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민주적인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민도시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북구청장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 2010년 7월 9일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2010년 7월 16일 의장께서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9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제6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및 23일 양일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고관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관호위원님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제가 이순영위원님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저를 추천하시니까,

제가 먼저 추천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순영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관호위원님, 이순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먼저 추천을 해서 저의 의사를 밝혔는데 또 고관호위원님께서 다음에 저를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 보다는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저 이순영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밝혔기 때문에, 고관호위원님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하신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그게 부적절했다 하고 하시니까 우리 이상민위원께서 좀 도와주십사, 제가 이상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을 고관호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추천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 간사 역할 맡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관호위원님, 이상민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간사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맡아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가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는, 후반기에는 몰라도 전반기에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양하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본 위원회 간사를 맡아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이상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민위원을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민위원이 본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상민)인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선배의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서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대 북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제5기를 맞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북구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공무원이 마음과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현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구자현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여망을 안고 출범하는 제6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구민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구자현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외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안상천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하고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현장복지 서비스의 날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로 10개 기관에 25명 참여를 하셨고 10년 동안 총 6회 실시를 하셨다면 근 1년, 1년 반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걸로 보이고 내용으로써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필품 수리, 건강검진 등 저소득주민 881명이 수혜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10년에 총 6회 라면, 아, 2010년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점을 못 봤습니다. 10년에 총 10회라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여쭤 봤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류종상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류종상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사무관 중에서도 고참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리라 믿고, 그러나 우리 류종상 과장님은 상당한 능력을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거치셨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57페이지 주요분야 수상을 전국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런 실적을 남긴 주무과로써 앞으로 고민도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이 되어서 많은 질의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 같은데 윗부분 칸 안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것은 고유명사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지시된 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내용이라도 그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라는 시책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꺾쇠라든지 이런 걸 표시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명사는 밑줄이 들어가든지 꺾쇠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증축 지원해서 운영 7억 1200만 원, 증축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별로 운영 및 증축 지원 현황은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지원현황을 복지관별로 명세서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생활 지원 강화사업에 보면 북구 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에 1억 8700만 원, 249명 일자리 제공을 했다 했는데 249명은 연 인원입니까? 올해 2010년도 상반기 실적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6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60여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249명 나온 것은 2009년도 실적이란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8700만 원은 2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임금이 1억 8700만 원이 나갔다는 이야깁니까?

인건비하고 직원 운영비 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24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임금이 얼마며 지원내용을 나중에 뽑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집, 로뎀 두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집도 재활시설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열악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다시 시설을 한 개 더 만들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한 개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사실 새로 시설을 설립해서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기존 시설을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되겠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내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위기 청소년 보호, 상담,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위기 청소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첫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하고 아직도 걱정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 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 폭력, 가정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인 여성보호, 그 다음에 때리는 아버지의 상담, 이런 부분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엄마와 아버지에게 매는 직접 맞지는 않지만 매 맞는 아이 외에 소외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범위는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가정해체 이런 문제, 가장의 실직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구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그런 아동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도 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경찰서에 의뢰할 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검찰에도 