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여기 우려식품 수거검사 하는데 그지 요?

예.

뭐 일단은 우리가 사가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샘플을 올립니까?

저희들이 유상수거하는 것도 있고요. 국민다소비 식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유상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전수 다를 뭐 수거검사하면서 예산으로는 다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무상 또 할 수도 있고 수거로 그렇습니다.

무상할 때는 그 업소가.

그래 싫어하지요.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상수거를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신빙성 있는데.

예, 우리가 수거검사를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적을 우리들이 다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행정처분을 할 것은 하고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이렇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하신다고 애 잡수십니다. 한 가지 문의할께요. 학교급식에 관해서 만약에 위반사례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이 위반사례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을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고 또 보건증을 안 했다 그러면 영업주가 안 하면 20만원, 종사자가 안 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또 무표시 표시가 안되어 있는 밀가루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굴러다니면 바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또 나갑니다.

만약에 학교에 영업정지가 만약에 시설 미비하고 모든 것이 행정조치가 가능.

학교급식 시설 안에 말입니까?

예, 예.

예, 그러면 학교시설은 학교집단 급식소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 집단 급식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저희들이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까?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왜 나가느냐 혹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까봐 이래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나가서 혹시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러면 역학조사를 보건소하고 같이 또 실시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나가서 영양식을 왜 보조를 안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또 과태료 건이 수두룩하게 나갑니다. 그것을 저희들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한테 그것 자꾸 가서 예방차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함으로서 그분들한테 인식을 이렇게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우리는 계도나 지도차원이지 단속차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속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매일 나갑니다. 학교는 오전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두 명씩 조를 짜서 계속 나가고 저희들도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합동단속 하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그쪽으로 차출되어 나가고.

과장님 너무 이래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내 이해를 못하겠는데 단속 행정조치를 하는데는 그러면 동구청에서 해당이 안되고.

학교급식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을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야 뭐.

동부교육청에서 자칫 같은 기관에서 자꾸 해 버리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식생활에 식중독은 단체생활하는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차원에 하고 조치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 과장님 신경 좀 써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 안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원수가 워낙 부족해서 이것 전담 활용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인원수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만 하지 말고 부족하면 증원, 증원 신청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은 대지 말고 오히려 최선을 다 하고 내지는 또 부족하면 요청을 하고 그지요?

요청을 해도 안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불만을 위주로 해가 계속 지속만 해 버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지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여기 향토전통음식에 대해가 맛집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맛집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구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들은 당연으로 들어가고 교수 한 분 또 겸임교수 한 분 또 민간인이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하는 환경문제라든지 그 업소에 방문했을 때 친절도 문제라든지 첫째 맛이 좋아야 되고 뭐 기타등등 그것 전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있네요, 그지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맛집에 선정이 되면 특혜는 있습니까?

특혜라기보다 뭐 자기들이 뭡니까? 동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 홍보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고 책자를 배부해서 전국 각지에 다 알려드리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뭐 이런 뭡니까? 위생모자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해가 배부해드리고 이런 것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도 이래 갖다드리고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저도 옛날에 과거에 젊었을 때 식당을 해 봤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행정처리를 할 때 허가를 인허가를 내러가면은 시설을 다 하고 오라고 하지요?

예.

현재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맞으면 바로 신고필증이 나가버립니다.

위생과는 기준이 그렇다, 그지요?

예, 그러면 저희 법에 우선 앞서는 것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이나, 전기안전법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서류가 완비만 되면 바로 신고필증이 즉석해서 민원실에서 나가버리고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시설기준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설치 식당허가를 내러 온 사람들은 몰라서 참 오차 착오 생기는 수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칸막이 설치라든가, 조도라든가 또 손 씻는 세면대라든가 그지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못해가 또 다시 모든 설비가 다 된 상태에서 새로 개조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허가 내러 왔을 때 그 민원인들이 진짜 몰라서 하는 것은 계도 해가 좀 알 수 있도록 그지요?

아! 예.

그러고 나중에 설치가 끝난 후에 착오가 안 생기고 또 재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이래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으고 그 사람의 손해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예, 지금은 뭐 지금은 황 위원님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불평을 하지 단속해가 자기가 잘못 해 놔놓고 그 시인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해도 불친절하다 합니다.

