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는 5개 계에서 9개 분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와 납부편의 제공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가 5월말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계수가 익일 10일에 계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부득불 6월말로 한 게 아니라 5월말로 맞췄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과는 60억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33억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송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압류했고 결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하면서 납부자들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외수입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금계좌 압류조치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납세자가 또 불편하지 않도록 납부편의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G2b시스템에 입찰 및 계약을 229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계약률도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과 지출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되 특히 민간업체에 대해서는「입찰 대행 서비스제」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사항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원가 검토제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 계약심사전담기구 설치를 협조 의뢰했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3억6천 원가절감을 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관계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75억8200만 원입니다. 7월말 현재 197억5600만 원으로 해서 목표대비 약 71%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실시 관계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오다가 금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명칭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은 비과세와 감면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조라는 성격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비과세 7만9400건에 45억3800만 원, 감면세액은 2만6000건에 53억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에 약 3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1293호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 여덟 분이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용을 하고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선정 및 결정·고시는 9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과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은 20억16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6500만 원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부동산 압류라든가 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앞으로도 계속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는 5월 1일부터 해서 8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징수차량」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3160필지, 또 도유재산 7355필지, 군유재산은 토지 3만필지, 건물, 기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했고 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참 논란이 됐었던 1급 관사도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서 대부계약과 함께 변상금 부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도 대부와 함께 수의매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상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 유지 관리와 읍·면 청사 유지 관리에서 15건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저희 군 청사는 ’69년도에 신축이 됐고 의회는 ’98년도에 신축이 됐었습니다. 현재 군 청사는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서 기금이 99억이 됐습니다. 여기는 적립금 90억과 이자 9억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회 청사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비 1억5천 확보했었습니다마는 금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사항에서 재검토 결정이 됐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사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지면은 청사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7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관사 구입 건에 관해서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는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또 언론보도도 듣고, 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처리 과정에서 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물어봐 주신 박선재 의원님께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하니 말씀을 드려야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기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관사 문제가 구입을 해서 현 군수님한테 드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관사는 전혀 개인한테 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선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매입을 하면은 저희 군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비품이든 뭐든 다 매입을 해서 임기가 끝나는 날 그분은 그대로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잔존이 됩니다. 전라남도 내 저희 해남을 빼고 21개 시·군 중에서 관사가 있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또 나머지 6개 시·군 중에서도 4개 시·군은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초대 때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필요한 하나의 시설로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면적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곳이 76평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곳은 한옥으로 신축까지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저희 도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적은 면적은 32평입니다마는 거기는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됐고 통상적으로 시·군 공히 40평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산의 전용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전용은 저희 정책부서 내에 사업 중에서 단위 사업 간에 예산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것을 이용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용은 당연히 정책사업 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히 또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군정조정위원회 관계입니다. 이건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정조정위원회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바뀌어놔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래도 과정은 거쳐 놓은 게 옳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거나 미비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제가 감수를 하고 또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가 차익금 이자상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공공운영비에서 9000만 원을 감하고 9000만 원을 국·공유재산관리로 전용을 시키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은 거의 면사무소 건물유지비 성격을 많이 띄고 있드만요.

예.

그런데 적은 액수인데 그걸 9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금년 하반기 때 과연 유지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게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사 유지 관리비뿐 만이 아니고 거기는 전기세라든가 수도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 이제 저희들이 전용을 못하는 또 예산의 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상환금, 이 세 가지 사항은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법적인 검토를 다 해 봤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절차상에 문제인데요 계약을 언제 하셨는가요?

계약날짜는 제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실까요? 6월달에 했습니다.

전용신청을 16일인가요?

어차피 모든 행위자체가 선거 끝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용신청은 16일날 하셨고요. 아마 승인이 17일날, 그다음 날 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계약을 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26일날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고요.

예.

그럼 조정위원회는 왜 하셨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다른 사항, 꼭 이런 재산에 대한 취득사항이 아니고라도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례에 보시면은 군정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부분 갖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해가지고 어떤 티가 될런지, 아니면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지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저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말썽에 소지가 나더라도 이러한 순서를, 순서가 바뀌었지만 갖추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그건 했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추가적인 문제는 저희들 의원들 의견을 집합해서 나중에 더 한 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용을 하면은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시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몰래 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전용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 추경에 당연히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감춘다고 해서 감춰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오해가 되어서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의원님께서 하셨던 부분과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될 만큼, 아니면 누락이 되어야 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그 부분에 어떤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제가 행정행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분명히 지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완급의 여부인데 어느 분이 군수가 되시든 간에 관사 관리 문제는 저희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당선되신 분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냐는 말씀입니다.

아, 그것은 왜 이제 취임 전에 했냐면은 모든 것을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 제가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군수가 취임해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기면 오히려 군민들께서 종용을 하지 않겠느냐. 또 했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까지 형식적인 그런 면을 갖춰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임 전에 오히려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당선자님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왜 ······ 나는 솔직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꼭 반박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당선자의 의견이 나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참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 물론 이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당시 -이제 지금 군수님이신데요.- 당선자님 시절에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셨고 반대 의견을 한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 의회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나름의 배경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간에 여러 해 동안 관사가 없어왔고 이 과정에서도 전혀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긴급한 사안이었냐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예산의 편성여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거전후 과정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 군수님께서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작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 따름이지 이것은 나는 하나의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저희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한 사유가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계시는데요.

사유를,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유를, 말씀을 나는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읍내에 집을 갖고 계셨고요. 또 관사 자체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개인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관사로써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 이제 ······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선되신 분의 여건이 해남읍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취약점인 사항을 우리가 좀 보완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이제 박 의원님께서 다른 측면에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은 법적인 절차, 제도적인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해남군이 그간에 이 과정에서 ······ 최근에 군수님 두 분이 불행하게도 임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구속되어지는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마치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 제도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부분은 해남군민들에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남군민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현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에서, 자택에서 업무를 보시기 어렵습니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현장을 ······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

저는 박 의원이 아니고요 이정확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예.

