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7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7월1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5항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7항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7월19일부터7월23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2010-37호인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재정보전금재원으로지방소비세및일반도세의신설로재정보전금이15억원증액되었으며,2009년도내국세정산분24억원이교부되었고,종합운동장부지매입을위하여경기도지역개발기금18억원을지방채로편성하였으며,2009년도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금융채를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은총4,063억원을편성하여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6.67%인254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3,809억1,334만1,000원보다254억1,185만1,000원이증액된4,063억2,519만2,000원으로6.67%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111억2,306만5,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2,813억1,240만8,000원보다10.6%인298억1,065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2009회계년도결산에따라이월금36억원이계상되었으며,2009년도내국세정산에따라지방교부세가33억원증액되었고,특별교부세사업으로조기집행상사업비3억원외5건에6억원이배정되었으며,「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지방소비세및일반도세재원신설로재정보전금15억원이증액되었으며,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조기집행상사업비2억원외5건에30억원이배정되었고,종합운동장부지매입을위한경기도지역개발기금18억원및금융채차환을위하여경기도지역개발기금1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5억원이증액된146억6,554만9,000원으로3.53%가증가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개인급수시설공사비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48억9,880만6,000원이감액된805억3,657만8,000원으로5.73%가감소되었으며,감소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국·도비보조사업중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국비가19억원이감액되었고,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국비39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단월·청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국비6억원도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111억2,306만5,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2,813억1,240만8,000원보다10.6%인298억1,065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은변동없으며세외수입이42억1,019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가33억6,691만3,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은48억4,149만5,000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은13억9,205만7,000원이증액되었고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16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3,111억2,306만5,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14.78%인21억7,990만8,000원이증가된169억3,211만3,000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청사관리에4억6,575만7,000원,읍·면대민행정서비스를위한가로등공공요금,강상면면사무소진입도로매입비를포함하여8억4,160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13%인1억1,867만8,000원이증가된106억4,512만5,000원이며,교육분야는22.37%인3억5,682만6,000원이증가된19억5,161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관내수능시험장설치소요경비3억1,1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30.17%인65억3,352만5,000원이증가된281억8,811만2,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비2억5,000만원,다목적캠핑장시책추진보전금10억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체육부문에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지방채18억원,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시책추진보전금10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8.19%인17억3,413만원이감소된194억3,968만4,000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21억3,600만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10.37%인60억7,767만7,000원이증가된647억231만6,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에시책추진보전금10억원,군비6억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9.76%인5억790만2,000원이증가된57억1,374만3,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고송·단석보건진료소신축에부족사업비2억7,337만4,000원이추가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8.11%인39억8,366만7,000원이증가된531억1,774만4,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장려금지원에6억8,900만원,부추가공및저장시설지원사업부족사업비10억5,000만원,특별교부세로산지유통센터저온저장고설치사업비5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2.06%인6,546만1,000원이감소된31억618만9,000원이며,수송및교통분야는12.55%인16억2,455만원이증액된145억6,858만8,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부족예산3억5,000만원,농어촌도로205호선급경사지긴급정비사업비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7.27%인171억3,781만3,000원이증액된470억6,225만4,000원으로금융채차환을위한지역개발기금142억원,국비사업인공공디자인조성사업15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70.29%인71억1,731만4,000원이감액된30억900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49%인2억701만6,000원이증액된426억8,657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7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제1회추가경정예산374억8,330만4,000원보다1.82%가증가된381억6,567만2,000원으로6억8,236만8,000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203억2,081만4,000원보다5.55%가증가된214억4,908만7,000원으로11억2,827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9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810억9,060만4,000원보다4.24%증가된845억3,123만5,000원으로34억4,063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173억1,567만1,000원보다14.41%증가된1,342억2,631만4,000원으로169억1,064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는변동사항이없으며,보전재원은제1회추가경정예산28억4,204만3,000원보다472.31%가증가된162억6,520만원으로134억2,315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제1회추가경정예산100억6,586만4,000원보다11.77%감소된88억8,118만5,000원으로11억8,467만9,000원이감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는제1회추가경정예산101억9,410만8,000원보다45.02%가감소된56억437만2,000원으로45억8,973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11쪽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개인급수공사비5억원이증액되어146억6,554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73%가감소된805억3,657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소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금이76억2,908만2,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인건비에17억2,766만4,000원,물건비에48억7,352만7,000원,경상이전에75억1,935만2,000원,자본지출에628억7,893만4,000원,융자및출자에2억700만원,예비비및기타에33억3,010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실과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2010-38호인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09년중앙선복선전철개통관련역사주변도로정비를위해농협중앙회에서차입한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금융채를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상환이자절감및재정운영의안정성을기하고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종합운동장건립부족사업비충당을위해지방채를적기발행코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규정에의거사전지방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과중로2-3호선,용문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의편입용지보상을위해2009년농협중앙회에서1년거치3년상환변동금리조건으로차입한금융채142억원을경기도지역개발기금연리3.5%고정금리,3년거치5년균분상환조건으로차입선을변경하는것입니다. 다음은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부지매입비18억원에대하여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것이며,차입선은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발행조건은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양평도시계획도로차입선변경142억원및종합운동장건립18억원은2010년3월31일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융자대상사업으로확정통보된바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사업추진개요및지방채발행계획등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2010-39호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0년산지유통전문조직승격에따른유통활성화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또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으로원물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보증채무부담행위는대출신청액은41억1,200만원이며,보증채무부담액은51억4,000만원,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가되겠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융자조건은연금리1%에서3%입니다.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따라서금리가차등지원되겠습니다. 상환기금은대출일로부터3년,상환예정일은2013년7월31일이되겠습니다. 조직분류는전문조직이되겠으며,자금용도는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이되겠습니다. 융자형식은양평군이보증하며,지방공사에서융자금을수령및사용하게되겠습니다. 운영자금사용계획은총예산액41억1,200만원중규격출하선도금이4억1,000만원,농산물구입자금이32억8,000만원,시설개·보수및장비구입자금이4억1,000만원,운영자금이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전에저희네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훈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는개인적인사유로병가중이어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및정·현원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주요업무및정·현원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기획감사실의기능과역할은군정방향을설정하고군정방향을확산하고예산을편성하고운영을평가하는환류의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상반기의주요성과는행정안전부조기집행평가우수,그다음에경기도조기집행2차평가우수,경기도시·군주요시책평가장려금과작년6월부터금년상반기까지음주발생이한건도없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민선5기의군정방향은경제1등,복지1등,교육1등을실현하기위해서5대실천과제를실현해서그다음에민선5기의비전은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이룩해서최종의군정목표는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7쪽에금년도재정현황은총3,809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작년도말현재442억1,900만원에서금년에예산다상환하고나면금년말에는402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402억9,900만원중국비가21억200만원,도비가2,300만원이고,군비가갚아야할것이381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총13개기금에134억3,500만원중목적사업에86억1,600만원을지출하고나면금년말에는48억1,900만원의잔액이남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녹색·건강의군정기획·조정·확산을위해서목표는금년도WHO건강도시우수지자체선정과녹색성장실천사업을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군정계획을7월중군정방향을홍보하고9월에계획을수립하고11월말계획을확정해서12월에대외에홍보를해서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이룩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주민의군정참여확대를위해서는현재까지는실과소만정책토론회를하던것을금년도부터는읍·면까지정책토론회를확대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WHO건강도시우수지자체선정달성을위해서는금년도1월달에43개사업을추진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래서2월부터6월까지매뉴얼을작성을해서하반기에는7월30일날강남구에서개최되는WHO건강도시총회에서우리양평군이선정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서는상반기에는군정질문53건중완결32건,추진이현재22건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88건중완결이46건,추진중이42건입니다. 하반기에는의정활동협의의날을해서우리군정에현안이있는경우에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1등녹색성장도시양평조성을위해서추진사업57개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금년도1월달에57개사업을추진해서발굴해서추진중에있으며,그다음에2월달에우리가펠릿제조시설에대해서우수사례로다가사례를발표한적이있습니다.현재조례를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57개사업을적극추진하고,그다음에기본조례를9월달에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재정확충및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현재의존재원작년대비10%상향을확보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상반기에는시책추진보전금7건에40억6,500만원을확보했고,특별교부세는5억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국비가신청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1,547억3,200만원을신청해서이중1,005억을확보할려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도비는8월말까지신청토록되어있습니다. 15쪽에지방재정의계획적투자를위해서는지금20억이상사업에대해서지평레포츠공원조성및2건에대해서는경기도에투·융자심사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제안설명드린시간에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우리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환해서상환할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18억원에대해서는신규로발행할예정에있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예산절감및주민만족재정을위해서는1회추가경정시에여비,업무추진비,행사비,축제경비등8억4,300만원을절감해서일자리에재투자했으며,2회추가경정시에는7억3,200만원을절감해서일자리사업에재투자했고지금할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우리가주민참여예산편성을단계별로추진하려고합니다. 8월달에는현재인터넷설문조사주민의견을8월6일까지지금수렴중에있고2단계로다는6개분야로실과소에서설명을하고,3단계로11월달에는저희네기획감사실에서전체적으로주민에게예산편성에대해서설명을해서금년부터는주민참여예산제를실행하려고현재계획중에있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우리가경기도에서는2그룹우수를차지해서2억원의시상금을했고,그다음에행정안전부에서는전국86개군단위에서우수를해서3억원의시상금을해서다시사업비에재투자했습니다. 17쪽에환경변화에대응한법무감사추진을위해서는현재청렴도1위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음주제로화목표추진이라든가,그다음에청렴도1위를달성하기위해서실천결의라든가,전직원교육을실시했으며,하반기에는사이버청렴교육을전직원에게의무로이수토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금년도총8개기관에대해서자체감사를실시해야됩니다. 현재까지행정상조치는110건,재정상조치는142건에2억1,774만3,000원을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현재2개기관이남아있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일상감사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일상감사실시해서11건에5,500만원의예산을절감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전담인력을배치해서현재10억원에한것을2억원이상,그다음에용역은1억원을7,000만원이상,물품구매는5,000만원에서2,000만원이상으로해서일상감사를실시해서예산을절감토록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상반기에37건을현재제·개정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자치법규를정비토록하겠습니다. 20쪽에소송수행지원강화를위해서현재승소율90%이상을목표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종결사건중우리가7건을승소했고,3건패소했습니다.그다음에소취하,조정등이7건이고현재계류되어있는것이22건이되겠습니다. 21쪽에성과중심의평가제도운영은부서별성과창출과BSC를본격적으로금년도부터시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성과지표350건,그다음에이행과제263건을현재설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성과관리성공적정착에대한교육은상반기에는643명교육을시켰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도127명을참여시켜서성과관리가정착되도록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역점시책상시평가추진을하겠습니다. 금년도에우리가시·군종합평가에서장려상을현재시상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가도나중앙에서현재까지5개분야12억3,100만원의상사업비를수령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나중앙에서우리가시상금이있을때적극적으로대처해서시상금을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직소행정추진은현재생활민원예찰활동을위해서90건을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하반기에는7월과9월,12월추진해서쓰레기무단방치등생활과밀접한사항에대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주민이공감하는민원해결을위해서는81건중현재70건을처리했습니다.그다음에11건은불가하게처리를못했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특수시책으로다클로징텐100%정착을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작년도부터시작해서472건에442건이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준공률이93.6%입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도금년11월부터설계를시작해서조기에착공해서조기에준공해서클로징텐을100%정착이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발언권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에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갖고있는기금총액이전체얼마입니까?

134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외에는기금이없어요?

13개기금입니다.

다른기금은요?

기금은전체13개기금밖에없는겁니다.

그럼134억중에서지금저희가융자금이얼마예요?

융자해준게156억입니다.

제가알기로는기금총액이200억이안나왔나요,다른것합쳐서?

그렇지않습니다.

이게다예요?

예.

그럼기금총액134억인데지금156.4억원이융자가됐으면지금마이너스운영되고있는건가요?

아니지요.

기금이고갈됐다는얘기예요?

이게지금현재134억중금년도130억되는데금년에목적사업으로86억을집행을해야되거든요,86억을.그럼금년연말되면48억1,900만원이잔액이되는겁니다.

지난번에종합운동장은여기에서해준것아니에요?

여기에서100억해줬지요.

100억해줬잖아요?

예.

그다음에56.4억중에오빈역사40억하고...

갈산부지매입16억하고.

그렇게해서156.4억이잖아요?

예.

그런데총금액이134억인데이게융자금이156.4억원이면어떻게되는거예요?설명을해주세요.

우리가융자할때원금하고이자를상환하지않습니까?

예.