그것 보다 제가 이야기는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질문이 오고 문의가 왔을 때 그지요?

예, 예.

정확한 방식을 답변해주고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설치 다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끝났는거에요, 솔직하게. 그것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되어가 미쓰가 생길 수 있는 처음 에 인허가 올 때 이런 정보 이렇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미쓰가 안 생기고 그 사람이 허실이 안 생기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당 경험이 많고 업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 알아서 잘 하지만 요즘 퇴직을 하고 뭐.

예, 맞습니다.

정년 안 하고 중간에 명예퇴직하고 나와가 식당 한번 차려볼려고 몰라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잘 돌봐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 득이 안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또 세금 많이 낼 것이고 그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또 실제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위생과는 또 이번 여름에 되면 또 식중독이나 다른 사람이 놀 때 또 노고가 많은 것 같아요. 경찰이나.

예, 그렇습니다.

소방이나 뭐 명절 때 일 많이 하듯이 이번 여름에도 식생활에 위생관념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영상물상 문의 한번 해보겠는데요. PC방 있지요? 이것 주거지역에서도 이것이 허가가 납니까?

영상물관리법에 의해서.

PC방.

주거관리지역이라기보다 그 뭡니까? 학교 주변에는 첫째 정화구역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50미터는 절대구역이라서 아예 허가가 나지를 않고.

50미터요?

예, 50미터 이상 200미터는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동부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해줘야만 첫째 그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건물용도가 맞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무작위 하게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 주거지역이라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바다이야기로 해서 한때 2년 전에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다 없어졌고 지금 은 일반게임장은 잘 안 들어오고 청소년 게임장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상물 관리법과 음악산업진흥법 이런 것들이 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과가 사실 업무 소관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하면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해줘야 되는 일인데 구청 같으면 문화공보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영상물관리계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이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 과에 계를 살려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지금현재 그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그러면요. 지금 학교 주변에 아까 과장님은 50미터 그랬지만 심지어는 뭐 50미터에서 200미터 중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직선거리로 해서 50미터, 200미터죠?

그렇습니다. 자로 대 가지고.

일부지역이 이래 보면은 PC방이라든지 보면 주거지역이거든요. 완전 주거지역이고 학교하고 거리도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허가가 나가 있고.

예, 그것은 옛날에 심의가 좀 이렇게 잘 안될 때 그때 기 나갔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요즘은 저도 거기 참석을 합니다만 우리 저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행정심판 들어옵니다.

이것도 모르......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뭐 어떤 추진이 났을 때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그것으로 해서 특히 요새 보면 주거지역에 이런 PC방이 지금 허가 지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항상 여기도 24시간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되면은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저녁으로 시끄러워지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점을 한번 허가과정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이게 사실 경찰과 합동단속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 탈선장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서 뭐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있고 해가 말썽도 되고 뭐 싸우고 그 안에서 온갖 짓을 다 하던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 무슨 신고를 할려고 그래도 저녁만 되면 항상 애들이 보면 떠들고 싸우거든요. 신고하면 다음에 어떤 결과 나오냐 그러면 알게 모르게 보복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요. 어떤 건물 유리를 부순다든지 그 주위에서 누가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다 알거든요, 이것이 전부다요.

보복이 들어온다고요?