그 호칭을 박 의원이 아니라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 의원으로 정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군민들의 여러 가지 질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 새롭게 취임을 하신 군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잣대를 제면서 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한 가지 기왕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또 격려해 줄 것은 격려를 해주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할 것은 서로 하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느끼면서 제일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격려라든가 이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밖에 없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정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또 반대측면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또 격려도 해주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첫발을 띄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좋지만 군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마음들을 군민들을 앞세울 수는 없느냐,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하등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는 왜 군민들에게는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군수님을 보좌하는데 중심이 두어지는 것 보다 군민들의 삶을 먼저 살피는데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절차상에 문제를 어기셨단 말입니다.

예.

일단 얘기하면 목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내부지침이죠?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예산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거친 이유는 결국은 아까 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절차를 지켜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예산의 전용은 별개의 문제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자문의 역할인데 제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갖고 솔직히 왜냐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정확하니 알려 놓은 게 낫겠다, 나름대로.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감수를 하고 행정적인 잘못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만 ······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문의 기구를 사후에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일은 다 처리해 놓고 나서 ······ 자문이라는 것은 일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면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테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실·과·소장들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은 지금 말 그대로 사후에 자문에 임해주셨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군청에 실·과·소장님들을 다 허수아비를 만드셨다는 거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정위원회 때도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 다른 실·과·소장한테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변명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중간에 드렸던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러합니다마는 마치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수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에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로 주민들을 그 군수님 자리에 대신 앉혀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세무회계과라든가 모든 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의 채찍으로 알고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요.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휴식을 취해야 되나 세무회계과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서 보건소 업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보건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태는 산이면 보건지소, 북평면 보건지소, 내사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착공, 4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11월까지 완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검진은 4개면에 4300명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검진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검진을 실시하고 증상자 지속적인 방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중풍예방교실 등 8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8개 사업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8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 종합 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양·한방, 치과 종합 이동진료를 1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양·한방, 치과 종합 진료 등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담당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질병모니터요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지역 담당 운영제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취약지시설 관리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모니터망 가동 및 점검을 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취약시설 관리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강화 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역약품과 방역장비를 구입 배부하고 유류비를 읍·면에 지원하였으며 해빙기 방역, 일제 방역, 취약지 방역, 유충 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방역, 취약지 방역, 유충 방역,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 위생해충 구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A형간염, 신종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유행성독감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유병, 모야모야 등 132종의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입니다. 368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강생활 실천마을 운영,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절주 생활실천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양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대상자 85명을 선정하여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6월까지 공급키로 계약체결 하였고 보충식품지원 대상자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충식품을 지원을 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상반기 흡연자 등록은 236명으로 흡연예방 교육, 사업장 이동클리닉, 금연구역·시설 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흡연자 등록 관리, 금연교실 운영, 흡연예방 사업, 금연구역·시설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환자 313명을 등록 관리를 하였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였고 주민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등록관리를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검진사업,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지원,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검진사업 관계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검진사업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위암 등 7860명의 검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진대상자 중 미검진자 안내문 발송, 배변통, 구충제를 배부를 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 추적관리를 하겠으며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보건소 4층에 지난 3월 10일 개설하였고 인력은 4명을 확보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장비를 10여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관리, 자살,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소관입니다. 37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소아암 환자 등 116명에게 1억5060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정신적·경제적 고통 해소 및 치료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400명을 등록관리를 하였고 주간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및 가족 세상 나들이,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대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간재활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장애예방캠페인, 뇌졸증 장애인 및 가족 재활교육 등으로 장애우 심화 및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진료팀 14개 팀을 구성하여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 건강체조, 구강검진, 고혈압·당뇨관리,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유질환자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등록관리로 노인들에게 최적의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버카 71대를 구입하여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2명에게 실버카를 추가 지원하고 보행 보조기 사용 결과에 따른 기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립선 암 무료 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진을 보건소 자체로 실시하여 이상자 167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위해 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상자 170여명의 병원 정밀 검진 결과에 의거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 건강·사랑 알림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e-메일 알림서비스 제공을 25가구 98회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e-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메일 수신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담당 소관입니다.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임산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신생아·영유아의 정기적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254명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출산 양육금 지원 대상기준 홍보를 하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다섯 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건강가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머리에 이 있다는 얘기요?

예예.

예, 들었습니다.

아무 대책을 전혀 강구를 안 하셨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이라든가 우리 진료원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약간의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불결하다는 것 때문에 나타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치료가 어렵냐면은 한~두 가정 치료해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는 교육청에 통제가 안 되면 사설 어린이집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방역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모두 알아보고요. 교육청하고 협조하고, 또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369쪽과 371쪽에 보고서에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치매와 정신장애를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한 이유가 있는지요?

371쪽 하고요.

예. 371쪽, 369쪽이요.

369쪽이요?

정신보건사업 ······

예예.

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가지가 관련, 거의 관련 ······

업무적으로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보건센터를 금년도에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제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효사랑 발 마사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예산에는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까지 추진실적도 없고 이후에 추진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효사랑 발 마사지 봉사대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는데 아마 실적이 안 올라서 제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57쪽에요, 보건기관 시설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 우리 해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입니까?

예.

평균 1일 이용률이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은 데는 100명 넘어가는 데도 있고 ······

아니, 자료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 자료 있는 대로요.

예.

조금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송호 보건진료소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평균으로 따져서 1일 120~30명 정도, 그리고 적은 데는 50명, 60명 정도.

그 이하는 없습니까?

예.

그 보건진료소 설치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설치근거는 ······

아니, 보건진료소 설치근거.

협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자체 협의에 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 최고 많은 이용이 하루에 120명, 적게도 40~50명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구변화랄까,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지금 보건진료소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마을이 조금 이용객이 적지 않느냐 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조광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남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대신 노인인구는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저도 이제 보건진료소 다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보건진료소가 노인양반들 사랑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 잘한 데는 잘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데는 미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증축해주거나 좀 뭐해 주라는 거는 없는데 다행히 송호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2000만 원 지금 투자해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료소나 협의회장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보건진료소가 지금 18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개수를, 진료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냐 이 말이에요.