또 보낼 것은 보내고 그래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광범위하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인력이 다소 모자랍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경찰서에서도 아동청소년담당계가 있어서 거기와 항상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명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전용공중화장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 사용자가 한 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하루에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장날은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전담요원 2인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요원을 2명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공공근로요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투입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전용화장실은 나름대로 교육을 엄청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휴지라든지 전기료, 물세 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반응도 좋구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여성전용화장실을 더러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용 보다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하고 관심을 갖고 가 봤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서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은 사실 집 밖을 나오면 화장실이 남성들과는 달리 파우더룸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화장실-생리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 외에 아이들 수유라든지 모든 것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북구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이 어느 시설에든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굳이 여성전용화장실이라는 화장실이 우선인 듯한 그런 명칭보다는 여성휴게실이라든지-이것은 가칭입니다만-여성전용화장실이라는 말 외에 다른 부분이 좀 우선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저 혼자서 해 봤습니다. 참 아쉽다. 어느 건물이든 화장실은 다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화장실만 강조를 해서 이게 북구의 자랑이다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문화가 꼭 정착이 되었다고 보장도 못하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여타 관광지에 비하면 저희 부산은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나마 여성전용화장실은 전국 최초로 완공이 되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작년에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고로 해줬는데 공중화장실을 맨 처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할 때 화장실이 아니고 무슨 집이라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배설시설이 우선인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익시설이 먼저인지 고민해 보시고 좋은 이름이 있다면 구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이게 전용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이 혐오스럽다거나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중화장실의 의미보다는 여성의 모든 게 들어가서 여성의 전용공간, 이런 식의 이름이 포괄적인 이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관계공무원님, 사실 이 부서가 참 힘든 부서입니다. 힘든 부서인데 우리 동려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도 들었지만 정말 힘든 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가지 화장실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7개소에 8명인데 그 중에서 만덕2동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에 백양체육관화장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만덕2동에는?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요 요지는 사실 그쪽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옆에 백양생활체육관 그 쪽으로 주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백양생활체육관에 실내화를 신고 우선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냥 등산화나 운동화 신고 들어와서 체육관 안에 오물을, 좀 더럽히고 가는 현상인데 체육관 측에서는 위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쪽으로 이용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면 그 주민들은 ‘너희 들어가 봐라.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화장실을 쓰게 하노?’ 라고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옆에 있는 체육관 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관리문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공공근로인력이 전부 줄어드는 바람에 이번에 5, 6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순회로 돌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서 그쪽에 순회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토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철저하게 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인원 1명당 2개의 시설을 관리하게끔, 그 정도면 충분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17개소가 있는데 8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은 2명을 고정배치 하고 이 6명이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2명씩 정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장님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가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인원 8명이 투입됨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주민 불편 전혀 없이 잘 하고 있다고 한 눈에 이렇게 봐지거든요. 고관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료내용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인원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본 위원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투입해서 이왕 시설한 것을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여성전용화장실에 너무 집중되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CCTV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에 CCTV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곽입니다. 안이 아니고 밖에 양쪽에,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진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명욱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업무 자체도 광범위 하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평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좀 전에 질의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분이 거론을 하셨는데 석불사주차장에 있는 시민화장실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민화장실에 민간인이 별도로 장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있죠?

예.

민간인이 일부시설을 사용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 병풍사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 아, 죄송합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위원장님 우리 담당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에 설립할 때 석불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다 그렇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대로 세 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정GS가 2008년도에 새롭게 허가를 득해서 구역을 맡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은 공동주택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 재활용품은 그 당시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우리 구에서 수집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업체를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낙찰이 되고 금곡동, 화명 1·2·3동 재활용품도 마찬가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 가지고는 양이 너무 적다 해서, 제가 그 당시 과장은 아닙니다만 금곡동, 화명 1·2·3동까지 포함해서 입찰해서 한 겁니다.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은 이 지역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까지 다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고 주식회사 삼정GS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정GS는 재활용품만 수거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같이 다 할 수 있다?

예.