아니 그 주위에서 누가 어떤 분이 이 PC방에 무슨 문제가 있다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보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신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앞으로 PC방 같은 것 여기 허가를 내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접수 서류가 접수가 될 때 벌써 그것은 이 법에 공무원은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법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원인이 그 서류를 갖고 올 때 주거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이라 손치더라도 옆집에 저는 허가가 났는데 나는 왜 안 내주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또 주거지역이라도 서류만 맞으면 저희들은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왜 내줘야 되느냐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막을 권한이. 내줘 놔놓고 위법을 하면 거기에 대해가 행정단속을 나가고 처분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나라 전체의 무슨 뚜렷한 뭔가 뭐 관례나 관습이나 법이 이래 딱 정해져가 주거지역은 내주지 마라고 법으로 딱 되어 있으면 이것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근무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민원 편의차원에서 인권위 차원에서 뭐 부정부패 차원에서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다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뭐 기초질서를 잡아야 될 부서에서는 경찰이라든지 저희들 부서라든지 검찰이나 이런데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뻔히 알고도 그것 왜 그렇냐 예를 들자면 이발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90년대나 2000년대 올라올 때는 뭡니까? 여직원이 미니스커트만 입어도 우리가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래 담요로 이렇게 좀 이래 밑에까지 덮어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압니까? 업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구로 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법이 바뀌어서 업소는 들어가되 시설만 봐라. 시설만 봐 가지고 뭐가 단속할 것이 있습니까? 법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만 다스려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PC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법 따로 지금 현재는 사회분위기 따로 뭐 인권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 저희들이 진짜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단속을 안 하면 직무유기요. 단속을 많이 하면 반대적인 것이니까 그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시는데 하여튼, 예. 주거지역이든 어디든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PC방이든지 어디든 지금 노래연습장이 제일 탈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래연습장을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가고 일반 술집 같은데는 아예 손을 댈 수도 없고 이 인원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식품 안전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나마도 유지되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런 뭐 자부심을 가지고는 이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쭉 듣다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아까 남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구에 방대한 위생관련 업무를 그야말로 20명이 대처를 하신다는 것이 참 턱없이 부족하고 역부족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요. 안타깝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참 다행히 식품연계감시원 38명을 가동하고 그리고 일당백의 정신으로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또 앞으로 올해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고 내년에 또 육상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위생숙박은 그런 행사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업무파악을 열심히 또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료들을 많이 또 요청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밖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반드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의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구 전체에 위생 관련한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은 단순하게 쓰레기 그것만 감시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이 감시카메라가 이것이 어떤 찍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밖에는 지금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위력시위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실제는. 이것을 거기에 음향시설을 넣어 가지고 사람이 오면 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어떤 이런 기능은 있지만 거기에 녹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현장점검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지금현재로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도 수십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당 그지요?

예, 예.

그래 들어가면 그것만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래 생각이 들어가 뭐 다른 파트에 방범 역할을 한다든가 내지는 겸용으로 이래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우리가 어떤 시민들로부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이지 실제 이것을 촬영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잡아내고 하는 이런 기능으로는 지금.

그러면 그래 설치하더라도 금액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치비용은 들어가는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 뭐 운영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을 걸요? 테이프만 있으면 될 것인데.

이제 앞으로 테이프를 계속 교체를 해 넣어야 되고.

그러면 쓸데없는 돈 쓰는 것이나 위력시위면 되겠죠, 그지요?

예.

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도움이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예, 이것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촬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은 많겠지만 그것도 그것 그냥 버려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걔중에는. 안 그래요?

예, 많습니다.

그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방범용으로 겸용으로 활용했으면 나는 이중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지요?

예, 그렇게 작동이 가능한지 한번 되면은 부서간 업무 협조체제로 한번.

예, 지금 현재로 안 그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CCTV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방범용으로 특히요. 뭐 이것 쓰레기 투기용은 뭐 둘째고 그지요?

예, 예.

방범용으로 요구를 하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겸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문의할께요. 문전수거방식 있지 않습니까? 거점수거방식하고 우리 동구, 중구, 남구 그것은 문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틀에 만약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또 쓰레기 모이는 양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아파트 경우도 맨 같은 방식입니까?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예, 그렇지요.

이틀에 한번씩 됩니까?

아니, 지금현재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는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현재보다 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 양이 많아지겠죠.

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려면 비용 때문에 이틀에 한번 정도로는 수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내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동으로 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파트에도 지금 현재에는 지금 매일 수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아파트에도 이틀에 한번 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량이 배로 늘어나면 또 비치된 쓰레기 보관함이 배로 늘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거되는 장소 등 그런 문제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그것을 쓰레기를 가지고 있지를 잘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특별히 다시 또 업체와 계약할 때 아파트에는 뭐 매일 수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경우에는 또 많이 모이면 또 위생 관념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어떤 방법을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설명회, 공청회 뭐 이렇게 거쳐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연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 났는 것 유출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설물은 공항에 시설물입니까?