근거는 아마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매년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내용은 ······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까?

예.

혹시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노인인구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지역, 특히 우리 농어촌에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어떤 보건업무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노인들의 사랑방, 물론 각 마을마다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질에 서비스, 또 거기가 많은 건강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를 돌아봤더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치근거가 보사부에서 왔을 때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나는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디 이제 요구하면 저희들도 보사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여기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예예.

여러 군데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관리,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신생아는 월등하니 늘었네요?

신생아양육비 지원이요?

예 ······ 예예.

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기 때문에 ······ 작년에 496명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 남아놔서 숫자로 보면 작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늘어난 것 같고, 출산장려금이 각 군마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기준이 시·군에서 자체로 정하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중간이나 됩니까?

우리 군은 중간 좀 더, 중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강진군하고 비한다면 어쩔까요?

강진은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지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예.

그래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8만 인구 지키기를 하는데 여기에 인구 늘리기 수하고도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신생아 부모나 예비부부한테 모두 우리 군에서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시책에서 그분들한테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 ······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그것 이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계획 세워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런 애로점을 조금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세요? 없으십니 ······ (순을 드는 의원들 있음) 아, 문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암 의료 보험 지원사업이요.

암이요?

예.

예.

암 환자.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5대 암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 이 5대 암을 빼고요 다른 암이 장애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5개 암에서 주는데요.

예예.

저희들이 이제 방문관리사업을 해가지고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5대 암 말고도.

네네.

그러면 이제 통증관리라든가 마약투여라든가 약품투여라든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암에 대해서도.

그걸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빠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100%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제 빠진 분도 있지요.

그래도 이 5대 암이 아닌 지금 다른 암에 장애가 들어가는 암이 있는 거는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암이라 저희들도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진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조금 숨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적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임산부 관리사업이요.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83명이 있으신데요.

예.

추진계획에요.

예.

지금 신생아는 496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83명만 지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95만6천 원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하된 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이상된 분들은 저희들이 도우미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 파악이 다 되신 분들이 83명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 83명이 넘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때 72명을 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83명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들하고 ······ 이제 임산부 신생아 양육수당을 타러 오기 때문에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니 묻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이요.

예.

보존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서 반출되고 있는 소나무가 엄청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반출을 해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관내에 이동하는 것은 반출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에서 관외로 나갔을 때 저희들이 반출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포장 내에서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키워서 조경수로 해서 나가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임야에서 굴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칙을 좌우지간 설정해 놓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부득이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반출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업자들이 보통 봤을 때 소나무가 산재해 가지고 많이 있는 데는 보통 부락 뒤라는 말입니다, 부락 뒤인데. 그걸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부락 자연환경도 많이 망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일단 채취해 가지고 바로 나가지 않고 일부 식재해 가지고 2～3년 있다가 그렇게 반출을 하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 부락 뒤에도 여러 주가 지금 반출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존도 좋지만 될 수 있는 한 반출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인데 이걸 공기를 조금 앞당겨서 화장실을 철거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나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데요, 현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요. 지금 계곡 법곡마을에다 30㏊, 30㏊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간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간 않고 바로 하는 겁니까?

개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을 이용해서 가지치기하고 풀베기 작업이 다 해진 지역에 거기다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하고 저희들이 분수계약을 해서 앞으로 식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에서 관리해서 일정한 이익을 저희 군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내가 어째 이 말씀을 묻냐면 지금 한 4년 전에 장뇌삼 한번 한 경우가 있었죠?

예.

그 작황은 어쩝니까?

제가 모두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저희들은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여해 가지고 장뇌삼을 하면서 개간해 가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차광막 씌우고 모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지형적인 요건이 맞아야 된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를 제가 가서 상당히 깊이 성찰을 해 봤는데 씨로 파종하는 것도 그렇고, 구근으로 심은 것도 그렇고, ‘현지 여건상 조금 부적합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군 지원금도 좋습니다마는 자기 출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보호수 관계요.

예.

이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소공원으로써 가치가 충분히 있고, 보호수로써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동, 해남읍에 학동마을이요.

예.

공원토지 환수를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 환수관계는 저희들이 다뤄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목관계는 저희들이 출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희망치 않습니다.

지주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주가 희망만 한다면 그중에 전체를 다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그렇게 그걸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갖고도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학동부락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식을 하고 공원으로써 가치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쉬어 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 지주가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오며 가며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편익시설도 했으면 쓰겠고, 관리를 조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가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지금 법원 옆에 이 공원은 할 수 없이 도시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계획 자체부터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또 도시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04쪽과 305쪽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도로변에 많이 이렇게 도로변 태우기랄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가로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태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모두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훼손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일부 식재를 해 가지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

아니, 그 내용은 이따 할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도로변의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다가 나무가 고사된 내용이랄까, 물론 인명피해가 수반됩니다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가 나무를 손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고요.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나무, 벚나무, 먼나무 등간에 지금 후박나무 등 여러 가지 우리 해남군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구입과 식재 그 경비가 보통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용차로 해남을 오가면서 보면 여러 곳이 이렇게 봄철에 불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한 예를 들까요? 저기 북평면 영전에서 남성리 들어가는 곳에가 벚나무 식재됐는데 한 9그루 정도가, 그 좋은 나무가 전부다 고사되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 실태조사를 하고 보식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네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다했습니다. 밑에 그 부분이 지금 오리목이 일부, 가로수도 손실이 있는데 밑에 오리목을 갖다가 싹 태워버린 상태거든요. 이제 오리목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고 이렇게 추궁을 모두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고의가 아니고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다가 소각을 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손해변상을 받고요, 그리고 보식을 하죠.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 관련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그 비용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근거내력 있어요?

예.

근거내력서 하나 주세요.