기금이계속는환류하게되어있는거예요.이것은뭐거치기간이없이상환해야되기때문에.

올해2010년도에예산다집행하고나면48억이남는거예요?

48억1,900만원이요.

그다음에저희가지방채가총442억이잖아요,총채무액이?

작년말채무액이요.

지금상환한게있나요?

지금금년도에29억2,000만원예산편성해서지금상환중에있지요.

제가5대의회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이유는저희가저희재정여건으로볼때지방채가너무과도해진다는생각이들고,또기금운용도운영의묘를발휘해서융자를해서이자수입을통해서우리가운용을하는것은좋은건데어쨌든우리가타기관에융자를해주는것이아니라우리군에서쓴거란말이에요,이돈이다.

예.

그래서총따지면500억이훨씬넘어가잖아요,우리갚아야될돈들이. 그래서지난번에신문지상에서도많이나왔지만성남같은데지출유예를선언하고,시장이.이래서전국적으로시끄럽고행안부에서도지침을마련해서내년부터는재정여건을봐서과도하게지방채를발행을한다든가너무좀예산집행을너무외형적으로집행을할때는제재를가하겠다,교부금을주지않겠다.이렇게기준을마련을하겠다고하거든요. 그래서저희군입장에서볼때실장님이예산을담당을하시니까행안부에서지침이혹시나내려왔을때어떤교부금부분에대해서제재를받지않을까하는우려는없어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에서우리가융자하는것은통합기금조례를해서조례에의해서우리가융자를하기때문에그건별저거가없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지방채는현재「지방재정법」제11조와시행령제10조에의해서이것이지금발행이되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이그기준이전전년도에10/100으로해서행안부에서지정을해줍니다. “양평군은금년한해에얼마를지방채를발행을해라.”그런데우리가2010년도에는,금년도에198억을발행을할수있습니다,198억을. 그다음에작년도에178억,이것은행안부에서「지방재정법」에의해서얼마를발행하라고공문으로지정을해줍니다. 그럼이금액외에더발행할때는행자부장관의승인을받게되어있어요,행자부장관.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시·군별로쭉나와있습니다만성남같은경우는예산대비채무비율이현재3%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이것을승인요건을강화를한다는거지거기에서뭐교부세를조금준다이런내용에대해서추가로그「지방재정법」에의해서얼마지정한것외에추가로발행할때승인을요구했을때그요건을강화한다는겁니다,지금행자부의방침은.

성남같은경우를예를들면다법적인범위안에서예산운영을한것아닙니까?일단은.그렇지요? 그런데지금새로운시장이당선이되고나서재정을놓고보니까문제가있고재정형편상물론신문에는너무과도하게부풀려서얘기했다고하지만기존에전집행부가한것을새로운집행부가내용을보니까이건너무재정을방만하게운영을했다.이래서“우리재정형편상지불을못하겠다”해서얘기가나온얘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행안부에서하는얘기는제생각에는이렇습니다. 물론여태까지는많이관여를안했지만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라든가집행을구체적으로관여한다는얘기잖아요,그얘기가.

아니,그게아니...

실장님말씀대로우리가법테두리안에서지방채도발행하고다한것은알아요,제가. 그런데우리형편을놓고볼때는문제가있을것같냐,없을것같냐?그걸한번판단을해달라는얘기예요.

뭐,글쎄난성남시자꾸의원님이얘기하시는성남시에대해서는제가얘기를안하겠습니다.성남시에대해서현재제가31개시·군통계를가지고있는것을보면성남시는얘기를안하겠습니다. 성남시는지금현재채무비율이무지하게얕아요.거기는무슨얘기때문에신문에났는지그내용을얘기를안하고...

그럼실장님말씀은...

양평군을가지고말씀드리면...

문제가없다이거지요?

현재우리가지금현재에우리가내년도에지금현재저희가지방채동의안을상정한것까지제말씀을드리면내년도에이자와원금을해서35억을상환을해야됩니다,내년도에. 그래서2024년도까지전부상환하는것에대해서는양평군에는문제가없습니다. 이번에저희가동의안올린것은지역개발금으로,경기도지역개발금으로차환을해서상환을했을때농협중앙회것을상환을했을때는2024년도까지갚아야되는데현재우리양평군의재정형편상상환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그러니까제가우려되는것은실장님이예산을담당을하시니까미리진단을해서해달라는얘기인데문제가없다는얘기지요?

예,그리고또한가지이해해주실것은뭐냐하면지금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서무슨경상적경비에쓴것이아니라다SOC사업에투자를했기때문에그부가가치는몇배이상이됩니다.

바라보는시각이틀리면문제가될수도있잖아요.그래서제가생각하는것은지방채가너무과다하니까빚은더이상지지말아야겠다하는것이제의원생각입니다. 그래서앞으로예산부분을운영을할때더이상지방채는,빚은지지말아야겠다이런생각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잘운영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기금에농업발전기금있지요?

예.

이40억있잖아요?

예.

이건먼저지방공사전단계인이름이뭐지요?농업유통센터인가요?

지방공사지요,지방공사.

아니,그전에.지방공사전에대출을해준것아니에요?

아니,유통센터.

유통센터?

예.

영농법인쪽에?

예.

이것회수가안되어서지방공사로넘긴것아닙니까?

지방공사에서19억,정확히는모르겠는데19억조금넘습니다.

40억중에요?

40억이아니에요,총19억얼마를유통공사에서받은겁니다.정확하게는19억조금넘을겁니다.

그럼40억은뭐예요?회수가된거예요,일부요?

아,이건목적사업에유통센터만주게되어있는것이아니라농업발전기금으로다여러가지사업을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자세한사업은모르겠습니다만담당과장한테추후에설명을드리도록할게요.

그럼지난번에유통센터40억을융자해준것중에19억정도가남아있고나머지는19억이빚이있고없어진다는것보다나머지는어디들어가있다는말이에요,돈이?

그렇지요.

이것그대로인수하는것아니에요,지방공사에서는?

지방공사에서는19억만인수를했지요.

40억중에요?

19억만인수를한거예요.19억얼마,20억이안됩니다.

그런데왜지방공사경영진단한것있지않습니까,용역?

예.

용역한거에는40억하고,이대출금40억한것하고9억은우리쌀사는데하는것있지않습니까?매년쌀사는돈을빌려주고받는것이것까지같이다이렇게넘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런데자세한것은담당과장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만제가아우트라인만아는것은40억총예산에쌀을,벼를사지않습니까?그럼그걸우선농업발전기금에서융자를해줬거든요.그럼이게일시에벼가다팔리지않으니까1년내에해서갚고하는겁니다.

그9억을아는데요.이40억도부채로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글쎄요,제가알기로는지금유통센터에서19억얼마만넘어온지알지나머지는잘생각이안나는데담당과장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요.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예.

조기집행을하는데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지금제가무슨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군에서일반운영비단체에지원해주는것있지요?

예.

분기별로지원해주는돈있지않습니까?

단체에지원하는것우리가풀...

운영비같은것이런것.

4억5,000을얘기하시는건지뭘얘기하시는...

아니,그것말고운영비같은것.

예.

그런것도1년치다지급한사례가있어요?조기집행때문에.

그것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모르겠는데요.

경로당있잖아요.

예.

경로당총운영비가636만원씩인데,경로당별로요. 하반기에난방비60만원을제외하고576만원씩일괄적으로싹지급을했더라고요,1년치를. 그래서이런노인정에서이런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돈이한꺼번에들어오니까그게공돈인지알고그걸갖고관광들을다닌거예요.그래서조기집행도중요한데참우리공직자들이어려운가운데에서도이조기집행문제를잘해결해서상사업비도받고하는것은좋은데이게과다하게미리지급이되니까통장에들어오니까이게써야되는돈인지알고관광다니고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을노인정에서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왜이걸한꺼번에줘서이런문제점을야기하게하느냐?”그래서제가실무자를불러서얘기를했더니“조기집행때문에그랬습니다.”하는데저는이해가안가는것이어차피우리군에서가지고있는이재정이통장으로이관이되어서거기에서관리하는것뿐이안되거든요.어차피통장관리를해야되잖아요,자기네들이.돈,비용을이렇게지급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그것을한꺼번에줬다고해서조기집행효과가있는게아니잖아요.그게,이것은.운영비는.이런것은조기집행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대해서는다아시겠지만이게국가에서지금제1사업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한다는차원에서총추진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김덕수의원님께서노인분들이그금액이가욋돈으로들어온줄알고여행가고그랬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담당과로부터그자세히설명을못드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기집행에대해서는정말이게기준에의해서다오늘집행한것이내일행정안전부에다집계가딱됩니다,이게.이게얼마집행했다고거짓말로되지도않아요,이게.지금그런실정이기때문에이게전국의시·군·구가다경합을붙기때문에어차피집행이된겁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고단하나이것을1년치가한꺼번에갔습니다.그경로당회장님한테,누구한테든지.이설명못한것에대해서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앞으로이것은개선되어야될부분이정부시책에부응하는것도좋지마는이런부분이조기에돈이쓰여진돈이아니고통장으로관리를하고매달집행하는거기때문에별의미가없어요. 그래서저희군입장에서는이자수입이감소가되잖아요,당장.운영비는분기별로이렇게주면은그나마우리군의이자가유지가되는데쓸데없는돈을쓰지도못하는돈을통장에넣어주고하는게조기집행이아니란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은앞으로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김덕수의원님하고저하고똑같은동감입니다.제가행정안전부담당서기관도제가만났는데저희가앞으로는,현재조기집행하면서이자수입얘기를했어요.이자수입에대해서는저도동감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정부시책이기때문에우리가전국적으로하는거지그렇게이자수입을한다면사업않고조기집행안하는게이자수입이더많습니다.

실장님,지금우리가이것은예산과관련된건데요,지금우리경로당에예산을많이지원을해줬잖아요.제가의원처음할때2006년도지금하고따지면은예산이거의한배정도늘어난것같아요,경로당지원사업비가. 그런데이것을노인분들이생각할때는그냥우리예산이남아서주는걸로알고있단말이에요,이런개념을잡으면은. 그래서이것은특별하게우리가교육을우리어르신들한테공문을보내서라도인지를하게끔어려운여건에서도이렇게어르신분들한테예산을배정한이어려움을알게해줘야되는데어르신분들은이걸모르는것같아요.우리재정으로노인분들한배정도이상해드리는데지금. 이렇게그러니까너무통장에돈이많으니까관리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도그렇고또어차피조기집행때문에상반기에돈은다지불했지마는감사기능을많이활용하셔서정말매달이렇게통장에서돈이나가는지안나가는지를감독을철저히해주셔야어르신분들이또돈다쓰고겨우내추운데서지내고이런일이없어야되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담당실무부서를통해서공지를정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질의는의장에게해주십시오.그리고답변할수있는그것도의장을통해서답변을하는식으로하겠습니다. 이렇게질의응답하시는식으로하면은회의가원만하게진행이되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그래서의장을보시고의장에게질의를하시고답변을할수있게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양평군의존예산비율이너무큽니다.또내년경기도가8월말까지고어쨌든오늘보고말씀잘들었는데상반기추진실적,하반기추진실적해서전년대비한10%정도상향조정을해서확보토록하겠다는건데지금시간이너무없습니다.경기도의회의원상임위배정이되면바로7월말이라도의원님세분모시고경기도비확보문제또국비확보문제국회의원보고말씀해서여기에대한신청액대비10%라고그랬는데15%이상을끌어올릴수있도록정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필요없으십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아니제가의장님,예산에대해서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요.

