보니까 간판이 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이 그 업자가 틀리니까 저쪽 간판처럼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러니까 그것을 무시한다 하는데 그런 간판 업자가 네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면 간판규격이 뭐 정해져 있을 것이고 또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네사람이 모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간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 적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간을 선정을 하고 구간마다 잘라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간판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할 때 전부 그 광고물 심의위원회 기준을 전부 거쳐서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그때 선정 당시에 각 기업체마다 제안서가 다 있었습니다. 그 제안서마다 보면은 각기 자기들 회사의 주관적인 입장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마음에 든다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업체 나름대로는 뭐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업체마다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된 업체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구간, 3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업체들마다 자기들 개성 있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그것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업자가 들어오면은 그래 그런 기술 없이 누가 업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안동에 강남병원 밑으로 보면은 그 주민들 불만사항을 구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청에 우리 누구 담당공무원 누구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 제1구간인데 그것 지금 전부 보완을 해 가지고 새로 또 설치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마이크 앞에 서셔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은 광고물 김성필 담당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광고물 관리담당 김성필입니다. 예, 지금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해안삼거리에서 용호삼거리까지 지금 거의 사업 지금 막바지입니다. 원래는 6월 4일까지인데 조금 주민 동의 문제로 조금 연장이 되어 가지고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구간하고 4구간은 사실상 사업종료가 되었고 1구간하고 3구간이 지금 한 94%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만 최대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1구간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도 맞은편에는 3구간이 됩니다. 그쪽이 좀더 마음이 드니까 그쪽대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민원 야기보다는 주민의 어떤 성향에 맞게 업체에 봤을 때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리 없이 교체를 다 해 주고 있고 지금현재 교체해가 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주민설득도 시키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죄송합니다만 간판숫자를 줄이고 간판크기를 더 예쁘게 하기 때문에 작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간판 업체가 4개 업체 같으면 안도 4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부분은 1안 어느 부분은 2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전체에 1, 2, 3, 4를 두고 업체로부터 그 안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배헌식 건축과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옐로우카드 발부에 대해서 크레인 등이 도로를 막 차 완전 차단하고 공사를 할 때 그것도 옐로우카드 발급 대상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시정이 옐로우카드를 발부를 하고 추후에 그러한 동질의 사건이 계속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과장님 우리 둔산동에 지번이 801-2번지, 803-3번지 그 지금 답으로 되어가 있다가 지금 봉제공장 한다고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업무대행제라 해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허가서류를 수순에 법적 절차를 맞추어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들은 전산입력에 의해 가지고 전산으로 새올행정처리만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트럭이 나오면 바퀴를 씻고 나오는 것이 공사가 당연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법 규정에는 그러한 것이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공사장 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공사장일 때는 세륜 세차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럭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도로에 전부 흙투성인데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부정,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저희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된 현장은 사전에 가겠다고 방문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민원이, 민원이 발생 안 해도 그 외관상에 흙투성이가 도로에 지금 그렇게 하고 그 할 때는 그 원칙은 공사장에서 세척을 하고 나오도록 되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장에 세척 그것도 없이 흙투성이로 해 가지고 도로에 말이야 전신만신 흙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차원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둔산동은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담당직원을 바로 현장에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현장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 확인을 해보고 만약 그럴 시에는 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제가,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촌동에 그 예식장 허가가 우리 구청에서 났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부적절하게 나타났다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통영향분석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났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전에는 심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동구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을 거쳤다 이래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예식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주차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지금 예식장에도 주차시설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되는 것 같으면 주위에 도로에 우리 구청 예산과 도로 지금 개설해 놓고 전부 예식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주차장화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거기 동측편으로 3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시에서 아마 35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그만치 도로가 넓이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아마 20미터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아마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되었고요.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식실이 아마 두 개 정도로 그래 규모가 적은 그러한 지금 예식장이 그 허가가 나갔는 것으로 그래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그쪽 주위에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허가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다중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 배심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허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 현장에도 현장 배치도 안내도 하고 전부다 설치를 해서 주민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구청 건축과나 동사무소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물었으나 한군데인가, 두군데가 의견이 있었지 나머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허가 때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의견 수렴하는 것은 그 주위에 수렴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건너 해안동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안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도로 건너까지는 아마 그 현장에.