예, 1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벌써 과장님이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우려를 표명했던 우리 해남군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이 13호선, 77호선, 또 18호선입니까? 전체구간에 대한 가로수 실태조사와 진짜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인가 이건 이제 고민할 시기가 안됐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보면 10억 이상에 가로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남양레미콘에서 현산간 도로에 지금 후박나무 심어졌죠?

예.

누가 보더라도 저것이 후박나무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빗자루 하나 찔러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나무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 모두 의욕적으로 이렇게 전혀 국도변에 가로수가 없는 상황하에서 그동안에 한 30억을 투자해서 13호선, 18호선, 77호선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허나 의욕적으로 모두 추진을 했는데 그때 나무수종의 선택 관계는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지금 추세가, 지금 도에서도 최근 내려온 공문이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앞으로 수종이 난대수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소나무를 권장하시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문지시는 난대수종으로 식재하도록 지시가, 시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거에 저희들이 먼나무나 후박나무 같은 경우 10년, 20년 전에는 이쪽에서 전혀 식재를 하지 않았던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자꾸 더워지다 보니까 과거 제주도에서 컸던 먼나무가 여기에서 생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수종으로 결정을 해서 참 의욕적으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 있는 지역이 바로 13호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18호선 해남에서 진도 가는 선로도 지금 3개,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업무를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육상태가 그런대로 좋은 실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찰을 관외로 풀다 보니까 문제지역이 전부 관외업체입니다. 저희들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때 식재를 해야 된다.” 해도 미루다 미루다 늦게 심었던 부분인데 그 나마저 혹한이 닥쳐서 이상기온에 그런 현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죽는 겁니다. 13호선의 경우에 지금 1126주를 당초에 심었는데 그중에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보식을 시킨 게 381주를 보식시켰습니다. 저희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기에 심어야 한다.”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우리가 책임질 건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심어놓고, 심어놓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심어준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안하니까, 관외 사람이 안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물도 줍니다. 방제도 합니다. 그러면 이 후박나무라는 게 그냥 물만 주고 관리만하면 되는 것이냐. 겨울에 동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엽면, 아주 특수적인 약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동을 이겨냅니다. 이런 것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

간단간단하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 시기가 “우기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장마철에 심어야 한다.” 그러면 “장마철이 언제냐.” “7～8월이다.” 그래서 일단은 7월 중에 식재를 하겠노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겨우 베어내고 지금 수형이 좋지 않은 것까지 해서 233주입니다, 정확하니. 그렇다면 그 업자는 반절이상이 지금 고사돼 갖고 새로 심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저희들이 지켜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식을 해서 더 보기 싫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독과 관리, 이런 것은 알다시피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 조성이라고 아까 했는데 가로경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로수에 대한 아주 정리가 잘돼 있고 잘 커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아, 교통에 장애가 된다.” “시야를 막는다.” 아니면 “아주 좋은 경관을 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은 진짜 모든 것이 자연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런 풍광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도로변에다 가로수를 억지로 심어 가지고 전부다 ······ 그 토지라는 것은 도로의 표층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인위적으로 만든 땅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인력으로, 기술적으로 재배를 하고 심고하더라도 관리하더라도 자연으로 크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감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또 죽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해남군의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지 않을 곳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야를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해를 시키거든요. 그러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도로변에다 꽃길 같은 거, 키 작은 꽃길조성을 더 대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그렇습니다마는 봄, 여름, 가을이 사계절 진짜 우리 해남에 오면 꽃이 피어있더라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로수 문제는 지난해 임기 때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던 부분이라서 모두 식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특색있게 꽃길을 조성하도록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500만 원씩을 주면서 “특색있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빛을 못 봤지만 금년부터 서서히 지금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가로수는 이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사후 관리하는 쪽에 ······

그렇죠.

이쪽에 투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면별로 500만 원씩 딱딱 이렇게 잘라서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남에서 대흥사 구간이랄까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 들어가는 구간이랄까 이런 곳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해남은 도로경관 조성을 참 잘 했다.” 이런 내용을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0페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에서 칡덩굴 인력제거 있죠?

예.

칡덩굴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칡을 아예 제거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게 지금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제 일자리 제공을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칡을 제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앞으로 덩굴식물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느 시기에 칡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칡덩굴이 보였을 때 물론 덩굴이, 잎이 없을 때도 가능합니다마는 우선 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순이 나와서 초창기부터 제거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요?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몇 십년동안 산에서 사시고 칡도 캐드시고 잘 알죠, 또 잘 아는데 일단 시키니까 돈을 준다니까 해요. 하는데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수액이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어떤 약을 뿌려도 죽지를 않을 겁니다. 않고 구태여 이게 꼭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을에 하셔야 되는데 아마 9월, 10월인가요?

예.

9월, 10월에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때 칡덩굴에, 칡에다가 제초제를 바르면 칡 자체가 고사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미리 선정을 해서 내년에도 하신다면 “어느 구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단체에 책임을 두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목재 펠렛보일러요. 292페이지. 가정용인가요? 하우스용인가요?

가정용 기준입니다.

가정용이에요?

예.

그나마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하고 연료를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추진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군이 93대 보급을 했습니다, 93농가에. 그리고 금년에는 56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는 우선 설치비용이 적게 들어요, 65만 원 정도면 이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 펠렛보일러는 한 380만 원 듭니다. 반면 친환경적이란 얘기죠. 친환경적이고 그에 대한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25평 기준했을 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물론 폐단도 있습니다. 폐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 그게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죠?

예. 지금 자동 ······ 스타트가 조금 ······ 그런 모순점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트는 수동으로 갖다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펠렛보일러에 대한 재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요?

예.

293페이지. 하시는 것은 좋은데 품목별로 그 입지적인 조건을 많이 고려를 하셨나요?

예. 모두 현지의 현황을 판단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옥천 같은 곳은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

옥천 말씀하십니까요?

옥천 도림인가요?

자경동이요?