대구공항 안에 대구공항에 항공기에 넣는 항공유가 이것이 안전밸브 작동 실험중에 이 밸브를 개방을 해 놓고 담당자가 착각으로 해서 꽉 잠궈야 되는데 이것을 개방 한 반틈 한 70% 정도를 열어둔 상태에서 다른데 볼일 보러 갔다가 와보니까 기름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최소한 뭐 한 두시간 정도 계속 기름이 흘러 25미리 되는 수도관 여기서 직경 되는 관에서부터 한 70% 개방이 되었었으니까 이것이 한 850ℓ 4드럼 약간 넘는 양이 방촌천.

그러면 시설물 소유주가.

대한항공 공항관리공사입니다.

공사네요, 그지요?

예, 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는 동구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어제 밤에도 밤샘 수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죄를 아마 경찰에서 묻고 우리도 어제 우리가 사용했던 흡착포라든지 장비, 인력 투입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가를 받을 수 있네요, 그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점을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앞으로 이것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도 해야 되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여기 보니까 폐수처리 업소 있죠, 그지요? 이것 따지면 예를 들면 세차장 여기 관련인데 그 어떤 세차장에는 가 보면은 사실 나름대로의 세차를 하고 물 관리를 잘 하고 폐수정화 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세차장에 가보면 말 그대로 말이죠? 막 그냥 흘러 보내는 그런 업소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잘하는 업소는 진짜 깨끗하게 잘해요. 그것은 세차하고 그대로 그 모아 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내 보내는데 일부 업소는 보니까 그냥 하수구로 막 흘러가는 업소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단속을 좀 했으면 그런 그것을 했으면 싶은데.

예, 일단은 세차장은 이 지하에 이것 또 우리가 세차하는 물이 바로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별도의 기름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것을 분리하는 시설을 거쳐 가지고 정제 되었는 물만 이것이 하수도로 흘러가도록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되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흘러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땅 밑에 이런 시설은 다 갖추어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또 이렇게 방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수도로 가는 이런 또 업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그러면 여러 우리 지금 차 가져 있는 사람 전부다 여러 군데 세차하잖아, 그지요?

예.

실제로 잘하는데는 아주 잘합니다. 폐수를 딱 모아 가지고 새로 정제 해 가지고 보내고 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바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황의순 위원님 그것 참 이야기하셨지만 어제 동촌 비행장 안에 방촌천 그 위에 보면 수리창이 있거든요.

예, 수리창.

예, 수리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래 보면은 가끔 보면은 방촌천으로 뭔가 모르게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쪽으로.

그것은 인제 K2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래 어제 사고난 것은 대구공항인데 K2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예, 예. 어떤데 보면은 기름띠가 흘러나옵니다. 그러고 지금 보면은 방촌천 일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번에도 조금은 지금은 조금 낫는데 비가 안 왔을 때 보면은 강바닥이 굉장히 보면 지저분해요. 악취도 많이 나고.

예, 지금 그래서 방촌천은 지금 현재 그것을 물을 역류를 시켜 가지고 저쪽 위에 안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된 물을 방촌천으로 흘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로 매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걸렀는 물을 깨끗한 물을 방촌천으로 흘려서 방촌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안심지역에 지금.

하여튼 공항에서 나오는 기름띠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예.

그 보면 수시로도 나옵니다. 보면은.

예.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있지요?

예.

작년에 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서 다시 재선 입찰 붙인 경우 있지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듣기로 작년에 선정 기준에서 변경이 되어서 합격판정을 받고 다시 기준을 선정해서 재입찰 붙인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그.

그 중에 계장님 중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마이크에 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부적격 처리 뭐 내가 이것 들은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작년 실적에서 미비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적에서 변경이 나중에 그 합격 판정을 낼 적에는 변경이 안 되었고 차후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부족하게 되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때요? 그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원래 기준보다 적으니까.

지금 현재 예비 인력도 예비 인력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결원이 되면 올해 현재도 결원 다섯 명이 되어가 있지만도 올 연말에 또 1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약 한 15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에 청소 환경분야에 청소분야에 투자를 실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해서 줄여 나오는 바람에 장비도 상당히 지금 청소차도 지금 노후화 많이 되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인력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면서 노령화되어가 있고 이래 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청소분야에 예산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묻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5명이 적고 원래 기준보다 인원이 적으니까 일의 불편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대신에 또 주민이 피해 가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 인력이.