보충답변해주실것있으면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이우리가국비는5월말까지신청하게되어있고요,도비는8월말까지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비는벌써도에신청이되어서도에서중앙정부로다간상태입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중앙정부로간자료를달라고해서자료를다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이게도비에대해서는8월말까지신청하게되어있는데그냥우리가뭐를하겠다하겠다이렇게해서신청한다고주는게아니라그매뉴얼이있습니다,매뉴얼이.매뉴얼에의해서국비나도비나매뉴얼에의해서우리가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8월말에하여튼도비에대해서는우리도의원도세분계시고그러니까다취합이되면은저희네가간담회를갖거나이렇게할계획이현재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윤정순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권동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한영란입니다. 자활고용담당주사김세희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이상신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구문경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이붕구입니다. 2010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과직제·정원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군이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에109억3,600만원등총594억2,300만원을투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 2010년도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는신속·공정한통합조사관리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맨투맨서비스실천,안전하고행복한복지시설구현등주민의삶의질향상에역점을둬군민이행복한1등복지,사랑과행복이넘치는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이실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2010년도성과및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관협력강화를위한연계체계구축으로부터주민행복을위한시설관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민·관협력강화를위한의견수렴및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제5회사회복지지역대회개최등3,600만원의예산으로수요자중심의다양한프로그램개발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우리군의실정에맞는연차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포럼,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등을개최,지역사회복지가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실현과위상정립을통한지역발전참여유도를위해4억5,600만원으로보훈단체운영비,의료비,보훈단체행사,보훈명예수당과사망위로금등을지급하였고,또한독립유공자공적비를건립,공적비를건립하고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유공자가족격려및전적지순례등을통해국가유공자예우및복지인프라를점차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공정한현장통합조사관리및복지체감도향상을위해신속·정확한조사를실시,99억3,700만원의예산으로기초수급자의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와노인·장애자에대한수당및연금등을지급하여저소득주민의생계안정과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201억1,400만원을투입하여복지분야에적시지원을통해생활안정및자립기반을조성할계획이며,복지급여신청자및대상자의신속·공정한통합조사를통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이재민구호및이웃돕기1,100만원,긴급지원사업에1억4,000만원,무한돌봄사업에8,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가족봉사단10가구운영,집수리봉사9가구등나눔과기부문화확산을통한더불어사는사회복지분위기를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수요자의종합사회관운영을위해6개분야48개사업을시행했으며,18세미만의아동복지서비스를위해지역아동센터를운영,아동복지교사및학습도우미를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11월에무한돌봄센터를설치하여복지자원들과네트워크를형성,위기가정지원을통해따뜻한사랑의손길을펼쳐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업무제휴와협약을실시해서해피나눔1인1계좌갖기운동을추진하여독거노인,장애인,차상위계층등에적극후원토록할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종합복지관,지역아동센터의내실있는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장애인가구에대한난방비,교육비,의료비등을지원하였으며,장애인의사회참여및이동편의를위해행사지원,장애인활동보조사업,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동편의차량운영등,시각장애인,경로쉼터운영,교육비등에지원을하여거동불편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또한장애인재활및자립기반확대를위해9,500만원을지원,복지신문보급,재활치료,주택개조사업을시행하여호평을받고있으며,하반기에도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난방비외2개사업에4,700만원을이어서계속지원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및이동편의제공을위해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외4개사업에2억4,900만원,그리고장애인재활및자립기반을위해장애인정보화교육외3개사업에1억5,300만원을투입,지원토록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다양한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안정및자립지원을위해22억2,900만원의예산으로공공근로,희망근로,노인일자리사업등을시행해서실업극복을위한공동사업을추진하고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였으며,수요자중심의구인·구직,취업알선,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자활사업지원등저소득층의소득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도행사및축제경비를절감을해서총9억8,900만원으로아름다운자전거길조성사업등지역에맞는특색사업을추진하겠으며,실업대책프로그램운영으로취업률향상과취업기반을구축하고자활사업및센터운영,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등에6억6,400만원을지원하여취약계층의근로의지와자활자립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및환경개선재활서비스기능강화를위해44억6,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시설운영및기능보강사업에71억5,600만원을지원하여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시설확충및안정적운영을위해58억7,300만원의예산으로수용인원68명규모의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현공정70%로연내에준공을앞두고있으며,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시설입소자,기초생활보장급여등에13억3,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보육시설기능을보강하기위해22억의예산을투입,단월어린이집신축과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을시행하여수준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에도노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와재가노인복지증진을위해장수수당등5개사업에4억9,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노인의여가생활및권리증진을위해노인소일거리및경로당사회복지활동추진,실버인력뱅크운영,경로당운영비,난방비등을20억100만원을지원하여경로효친사상및노인봉양의식을제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에도노인생활안정및재가노인복지증진,노인의여가생활과노인봉양의식을제고하기위해2억8,500만원을투입,노인의날행사등을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장위주의장묘문화를화장문화로전환유도하기위해공설봉안시설1개소,법인묘지4개소,봉안시설2개소,공설공동묘지37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화장문화장려를위한영모장려금을1인30만원씩지원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의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조성을위해찾아가는여성교육및여성지도자과정운영,기금사업추진등을통해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양성평등사회를구현하겠으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1개소,농촌총각국제결혼확정자지원금지급및결혼준비교육을실시하고,이민자한국어교실운영등건강가정교육과취약가정지원을위해5,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내실있는참보육실천을위해어린이집신축및개·보수4개소와차량구입비를지원하여참보육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운영,다문화가정이용입소료지원,셋째자녀이상보육료지원등20개소820명에1억7,900만원으로맞춤형보육서비스를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율40%확대,다문화가정사기진작및행복문화지원사업,서종어린이집의신축공모사업추진을하겠으며,평가인증보육시설지정확대등10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미래지향적인인재육성을위해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복지와창의적인활동,프로그램등10개사업을지원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청소년종합예술제,축제한마당등다양한문화·예술행사추진으로아동·청소년의창작능력을배양토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기회확대를통한교육1등도시조성을위해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정기교육에4개과정92개반을편성,937명이수료를하였으며,특별교육은4개과정56개반,907명이현재수강중에있습니다. 또한평생교육사업,취업설계사등을채용평생학습독려및경력단절여성취업과창업을지원하고있으며,시설인프라확충을위해기존정화조실을요가실로리모델링을하여강의공간을확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평생교육기관지원을위해주민자치센터10개소에4억700만원을지원,경기도우수동아리경연대회참가우수상을수상한바있으며,성인문자해득사업지원및평생교육기관네트워크를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다양하고신선한프로그램을편성,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또한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에위탁양평시민대학을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주민자치센터에1억3,000만원을투입,워크숍을운영음향장비구입,박람회견학,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등을지원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행복을위한시설관리를위해서1억1,000만원으로수영장시설보수,체육관직수공사,청사환경미화,평생학습시설인프라확충을실시하여쾌적하고편리한시설기반을마련토록했습니다. 32쪽입니다. 하반기에도주민편익증진을위해서쾌적하고안전한수영장환경개선과깨끗하고아름다운청사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행복앨범모국보내주기가되겠습니다. 34쪽내용은다문화가정행복앨범보내주기사업은다문화가정20세대를대상으로한국에서행복하게생활하는일상의모습과가족행사,가족사진등을담은앨범을제작하여고향에전달해서한국에서행복한생활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서한국사회의이해증진과조기정착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님!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어린이집의시설과환경이굉장히열악합니다.한번가보셨습니까?

예,한번들러봤습니다.그부분은...

환경개선을위해서신축및이전계획은있으신지요?

종합적으로진단을해가지고요,사업을구상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설치·운영하반기운영계획이나와있는데지금현재도전에보면상반기에도98가구8,000만원상당의무한돌봄사업을했지않습니까?무한돌봄사업으로.그런데하반기에는무한돌봄센터,센터를설립을하는거지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또하나는다문화가정행복앨범사업같은것은상당히좋은데하나가,그것만설명을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이우리가생계기초수급자외에지금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가구를조사또확인을해서기본생계비에조금넘치는분들,어려운가정을추가로해서무한돌봄을생계비를지원해주는사안이있습니다.그것이1차적인무한돌봄사업이기투자를한것이고지금무한돌봄센터를추가로신규한다는내용은금년도우리경기도에서특색사업으로무한돌봄센터를우리일자리센터를새롭게운영해서우리추진하듯이무한돌봄센터를새로개설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16개부문을개설을해서연초부터운영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나머지시·군이추진하는것으로해서2,000의예산을도비를지원받아서저희청내에1개소사무실센터를개설하는사업비거기에따른인건비,또차량구입비해서8,000만원이소요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무한돌봄은어려운가정은최초에지원하는사안이고,또후차에말씀은센터를개설하는개설소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17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문제입니다. 저희군예산편성이지금8월말까지만되어있나요?

예,공공근로는8월말까지추진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럼8월말이후에는계획이한명도없는거예요?

지금우리가새롭게추진하는것은Post-희망근로라고해갖고우리아까기획실장님도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행사라든가각종예산절약을해서8억4,300만원을추가로해서총8억,도비지원도있고해서8억9,800이될것입니다.그래서그사업비로해서저희가8월이후부터공공근로일자리를연계해서Post-희망근로사업으로해서추진을하게됩니다.

9억8,900만원인데언제까지할수있는거예요?

11월말까지연기해서...

그것정확히말씀하셔야돼요.왜정확히말씀하셔야되냐하면지금사업장에가보면어르신분들이8월말까지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10월말까지라도좀해달라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우리계획이언제까지되어있어요?계획이안잡혀있어요,이게요? 그러니까8월말까지는계획이잡혀있는데예산이편성되어있으니까,9억8,900이더추가되면언제까지할수있는거예요,이게요?

우리가공공근로는복지시설과노인일자리하고공공근로는우리읍·면,그리고복지시설에인원을배치해서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희망근로가있고노인일자리가그하단부에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공공근로는언제까지,희망근로는언제까지,노인일자리는언제까지이게계획이안잡혀있어요?

일정이있습니다.제가여러가지가있다가보니까그런데공공근로는저희가기관과사회복지시설에9월17일까지운영을하도록...

9월17일이요?

예,국·도비지원을다받아서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그다음에희망근로는아까말씀대로8월까지연장운영을하면서Post-희망근로사업으로연계해서11월말까지할것입니다.

11월말까지계획되어있다고요?

예,Post-희망근로요.

그다음에노인일자리는요?

노인일자리는9월말까지만계획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얘기가되시는사항같습니다.

이건기존에예산편성이된것으로9월30일까지됐네요.

예,9월30일까지,그리고후차계획은거기에서종료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노인일자리부분은,9월30일까지.

그런데희망근로보다는노인분들이노인일자리이부분에어르신분들이연세가드심으로서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우시잖아요.그래서한달에20만원씩주는건데이분들굉장히열심히하세요.이것을좀많이배려하셔야될것같은데.

지금사실어렵고힘들고생계비에영향을받는분은희망근로에많이치중이되어있습니다. 거기도현재미달이되어,우리가예를들어서750명인데680명뿐이참여가안되는그기준이생계비재산조회를다받아서어려운사람들이참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기준미달이되기때문에목표숫자보다도참여를못하고있는거고요.그외에노인일자리라든가여가시간이있는분들이많이참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노인분들10월말까지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한달더연장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지금당초계획이그런데우리가사업비잔액이확인을해서일부있을겁니다.잔액을연계해서연장하는방법으로...

희망근로가11월30일까지하신다면노인일자리적어도10월30일까지는계획을잡아주셔야돼요.이것을좀연구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에지역에자활센터있지요?장애인.

예.

17쪽에맨밑에있는것이개군에있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지역자활센터운영.

예,거기는지역자활센터...

이게개군에있는거예요?

이부분은지역자활센터는우리가별도로지금공무원을통해서운영하고있는자활센터가있습니다. 지금양평어린이집4층에서자활센터운영을우리군에서직영연결을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여기에서뭐하는거예요,그럼?

여기에서집수리,또어려운사람도와주기등등하여튼각종일손돕기여러가지를다여기에서하고있습니다.

개군에있는것은뭡니까?

거기는장애인자활시설입니다.장애인근로를위해서하는우리장애인재활작업장입니다,거기는.개군면하자포리에.

여기책자에는어디에있습니까?안나와있나요? 과장님,그럼책자에없으면거기가보셨지요?

예,가봤습니다.

어떻게잘되나요?

지금아주목표정상운영은아니지만그게말씀을기존에도질문이있어서드렸는데거기서로운영주체간법정분쟁도있었고다해소가됐습니다만하여튼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임대계약기간이2월,내년도2월까지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아주새롭게공모를해서공개기준에맞게공개를해서우리사업체를지정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과장님,자료를노인일자리한달연장을어떻게하실건지방안을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지역자활센터어린이집4층에있다는것예산집행내용,또활동을어떤것을하는건지,실적이라든가그런것을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개군에있는장애인자활센터있잖아요,공장.거기운영상에대한문제점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계속...

아,안끝났습니까?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0쪽입니다. 저희군에서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을하고있는데예산은다된거지요?

지금6억6,000정도가부족해서추경에상정을했습니다.

예산에문제없이그럼9월말에준공이에요?

계약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만여러가지그안에진입로등등해서저희가연말에개원목적으로해서실질적인모든공사는10월말정도마무리예정입니다.

입소가능인원이68명인데이분들기준은뭐예요?입소기준은?

우선은기초생활수급자...

우선적으로?

예,거기우선적으로입소를하게되어있습니다.

관내거주하시는분들이지요,다?

예,관내거주자우선,비어있을때는관외에서도신청을하시면...