다 할 수 있는데 삼정GS는 재활용품만 하고, 그럼 일부만 떼내어 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북구 전체를 이렇게 갈라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북구에 많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은 수거하기도 쉽고 우리 구청에서 모아 놓으면 만덕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양만큼, 이것도 용역해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용역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고 이 분들이 응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업체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이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부분을 일부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다?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다, 우리는 안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하던 우리 직원들은 전부 그쪽으로 다 갔습니까? 장비하고? 장비하고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만 위탁을 해주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아무튼 그렇는데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면 감사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정도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음 감사 때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두 업체가 있었는데 한 군데 업체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우리 예산은 좀더 절감이 돼야 된다든지 이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늘어난다든지 이래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 보기로 하고. 정화조 청소 업체, 부일정화하고 북부산정화는 정화조를 청소하고 재래식화장실은 북부위생에서 분뇨수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부일정화, 북부산정화 해서 인력을 보면 9명, 7명, 장비는 네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이 적절하게 나누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안 나눠지면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고 제때 온다 해 놓고 잘 안 온다든지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포, 만덕, 화명, 그 다음에 덕천, 금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관할구역을 정해서 지역 분할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질의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오늘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평상시 제가 궁금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업무현황에 보면 깨끗한 골목만들기 캠페인, 그 다음에 1골목 1청결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증대를 위한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음식물줄이기 동참을 위한 1만 명 서명운동, 감량의무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음식물문화가 재활용이 되려면 어쨌든 홍보가 되고 캠페인이 되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자발적인 것이 되는 것이 맞고 어떤 형태로든 유도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런 관에서 하나의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 17개인데 인력 하나 못 받아서-예산이 없으셔서 밤늦게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북구에서 청결한 아파트 대회라든지-저도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아파트생활을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안에 아파트 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해서, 장터 해서, 1년이면 관리비 수입이 3000에서 5000만 원, 큰 데는 1억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파트 자체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캠페인 형식으로 가서 유도를 하고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관에서 당겨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이런 부분은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없어도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아파트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하면 돈을 벌잖아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법니다. 여기다가 5000만 원씩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들이 과거에 못 살아서 어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시상품이라도 받아서-정부에서-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2000세대만 되면 1년에 재활용품하고 장터하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광고까지 하면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도 없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캠페인 성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상을 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부녀회 이런 데서 와서 경쟁적으로 해서 1회적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개개의 주민들한테까지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도하는 방법을 다른 형태로 찾더라도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돈까지 줘서 하는 방법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순수하게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서 하는 방향, 포스터를 하나 제작을 한다거나 이 정도로 해서 끝내야 되지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 부분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답변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도 자발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화명신도시 상가집중지역에 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상가에 따라서 이런 대행업체를 해서 집단적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명신도시 상가 50개 되는데 밤에 가보면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한 7시, 8시 돼서 문 닫고 가는 사람들이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 막 돌아다닙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밤에 학원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고 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문의를 개별적으로 해봤는데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적인 부분은 세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취지는 이런 이야깁니다. 상가지역이든 아파트지역이든 우리가 만약에 부산 해운대 상가지역이나 남포동 상가지역에 이런 쓰레기봉투가 저녁 8시만 되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개별적 상가의 자기들의 이익을 줄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상가의 깨끗함이나 지역의 깨끗함을 위해서 일부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쓰레기봉투를 밤에 내놓지 못한다. 건물 안에서 처리해라든지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서, 화명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가보면, 저녁이 되면 온갖 쓰레기봉투가 다니고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강아지가 다니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것이 안 된다면 향후 구에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강제화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정도 한번, 개괄적인 부분이지만 구체적 답변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결국 홍보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은 주민들 참여를 안 하면 전혀 성과를 못 거둡니다. 우리가 작년에 3%,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쓰레기 감량목표를 시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16%, 3923톤을 감량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2009년도 하루에 3톤, 2010년도 올해 2.7톤 감량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1일 10.7톤을 감량하면 목표량에 도달이 됩니다. 2008년도 67톤씩 배출하는 것을 1일 60톤 발생으로 저희들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실제로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사기가 아까워서 버리는 것이,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화명3동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청소행정을 하기 여건이 좋은 동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만 있어서 잘 되는데 실제로 우리 북구 구포나 덕천, 만덕 쪽으로 가면 단독주택이라서 우리 투기요원들이 카메라 39대 하고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싸움을 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노력하고 비교하면 너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고 아파트에 수집전표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로써는 관리비 부과하는데 조금, 주민들한테는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고지서 내역을 보시면 주부님들이 전기료, 물세 이런 것은 바짝 신경을 쓰는데 음식물쓰레기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저도 청소과장 하면서 한번 봤는데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10% 줄여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주민들이 감량 의지가 첫째 없다. 