예. 더덕같은 경우에는 통상 7부 능선, 8부 능선, 조금 더 내려가서 계곡 약간 못 미쳐서 왜 거기에 많이 자생을 하고 그러냐면 아마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특별히 조건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니까 관계가 없죠. 그런데 자생하는 것, 어차피 자생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 내에서.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서 ······

식재를 해서 가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가꾸죠.

가서?

예. 가꿉니다. 지금 자경동, 옥천 백호리 자경동을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봤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멧돼지가 뒤져버려서 성가십니다마는 좌우지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선쪽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더덕 같은 경우는 아마 인위적으로 하면 밭갈이를 깊이 해 가지고 땅심을 깊게 만드는데 능선쪽에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곡쪽에 부엽토가 많이 싸인 곳, 그런 곳에 입지적인 조건을 좀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가정에서 농가들이 재배한 것은 인력투입이 많이 되니까 훨씬 잘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을 품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해남에서는 도로구간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계곡에서 해남으로 오고 가면서 이제 칸나를 심었지 않습니까?

예.

칸나를 심었는데 풀 속에서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곡 소재지에서 성전간 경계까지 구 도로죠?

예.

가로수가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 때문에 아주 ······ 차라리 몇 개 안 남았어요, 가로수가. 그래서 차라리 베어버리고 수종 갱신을 했으면 더 좋겠다. 요즘 여름철에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좀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짚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가로수 경관 조성 있죠?

예.

제가 주로 다니는 구간이 18호선 구간이거든요? 지금 가로수 병충해나 그 비료나 그런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풀베기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변 풀베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풀베기 할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로수 보호하기 위해서 풀베기 하죠?

예.

가로수 풀베기 하는데 지금 18호선 하고 있데요?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앞면만 베어버려요. 가로수 그 뒤, 주위는 그대로 놔두고, 또 가로수 주위에 그 잡목들, 잡목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잡목제거도 하지 않고 그런 점들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다니시는 4차선 국도는 관리하는 관리청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4차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해서 다음에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꽃길 조성하는 것도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칸나도 식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국도관련 그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로수 식재할 때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갖고 우리가 식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재만 하지 관리는 관리청에서 하나요?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묻고자 하는 말이에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풀베기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차후 또 관리를 하겠네요?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은 가로수만. 가로수에 칡덩굴이 올라간다든지, 주변을 정리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나무를 자르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으면 실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우리 이렇게 할랍니다.”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소관사항은 국도파트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았고요. 도로변 꽃길 조성 가꾸기 하신다니 참, 저도 동감이 가고 잘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안할라다 질문하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 들어가는 도로 입구 있죠?

예.

5㎞ 정도.