그럼지금우리요양보험을,장기요양보험대상자잖아요,이분들이,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예,같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분들이그럼대상자는파악이됐나요,우리군에?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중에요양시설에들어가실1급요양판정을받으시는분들1급,2급이런분들이대상자파악이다됐어요?

아직은파악을안했습니다.어느정도준공단계에가서저희가자체또는읍·면을통해서거기에입소희망자를공고를하고그래서신청을받아서본인이,가족이여기를원치않는데저희가우리군에서...

그래도우리군에서는대상자파악을하고있어야되잖아요.

예,파악을하겠습니다.

아니,잔치를하면손님들초청장보내듯이이대상자파악이되어야나중에시설에입소하는분들이48명이입소를하시면그중에서도어떻게하겠다는운영방법이라든가대안이나올것아닙니까?그렇지요?웬만한것다됐잖아요?몇개월뒤면입소하셔야되잖아요?

그래서저희가지금조례는이미만들었고하여튼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미리미리준비를하셔서하시라는얘기지요.

그래서사업주체도공모위탁을할것입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도준비를해서저희가최소한도금월내지다음달까지는업체,운영주체를선정을하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기간에따라선정을하시면되는건데대상자파악도이것도쉽지가않단말이에요.

예,사전에파악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부분에대해서부작용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공문을보내주셔서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이번연말에감사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통장복사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24쪽에장사시설인데요,화장장우리군에서벤치마킹을한번갔나요,화장장시설?

예,저희가2개시·군을다녀왔습니다.

어디어디갔다오셨어요?

성남하고안산을실무적으로다녀온것으로...

어디요?

성남하고수원을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다녀온것으로알고있다면과장님은...

저는직접못갔고요.5개소를다녀왔고,저희가...

누가갔다,우리실무자...

계장님하고실무자가.

아,갔다오셨어요?

예.

지금화장장쪽에우리군에서추진의뢰가들어온데도있나요?

2개소에서문의는왔었습니다.

아,문의는들어오고있어요?

예,기존팔당공원이라든가,공원묘원이라든가기존통합주체,또는새롭게한번부지확보를위해서하겠다이런부분도있었고하여튼...

그럼우리군의화장장에대한기준같은것은마련해놓으셨나요?어떤. 그러니까화장장을하고싶은어떤기관이라든가이런데서문의가들어올때우리군에서답을줘야될것아니에요.된다,안된다. 그런기준이있나요?

기준은저희입지가우선가능한거냐,예를들어서팔당공원같은경우는우리상수원특별대책구역,

아니그러니까있냐없냐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

법적규제그게검토를각부서하고종합적으로저희는설치는하는것으로갖고가는데요,법기준에맞아야됩니다.그건우리가기준이우리군에서임의대로설정하는것이아니라그입지가제일중요한것은,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업체에서와서문의를하면주무부서가주민생활지원과니까“자,이게우리가양평군이제시하는기준입니다.”이런것은한번내놓으실필요가있잖아요.그래야그사람들도판단을하는거죠.

그런데그게입지를먼저갖고여기다하고싶다했을때거기에대한검토가될수있는것이죠.이렇게우리기준으로간다이것은조금효율성이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하여튼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

군의우리의지는있는거죠,화장장설치에대한?

예,저희가군수님공약사항에도있습니다.그래서2014년까지추진하는것으로지금우리가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게화장장은입지적인여건이님비현상때문에굉장히문제가되잖아요.그래서어쨌든우리군에서적극적인마인드가있어야이게가능할것같아요. 그래서적극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25쪽에농촌총각결혼인데요,지금저희가예산지원해서결혼한사람들일곱사람이에요?

예,금년도일곱분에대해서7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러면지금결혼진행중이고결혼을한사람들돈못준사람들이16명이에요,15명이에요?

16명이지금교육을,

이번추경에예산반영되어서다지급되는거죠?

예,그렇게할겁니다.

그래서제가미리우리가예측을못한것아니에요,작년조례는만들어놓고?이렇게많이결혼할줄은몰랐잖아요.그래서예산반영이지금일곱명만예산반영된것같고지급을하고나머지는지급을못한것아닙니까?

예.

제가이것분석을해보니까우리군에서농촌총각의현황이파악이안되어있어요,지금이요.읍·면별로몇명이라는그숫자만있지구체적으로어디거주하고또신상파악이라든가이런게전혀안되어있어요,구체적으로. 그래서조례는만들어놓고사실은몰라서이혜택을못받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사실은농촌총각이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고또어떤가정적인어떤어려움때문에결혼을늦춰서차일피일미루다봐서결혼못하신분들이대다수인데그러면이런좋은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가충분히홍보를해서그분들이의지가있으면은우리가도와줘서결혼을시키게해줘야되는건데대상자가아직파악이안되어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대상자를빨리파악하셔야될것아니에요.

예,하여튼파악을하겠습니다.다만파악하는데우리인력과모든행정이수요가정말약간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실무진에서우리정말35세부터50세까지일괄전체를발췌를해서농업에종사하느냐안하느냐,기혼자냐미혼자냐이런것을분석하는데행정인력이무지하게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물론파악은저희가나름대로하겠습니다만그런부분,또저희가새소식지나이장님을통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는지속하고있습니다.하여튼빠진사람이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농촌총각들이있어서이조례에대해서설명을해줘요,만나면은.해주는데이런제도가있는지몰라요.군에서이렇게지원이되어서적극적으로결혼을이렇게하는데도움을준다는것을몰라요.그러면우리가예산만반영되면되는건데,대상자선정이되어있으면은. 그리고대상자선정도중요한게이제매스컴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나오겠지마는대상자선정을해서교육을체계적으로교육을시키다보면은이사람이국제결혼을해서가정을꾸려나갈수있는지없는지그능력을체크가되잖아요.또정신적으로문제가있는지어떤여러가지체크가되어서검증받은사람쪽으로결혼을시킨다면은그게큰부작용없이참이제도자체를최대한활용하는거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어떻든우리공직자들의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적극적으로대상자를갖다가빨리발굴을해서또교육도이렇게단계별로상세한계획을세우셔서이제도가진짜성공적으로이렇게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이것힘들어요,제가봐도.아까과장님말씀대로업무적으로도힘들고참힘든데힘든것을극복을해내야타시·군의모범이되는거예요.이것제가담당계장님한테그랬습니다.“이것우리가의지를갖고하면은타시·군의벤치마킹모범사례가분명히될수있는일이니까적극적으로해달라.”는얘기도했습니다. 그래서공직자들의지도있는것같고하니까과장님독려하셔서적극적으로이제도를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담당주사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룡총무담당주사입니다. 조대현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명복인재양성담당입니다. 체육지원담당은공석중에있습니다. 김영신정보통신담당입니다. 금년도총무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1의회본청은1실13과2직속기관4개사업소12개읍·면으로직제가구성되어있습니다. 총정원은736명입니다.현재708명이근무하고있고결원은28명이되겠습니다. 3쪽에담당별주요업무및정원현황입니다. 총무과는5개담당에3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준비하는적극적인행정지원등5개분야를중점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군민대화합과지역안정협력체계구축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를위해서14개단체와협력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14개단체에관련2억8,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원단체별로군정홍보간담회를개최하고계속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차량번호인식용CCTV를설치해서경찰서와공조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추가로1대를더설치해서범죄예방에힘쓰겠습니다. 대외교류업무활성화가되겠습니다. 총양평군과기관·단체와교류협력을추진하는기관은총9개기관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경희대학교와교류,경희의료원과진료협약,경희대총장상수여,중국조장시와우호협력을맺기위해서교류희망서한을교환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계속해서자매결연단체와추석절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등자매결연을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9월14일군민의날기념행사를갖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삶의질향상을위한후생복지추진입니다. 공무원의후생복지실현으로사기진작을도모해서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추진입니다. 총939명의직원에게맞춤형복지제도의예산을지원하겠습니다.또단체보험을가입해서질병과사고시에혜택을볼수있도록전직원을대상으로해서단체보험도가입하였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후생복지추진입니다. 상반기에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등공무원사기진작에힘쓰겠으며,하반기에도지금실시하고있는지원을계속해서하면서공무원직장협의회와정례회의및간담회를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의효율적인운영및학교지원사업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통한교육여건개선과학력향상에힘쓰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계속해서조성하고있습니다.금년도사용액은4개사업에7억5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내역은장학금지원사업,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지원사업,통학버스운영사업,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계속해서영어캠프운영과통학버스운영사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8쪽에금년도학교지원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큰틀로학교지원사업은교육협력사업과대응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9개사업에9억6,900만원,대응지원사업은7개사업에23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이번에예산을추경에확보해서수능양평시험장설치를위해서필요한3억1,1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우리양평소재고등학교학생이구리시로이동을해서수능시험을보고있습니다.많은불편이있기때문에우리군비에서지원을해서양평학생들이양평지역에서시험을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진정한자치행정구현입니다. 주민과원활한소통을위한감성행정을추진하기위해서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법정사무를추진하였습니다. 또사회단체에군정참여를권장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땀과발로뛰는현장행정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겠으며,군정참여를위한각종위원회를정비하고행정의최말단에서업무를수행하는이장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단체보험과모범리·반장해외연수비용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교육,경제,복지1등을위한조직인사운영입니다. 민선5기비전을반영한사람중심의조직운영과시대변화와수요에신속히대응하는기능중심의조직운영에힘쓰겠습니다. 따라서행정수요변화에대응하는기능중심의조직운영과직원들의사기앙양을위한인력배치그리고인사교류활성화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운영이되겠습니다. 지속적인교육을통한의식변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해서실시하고있는아카데미는상반기에총12회를개최했습니다. 매월둘째주와넷째주목요일날운영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계획대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상시학습체계구축이되겠습니다. 양평군정의비전을공유하고변화를주도하는핵심인재육성을위해서모든공직자에게직급별상시학습과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교육에힘쓰도록해서직원별로교육시간이모자라서여러가지혜택을못보는일이없도록교육제도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건강도시양평이미지정착노력입니다. 전국및도단위대회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와체육활성화에힘쓰기위해서상반기에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를3회개최하고군단위체육대회도3회를개최했습니다.또한제56회경기도체육대회등다수경기에참가하였습니다. 특히이번에개최된경기도체육대회에서우리양평군이종합6위를차지했고성취상도거양을해서좋은성적을거둔바있습니다. 그밖에전문지도자배치로체육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각종체육대회유치와참가에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스포츠마케팅을위한전문체육인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군의대외이미지홍보와우리군출신의우수한스포츠인재를육성확보하는데힘쓰겠습니다. 우리직장운동경기부는빙상경기부가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감독한사람과선수2명이현재배치되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많은경기에서좋은성적을거둔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전지훈련등을실시해서좋은성적을거둘수있도록계속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는유도선수부를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도1월1일날창단되었습니다.현재는감독한사람과선수9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이번에창설된유도선수부는경기도체육대회에서전종목을다금메달을석권하는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계속지원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태권도시범아레스운영입니다. 현재38명의임원과선수로구성해서각종행사에태권도시범을보여주고태권도활성화에힘쓰고있습니다. 각급학교운동부육성지원은카누육성지원,우수체육지도자지원,청운고등학교축구부차량지원등을지원해서우리체육활성화에힘쓰고있습니다. 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입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으로레저·스포츠메카로조성함을목표에두고종합운동장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도곡리산63-1번지일원에약5만평을토지매입중에있습니다.현재약50%를매입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계속해서토지매입에힘쓰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건립사업은현재공정70%입니다.지하1층,지상3층에4,979㎡를건설중에있습니다.소요예산은확보를해서연말안에완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강하면운심리1번지외32필지에4만2,878㎡을대상으로해서운동장을조성중에있습니다.현재착공했습니다. 총소요액은약50억원이필요합니다.현재확보액이26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부족액은경기도와협의해서내년도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도시형유비쿼터스환경기반조성입니다. 소비,유통,교육,관광등시대의물결에맞추어유비쿼터스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 우선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유비쿼터스도시기반환경조성사업을위해서양평군청내에몇개과를대상으로해서자가정보통신망구축을위한기초설계를실시해서시범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측가능한보안사고예방및사회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정보보호활성화를통한예측가능한보안사고사전예방및사회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서정보보호활성화를통한안보의식강화교육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지역아동센터IPTV공부방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사전검사민원처리기간단축등을계속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보안USB정책전면시행으로보안을강화하겠으며,정보통신보안활성화에도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면마룡리현재용문생활체육공원내에조성중인체육센터는97억의예산이필요합니다. 이것은국민체육센터기금으로운영하는사업이되겠고,부족액은우리군비에서보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28억이부족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지원하는기금은다받았기때문에군비를확보해서추진해야됩니다. 따라서도지사시책보조금이나우리군비에서부족액을충당해서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양평관내수능고사실시입니다.업무보고때말씀드린사항으로서하여간이번에추경에3억1,100만원의군비를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승인해주시면여름하계방학기간동안에수능고사를위한각종시험에문제가없도록예산을지원해서금년도11월18일이시험일입니다.18일날관내학생1,123명이양평중학교와,고등학교,양일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모두가시험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체육시설이용활성화도모입니다. 우리군에는관내체육시설의많은좋은여건이있습니다. 또많은이용활성화를도모를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현재체육공원은12개소,테니스장10개소,게이트볼장28개소,기타7개소가있습니다. 좋은체육시설을우리군민은물론타지역자치단체에서도많이이용을해서체육활성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운영이효율적으로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287명이1일평균,그런데지금한번전반적으로종합진단을지금까지한것을진단을해봤으면하는바램입니다. 다름이아니라올하반기에주민생활지원과에서약한8,000만원정도들여서시민대학을운영할계획이라고들었습니다.4개과정,320명. 또현재양평농협에서인가상인대학이라고또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시다시피열린아카데미도한달에네번하는데1회에평균280명정도모이는데지금16주과정이든,12주과정이든320명4개과정을시민대학을양평에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개설을했을경우아마이런부분들이상당히중복되는프로그램들이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효율적으로하나로통합을하든지,예산낭비라든가만약에4개과정을편성을해갖고주민들이지원을안하거나하면또강사비라든가예산만낭비하는결과니까그런부분을통합적으로운영을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공무원이렇게교육체계가이원화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에대해서는우리총무과에서하고또주민교육에대해서는우리주민생활지원과,또여성회관에서하다가보니까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현재내부적으로확정은되지않은상태가되겠습니다만평생교육센터를만들어서학교지원에대한부분,그다음에우리공무원교육에대한부분,주민교육에대한부분을통합해서예산과효율성을기하고자내부적으로저희가조직진단을하고있습니다.좋은말씀해주셔서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에장학사업추진에있어서요.통학버스운행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개노선에후반기에1억5,600만원이들어간다고하는데현재이용자수가어느정도됩니까?