이게 정책의 가장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인센티브제도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홍보방식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3동에 저도 동장할 적에 있었지만 저녁에 가면 쓰레기를 막 내놓는데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 원칙입니다. 주민이 던져 놓으면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이 불편이 없고 돈을 내는 것인데 사실상 상가 같은 데는 사업장생활쓰레기라고 해서 저희들 생활쓰레기 업체가 아니고 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장만 계약을 해서. 이 분들은 조금 우리 대행업체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도 즉시 수거를 하고 이런 계약이 돼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음식점이 가장 공략 대상인데 이 분들은 쓰레기 값이 문제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아니면 안 가져갑니다. 그 날 넘기면 안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딱 갖다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씩 내려갑니다. 즉시즉시 안 가져가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냄새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소위 말하는 사수거 업체 비슷한 개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악조건입니다만 제도 개선하고 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와 중앙정부에 우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건물 바깥에 내놓지 말고-대로상이나-안에 적치를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대로상에 가로수 밑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 자체가 자기 건물 안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밖에 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명3동을 저도 저녁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계단이랑 자기네들 들어가는 게이트 문이랑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사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은 리프트로 올라오지만 계단을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었으면,

입구가 하나뿐이라서 이 자체를 경사로를 안 만들면 좀 그렇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하수관거 탈취제 살포 주1회 돼 있는데 하수관거가 우리 관내 몇 m, 그게 m 나갑니까? 몇 ㎞로 나갑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탈취제 살포는 주로 음식점 밀집지역, 구포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주변 10개 지역 정도, 이런 데 집중적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장소는 재래시장 주변 10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밀집지역-덕천동이라든지 화명이라든지-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구에 하수관거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오래 된 지역, 먼저 개발된 지역에서는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악이 되면 먼저 구성된 도시에도 빨리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속한, 사업비 요청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또 북구 구민들의 식수원에 대해서 평소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200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에서 먹는 물 제공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약수터 17개소, 공동시설 일제정비 이렇게 했는데 주로 보면 분기별 수질검사, 안내판 정비 이런 쪽에 직접적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것 보다는 좀 수동적인 약수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수질검사를 물을 채취를 해서 분기에 몇 회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질이 내려오는 물 자체의 주변정리, 약수 물의 유입에 관한 정비, 정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수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는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주변 정비라든지 계속 해 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보자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일체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오래되어서 낡은 안내판을 보면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주변의 식수대라든지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약수터는 아시지만 계곡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약수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표수를 활용한 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데는 관이 노후가 되었는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덕역사 안 쪽에 지하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덕역. 주소로는 우리 관할 지하수 관련인 것 같은데 그 쪽 지하수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저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지하철 만덕역, 지하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하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지하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왜냐 하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만덕2동 사무소나 동원아파트 앞쪽이나 덕천천으로 해서 이용하면 그쪽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쪽에 물이 생활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수만 이용을 잘 하면 상시 맑은 물이 그 천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하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민간이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고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인 것으로 현재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주소지가 우리 북구인데 북구 물이 행여나 온천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소중한 지하재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관내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천천에 폐수가 나온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 밤에 전화가 와서 한번, 그때 행사 중인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드리고, 그때 주말이 돼서 담당공무원이 안 계시고 해서. 까만 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천천 주변에도 그런, 지역의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배출될 데가 없는데 까만 물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에서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묻혀있는 것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지역 쪽에 하수관로가, 제가 북구 관내 전체 하수관로가 정화시설 통과가 되는 것인지 혹은 일부 정화시설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배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군데 하고 제가 한번씩 출·퇴근 하다 보면 덕천배수장 쪽에 사실상 악취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 주위가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폐수가 나오는지 생활오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천천하고 그 쪽에는 하수가 정화가 안 되고 배출되는 것인지 일단 그걸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천 주변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산성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수공공처리시설장이 두 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정화가 되어서 일단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수관거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고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가는 것이고 분류식은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내려가는데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가, 평소에 오수가 내려오다가 비가 많이 오면 용량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설계할 때 그래 돼 있어서, 물이 많이 차면 자동적으로 오버플루(over flow) 월류를 하도록 이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 있던 오수가 우수하고 섞여서 한번씩 혼탁한 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현재로써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오수는 하수처리장을 거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오수가 섞여서 넘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협조요청해서 해결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천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인데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구 단위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설계용역을 거의 마쳤고, 먼저 대리천 말씀드릴게요. 대리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하수관거 정비, 그러니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 조금 전 덕천천은 만덕 백양초등학교 그 일대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발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3단계를 거쳐서 2013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2013년도 되면 맑은 물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쪽은 아직까지 하수관거시설이 안 됐다 그죠?