대석
최대석위원
결과적으로 예식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주차는 결국 그쪽에 지금 현재 주위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쪽에 해안동에 전부 주차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주민불편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허가를 내줄 때에 주변에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법정 주차대수에 아마 두배 가까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주차지도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건축위원회 때에 그런 것을 배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의 주변 정체 흐름이 적게 일어나도록 저희들 조치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건축위원회에서 그 지역현황을 모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 뭐 심의위원들 구성이 되지만도 그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행정에서 서류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쪽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예식장 그 들어서는 자리하고 그 자리 주변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용호초등학교 그 있고 이러니까 그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 건너 해안동에 거기 15미터 도로 내어놨는데 거기 전부 주차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나 예식을 할 때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기상대 이전 이것이 원래 애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또 옮겨졌습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잡았는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뒤쪽인데 부지가 옆으로 갔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 7,000평 정도가 지금 소요 예상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도면을 위치도 보니까 애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위로 갔는 것 같은데 아니라요? 이 소유주가 몇 명이죠, 이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소유주가 지금 거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1명인가 뭐 이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상대에서 7,000평이다, 5,000평이다 명확하게 지금 아직 선을 지금 안 긋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입하는데 따라서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그 아마 유도리가 현장에서는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고 자연녹지 건폐율을 이제 통상적으로 다 30% 푸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지역만 30%를 푸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촌유원지만 풀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지역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촌유원지 상가용지만.
수환
차수환위원
이 지역만 자연녹지인데도 30%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에서 30%로 완화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때 그 기상대 유치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30% 완화를 해줬습니다. 유치하는 조건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고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던 용호초등학교 주변에 예식장 관련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25억 예산으로 올해 초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따 나중에 또 건설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이면도로 해안동쪽으로 가지 말고 용호초등학교 그러니까 남측으로 보면 그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도 있고 그 해안동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용호초등학교 동쪽으로 20미터 원래 애초에 35미터 해 가지고 45억 예산 잡아놨다가 지금 25억원으로 한 20억 축소해 가지고 도로도 한 20미터 정도 선밖에 안할려고 그랬는데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주차야 뭐 배로 더 했다 하고 뭐 하지만 그 당시 심의할 때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주차관리 요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애초에 심의 받으면서 했던 약속 그것을 좀 지키도록 주차요원이나 요구 좀 해 주시고 그 용호초등학교로 미개설된 도로 그쪽 부지에 보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넓어요. 많이 넓어 자갈 깔아놓은 25미터 쇄석 깔아놓은 그 쪽으로 많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해안동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도로 정체 안되도록 용계성당쪽으로 도로 개설해놓은 터준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좀 감시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은 신암뉴타운에 관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5월 20일날 결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주도형으로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누가 나서가지고 할 사람이 지금 없고 내가 동네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주민주도형으로 한다 이러지만 실제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역별로 해 가지고 조금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좀 먼저도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 그 다음에 각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신다 이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구역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지만 각 구역별로 해 가지고 또 구역 주민들을 좀 모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든가 뭐 어떤 설명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확실한 내용을 알아가 지금도 이야기 6월 29일날, 30일날 설명회를 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해 놓고 나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재건축하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빨리 추진도 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구역별로 해 가지고 한번씩 설명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2007년도 5월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주택경기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을 때만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경기가 지금 침체기에 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어떻게든 빨리 좀 가져와 가지고 도로부터 우선 닦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까지 이것이 순조롭게 간다하더라도 한 3년이 경과가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열릴 때에 저희들이 또 일부러 가서 또 설명을 했고 이 다음에 또 25일날 되면은 통반장 회의가 아마 있다고 합디다. 그때에 또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 하고 난 이후에는 소유주에게 서한문을 또 별도로 저희들이 발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 되면은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주도로 가야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만약에 주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이 되면은 모든 것이 관에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주민이 주도하되 양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드리고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립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3년 동안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추진이 안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사는 분들이 지금 주택수리도 못하고 비 새는 집이 거의 과반수 이상 됩니다. 동네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곧 개발된다, 개발된다 이러니까 오늘, 내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실제 살고 있으면서 방에 물이 새 가지고 고무다라이 갖다 놓고 이래가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그러면 해소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저는 물론 주민주도형으로 하되 그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고 잠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면서 일부 수리는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재난을 당해 가지고 재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수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풀어놨습니다. 그러고 용도변경 같은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주민생활에서 우선 쓰기 용이하도록은 전부 조치를 완화조치를 해놨다는 것을 장위원님께서 좀 이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드제 재차 적발되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1차 8만원, 2차 16만원, 3차 26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공사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아주 미미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관계법령이 허락한다면 좀 과중한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사말과 담당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육교에 대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촌초등학교에 육교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는 아직 확인. 저희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육교를 놓을 때 그때 그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그때 오기환 구청장이 재임시절입니다. 그 주민한테 이 육교를 놓을 때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육교를 철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육교를 놨습니다. 아직까지 존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은 옛날에 구청장이 약속했는데 왜 육교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두느냐 이래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대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다른 지역도 학교 앞에 육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를 할려면 일단 그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 학생들이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사고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해 보니까 학교측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학교측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하 바로 지하철역이거든요. 그 옆에 지하철역이고 바로 밑에 건널목이 또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횡단보도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횡단보도 그러면 육교 놔두고 횡단보도를 왜 설치를 합니까? 그 육교로 다녀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바로 거기에 몇 미터 사이 아닌데 횡단보도를 또 해놨단 말입니다. 옆에는 또 지하철역 지하도가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학교측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민원하고 그 어떻게 약속을 했는 것 같으면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이 질문을 자꾸 내가 할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내가 4년 동안 내가 보고 느끼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천에서 방촌천 확장 공사 그게 4년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계장 이희관.