지금2개노선을이용하고있습니다. 첫번째는서종에서양서를경유해서옥천을거쳐서양평까지운행하는노선이있고요.하나는강하면에서강상면을경유해서양평까지운행하는2개노선을이용하고있습니다. 차량별로조금차이는있습니다만1대에정원이40명됩니다. 그래서35명에서많을때는거의꽉차고요,적을때는30명정도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용문쪽에서는운행을안합니까?

지금운행을추가로요구하는데가개군면쪽에서요구하고있고요.또지평이나단월쪽에서용문고등학교를중심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과수요를판단해서잘지원,운영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전철개통으로인해서굳이저희가서울까지운행할필요가있느냐그런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판단을하셔서좀더효율적인운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서울로운행하던버스는전철이생김으로서사실운행을안해도전철도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폐쇄시켰습니다.

예,답이됐습니다.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에학교지원사업입니다.대응지원사업으로서저희군비부담이안되어서학교지원사업이잘안된부분이있었는데교육발전기금을들여서라도마무리하시겠다해서믿었는데2개학교가누락이됐었잖아요,작년에.서종초등학교하고청운고등학교인가요?

예.

그런데2개고등학교는어떻게다해소시켰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드렸다시피우리가교육발전기금을확보했기때문에군비에서부담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하는것으로검토가됐고이번에추경때지원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그런과정에서감사원에서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만4월달쯤될겁니다.3월달이나4월달쯤되는데교육발전기금전국을전체를다감사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일반예산이아닌교육발전기금에서학교지원사업을하는것은교육발전기금조성목적과좀상이하지않느냐?그런데아직판단을감사원에서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까지감사원에서최종판단이내려올때까지는좀보류해달라이래서이번추경에확보를하지못했습니다. 참고로우리가지금교육청이나학교와추가지원을약속하고현재이런상태에서지원이보류된학교가4개학교가되겠습니다.금액은10억8,900만원입니다. 서종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신축,양동고등학교에학과개편지원사업,청운고등학교에체육관신축,그다음에개군초등학교체육관신축등4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감사원에서감사결과에따라서앞으로군비로지원할것이냐,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으로지원할것인가를판단해서하여간사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4개교가교육청예산은내려와있는것이지요?

예,교육청지원사업도있고요.또이것도기금사업도있어요.

서종이교육청사업이지요?

예.

그다음에청운고도그렇지요?

예.청운고,그다음에양동고는다교육청지원사업이고요.개군초등학교는교육청지원사업이50%가되고요.나머지는체육진흥기금에서50%부담이고요.그나머지차액을군에서부담합니다.

그래서제가며칠전에서종을갔는데이번에추경얘기를물어보는거예요.추경에서해주기로했는데군수님이,확인해보니까예산편성이안됐어요.그래서궁금해서질의를하는건데저희가양일중학교체육관,다목적실신축도예산이부족하지만먼저공사진행을하고나중에군비부담하는것으로해서진행하는것아닙니까?

예.

여기서종이나청운이나양동도그렇게하면안돼요?

저희는그렇게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부담할것이사실은많지않기때문에그렇게요구하고있는데아마교육청에서지침인가법규에“전액예산을확보한이후에착공해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도교육청이나양평군교육청이나학교에서잘협의가되는데는먼저착공을시키고있고,좀신뢰도랄까좀믿음이덜가는데는아마전액확보해서착공해라이렇게사안별로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주관은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

주관은교육청인데양일중학교는교육청에서판단해서해도좋다허락을한것이고,공사를먼저시작하고군에서나머지군비자부담하는것은하는것으로해갖고시작을한것아닙니까?

이게보니까사업비가많은데는공사기간이2년걸리기때문에그런데는먼저착공을시키는것같고요.단기간6개월이하로공사가이루어지는데는사실그럴시간이없으니까아마보류를시켰다가전액예산이확보가되면사업을추진해라이렇게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결국이번추경에편성이안됐으면내년부터밖에안되겠네요,이게?

현재여건으로봐서는이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그럼감사원에서“교육발전기금갖고안된다”이런지침이내려오면내년도에10억예산은편성을해야되잖아요?

그렇게되면군에서...

본예산에서해야될것아닙니까?

예.

어쨌든집행부의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고교육발전기금이라도,우리군비가없으니까교육발전기금으로써서라도하자고우리의원님들하고합의를본건데,노력하시는데감사원에서지적사항이나왔으니까어쩔수없지만그래도통보는해주셔야될것아니에요,학교에다가?

학교에서더잘알고있습니다.

더잘알아요?

예,의원님한테추가로요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교장,그다음에교육청,그다음에행정실장다내역을정확히알고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학교지원사업대응지원사업을마무리하는측면에서교육발전기금이라도들여서하자고한취지니까이게안되면내년에본예산이라도확보가되어서차질이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9쪽에요.위원회있지않습니까?군정참여위원회.

예.

지난감사때한사람이위원회를6개,7개한다고제가지적을해서이것을중복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씀하셨고지금정비를하시는건데이게언제정도정비가다됩니까?

위원회가지금각조례내지는법규별로다운영,그러니까실적이틀립니다. 즉위촉일자가다틀려가지고또위원회별로임기가2년내지는또3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번정비하려면특별한요인이없으면위원회위촉기간이끝난다음에재위촉을해야되는데그런시기가맞물려한꺼번에일제정비가안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어쨌든저희는계속해서위원회끝나면같은사람이중복되지않도록또전문가가가급적참여할수있도록,그리고여성위원이가급적많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위원회정비계획을계속해당부서에요구하고있습니다.

위원회를폐지하는것은할수있지않습니까,필요없는위원회?

필요없는위원회는지금통합내지는폐지를계속지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법령상에대부분근거를가지고있고그근거에의해서조례가만들어졌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주관적으로이렇게필요없다이래서통폐합시킬것은사실많지않습니다.저희가다조사를해봤습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에지적한내용이위원회는설치되어있는데회의를한번도안하니까필요치않지않느냐이런지적을말씀드린건데어쨌든취지는좀능률적으로효율적으로하자는취지니까요,많은군민이또전문성을가지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는쪽으로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빙상선수단있지않습니까?차량이있습니까?

예,차량1대구입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원해준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꿈나무들은어떻게다닙니까?

현재우리직장운동경기부는아시는바와같이빙상하고유도두군데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차량은확보하나는했고하나는이번추경에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꿈나무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군에서직접적으로운영하는직장운동경기부가아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주관하는교육청이나학교에예산을지원하는걸로그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빙상꿈나무들이작년에무슨대회가있었는데요,전철을타고다니고부모님들차를타고다니게막이러니까이게문제가있다고저희의회차까지도한번빌려줄수없느냐이런얘기까지도했는데이것도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우리매일다니는것은아니니까혹시나가용한차량을저희가협조를할수있으면해서라도우리꿈나무들이잘훈련할수있도록,사실그렇지않습니까?이게태릉그쪽으로가는거기때문에다른데는갈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애로사항을많이얘기하는데과장님이런것은한번검증을해주셔서잘이렇게훈련받을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지도자와대화를갖겠습니다.

다음에유도선수단입니다. 올해실적이좋았는데지금양평출신유도선수는몇명입니까?

지금감독한사람에선수9명이운영을하고있는데요,양평원래의근거지를가지고지금입단해서있는선수는없습니다.

선수는한명인걸로알고있는데요,1명이요.1명.1명딱있고나머지선수가,

나머지선수,

관외에서다이렇게,

다관외에서영입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고요,관내선수가좋은기량으로좋은성적을거둘수있으면하여간저희는관내우리지역출신의선수를최우선해서쓰는데아직까지는현재운영하는선수단보다조금기량이더연마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선수선발을직장운동경기부저희가지원하는데서그쪽에서합니까?아니면우리군도관여를합니까?

현재감독이있습니다.감독이여러운동경기에가서이렇게보고그선수에대해서앞으로미래성이있다또좋은성적을거둘것이다이렇게그런내용을가지고인적사항을가져와가지고요,경기성적을저희한테토대로보내주면그근거를가지고저희자체의인사위원회에서최종결정을해서지금선발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요,양평출신선수가있는데소외된선수들이있나봐요. 그래서이분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안타까워하고자기네들도참여하고싶은데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그런우리양평출신들이역량발휘를할수있는기회를줘야될것아니냐이런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그래서과장님나중에따로자료를드릴테니까요,검토해주셔서양평출신들이능력있으면서도소외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하여간우리지역출신의선수가능력이있으면서지금유도선수부에들어오지못했다그런선수가있으면저희가선발해서채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18쪽입니다. 강하체육공원문제인데요,당초저희가계획했던예산이한30억정도안됐습니까,여기가?

설계를해보니까주민들의많은요구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현재당초에주민들이강하면에서요구할때는교량을떠나서도로가있지않습니까?그마을로연결되는도로.그것을있는상태에서그냥해달라이렇게요구가들어와서그렇게진행하던과정에서그렇게되면운동장이협소해지고모형이안나온다그래서도로를저쪽으로우회를해서운동장규모가제대로나올수있도록이렇게도로선형을바꿔달라그래서설계를변경해서추진하는과정에서또한현재는그냥맨땅구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너무예산이너무많이들어서. 그런데인조잔디를설치해달라등등의내용이있어서예산이지금많이추가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총사업비는50억이되겠습니다마는현행예산범위내에서전체적인운동장을설치를하고거기에대한잔디구장이라든가체육시설이런것은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6억갖고어디까지하는거예요?전체계획선다잡고잔디구장만빠지는겁니까?

아닙니다.선형,본운동장이있고도로를선형을바꿔가지고또왼쪽에여기서가는쪽으로해서왼쪽에또운동장설치가있는데본운동장을먼저설치해서우선주민이사용할수있도록예산범위내에서그렇게하고이것추가사업비에대해서지금국비신청을경기도에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추가부족액은내년도에국비와도비를지원하는걸로거의협의를마쳤습니다.확정은안됐습니다.그래서아마잘될것같습니다,추가예산에대해서.

국수레포츠공원은어떻게계획잡고계세요?

그래서국수체육공원도매립이완료된상태에있어서이것가야되는데경기도하고협의를하니까경기도도예산이없으니까“벌려놓은체육공원부터마무리지어야지자꾸설치만요구하면되겠느냐?”그래서강하면것을그럴려면완료를군비에서전액다하면국수체육공원에대해서일부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이렇게판단할때는강하면것을완료한이후국수체육공원을하는것이더예산을많이확보하는방안이다그래서강하면것을전액지원해준다고그러거든요. 그런데국수것은일부조성사업비거기아주그냥기초금액만지원해주겠다그래서우리군입장에서는그렇게되면받을돈을적게받기때문에일단강하면걸로가고군비에대해서는우리국수것에대해서는우리군비에서최소한의실시설계비를투자해서그것을근거로해서또경기도와국비신청을계속적으로요구할계획에있습니다.