예.

연계해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 식중독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애들 학교에 다니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설사를 한 두 명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이 놈들이 집에 빨리 가려고 실제로 설사를 안 하면서 보건소 가서 배 아프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도 없애고 도시락 싸오라고 해서 한 1주일 정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래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고 난리를 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일반업소 보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날 재료로 그날 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보다 훨씬 더 식중독이-저 개인적 견해로는-일어날 소지가 적다. 다만 원재료 자체가 부실하거나 과정이 잘못되면 집단적으로 되면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지금 충분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취약점이 뭔지? 취약점이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나는 걸 보면. 지금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안에 냉장고 시설이라든지 영양사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분량 그날 다 먹고 치우는데, 냉장고 보관해서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아니고, 가정 같이 오히려. 가정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밑반찬 만들어놓고 하루 이틀 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지? 혹시 보완할 점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50인 이상 집단으로 식사하는 곳이 집단급식소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내 학교를 포함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조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식품에 대한 검사라든지 수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면 성도고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설사환자가 100여명 발생했다 해서 보건소 하고 저희들이 놀래서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설사를 하는 환자가 있으면, 변을 채변을 합니다. 해서 바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집단급식소에는 매 식 끼마다 6일간 보관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야 하니까. 하루 세끼 안 됩니까. 6일 해서 18식 끼를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만약 오늘 식중독 발생했으면 그 전후로 해서 앞 이틀 정도 해서 3일 정도 직접 수거해서 식중독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음료수, 물에서 원인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식수도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 했는데 성도고등학교에서는 보건소에서 아이들 채변검사 한 결과 세 사람이 식중독 균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 다음날 금곡고등학교에서 20여명이 식중독 발생을 했다고 해서 또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금곡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성도고등학교 학생하고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늘 배 아프다 하니까 보충수업도 안 하고 집에 보내주더라 해서 아마 그래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실제 검사 해보니까 식중독 균을 포함해서 음식에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그래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집단급식소가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혹시 주무과에서 보실 때 주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지금 철저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뭔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발생하기 전에도 음식물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곳에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안내도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관내에 큰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명1동에 주공재개발 공사장이 있고 화명3동 쪽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구간이 있고 향후에 아마 산성터널 접속도로 중에서 4지구 구간은 철거를 하면서 굴착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향후에는 산성터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북구로 봐서는 상당히 큰 공사에 속하지 싶습니다. 기간도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산성터널 접속도로 부분이 중요상업지역 구역을 통과하면서,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건설회사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펜스를 치는 것을 일부 축소하고 조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펜스도 보니까 본래 자기들 이야기는 6m가 정규 허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4m로,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전당대회 한다고 서울 잠실에 가보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그게 지하철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펜스높이가 1.2m 밖에 안 되더라고요. 큰 굴착기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 공사하면 한 4, 5m 높이 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먼지가 안 나서 그런지 몰라서 한 1.2m로 아주 낮은 펜스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펜스를 쳐 놨더라고요. 실제로 4, 5m 상업지역이나 주택가 쳐 놓으면 상당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동, 3동-2동도 마찬가지지만-이쪽에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소음이라든지 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은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규정에서 넘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업체들 하고 소음이 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해야 될 부분은 아침 일찍 해라. 업무시작 전에 해라든지 협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펜스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라든지 서울 쪽에 확인을 해봐주셔서, 굳이 높이 치지 않아도 될 정도 같으면 주민생활도 갑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도 계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소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침, 낮, 저녁 때 해서 기준이 있는데 화명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철거하고 올릴 때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총 82회를 측정을 했습니다. 10번 초과를 해서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를 60만 원에서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10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펜스설치 관계도 고층아파트가 있을 경우 기준이 6m 그 다음에 일반건물은 3m 돼 있는데 민원의 예방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래 안 해도 되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공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펜스를 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화명동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차량 진행하는 방향으로 펜스가 높이 치지만, 특히 학원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펜스가 치지면 신호를 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펜스를 상당히 낮추거나 없애라. 그래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1.2m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6m를 고수해야 된다고 업체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펜스를, 먼지가 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낮춰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업체들하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인사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펜스부분이라든지,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높이 쳐놓으면 안에도 안 보이고 하니까 좋긴 하겠지만 특히나 횡단보도와 연관된 펜스부분에서는 지도를 잘해 주셔서, 차량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인사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장마철이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산성마을에 보면 오폐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마을은 금정구 행정구역입니다. 