예.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로수 지금 재식재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실패, 어떻게 보면 이 앞전에 했던 것은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파다가 다른데 옮기고요 다시 식재를 한다는데 지금 그 식재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식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게 벚나무에다 박태기가 4개가 박혀 있고, 동백이 박혀 있고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 그런데다가 또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작업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식재작업 구덩이를 깊이 파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파고 충분한 시비를 하고 지금 화원관광단지 골프장에서 쭉 나오시다 보면 주종을 이룬 나무가 바로 난대수종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현재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대지역에 맞는 그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것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절개도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산을 전부 이렇게 절개해서 했는데 토질이 좋다 하면 당연히 잘 살건대, 방금 얘기했다시피 구덩이를 판다고 했는데 그게 돌이에요. 돌 안에 구덩이 파가지고 가로수 심어 봐야 얼마나 인위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비로 식재작업을 해서 다른 흙을 포토를 해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금 동료 의원들이 말했지만 꽃길 가꾸기는 사철 우리가 꽃을 볼 수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경관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만 가로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앙상한 가지가 남는다든가 그 고사하는 상태는 거기를 가는 관광객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거길 차라리 꽃길 조성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꽃길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를 꽃길 조성해 우리 해남군에 오면 거기를 가면 사철 꽃을 볼 수 있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관광객이나 주위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사업단 소관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지유통센터가 전체 17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7개, 법인 9개, 또 군 소유 1개 해서 전체 17개소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대상은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미래유통에 지게차하고 파렛트, 운반상자, 선별기 등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저희 군 소유 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관리로써 소화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쪽 42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됐습니다.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과 농산물 공동작업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는 평당 200만 원 지원해서 3평 정도 소규모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지원 사업이 28동, 군 자체사업으로 96동 해서 금년 124동 사업을 지금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 군비지원 사업 전부 완료를 했고, 농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은 2개소를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평 남전마을회에 사업대상자가 되고, 산이 감자연구회, 2개소 중에서 산이 감자연구회는 사업을 완료했고 북평 남전마을회는 마을회관부지에 ······ 아, 마을회 부지인데 현재 해양경찰 사무실이 있는 그 부지에 하고자 하는데 해양경찰 사무실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나면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 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2개소, 현산 덕흥에 오도식품과 산이 덕호에 오록영농법인,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산 덕흥에 오도식품은 더덕가공 시설이 되겠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완료가 되어 있고요. 산이 덕호 오록영농법인은 홍삼을 가공하는 소규모 가공시설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 428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주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함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안정과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 관내 지원대상은 전체 77개교에 101개소입니다. 인원은 1만983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가 41개교, 유치원 3개소, 보육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구입비 중에서 학부모 부담액 중 60%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재료비 지원은 전체 예산에 18억6900만 원 중에서 9억6600만 원은 지원을 했고 이후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집행 실태를 점검해서 착실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겨울배추 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겨울배추의 가공출하를 확대를 하고 또 가공산업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배추 절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억 사업비로 해서 2개소, 현재 사업대상자는 놀부유통, 황산면에 있는 놀부유통과 1개소는 북평농협에서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도중에 이사회에서 아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도중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가대상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에 놀부유통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북평농협 포기분은 다시 대상자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주산단지 절임가공시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억2000만 원으로 2개소, 지금 대상자는 해남팜스영농, 화산 관동에 사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땅끝들녘영농법인은 황산 산소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추절임 가공시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0개소 지금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세 군데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또 위생적인 배추, 절임배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반찬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지역 북평 동해 마을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은 부지조성은 지금 완료를 했고 전체적인 사업 컨설팅과 건축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 431쪽입니다. 해남진양주 특성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양주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2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난 2009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주체했던 한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약주 부분 금상을 수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주류인 진양주의 특성화와 전문업체로 육성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진양주에 대해서 사업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 2억과 군비, 자담 2억 이렇게 해서 4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 시설 내용은 제조공장을 지금 어떤 제조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인근 부지로 시설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전체를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완료하고 현재 기초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어 있고 건축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가공식품 수출업체 햇썹(HACCP)지원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서 제조 및 햇썹(HACCP) 시설 등을 지원해서 가공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 사업도, 본 사업도 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농공단지에 있는 해남 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청국장 환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해서 현 시설에서 지금 생산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시에 필수적인 햇썹(HACCP) 등 위생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햇썹(HACCP)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출주력 기업으로 성장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결국 이런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의미가 저희 지역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원료를 수매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지도를 통해서 옥천농협과 콩을 50t 수매하도록 계약을 했고, 또 자체 인근 농가와 20t 수매계약을 체결해서 인근 농가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3쪽 땅끝 황토마늘 가공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농업 부분에서 권역별 어떤 작목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에 마늘 중심의 가공을, 또 출하를 송지 땅끝농협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땅끝농협에 마늘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2009년도에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공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땅끝농협에 마늘을 수매해서 어떤 저장, 원료저장이나 가공 깐마늘을 저온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금년에 1억8000만 원 지원해서 깐마늘 출하배송실, 또 저온창고, 저장창고 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쪽 땅끝 인삼가공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인삼이 한 160㏊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계약된 것이 한 100여㏊, 계약되지 못한 면적이 60여㏊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하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미 계약된 면적에 대해서 어떤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 계약된 물량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상자가 산이면에 황토심마니 영농조합 법인에 사업내용이 건축물하고 홍삼가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사항은 건축공사가 완료가 됐고 내부 기계설비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금년부터, 저희 군이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이 금년부터 3년간 전체 30억 예산으로 국비 15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경상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경상사업으로는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또 교육, 홈페이지 구축, 문화컨텐츠 사업 등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과 네트워크 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고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고구마에 대한 가공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사업으로 구분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본 사업을 고구마 생산자협회와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지하철 방송을 통해서 지하철 3호선에 48개 열차에 지하철 객차 내에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 쌀을 지금 홍보를 지난 2개월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다음과 야후를 이용해서 해남쌀 연중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남쌀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면 재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브랜드쌀인 땅끝햇살 한 품목에 대해서 홈페지에서 관리됐었는데 지금은 군 브랜드가 아닌 자체 브랜드까지도 포함해서 해남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번에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각 RPC하고 협의를 통해서 쌀 구입금액의 1%를 고객들한테 적립을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해남쌀 판촉활동으로는 ABC 자매결연, 그다음에 수도권 쌀 판촉 및 홍보활동, 대량소비처 발굴, 또 공직자 쌀팔아주기 운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해남쌀 고객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저희들이 포당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1500원씩 지금까지 해왔고 일반 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택배비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도 포당 1천 원씩 택배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쌀 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저희 해남쌀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 판촉활동,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브랜드명은 세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끝햇살, 그다음에 땅끝햇살한눈에반한쌀, 그다음에 땅끝햇살 햅쌀, 뭐 조생벼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참여업체는 화산, 황산, 옥천 RPC 3개 RPC가 되겠고 금년에 3개 RPC를 통해서 1372㏊, 20만5000가마를 약정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효성복비 2만7000포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브랜드화 사업 추진요령과 양질미 생산 농가교육을 지난 3월달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랜드 계약 단지에 대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원료곡 매입이 끝나는 시기에 포당 2200원씩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천 원을 지급했었는데 농가 어려움 때문에 200원을 올려서 2200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끝나면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03개소 있습니다. 농협에 86동, 민간에 17동 해서 10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도급계약을 103동에 대해서 체결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정기재고조사를 지난 4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보관창고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관업자 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선량한 정부양곡 보관이 되도록 보관창고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 4개, 민간에 2개소 해서 6개소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사업대상이 4개소입니다. 