국수레포츠공원이사실은먼저매립작업을시작을하고먼저끝났는데저도의원이니까주민들이물어보면답변을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우선은1개면1레포츠사업이양평군에서진행되고있고하기때문에강하면이레포츠공원사업이안됐기때문에우선적으로,우선순위가같기때문에내년도에지원이됩니다,국수리에는.”그래서이예산도30억이기때문에26억이확보가됐으니까마무리가금방될줄알고했는데예산이증액되어버리니까뒤로미뤄지는것아닙니까,국수리가?

예.

그래서이런부분을그냥강하면을마무리하고국수리를레포츠공원사업을한다는개념보다는어차피군비부담은일정있어야될것아닙니까?군비부담은.

그렇죠.

그러면국수리쪽에는2011년도예산을군비예산을부담해서라도어느정도는레이아웃이라도어느정도선형을갖추어놓고이렇게시간을갖고이렇게해가는게연차적으로해가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내년도에하여간실시설계비를반영을해서주민들의의견을모아서어느정도실시설계가되면그근거를가지고경기도시책보조금이됐든우리군비가됐든투자하는방향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용역한것은그냥일반적인용역인가요,국수리레포츠공원이?실시설계한것아닌가요?

실시설계아닙니다.거기환경성검토,

아,그것을위한용역이에요?

예,그래서점용허가를,허가를받기위해서환경성검토와하천부지점용허가에대한용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일단은설계비도해주셔야되고평탄작업을어느정도해서운동장으로축구장이라도쓸수있도록만이라도해주면은불만이없을텐데지금관리가안되니까자꾸자꾸불만이증폭이돼요,지역에서.평탄작업하는데돈얼마안드는거고그러니까기간을유용하게운동장쓰면서시간도벌면서이렇게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이노력하시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종합민원과소관사항은담당과장이교육중이므로업무보고에있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박신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신동원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이대규언론영상담당주사입니다. 신희구관광마케팅담당주사는연가중입니다. 전영호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엄정섭용문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1쪽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직제는5담당이고정원은21명입니다. 4쪽재정현황과단체및시설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문화예술창출및인프라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찾아가는문화활동등여섯종류의문화예술행사를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우리동네음악회등열종류의행사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금년송년음악회는11월26일군민회관에서국립예술단을초청,가족음악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7쪽문화와역사공간재창조입니다. 문화원건립은설계를완료하였으며국·도비확보를위해현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사업비확보되면바로착공할계획입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은현재3개사찰이대상이며,상원사및대성사사업은현재완료하였으며,사나사미타전증축사업은오는10월전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8쪽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지평향교보수등5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현재추진중인지평향교실측사업과상심정보강사업을조기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는8월중에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9쪽전통문화행사발굴육성입니다. 향교주관전통성년제는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3개행사를계획대로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종교문화행사는관등문화행사등3건을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태고보우스님기념행사등2건을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10쪽군정홍보및양평이미지제고입니다. 다양한매체를통한언론보도는공중파117회등5,456건을보도및통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보도및통보토록할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71건을제작하여방송하였습니다. 11쪽H&H소식지는매월3만6,000부를제작하여배부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매월지속토록발간배부토록할계획입니다. 12쪽양평관광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 등산안내도등4종의관광안내책자를제작배부하였으며,고로쇠및산수유개군한우축제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지하철광고는역사에홍보동영상과조명광고를실시하였고,중앙선전철객차는포스터를부착하여양평을알리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홈페이지,블로그,카페,키워드를통한인터넷홍보는100만명이상에게현재노출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관광안내홍보물의배부와축제홍보를실시할계획이며,지하철및인터넷광고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양평웰빙투어입니다. 상반기에42대의버스를지원하여1,807명이양평군을방문하였습니다. 이효과로는약4,800만원의직접적인수익을창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는현재20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용문산과박물관,세미원과두물머리,소나기마을에배치되어활동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이론및현장경험을통하여높은해설및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지도에노력을하겠습니다. 15쪽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입니다. 금년6월말현재2만3,000여명이방문하였습니다.소나기마을을알리기위하여뉴스레터를2회발간하여전국중·고교에배부하였으며,시창작교실및토요문학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과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입니다. 군립미술관은현재공정율60%로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다목적캠핑장은금년10월25일날완료를목표로현재추진하고있으며,군민회관리모델링은금년8월말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개발은솟을삼문등주변정비를하였고,하반기에는솟을삼문앞교량확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은양평구비문학종합조사사업과양평와글와글음악회에대한사항입니다. 18쪽양평구비문학종합조사에대한사항입니다. 금년초양평구비문학종합조사단을구성하여현재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누락된5개읍·면에대하여현재방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5월에는문헌조사중심으로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읍·면방문조사를마치고성과물인양평구비문학종합보고서를발간할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양평와글와글음악회는현재4회운영하였으며,문화예술향유계층을수동에서능동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유효시설인양근천야외공연장을일부보수하여매주토요일오후7시부터1시간30분간공연을진행하고있습니다. 향후공연계획은공모를통하여공연단체를선정하고공연계획을수립한후홍보물을제작하여적극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취임하신지얼마안되어서업무파악하시는데수고하셨습니다. 짧은시간이지만지적사항보다는관심있게촉구하는의미에서몇가지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올해주요사찰전통지원사업이라고할까요,그걸3개소하고있는데사나사를올여름갔다가오셨지요?사나사일주문이쓰러질위기에있습니다.그것혹시라도내년도사업에가능하다면경기도지원예산이라도받아서지원할수있으면좀,전통사찰중에서사나사가아마연간용문산다음으로많이관광객들이다녀갈것으로생각합니다. 사나사주변정비도잘되어있는만큼일주문만큼은양평군에서잘좀지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합니다. 두번째는오늘이몽양여운형선생63주기서거,사실해마다저희양평묘곡마을에서행사를했었는데양평추모사업회와서울기념사업회가통합되는바람에오늘아마수유리에서행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에서도그동안벌써15년이넘었지요.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각종학술세미나라든가많은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많이활동을했습니다.혹여라도가능하다면양평에각종생가복원도이루어지고하니까되도록이면양평에서정례적인추모사업으로할수있는학술세미나라든가,심포지엄이라든가추모사업을겸해서양평에서다양한몽양여운형선생추모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아이디어를짜냈으면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당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축제가이달말인데어제머드축제라든가,보령도날씨,기후에상당히영향을받은것같은데홍보에만전을기울이셔서올해민물고기축제가성황리에이루어질수있도록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사나사일주문관련은일단현재도에신청된중이고요.현재사업계획이도에신청이되어있고,그다음에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하고앞으로양평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던지해서하여튼그것은그쪽기념사업회하고협의를해나가면서조율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민물고기는하여튼최대한저희네가시간이되는한어떤오프라인이나온라인을통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답변다됐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의원님,예,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에용문산관광지개발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사실주변경관솟을삼문이라든가,일주문이후에그쪽에경관을굉장히잘해놨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신점리주민이하고있는토산품판매점있지않습니까?그게굉장히지저분하거든요.그래서벌써몇년전부터현대화시설할용의는없는지얘기를한번듣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로는거기부지가용문사부지로알고있습니다,용문사. 어쨌거나제가알기로는진짜노인분들이고영세상인이시고그래서그분들의생각이어떤지모르겠지만용문사하고그분들하고대화를좀나누어서사실용문사입구에서현대화되지않은그러한재래식시장이바로눈에띄는점은사실저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용문사하고당사자들간에어떻게대화를통해서현대화가될수있으면현대화로가는쪽으로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질문더없으세요?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은기간이짧아서잘,그래도많이하셨나요?

열심히하겠습니다.

6쪽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인데이예술제에대해서잘아세요,과장님?

그렇게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질문하시지요.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5대의회에서축제를좀축소시키고대형축제위주로가자는뜻으로맑은물사랑축제를5,000만원이상되는것을삭감을했는데다시3,000만원이편성이되어서왔단말이에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왜그렇게됐는지?

제가알기로는맑은물사랑예술제가상당히해를거듭해서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표현을하지마시고과장님으로서주관적인업무적인얘기만하세요.

작년도에아마구제역관련해서개최를못했는데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네양평군이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을내세우고있는고장으로서그래서기존에해왔던맑은물사랑예술제를또이것이우리군만의군비만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사업비가일부보조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중앙관련사업비하고또우리군비를합쳐서기존에해왔던맑은물사랑예술제를개최할계획으로저희네가추경에계상을신청을했던겁니다.

실장님한테잠깐질문을해도됩니까?이맑은물사랑예술제에대해서. 나중에그럼맑은물사랑예술제에대해서저희들그때예산심의를할때이게봄에이봉주마라톤을할때그때기간을잡아서축제를했는데별로축제결과가내용도그렇고별나름대로축제의정체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별로뚜렷하지않아서그런축제는될수있으면지양을하고우리군에서주관하는용문산축제라든가,또예를들어서산나물축제라든가이런쪽에집중을해서하는것이맞다해서삭감을했는데다시이렇게축제를,전국적으로보면될수있으면줄이는추세에있는데이렇게다시축제를만든단말이에요. 그렇다면뚜렷한명분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우리의원님들한테설명없이예산편성이된다면그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자료를주시든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7쪽입니다. 문화원건립사업인데요.예산확보가어떻게되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현재확보된것은10억이되겠습니다.

얼마요?

10억.

10억이외에는하나도안되어있는거예요?

예,현재까지는확보된게10억입니다.

문화원장님이낸10억이외에는국비라든가,우리군비라든가이런게하나도안되어있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추진은하신다는얘기아니에요?

예,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게지금현재기본및실시설계가완료가됐고요.그런데지금현재여성회관옆부지에문화원을신축을하려고하는데건폐율이20%로서그래서부지가모자라서그래서저희네가폐천부지2필지를구입하기위해서지금철도부지를잡종재산으로전환을해서용도폐지를승인을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철도시설공단에서국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국토해양부에. 그래서그게승인이떨어지면저희네가별도예산을책정을해서부지를구입해서그자리에문화원을신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제가왜질의를하냐면문화원건립이당장나온문제가아니고나온게한참얘기가되는데지지부진하게예산확보가안되어서계속장기적으로가니까우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누구는개인적으로10억씩기부를해놓고있는상황에서우리군이너무성의가없지않느냐?또예산확보에너무나태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여기보면국고보조금도신청을해놓으셨는데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셔서우리가당초계획대로잘설립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문제입니다. 나름대로열심히하는것같습니다,해설사들이. 제가하나제안을드릴려고요.사진작가협회하고대화를하다가보니까우리양평을찾는관광객들한테보다좋은위치에서사진을찍어서서비스를하고싶은데그런것이연계가안된다는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문화관광해설사있지않습니까?몇가지방안이있는것같아요. 첫번째는문화관광해설사가있는데사진작가들이봉사를해서그분들한테사진을좋은데서찍어줘서양평의아름다운것을사진에담아서메일로전송을해주는방법도있고,또하나는관광해설사들이사진작가협회하고연계를해서교육을충분히받아서사진찍는그런기술을습득을해서그분들한테중요한장소에서사진을한번찍어서메일로보내준다면그런것도굉장히좋아하지않을까. 그래서특히세미원같은데는사진찍을곳이엄청많잖아요.두물머리도그렇고,또용문산도관광지니까사진찍을데가굉장히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하나의제얘기를제안으로얘기를들어주시고보다좋은방법이있으면더발전시켜서사진작가협회와문화해설사와연계사업을할수있도록,이건돈드는것이아니잖아요. 그래서기법을좀좋은기법을창안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럼저도사진작가협회하고,또문화해설사하고같이한번대화를나누어서좋은방법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복장이통일이됐나요?

현재까지는통일이안됩니다.

그래서이것도복장을좀통일을시켜주셔서뭐복장돈,예산얼마들어갑니까?해설사가얼굴인데. 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지금당장은예산적으로힘들면내년본예산에라도,본예산에반영을하셔서큰돈안들잖아요.지금다해봤자,지금몇명이에요?9명이운영하나요?

지금현재12명입니다.

12명이요?

예.