비가 오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태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넘쳐나는 오폐수들이 우리 북구 쪽으로, 대천천 이런 쪽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 구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구의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천천 수질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성마을에 대한 오폐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공해마을에 공해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하루 용량이 200톤, 그 다음에 산성하수처리장이라고 하루 480톤 해서 두 군데 설치돼 있고 그 물은 산성마을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1차로 정화를 해서 대천천으로 내려 보내는데 저가 볼 때는,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질이 깨끗합니다. 정화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 곳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저희 구청이 아니고 금정구청이 됩니다. 또 감독하는 부서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 그렇지만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에 수차례 깨끗하게 해달라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올해도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3억을 금정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물론 정화시설은 하고 있지만 또 간혹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아까도 설명했듯이 장림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북구 쪽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월류는 간혹 합니다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1급수입니다. 대천천이 1급수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금정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대천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이야긴데 저도 금정산에 혼자서 등산을 하다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금정구지만 화명동 산비탈이다 보니까. 지금 산성마을 쪽은 하수관로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안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큰 등산로에서는 안 보이지만 뒷길로 서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가축들이 좀 많더라고요. 개를 좀 많이 키우나 봐요. 등산로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서문에서 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 개소리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소,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등산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중간 중간에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수관로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금정구라 하더라도 물은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어요? 비가 오면. 그런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문 주변으로 해서 가축을 키우는 곳이라든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식당이 간혹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수집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곳에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키우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현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축사에 대한 오폐수라든지,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가면. 거기에 대한 물은 어떻게 정화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집 말고도 일반 농원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개인농원은 하수관로가 들어가고 그 외 일반적이 아닌 식당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산을 다니다 보면 가축들이 꽤 많더라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금정구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가 오거나 하면 오폐수는 분명히 화명 대천천으로 흘러들어가든지 이쪽 계곡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산성마을에 일부 음식점에 하수관로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대규모 가축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면 특히나 축산 오폐물은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다음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이상민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질의요지가 대천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예산을 수년째 투입하고 또 물이 역류되면 또 시설하고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이상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대천천 상류 측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쪽은 금정구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정구 지역이 아니죠? 산성마을 밑에 그러니까 내천 상류 쪽이죠?

아, 농원 쪽은 불법영업입니다. 사실 거기는 영업을 할 수 없는-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상민위원님 질의내용이, 과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그러면 상류층에서 불법영업을 하면서 숯을 피운다든지 온갖 이물질들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흘러서 결국 대천천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쪽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죠. 해서 그 천을 맑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상민위원 질의내용 중에도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203쪽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지도 강화라고 하셨고 밑에 보면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정착에 따른 무신고업소 집중 지도 단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부미용사 자격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아니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는 여성 뱃살방, 살빼기, 체험방 이런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느 쪽에 관련된 업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부미용사는 신고업인데 저희 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뱃살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의료행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사업성과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2년 4월 준공 이후에 운영관련해서 인원,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리고 사업규모 상으로 연면적 990㎡ 돼 있는데 꼭 우리 관에서 짓는 것을, 제가 건축 면적을 보니까 거의 990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소방종합점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홍보관은 2012년 완공해서 개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예산,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 것이다 그것까지 아직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점에 가서 완벽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후홍보관을 운영하자면 직원 4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아마 중기인력계획 보고할 때 기후홍보관 4명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을-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국·시비로, 운영비도 받아서 우리 재정에 주름살이 안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재정자립도 자체도 열악한데 기후변화홍보관이 과연 우리 구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 봐서는 어느 곳이든지 홍보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홍보관은 필요로 합니다만 하필이면 재정여건이 안 좋은 우리 구에 했어야 되나 라는 의문점에 드린 것이고 준공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국가나 시비가 전액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