4개소는 화산, 황산, 옥천, 산이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온저장 사이로시설이 황산, 옥천, 산이 3개소에 사이로시설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 화산농협에 저온저장시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간이저장시설사업으로 황산농협에 1개소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확기 쌀 저장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적을 하다보니까 품위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식 사이로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도 많이 되고 뭐 그러다보니까 우선 간이저장시설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산농협에다 우선 1개소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0쪽 기능성 유색보리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2년부터 이제 보리수매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기능성 유색보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한맥에 원료곡 보관창고를 지금 지원해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된 그런 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맥에서 금년도 저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유색보리 19만4천 가마 지금 현재 수매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고 아직 수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수매실적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성과분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이 3개 품목 ······ 4개 품목,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쌀까지 포함해서 4개 품목인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된 것은 3개 품목,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 3개 품목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해남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지금 고구마 생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브랜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품질관리 사업으로 홍보활동 전개, 또 그다음에 2010년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브랜드 대상에는 해남고구마, 해남 겨울배추 2개의 브랜드가 작년도에 지역브랜드 대상을 ······ 아,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겨울배추는 이 사업도 역시 브랜드포장재 지원을 겨울배추 협의회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 김장 홍보행사를 지난 3월달에 성남에 고양하나로클럽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정비 등 품질관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겨울배추 포함해서 추가로 마늘, 고추, 양파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양념채소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품질관리 사업으로 선진 유통시스템 지난 4월달에 제주지역에 감귤유통시스템을 참고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품목별 품질관리사업으로 품질관리,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절임배추 판촉행사하고 병행해서 11월 중에 ······ 11월로 정해져 죄송합니다. 11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장철 이전에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농수특산물에 대한 판로가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지역에 어떤 직판행사를 통해서 홍보와 유통마인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땅끝 해남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고양유통센터에서 가졌고 또 도나 중앙단위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농산물 직거래 전문조직을 저희 군에서 1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화원면에 당포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김장철을 맞아 땅끝 해남 농수특산물전 직판행사를 수도권에서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도·중앙단위 농산물직거래장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고 또 어떤 그린투어 추진,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 자매결연단체와 연계해서 어떤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 대도시 해남 농산물 광고를 3개 역사에 지금 홍보물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TX 용산역, 그리고 지하철역 삼성역과 종로3가역에 우리 농산물 종합 홍보 광고판을 게첨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고속버스 지금 금호고속 22대에 배너 광고를 1년간, 연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 특선 홍보전단제작, 홍보용 쇼핑백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TV홈쇼핑 방송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5월달에 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참가를 하는 등 홍보를 지금 했고요. 앞으로도 대도시 농산물 광고 지금 3개소 지하철역사에 있는 것 지속적으로, 고속버스 배너광고 역시 마찬가지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석특선 농특산물 선물세트 홍보전단 제작해서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포장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농가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개별포장재를 제작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좀 열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6개 작목에 대해서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소 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현재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3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로 해서 지난 2007년도에 H센터에서 블루오션프로젝트 선포식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10년, 3년간 주식회사 e-맛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매년 저희들이 5억6900을 e-맛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해남농산물을 전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고객확보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2010년 5월까지 3개년 사업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3개년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 정부지원 시·군 유통회사설립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1년 동안 추가로 연장해서 최소 경비인 3억을 지원해서 1년 동안 연장 운영을 하고자 금년 사업을 3억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독자적인 우리 농산물유통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자 생존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2011년도에 전문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연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해남미소에 상장하고 있는 지역생산자 단체에 대한 마케팅 교육을 3월달에 실시를 했고 만족도 조사나 VIP 고객에 대한 감사이벤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3차년도 2009년 5월부터 ······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차년도 실적을 보면은 전체 농산물 매출액이 101억, 회원확보가 5만명 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차년도에는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3억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 연장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등의 어떤 간담회, 그다음에 소비처 확보하고 선호 상품 개발,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에서 6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현재 상태에서 국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국내 시장의 포화를 예측해서 판로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수출 쪽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선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일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출실적이 5개 품목에 152t, 파프리카, 고구마, 백합, 김치, 청국장 이 정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옥천에 있는 맛뜨락 조청이 금년에는 아직 수출이, 그동안에 쭉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농산물 수출업체 간담회를 저희들이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좀 받았는데 기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12개 업체 전체, 기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12개 업체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 6개 업체, 이렇게 해서 18개 업체가 이 간담회 참석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8월 중에 수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출 지원제도를 만회하고 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및 상품성 향상 작업비용을 저희들이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수산물 종합선물세트 구성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종합선물세트를 작년도에 잡곡에 대해서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품목을 다양하게 좀 구성해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자 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타 지역에 선물세트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디자인을 확정을 하고 어떤 그 품목을, 세트구성에 대한 품목을 확정짓고 이렇게 해서 추석절 이전에 종합선물세트가 제작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이 세트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농산물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하기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저희 지역에 초청을 해서 그린투어 형식으로 많이 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자들도 어떤 마인드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 사업은 저희 생산자들이 마케팅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대도시에 대형유통매장이나 선진화 된 그런 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aT농산물유통 교육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지난 6월 14일, 15일 이틀간 저희 지역 33명의 생산자 단체하고 농가들을 선발을 해서 1기 농산물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T유통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생산유통매장과 그다음에 생산현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에 1회 더 2기 농산물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절임배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의 어떤 절임배추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해남배추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포장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농가나 법인에서 자체 포장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그 브랜드를 통일하는 차원과 또 어떤 공동브랜드를 이용함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절임배추 가공기반 구축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0개소 시설 지원을 했고 또 농가교육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임배추 박스디자인 시안을 확정을 하고 박스를 제작해서 ······ 읍·면 단위 지금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세부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정을 지어서 농가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미래 5대 농정과제로, 현 정부출범이 되면서 미래 5대 농정과제 중에 하나로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그해 2008년 12월달에 이 대규모 농업회사 대상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대상지가 영산강 간척지를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간척지 중에서 영산강 3-1지구 내에 산이 2-1공구, 그다음에 김제에 새만금 지구, 2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정부 주도하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 공모를 12월 16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2009년도 3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저희 영산강 지구에 12개 업체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게 4개 업체를 4월달에 선정했는데 그게 한빛들주식회사, 그다음에 장수채, 삼호영농조합, 그다음에 대영산업 이렇게 4개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영산업은 주 사업이 태양광 발전하고 축산산업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제외가 되고 추가 대상자로 지정된 게 매봉합자회사, 무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매봉합자회사가 추가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2월달에 최종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4개 업체가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되어갖고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가 713㏊인데 현재 4개 업체에 610㏊가 지금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103㏊가 남아 있습니다. 103㏊에 대해서 농식품부 주관 하에 추가 사업자 공모를 금년 7월에 지금 당초 계획에는 공모할 계획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업무 소관 부서가 좀 조정이 되면서 이게 본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추가대상자 선정 공모를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금년 중으로 추가 103㏊에 대한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사업단 사업 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남쌀 판매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쌀 판매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하고 판매하고 있는 쌀의 판매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쩝니까?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쌀 판매량이요?