12명해봤자많은예산안드니까좀사람이복장을입으면자세가틀려집니다. 그래서양평을상징할수있는특유의복장을만드셔서하면,해설을하면보다더낫다는생각이듭니다. 저도관광지를다른데여러군데를가보면일부러해설사를부릅니다,제가.비교를한번해보려고.그런데다른데도다비슷해요. 그러니까우리도복장통일은안됐지만그래도남보다앞서가려면또수도권시민들이오는데,그래서보다나은서비스를위해서복장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까12명이라고했는데20명입니다.작년도에는12명,금년도에신규를8명을더위촉해서20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20명이라도뭐그렇게큰돈이안들어가잖아요?

하여튼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단체복장을검토를해서활용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새로부임하신과장님의욕도대단하실것이고그래서이런기존사업에살만조금만붙이면굉장히좋은사업이될수있습니다,한단계업그레이드되는.이렇게발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셔도좋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담당이현주주사입니다. 부과담당양승백주사입니다. 징수담당구영순주사입니다. 세외수입담당문용길주사입니다. 과표담당김기흥주사입니다. 지금부터2010년도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의보고순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무과는1과5담당정원25명,현원24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도세,군세총1,114억700만원이목표입니다. 이중에서징수율은77.6%입니다.도세는61.8%688억4,700만원이목표이고징수율은86.4%,군세는38.2%420억6,000만원입니다.징수율은60.7%가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일반회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218억500만원이되겠고경상적세외수입이47.1%102억7,6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이52.9%115억2,900만원징수율은총90.4%가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상반기성과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으로5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을위한세수목표달성을위해서세원발굴과세원확충,그리고체납액일소가지방세무의당면한과업입니다. 이것을위해서는탈루·은닉세원의발굴과공평과세확립으로투명한성실납세풍토를조성해나가면서납기내집중홍보로징수율을최대한제고토록하겠습니다. 2010년도지방세부과·징수현황은앞서보고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보고드리고상반기추진실적은법인세무조사16개법인,그리고비과세감면사후관리재산일제조사93건,상속취득세미신고자일제조사293건,건물준공후취득신고미이행자수시조사가76건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세무조사실시를위해서금년도하반기에는48개법인에대해서세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비과세감면사후관리대상자에대해서9월부터3개월간일제조사를해서세원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금년도지방세개정으로인해서신설이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서면보고에갈음했는데앞으로지방세지출보고서를작성을해서주민공시와의회보고절차를철저히이행토록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새「지방세법」이시행이됩니다. 지금현재「지방세법」하고다른점은지금은단일법체제로되어있는데이를앞으로「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3개법으로분리하게되겠습니다. 특히난립되어있는16개세목을11개세목으로단일화하는방법도있습니다. 특히최근에취득세,등록세를취득세로통일합니다.그래서하반기에이부분에대한주민홍보를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금년10월1일부터를지방세제도가지방세정60년사에서완전히바뀌게됩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오프라인상태에서OCR납부,즉종이고지서납부제에서온라인납부제로완전히변환이됩니다.즉ATM이나인터넷으로만납부가가능하고그리고전국모든은행에서납부가가능합니다. 그리고지자체별모든신용카드가사용이가능하면서카드수수료도전액면제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체수수료도면제되고은행납부확인을지금보통한7일이상납부여부를확인이어려웠었는데실시간처리로납부확인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방세제도가금년하반기부터대폭적으로손질이되기때문에여기에따른준비에전직원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10년도하반기군세부과와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7월16일부터1기분주택그리고건축물분재산세가지금부과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8월중에는주민세,9월중에토지분,주택분재산세그리고12월에자동차세부과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년도징수율제고를위해서,하단입니다.금년도징수율목표를97%로정해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면서납세자가납기내납부할수있도록SMS문자등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특별정리로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겠습니다.지방세체납액징수강화로지방재정확보및공평과세에구현을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현황및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체납액은총112억6,600만원중에서미수납액이도세39.5%38억4,900만원,군세가58억9,600만원60.5%그래서97억4,500만원이현재미수납으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철저히관련법에의해서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상반기추진실적으로금년도에독촉장3회를발송했고재산압류채권확보는2,225건64억3,700만원에대해서채권을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번호판영치167대,그리고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8,579건을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이월체납액총112억원을45%를적립토록하겠습니다.지방세체납자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강화하겠습니다. 특히민간주식경력자에대한제도를하반기에도입을해서운영에만전을기함으로써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현안사항에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일부개정을해서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지방세입운영으로자립재원증식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은총218억500만원중에서90.4%를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세외수입체납액57억원에대한징수대책을수립을해서추진을하였습니다.그래서6월30일현재1억8,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외수입에서차지하는것중에다소징수율이낮은것은자동차과태료부분이있습니다.하반기에「질소위반행위규제법」이제정이되고나면번호판영치와가산금제등이시행이됩니다.그렇게되면자동차과태료징수에는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13쪽입니다. 자치행정지원을위한효율적인자금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보유자금은402억6,400만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기업자유예금이400만원,자유적립금324억6,000만원,농업금융채70억,공금에8억을보유하고있습니다. 자금배정현황은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적정한자금관리로이자수입금28억9,500만원금년도목표를기필코달성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시차입을했던조기집행으로차입을했던100억원은5월11일상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업무효율증대를위한지방세전산시스템을도입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특히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을도입을해서G뱅킹을도입을해서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역시세외수입납세편의를적극제공하고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위택스홍보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합리적인과표관리로신뢰행정구현입니다. 객관적이고공정한개별주택가격산정으로신뢰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과세표준액기본이되는것입니다.따라서금년도상반기에는2만988호를개별주택조사하였고,또결정공시하였습니다.공동주택은5,951억,아파트입니다.이것은국토해양부에서지난4월공시하였습니다.상반기에추진한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6쪽에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6월1일기준해서변동조사신축,분할·합병등에대한사항501건에대해서정해진기한내에일제조사해서9월30일결정공시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11월1일기준해서개별주택가격에대한2011년도주택가격특성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합목적적인권리구제를주민만족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부분역시개별주택가격에서나타나는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주택가격의객관화,공정성,그리고합리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주택평가위원은15명이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민간추심경력자를활용한체납액징수제를저희군에서도입하고자합니다. 지방세체납액정리를위해서민간추심경력자의채용으로고도의채권추심기법을활용해서지방세수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현재경기도내에는13개시·군이45명을채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군에이것이도입이되게되면약3억원정도연간체납액에대한징수효과가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지난2월12일벤치마킹을통해서본제도의도입여부를철저히검토하였습니다.그래서3월10일민간추심경력자활용방안에대한군수님방침과내부결정을하였습니다. 그리고이번제2회추경에1,300만원의추경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회기에징수포상금조례를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운영에만전을기함으로써시간제계약직공무원마급을채용을해서체납액징수에일조를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알기쉬운세금교실로저희H&H소식지에세금교실을운영함으로써납세자가지방세에대해서올바로인식을하고그리고전문용어에대해서올바로계도할수있도록계기를마련하고자해서세무교실을운영하는것입니다. 납세자가예스하고오케이할때까지홍보에만전을기함으로써세수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YP-TAX지킴이운영입니다. 이사항은관외거주주택소유자등에대해서안내문그리고서한문등을발송해서우리군에전입등자동차이전등을통해서세금을유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해에540명6억7,100만원의징수효과를거둔바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개별주택실번지찾아주기는「건축법」시행62년이후에실번지지번과다른점이불일치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한주민편의적으로상이지번을발췌해서지난해에96건을찾아준바있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세수확보에노력을많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양평군재정형편으로볼때세수확보가아주절실히요구되는데과장님적극적으로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걸생태개발과에질의를해야되는지세무과에질의해야되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건축물을짓기위해서착공신고를하지않습니까?착공신고를하고건물을지었어요.지었는데준공을안맡고계속그냥있는사람들이있어요.건물준공을안맡고.세금을피해가는거예요,어떻게보면은.이게우리리스트가작성이되어있나요?

준공이안된부분은현황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사용승인,가사용승인,사용승인을받게되면세금을부과는할수가있습니다.

아니사용승인도안받고건물만짓고그냥사는사람들이많잖아요.거기다준공안받는사람은다사용승인안받고그대로사는거예요.이게보통준공안받는사람은3년이고5년이고준공안맡고살더라고요.이것어떻게해결해야되죠?이게세수확보에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

그부분은「건축법」관련법에의해서행정처분이이행이되어야됩니다.

그렇죠?행정처분해야죠?패널티를줘야되는데.그래서우리군에서그런것을한번도안한것같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세무과에서는요,지난해10월에그런사항에대해서생태개발과주택담당하고같이한번일제조사를한적이있었습니다.다만지금앞서제가답변드린바와같이그런사항에대해서는행정처분이행이되어야된다는,

생태개발과에서우선적으로해야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생태개발과에착공신고가들어오고나서주택짓는게2년인가요? 그러니까개발행위를,최초개발행위를해서신청을해서요즘은토목하고건축하고같이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지않습니까,개발행위허가를? 그리고나서집짓는기간이2년이고1년연장해주는건데그거야집을지었는지안지었는지는현장가면확인할수있는것아닙니까,일단.사람이살고안살고는.조사가안되어서그렇지. 그래서이게조사가지난번에한번생태개발과에서합동으로조사를한자료가있습니까?

아니생태개발과보다저희가지금말씀드린대로건축허가를받고서실제사람이사는경우에현황과세를할수가있어요,개인건물은.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지난10월에일제조사를한번했습니다.

지금한두군데가아니에요.

그렇죠.엄청많죠.

한10%,15%정도될겁니다,아마.준공안받고그냥사는데가.제가아는데만해도굉장히많은데.그래서왜준공을안받는지그런데당장준공을맡을려면은돈도들어가고또건축행위를하면서불법사항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는데어쨌든이걸군에서는세수확보를위해서는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될것아닙니까? 생태개발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하든누가주무부서가되어서하든일단세수확보를위해서는연계를해서라도이것을해결해야될것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를해서세수증대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는개발행위를해서건물을지었어요.개발행위최초가임야일경우에.또전이나답일경우에.준공이되고나면은대지전환이되어야되는데대지전환이안되고임야나답이나전인상태로세금부과가된단말이에요,대지인데도. 이것도개선을빨리해야되는데,옛날에는신청을개발행위준공을하고나서그것을뭐라고그럽니까?변경신청을하면은바꿔줬는데최근에는자동적으로바뀌는것아니에요,대지로?

글쎄요,그것은개발행위이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기가조금...

지금현재살고있는대지가전이나임야로되어있어서고지가된단말이에요,고지서가.이것도세수확보에굉장히클것같아요.이것도파악을해서,

세금은잘아시겠지마는공부를근거로하고있습니다.다만,

아니공부를근거로하는데,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안다고하더라도답변드리기가적절치가않습니다.