빨리 처방 안됩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못하는 부분은 또 그 사람이 가로인력이 한 사람이 분담해야 되는 작업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청소는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인력채용은.

저는 다른 것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소지가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면 빨리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이것 인건비가 실제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채용하는데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지난해에도 인력이 부족했는데도 이것이 정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 단속요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또 일부를 보충하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도 올해는 부족한 인원을 100%는 아니더라도.

예산에는 그 정규인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어느 정도 올해에는 그 인력을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에 불편이 안 따르도록 그러고 또 뭐 정원이 162명인데 157명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니까 환경적으로 또 뭐 예를 들면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위생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편이 안 따르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 문전수거가 다른데는 보면 거점 문전수거하고 지금 동구, 중구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그 쓰레기 수거하는 것 보면은 일반쓰레기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 그지요?

예, 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아침으로 수거하는 것 보면은 문전수거가 가능한데.

예, 문전수거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이것을 쉽게 말해가 문전수거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골목골목 다 가서 수거를 하는지.

그 문전수거를 하면 자기 집에 나오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자기 대문 앞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 재활용품은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시행하면 재활용품 넣는 또 용기도 그물망으로 되었는 이런 용기를 또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음식물 일반쓰레기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내는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내놓는 것으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도 지금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여기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동네는 문전수거가 가능한데 일반 조금 주택이 좀 골목골목 많이 도는 그런 주택은 아마 문전수거가 곤란한 것 아닌가.

예, 아마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쓰레기 봉지 비닐봉지에 우리 종량제봉투에만 넣기만 하면은 어디든 버려놓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도로도 불결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런 도시계획이 안된 이런 좁은 골목 이런데 해가 그런데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놔두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래 하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한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쓰레기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 수거하는 통 있지요, 그지요?

예.

빨간통.

예.

그게 크기가 지금 얼마 됩니까? 용량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집에 있는 그 용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5리터, 4리터, 20리터 뭐 이렇게.

제일 적은 것이 4리터입니까?

보통 가정집에서는 주로 4리터가 들어가는 통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래 보니까 지금 그게 양이 적으니까 일반 쓰레기를 그냥 일반 다른 봉지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봉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용기가 아무래도 안 적은가 싶은데 그 조금 큰 것으로 교체를.

지금현재 4리터 다음에는 크기가 20리터 보통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는 20리터인데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한번 파악이 안되어가 있습니다만 한번.

하여튼 4리터는 가정용으로서는 아무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다 못 넣으니까 그냥 아무 봉지에다가 음식을 쓰레기 넣어 가지고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내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보면은 그 특수시책으로 상습불법투기지역 양심화분 설치 해 가지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요. 168만원 그래서 이것이 특수시책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것이 빠졌네요? 실효성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상반기 희망근로사업 할 때 그것을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고 했는데 자료를 올렸는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게 자료가 빠져 버려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래 싶어서 이번에는 빠졌는데 보고에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실제 이번에 하반기에 어제 아레께 연락이 왔는데 그 예산과 인력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서 만들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과연 될란가 이런 생각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그것을 뺐었는데 추진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에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로.

400만원이 이번에.

400만원 올랐네요. 그런데 이것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지금 아직 실제로 못했습니다. 지금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2명하고 예산하고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기 분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상반기는 예산이 요구를 했는데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못 받아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이 되면 한번 결과나 효과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듣다보니까 우리 동구가 방대하잖아요. 인구 33만명의 그리고 전체 면적이 대구시 전체 20%에 달하는 180.

2평방미터.

2제곱키로미터 굉장히 방대한 이 분야에서 환경, 환경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청소 이 두 가지 업무를 35명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충도 크시리라고 생각하고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장비, 인력까지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그나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클린 동구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념을 실행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명감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고생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었는데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또 업무파악에 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때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또 저희와 함께 소통해야 될 문제 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와 항상 이렇게 소통해서 해결할 것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요. 서로 우리 환경청소과하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하고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이동두 위원님 그리고 지난 5대 동구의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남태현 위원님과 강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주된 업무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방역활동은 물론이고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가는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정규직원 46명, 기간제 61명은 1과 5팀에서 12개의 단위사업과 52개의 세부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이지만 저와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동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동구의회의 성공과 재임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간략하나마 이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규 보건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상세해지고 이해가 쏙 가는데요. 단지 우리 여기 보건소의 예산이 국비는 없습니까?