예예.

쌀 판매, 전체적인 판매량은 아직 좀 부진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진해요.

예.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가격 문제라고 보고요. 매입, 원료매입 가격하고 현재 지금 3만 원대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2만 원대 후반까지도 얘기는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3만 원대 밑으로는 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격 유지를 좀 시키고 있는데 결국 어떤 가격 문제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

더 남아 있는 ······ 전체적으로 농협에 보관된 것이나 정부양곡이나 전부 남아 있다는 결론이죠?

예예.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판매는 ······ 소비는 한정이 되었는데 판매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외적인 부분은 일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판매에.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예.

이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내적인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에 지금 기업을 유치한 데가 주 대한조선 같은 경우나 지금 옥천교도소, 교도소 부분은 저번에 의장님하고 몇몇 분이 한 번 들렀는데 쌀부터 식재료까지 전체 우리 해남군에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굴지 회사로써 대한조선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식재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한조선에 저희들이 쌀 어떤 판매대책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구입 들어간 것이 대한조선에서도 아마 급식자체를 외주를 주고 있는 상태라서 직접 어떤 식당에 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식도 마찬가지 ······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요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이나 이런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해서 우리 농산물들을 종합적으로 직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소장님, 그러니까 입주하시는 기업들에게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겠지요.

예예.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때부터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우리 농산물을 ······ 우리가 판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하고 우리 해남군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입주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조선이 들어올 때 환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그 맥락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공기나 나쁜 것, 모든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다 오물만 던지고 모든 것은 지금 목포권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조선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조만간에 되리라고 봐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하고 그것하고는 필요없제.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안정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써 준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채권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종합선물세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하셔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명절 때면 우리 선물세트 사가지고 선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겨울배추 절임 가공 산업에서 소규모 절임 공장 있지요?

예예.

올해 20군데 해서 지금 8억, 자부담 4억, 군비 4억 해서 지금 8억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안가나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천이 아니고 농토를 끼고 있는 데는 지금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데 ······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류가 계속 농토에 침식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농토가 버린다는 이런 결론이란 말입니다.

예예.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안가나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민원성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요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군데가 올로써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각 농가에서나 법인에서는 주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민원성이 없는 쪽으로 배정도 하시고 그런 것은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진짜 지루한 시간, 너무 지루하죠?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절임배추 가공공장 소규모 시설 20군데 거기 있지요?

예예.

거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상자 ······

예, 대상자하고 지금 추진상황하고. 17개는 완료가 됐고만요.

예예.

예. 미추진 그 사유하고 해서 좀 주시고, 자료를. 수출농산물 상품화 향상 지원 있지요?

예.

순수한 우리 군비로 3000만 원 지원하지요?

상품성 향상이요? 수출 ······

예.

예예.

수출업체 9개 업체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랍니다.- 이 3000만 원 갖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미미하다. 국내도 아니고 외국 수출하는 업체한테 포장재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수출하는데 큰 역할이 되겠어요? 업체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시작할 때 다른 작목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들이 시작을 못했었고요. 시작단계에는 저희들이 고구마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 농산물들이 상당한 품목에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희망업체, 수출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거기에 어떤 수출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나 충분하니 청취를 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 그리고 여기 업체 있지요?

예예.

업체별 수출 내력하고 그 수출국 있지요?

예예.

수출국하고 해서 ······ 지금 이 사업하는지가 몇 년차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던 내력을 자료로 하나 요구합니다.

종합적인 저희 지역에 수출현황을 지금 ······

예, 현황을.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428페이지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친환경농산과하고 약간 연관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해남에서 생산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계신가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는가 그것 좀 알려주실랍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전남도내산은 전체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해남산 농산물이 한 50%, 정확한 숫자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50% 좀 못될라 ······ 그 정도 수준이 해남산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식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검수를 할 때 어떤 친환경농산물 확인사항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후에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은 교장한테 있고 부식 검수는 영양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줍니까?

예. 전부 저희들이 제출 받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남 관내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5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면 단위 학교는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기 어렵죠? 많이 안 들어가고 있죠?

면 단위 업체도 어차피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식업체에서 일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면 단위든, 읍 단위든.

그런데 급식 업체들이 읍 단위권은 거의 해남 공급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면 단위는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목포권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

지금 저희들이 급식 업체가 저희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게 11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업체가. 그중에서 해남관내 업체가 10개, 목포 업체가 1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요.

그 업체들이 과연 저희 농산물을 사다가 공급하고 있는가 확인 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서 드리는 부탁이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쌀은 지금 정부미 공급되고 있고, 그 안 되는 지역에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는가요? 몇 개 학교나 된가요?

쌀은 전부 친환경 저희 관내쌀 공급되고 있습니다.

100% 들어가 있는가요?

예.

예예. 그다음에 식단에 관해서 어차피 과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내용 같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초등학교 학교별로 보면은 영양사들이 식단 배정할 때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100명 못 되는 학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실 예로 해서 달걀 하나면은 후라이도 들어가고 찜도 들어가고 국도 들어가고, 어차피 달걀 하나인데, 그래서 식단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남군에 한 4개 정도의 식단을 편성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생산농가하고 유통업자하고 또는 영양사라든가 관계기관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 농산물이 계약 재배가 되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간 농산물 소비량이 대충 아마 추산이 될 겁니다, 식단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면은. 그래서 계절별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희 농산물이 계약재배가 되어가지고 아마 친환경농산물이 저희 학생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 말고, 지난번 다른 타 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수 취임식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친환경농수산업의 내실로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중 세부사항에가 “서남권유통물류센터 설치”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코 임기 안에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군수께서도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그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계획하고, 장기적인 계획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50억 규모에 산지물류센터, 유통까지도 같이 겸해 있는 그 정도 지금 개념의 산지유통, 친환경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종합농산물, 가공까지도 포함한 물류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 여러 가지 조사, 또 용역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서남부권이라면 한 7～8개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남 하나를 두더라도 다양한 농수산물의 보고인데 우리 해남이, 그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꼭 실천가능하고, 꼭 우리 해남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진짜 여기서 물류센터 그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본 의원도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조금 더 연구하고 그쪽에 유통관련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또 사업단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주더라도 해 가지고 조금 더 밑거름을 알차게 좀 그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발언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발언이십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오늘까지 4일째 들었는데요, 내일이 마지막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몇 가지 사항별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마는 실·과장님들과 이야기하고 충분한데 이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선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한 번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내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이 좀 바쁘셔서 계속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꼭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