아니그러니까어쨌든과장님은세수확보를될수있으면많이하는게목표아닙니까?주업무가.그러면이런부분을착안을하셔서이건종합민원과하고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공부정리니까. 그래서이두가지만하더라도아마엄청난세금이확보되지않을까,세수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같이연계해서세수확보에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창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상호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계약담당주사입니다. 이동규국공유재산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회계과금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직제및정원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3쪽예산규모는저희회계과는403억2,232만7,000원으로서그중에서94.3%가인건비가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재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에서국유재산은토지가1,756필지에400만5,138㎡이고토지는공유재산토지는1만3,379필지에2,722만8,468㎡입니다.또한건물은261동선박1척,콘도이용권17구좌,유가증권4,387주를소유하고있습니다. 5쪽관용차량은총155대로서본청에75대,사업소40대,읍·면이40대를소유하고있습니다. 6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10년도상반기성과및하반기업무계획은8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제1등에도약하는지역경제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적기지출을위해서대금지급기일을단축운영하였습니다. 현재3일이내에지급하는것이98%를했으며,총2,270건중에서3일이내에지급한것이5,164건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사업자와주민이원하는자금유통으로경제활성화에도모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작년도회계연도결산입니다. 지난6월3일부터6월22일까지20여일간에걸쳐서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군의회에6월30일까지승인신청을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작성도5월말까지재무보고서작성및회계법인검토및자문의뢰를하였으며,하반기에도결산사항을고시하고재무보고서승인을의회의승인을득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명제도입으로회계책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실명제실시를해서부정지출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예산집행책임자의이력통합관리를하고장애수당사회복지급여등모든장애인관련사회복지에대해서는회계부서에서직접지급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사업부서에서수급자에게대량이체등을하지않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벽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서완벽한계약업무를추진을하겠습니다. 입찰기간을현재법적으로7일에서30일동안할수있게된것을5일이내로단축을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또한신속·투명·공정한계약업무처리를위해서계약내용을100%공개를하였습니다. 또예산절감을위한조달물자구입도관내제조업체에조달등록을확대유도하겠습니다. 작년까지7개업체에있던것을2개업체가늘어가지고9개업체로지금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업체육성및협력업체참여를강화하겠습니다. 계약시에는관내업체하도급을유도해서현재2억원이상사업47건중에서40건을하도급을하였고,계약시에는관내업체하도급을원칙적으로천명을하였습니다. 또관내인력·장비·자재업체현황을배부하였고,임금·자재등외상값근절추진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대금직불신고유도를하였으며,관내인력·장비·자재1일수급동향을주1회파악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을의무화하도록하겠습니다. 2억원이상사업장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현황을파악하고또인력,장비,자재사용계획서를징구를받고또각종공사현장자재검수시에는관외자재검수기피를하고있으며,기성검사및준공검사시에도관내인력,장비,자재가사용여부는확인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50억이상공사나10억이상물품구입용역은계약심사위원회를해가지고운영에활성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는2건을처리하였습니다. 13쪽차량관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4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재산관리의전문화,전산화추진으로효율적인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고부가가치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지목·현황일치,지목합병집단화,도시계획지역·지구지정변경등재산의가치를향상시키고,또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공부상소유권변경관리를철저히하겠으며,국·공유재산대부료부과도967건에2억1,8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재산전산데이터프로그램을구축하고보존부적합국·공유재산의처분으로재정수입확충과민원을해결하였으며,국·공유재산의불법점유나사용방지및은닉재산을색출하고공유지상의무단형질변경이나전대,권리의양도,목적외사용을방지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맨아래국유재산소송승소율을제고하겠습니다. 현재국유재산소송이총5건중에서승소가3건이고,화해권고결정1건,패소1건이며,하반기에도7건으로서국유재산소송적극대응으로서소송승소율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신축입니다. 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실신축은지난4월에완료하였으며,강하면다목적복지회관기본및실시설계용역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업무대행및업무지원사업추진으로서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공사는58억7,300만원을들여서9월말이나10월말까지최소한도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다목적복지회관신축계획은총5개소로서현안사항뒤에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및에너지절감시책추진을위한청사관리입니다. CleanDay운영을통한청사청결관리로서CleanDay운영계획을부서별로수립하고분기별점검대상및항목선정,부서별평가후에우수부서전파와연말에표창토록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절약사업추진으로서LED조명기구를우리군청사내를교체를하였습니다. 총LED형광등616개를교체하였고,또7월중에도교체할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또출입문에어커튼이나대기전력절전멀티탭을2,600만원을들여서설치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현안사항20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신축사업비부족입니다. 현재저희가5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청운복지회관이나강하복지회관은설계가완료되었고,옥천복지회관,또개군복지회관,또단월복지회관은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문제점은사실돈이138억원이추가로소요가되는데사업비가지금어렵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의우선순위를정해서연차적으로사업비확보가되는대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해당읍·면에서물이용부담금간접지원비에서투자하는방법을강구해가지고나머지5개가다완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공유재산매각을통한지방재정확충14페이지거기보면이부분에대해서는시급,꼭필요하느냐,필요하지않느냐,또는현재우리가지방채를많이발행을한다,안한다여러가지논란에휩싸였는데그런부분,부분으로접근이가능할수있다면아마오늘도보존부적합토지매각심사했었지요?

예,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이게과연양평,양수리할것없이과연부적합토지가얼마가있는가,또과연그런것들을합리적으로매각을했을때우리가공설운동장추진이라든가과연지방재정을확충할가능성이있는가그런것을한번검토를해보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국·공유재산매각이라는것이작년에도한10억정도를매각을했습니다. 그런데매각하는방법이국유재산의경우에는우리가큰것은매각을못합니다.조그마한것,약300평미만짜리,1,000㎡미만짜리이고그런것에대해서선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것을수변구역이라든가방법이다여러가지가내용이있는데거기에합당해야만되고또이것을우리가매각하고싶어도한강유역청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서승인이떨어지면매각하는방향이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우리양평군에수입이많이되지는않습니다.나머지는거의다가국가로귀속이되기때문에. 그러나군유지같은경우에는오늘도심의도했습니다만군유지같은경우에는옛날에군유지땅에다집을짓고서살고있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많이매각을했는데그분들이살다가보니까재산가치를위해서땅을사겠다고우리한테들어옵니다.그것도큰땅은매각은안되고300㎡미만짜리에서선별적으로우리가매각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홍보도많이했습니다.이렇게필요하다면우리가팔테니까신청을하라고했는데이것이많지가않고1년에10억정도우리가매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홍보를또많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하도급을유도하는데애로사항이많지요?

예,아주많습니다.

그런데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하시기에잘되고있어요?

잘되는것보다도사실양평군의지역경제를위해서는하도급을많이받아야됩니다.그래야지그것이잘되는데저희가계약을하려고오면만약에5억이렇게들어왔어요,예를들어서.그럴적에는우리관내업체가되면참좋은데관외업체가됐을경우에는우리가하도급을유도를하지요.“양평군에하도급을주십시오,이왕주시는것.”이렇게유도를합니다. 그러나어느회사를찍어서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것이어려운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또문제점이우리양평지역사람들끼리가가지고만약에85%이상하게되어있는데“아,난80%하겠다.”이렇게암암리에할수도있습니다.우리는발견을하지는못하지만.그런내용이살살저희귀에도들어오는데그걸직접적으로우리가막아서파악하기가참힘이듭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권유는하지만꼭누구업자를찍어서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

일단은하도급을유도하시는것은우리관내경기활성화를위해서참바람직스럽게노력을많이하시는데여기말씀하시는47건중40건을하도급을관내하도급을유도를하셨는데지금업체가한업체가많이하고이런경향은없어요?

그것도얘기가들어온적이들었는데사실자기수단입니다,그것.제가만약에업자라면,예를들어서,밤낮으로가서그업체한테가서“나열심히할테니까날달라.”고하고노력하는사람은되고,그냥빈말로가서“나주시오.”하고안되면안되는겁니다.

제가물어보는것은40건이한쪽몇몇업체가많이하도를많이받는경향이있나이런것을물어보는거예요?

그런것은몇개업체가몇군데업체한것은있는데특별하게반이상을했다든가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골고루좀갑니까?

골고루가게끔유도를하는데혹시좀몇건더하는업체도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요.

어쨌든전체적으로큰뜻에서는관내업체들이이것하도를받아서지역경제활성화를한다는큰뜻이고,두번째는그래도관내업체중에서도골고루하도를받아서좀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쪽으로유도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았습니다.

먼저제가행정사무감사중에한쪽으로치우치고이런것을한번지적을했잖아요.다관내업체들이다군민아닙니까?다,그렇지요?

예,알고있습니다.

다같이잘살아야되잖아요. 그리고여기관내자재하고장비,인력이것을우리군인력을쓰고관내장비나자재를써달라고유도를많이하시는데잘안되지요?

잘안되는것보다도우리는우리계약계장이나각종공사의감독자들로하여금사업이발주가되면의무적으로가서“양평것좀써주십시오.”하소연할정도로합니다. 그러다보니까양평자재나인력이나장비를많이써줘야되는데그분들이어떨때는오히려양평에서해준다.“양평에서는100원을달라는데서울가서는80원해준다는데어떻게하냐,똑같은물건인데”오히려저희한테하소연하는사람도없지않습니다.이런것이어려운것이기때문에슬기롭게하려고우리업체들도좀어느만큼협상이될수있도록해달라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하셨지만잘안되는이유가자재값이비싸요,장비값도비싸요.그럼이사람들돈벌려고왔는데자재가자기네들도일정마진을보고일을하는데일정마진이없는데일을하겠습니까,이렇게. 그래서이것을제가이게숙제인데,숙제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군민이잘살고,자재값도좋고장비값도좋아서잘사는것도좋지만한편으로수주를못하는그런기회비용이또발생한단말이에요.이런것을어떻게해결을해야돼요?

그래서저희도그것이고민거리입니다.저희과에서도. 참인력,장비,자재를양평군것을쓰기는써야되는데양평군이약간비싼것도있고또쓸만한것도사실있습니다. 그렇지만대량으로큰건물을아파트를짓는다든가한꺼번에몰려들어오니까서울같은데서싸게갖다가쓰는경향이있거든요.뭐조그만단일업체나몇업체는양평것을쓰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큰대형사업장문제가더큰문제가되어있는데하여튼고민거리로알고최소한도로우리양평군것을쓸수있도록업자를만나가지고...

이것무턱대고쓰게하면안되고요.가격이안맞는데어떻게씁니까,무턱대고.

그래도어느정도다운시켜서라도조금양평것을더쓸수있도록....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관내장비하고자재업체들을관외장비하고자재를우리가좀분석을해서대비를해서차이가나면그것을좀홍보를하고설득을해서가격을낮추어서다수주를할수있도록관외로빠져나가지않고다수주를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해줘야돼요,공직자들이요. 아니우리장비업체라든가자재업체들이자기네들이가격은약간비싼것은알지만군에서이러한노력을하는것은그분들이100%는모르잖아요.그런데관외로많이빠져나가잖아요,지금. 한마디로곤지암만가도자재값이20%가차이가나요,양평것하고. 거기배달도무료로다해줍니다.여기는배달료도받아요.그러니누가쓰겠어요.가격싸지,배달해주지.이런것을극복을해야되는데누가극복을할거sis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이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양평군사업하시는분들이자승자박이거든요.좀내려가지고많이써야되는데좀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저희들도. 어느만큼적정선에서했으면좋겠다.이것뿐만아니라음식도마찬가지고다여러가지가똑같은내용인데요.고민거리로알고우리양평군장비,자재업체들한테얘기해서가능하면양평이다른데하고마찬가지가될수있도록유도를해나가겠습니다.

정책적으로협의할수있는기구는없나요?

그런것은없습니다,현재.

그런것도한번해보시지요. 장비업체모임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인력사무실도있고.또자재하시는분들많지않습니까?그것을모임을해서대화를계속적으로해나가면다른데하고비교경쟁이어느정도되어야지하도를유도하든관내물건을사달라고얘기하는명분이서지,비싼것을사달라고억지로하면그것도압력이돼요,또.

그래서지금의원님말씀대로그럴필요성을저도느낍니다.

대화를할수있는기구를한번만드세요.

그래서이번에건설업,전문건설업체하반기에또회의가있거든요.그때가서계장하고저하고가서많은얘기를해서설득을시키겠습니다.

장비모임도있지않습니까?

예,있어요.

그래서대화를하다가보면살수있는방안이나올거예요,아마이게. 다른데서는장비포크레인이6W이예를들어서40만원에쓰는데우리관내는50만원,55만원한다면누가쓰겠습니까?그리고예를들어서복포천,하나예를들어볼게요.복포천사업100억사업하고있잖아요.우리관내하도급받은데가있나요?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이안됐는데요.

제가거기가동네니까자주왔다갔다하는데아는사람이하나도없어요.장비도하나도없고,아는사람이.그러니까다외지사람이들어온다는얘기예요,지금.이게우리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이부분좀어려우시겠지만대화채널을만드셔서하나하나매듭을지어나갔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럼잘살수있어요.지금우리관내공사하는게엄청나게많잖아요.이자재하고인력하고장비만다소화해도활성화돼요,자체적으로.그것한번연구좀해주십시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20쪽입니다.아까과장님이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단지문제는사업예산이부족하다.그리고저희양평군재정으로볼때도굉장히부족한예산갖고많이운영하니까부족합니다. 그런데아까좋은말씀하셨어요.각면별로물이용부담금있잖아요.

예.

어느양서복지회관도물이용부담금으로7억이상을부담을했어요.물수계위원들을설득을해서. 그래서옥천이나개군이나다1권역에서물이용부담금받지않습니까?이걸적극적으로해서어느정도는물이용부담금으로부담을어느정도시켜서현실화시키는것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예,그것좋은생각입니다. 저도서종면장할적에서종면복지회관지을적에물이용부담금8억원을해갖고지었고,또양서지금말씀하신것도회계과장하면서우리여계장도있지만거기에서도얘기해서물이용부담금을7억이상투자도했고,또더모자라면2년치를해도됩니다.그런데당해연도에써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좀있습니다만앞으로군수님께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물이용부담금간접비에서쓰면어느만큼예산을쓸수가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방향으로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업의우선순위를둘때먼저예산확보를물이용부담금을예산확보를한데를우선적으로하면이게빨리진행이되잖아요.

예,그래서빨리확보된데하고물이용부담금확보된데를우선순위로해서했는데다잘될겁니다.

돈이많으면걱정안하고계획대로가면되는데재정이열악하니까그렇게해서라도허리띠를졸라매면서우리목적사업을이룰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