대석
최대석위원
하천계장.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천계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장내 소란) 방촌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방촌천은 당초에 하수도 시설로 되어 있어서 하천정비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바뀐 것이 올 1월달에 하천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가 올해부터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해부터 실시설계 아니라 전에부터 실시설계 예산이 나와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전에 하수도 시설로 있을 때 하수도 단면 확장한다는 것으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계에서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계장님 그것 방촌천에 인재로 인해 가지고 해안동에 물 담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인재를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말이야 좀 나서 가지고 그 다시 인재가 다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래서 지금 하천으로 바꾸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언제 시작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지금 하천 기본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공사를 언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공사는 빨라봐야 내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 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가로등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15미터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로등 설치를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도가 있는 도로는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우리 옻골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 있는데 12미터 도로에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 하면서 더군다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가 있는 도로인데 가로등 설치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어가 있지요. 안 되어가 있으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옻골, 옻골 진입로에 설치가 안되었다. 폭은 12미터 도로인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12미터 도로인데 여기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예산은 본 위원이 4년전에 내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 놨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고부터 가로등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 업자보고 왜 가로등 설치를 안 하느냐 하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미 도로는 완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는 완공 되어가 있지요. 공사 할 때 내가 물었다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꼭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으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미터 도로 하면은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는 도로인데 그 더군다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도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밤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통행인이 거의 없다고 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낭비고, 낭비되는 것을 왜 우리 위원들이 하라고 하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그 현장 확인해 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은 전주에 되어가 있습니다. 전주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 방범등으로 되어 있네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준해가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반영해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영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내가 어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앞에 10번 이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뒤로 밀리고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도로 이 개설이 지금 전부다 올라와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것을? 5개년 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 순번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순번이 나와가 있는 것 같으면 완성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연 안 하고 이것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연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전부다 올라와가 있다니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방자치든지 간에 일단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특별하게, 특별하게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불요불급할 때는 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 하면은 수정작업을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재정계획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2대, 3대, 4대 할 때 계속 그 지방 5개년 재정계획에 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지금현재 내용을 보니까 얼토당토 안한 이 도로개설이 전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소신 있게 재정계획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에 도로굴착사업에 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초등학교 신암2동에요. 신암2동에 동신초등학교 옆에 지금 골목 강남아파트 앞에서 청아람으로 넘어가는 길 새로 내었는 것 있지요? 거기에 강남아파트 옆에 거기에 약간 꺾여 가지고 코너가 져 가지고 불편하다고 그것 길을 땅을 강남아파트에서 내주겠다고 길을 좀 곧게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지난번에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여기에도 올라온 것이 없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보고만 받고 말아버렸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토목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강남아파트 공사명이 강남 신암2동 강남아파트 남측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토목계장님 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없는 것은 과장님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시고 난 뒤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죄송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정확한 답변은 우리 토목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이것은 도로 축조 공사 개념이 아니고 그 청아람 공사하는 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선형이 다소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1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 관련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가 올해 7월 17일날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공사가 공사는 공사를 해줬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다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동안에도 다니면서 제가 봤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그 강남아파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고 우리 선거 이번 선거 때 6.2선거때요. 선거를 하고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시정이 안되고 아직까지 안 되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아닙니다. 그 장 위원님 그 당시에 선거운동할 때는 그때는 일부 안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박차를 기해 가지고 7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가 보고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토목계장 그 답변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에서 부동삼거리 도로개설 지금 예산 편성되어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언제 지금 보상하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지금 보상은 거의 80% 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척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상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다음주부터는 그 공사를 지금 속개를 할려고.)