예, 그 기금이 국비인데 이것이 국민증진건강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은 저희들은 담배 한 갑을 팔면은 한 20원 정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금이 저희들이 중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원래 국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가 국비를 대신한다, 그지요?

예, 뭐 동일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9페이지 보면은 소요예산 중 희귀난치성 환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비예산이 50% 있거든요. 여기 8억2,500만원중에 국비예산 50%인데 이것은.

일단 기금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저희들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래 우리가 여기 앞에 다른데도 보면은 뭐 복권기금도 있고 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아 놨습니다. 그것은 사용에선 내려오는 출처가 일단 행정안전부쪽에서 내려오면은 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공단이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쪽으로 또 복권관리협회라든가 여기에서는 복권기금이라고 하고 명칭을 세분화 해놓아 놨습니다.

총 세출예산에 기금, 국비도 있어야 안됩니까? 내용 나열 할 적에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국비가 전혀 없는데 거기는 국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고 또 그것은 나중에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고 또 어제 우리가 신암5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했는데 방역 때문에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암5동 같은 경우에 둔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방역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당부를 드릴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암5동 같은 경우는 둔치를 끼고 있는 동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손가락만한 날파리가요.

예, 큰 것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덮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방역하는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파트 내에 못 들어가지요? 안하고 있지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의미가 왜 그런가 하면 집 안에는 안 하더라도 아파트 그 주차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는 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또 공동주택에도 전화가 오면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꼭 구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안에, 집안에는 안 해주더라도 공동주택이라도 그런데는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그것 서식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지요?

예, 일반 우리의 다 같은 동구 주민이니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뭐 안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전화 오는데는 1차적으로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 저소득 가정에도 동에도 방역요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일반가정집에는 못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는 원칙은 가정주택에는 방문 안 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드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좀 지침을 내려서 아파트 내에 좀 방역을 돌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면 안 좋겠습니까?

원칙은 이것이 어떤 원칙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호강변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공동주택관리 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못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칙은 그렇지만 방역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 연막소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실제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무슨 우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볼까 싶어서 내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우리 조례법이나 하든가 뭐 해 갖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뭐 전염병이 거기 안 생긴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파트 같은 것 보면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은 동양하루살이가 방충망에 많이 붙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약을 쳐주면 싶다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내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애매한 답변해 버리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지요?

이것은 300세대 이상이더라도 저희들이 금호강 주변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많을 경우에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여름방역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역에 관한 한 저희 선출직들이 지역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고, 이시아폴리스가 있고, 혁신도시가 뭐 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복지를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보안등, CCTV, 방역, 도로 개보수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나가더라도 이 문제는 어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시니만큼 좀 각별하게 여름철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역 이야기 나오는데 그지요?

예.

우리 여기 동촌지역 비행장 동촌천, 방촌천.

방촌천.

그리로가 지금 거기도 사실은 유지수가 얼마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각종 오물이라든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모기라든지 굉장히 그 지역에 지금 해충들이 번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행장 강따라 쭉 넘어와서 공항 비행장 정문까지 그 구간이 보면 지금 풀도 그냥 있고 아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고 하여튼 해충이 많이 지금 번식하는 그런 것인데 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주셨으면 주민들 사업입니다. 그것이.

예, 제가 매일은 뭐 방역차를 타고 하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지금 뭐 와서 또 계속 그 차를 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래 동촌지역 뿐만 아니고 전부다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방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하여튼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은 안 그래도 어제 기름유출 사고 이래 가지고 또 매스컴에 나오고 하던데 하여튼 그 주위로 해서 조금 지저동까지 조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3만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5명의 현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자동구, 명품동구 하지만 제대로된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하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예술이나 뭐 문화나 건강 이런 보이지 않는 소프트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병행이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된 도시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