대석
최대석위원
보상은 지금 80% 되어가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할 보상이 완전 끝날 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보상 완료된 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선행하고 20% 계속 독려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은 곧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됐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신평동에 옛날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농수로하고, 하수구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그 공사가 맞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농수로 같으면 하수는 농수로하고는 같이 합치면 안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안돼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되는데 단지 도로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용수로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농수로가 하수구와 같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그 논에 물을 댈 때 악취가 풍기고 이러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평동에 이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 해안동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하수구하고, 농수로하고 같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하수는 용수로로 들어가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고 일단 현장 확인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현장 확인해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안심에서 도동까지 순환도로 알고 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차순환도로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4차순환도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지금 앞산쪽에는 4차순환도로가 그 지역마다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어가 있는데 왜 굳이 반야월에서 저 도동까지는 왜 고속도로를 할려고 그래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차순환도로는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되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심에서부터 지산동까지 범물동까지 그 구간은 지금 중간중간에 열어놓고는 있는데 중간에 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설되었는 것이 서변동에서부터 칠곡까지 이 구간은 지금 일반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4차순환도로 전체가 다 개설이 되면 그 구간도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안심에서 저 도동까지 고속도로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또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 대구시에서 필요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시에서 필요한 것은 다 순환도로인데 다 순환도로인데 왜 하필 안심에서 도동까지만 고속도로를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한바퀴 도는 도시고속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한바퀴 도는데 지금 앞산쪽에는 순환도로 아닙니까? 요금을 안 내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앞산순환도로 그것은 아니고 지금 터널로 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터널 뚫고 있어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동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도로로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입니다. 왜 하필 굳이 고속도로를 할려고 하느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기능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안심에서 도동까지 고속도로 요금내는데가 다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또 왜 고속도로를 그래 할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구시 순환하는 고속도로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대구순환도로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요, 그것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자체가 뭡니까? 순환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순환도로인데 왜 고속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속기능을 주는 것이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속기능을 줍니다. 고속기능을 주는데 그 부동에도 주민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IC가 있습니다. 이 IC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가 지금 설계 변경되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옛날에 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했습니다. 대구시 도로과 있을 때.
대석
최대석위원
자! 기본계획 할 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야월 안심에서부터 지천까지 한바퀴 도는 것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도로공사에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35미터인데 지금 축소를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청에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편익에 서 가지고 그것을 순환도로를 내 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내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좀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자기들 공청회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됩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고속도로하고 일반도로 순환도로하고 차량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속도로는 지금 알기로는 100키로이고 4차순환도로는 기본이 8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80키로 그 사이에 몇 분 차이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얼마 차이는 안 나......
대석
최대석위원
차이 많이 안 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굳이 고속도로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도록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것을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시사업이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시사업이라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도동이나 여기 불로동이나 둔산이나 저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 여기 얼마전에 공청회 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를 내는 것 그 고속도로를 하지 말고 고속도로는 안심에서 도동까지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한번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고속도로를 하지 말고 순환도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름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하천 부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정리 다 되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하천부지를 내가 정리를 해서 개인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어떤 정리를 하라고 그래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계약도 안 되었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 부지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천담당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지금 4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본 위원 동네에도 옛날에 논밭을 전부 그것 K2 그것 비행장 그 하면서 흙을 파 갔기 때문에 전부 하천부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지금 내가 현황을 그때 뽑아가 봤는데 참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구청수입을 세 수입을 잡든지 안 그러면 뭐 경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그래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약 안되고 그래 방치를 하고 있다 하면은 구청에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사 한번 해 가지고 그게 매각을 해도 좋은 땅인지 판단을 해서 이 할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공유재산 어차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이래 나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세를 받든지 안 그러면 경매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치고 있는 지주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그 구질구질하게 그것 왜 그렇게 놔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하여튼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여튼 구청에서도 그것 보면은 나름대로 앞으로 이것이 사업계획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골짜기에 하천변에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은 그래 정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두 필지에 2만9,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필지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필지는, 필지는 수도 없습니다. 이것 지금 보고는 거기에 맞는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 지금 하천부지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하천계장님 나오셔서 아시는데까지 소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 건설지도계장이 지금 시에 행정심판위에 참석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없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하천계장 안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천계장님 이희관 계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업무는 건설지도담당 업무인데 그 건설지도담당이 시에 출장을 가 가지고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그 우리 둔산부동에 하천부지 현황을 한번 뽑아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획이 되어가 있는지 안되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