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분야와 일상생활 분야이든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으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한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에 이어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머지 2일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또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여러분의 속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할 때의 마음이 내일 아침에 변질되는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 중에는 의원들 간의 일이지만 많은 만남과 간담회를 통해 깨끗한 북구, 청정한 북구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으로 끝까지 함께 약속할 것을 하는 뜻으로 자필사인까지 하고도 여덟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절하고 사람을 기만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생명같이 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살아있을 때 상생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들도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신뢰는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변절자들이 우글거리는 북구의회가 되어서 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집행부, 의회 모두가 자라나는 학생과 구민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시행되고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극히 사적인 일인 것 같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김장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활 국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장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2주간 개최되는 제166회 임시회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총무국, 기획감사실, 사업소의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장활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조례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심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준비를 위해 잠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흥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예우함으로써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또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어선 관련 수수료 및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는 한편 출판 및 인쇄와 관련 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안 제8조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도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데 별표 1안에 있습니다. 어선의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에 한 건당 2,000원, 어선의 개조(발주) 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 한 건에 1,000원, 어선의 등록 신청 한 건에 3,000원,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에는 선적항의 변경, 다시 말해서 다른 시·군·구 관할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은 한 건에 3,000원, 그 밖의 변경등록은 한 건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은 한 건에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에는 한 건에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양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는 별표 1안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화업의 신고는 한 건에 2만 원, 영화업의 변경신고는 한 건에 1만 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에는 한 건에 5,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는 한 건에 2만 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는 한 건에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제이므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수수료를 안 별표 1안에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어선법」을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기관 합의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영화 및 비디오물 신고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 다음 어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국가보훈과 관련해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7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4호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본 설명을 듣기로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선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면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 즉 정부에서 가져간 겁니까? 이 당시에도 지방에서 이 수수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이 저희들 조례로 정하는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명시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는 구 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 의회 조례로 정하라고 근거법령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 수수료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종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에 새로 이 종목이 신설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해서 조례로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 나에 보면 ‘법령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신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령은 보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정했을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정해 줍니다. 기간을 정해 주면 그 기간 안에 조례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령으로 정하던 수수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져 있던 것을 또 우리가 후에 만들다 보니까 표현이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도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함’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증명 등 수수료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제증명 등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명을 말하는 겁니다. 등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300원이라든지, 등본은 1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5.18유공자들이 우리 북구에 파악된 분들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18민주유공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열 명.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한 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열네 명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충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열네 명이 됩니다.

이 열네 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5.18유공자들은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민주화를 위해서 어떠한 불의에도 동의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후세들이 본받아야 하는데, 이 분들에게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개개인에게-몇 분 안 되니까-통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장님께서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실수를 연발하시는데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니까 천천히 하시더라도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재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이 작년 연말에 체결되어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자동차세의 징수가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법」 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의 30/100을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 촉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체납 차량을 우리 부산 북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 영치를 통해서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서울시로부터 징수촉탁교부금을 30만 원 교부받게 됩니다. 이 30만 원을 교부받은 체납세액의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4호에 지급 대상자를 신설하고 징수포상금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으로 하고 건당 30만 원, 1인당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까지는 특별히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2010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7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5호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체납정리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해야 될 것들, 촉탁에 의해서 징수할 때 이게 포상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것을 우리 관할의 공무원들이 징수할 때 포상금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과목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 체납 연도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관내의 체납된 것을 징수할 때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포상금 내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독촉장 고지를 통해서 자납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안 되고 강제적인 체납처분 수단을 발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의 1년차에는 2/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은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포상금 지급이 아까 말씀하신 5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영치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5회라는 게 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겁니까?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기 때문에 5회라는 기준은 연도를 따지 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체납한 건수,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다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2회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보통 2.5년간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5회 이상 되니까 징수 촉탁 대상이 됩니다.

그럼 5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 5회 이상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5회 미만 되면 아예 징수촉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5회 이상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촉탁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세수확보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이 지금까지는 행정편의 제일주의로 갔는데 주민편의 제일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과급이거든요? 이런 성과급이 지금 우리 기존의 조례안을 상회하는 성과금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성과위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성과급으로 해서-포상금으로 해서-지급하면 그만큼 세수가 적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고가 5%고 과년도가 2%인데 2.5년 이상 되게 되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배로 10%를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에는 아까 5/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징수촉탁교부금은 지방세 성격이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100만 원을 우리 구의 납세공무원이 징수할 경우에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징수촉탁교부금 수수료로 30만 원을 우리 구가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 30만 원의-수고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10%인 3만 원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우리 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체납을 받아주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수수료를 우리가 30만 원 받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 예산을 두 가지로 확보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우리 구 체납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그 집행을 해 보면 8, 9십 퍼센트는 징수포상금 지급액이 가능하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예산 확보가 굉장히 적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징수촉탁교부금도 징수포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의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지방의 징수촉탁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30%가 뺏깁니다. 이것을 성과위주로 하면 우리 것을 챙기는 게 아니고 10%의 포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가 우리 것을 주 업무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 것을 주 업무로 하다 보면 우리 것을 또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상금을 더하면 더했지 그쪽 포상금에 더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 징수촉탁 대상 차량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우리 구 체납차량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우리 구와 전혀 관계없는 부산시의 다른 구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우리 구 체납차량이 아니니까 그 체납차량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됐든, 부산시가 됐든, 타 시·도 징수촉탁 대상이 됐든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면 다 영치를 해야 되지 어떤 것은 영치하고 어떤 것은 영치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른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에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온 결과 저희들은 우리 구 세입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가 1133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징수촉탁 대상이 돼 있던 번호판 영치는 47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체납차량을 영치한 경우는 57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영치했던 경우나 타 시·도에서 우리 구 체납차량을 영치한 경우나 비슷하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또 이것을 태만할 수 없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징수촉탁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것을 영치한다는 것은 다른 구의 차량이 우리 구에 넘어왔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지는 다른 구지만 이 차량이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일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경우에 그 차량을 영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차가 지나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나가는 차량을 영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의 포상금 때문에 그 지나가는 차를 우리가 영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30% 빼앗아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것을 게을리 해서 우리 것을 30% 뺏길 수 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공무원 본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다녀야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우리 쪽에 있는 포상금을 아예 더 줘서 우리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쪽에 있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날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동료위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체결이 어떻게 보면 본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가집니다. 우리 직원들이 꼭 거기에 매달려서 그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금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갈 때 혹시 그 옆에 차가 있을 때 같이 적발해서 우리 구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영치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 타 구의 것을 찾아나서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어쨌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다 똑같은 퍼센티지라면 이런 포상금에 관계없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꼭 이렇게 포상금을 줘서 받는 것보다는 비슷한 퍼센티지라면 우리 것도 받고 남의 것도 받아주는 게 정상인데 우리 것 아니라고 여기서 돈을 주고 저쪽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게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이게 북구의 것이든, 사상구의 것이든, 서울 쪽의 것이든 프로테이지가 비슷하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 것을 적발했으면 돈을 받아서 서울로 송금시켜 주고 우리 차가 서울 가서 서울에서 우리한테 송금시켜 주면 끝날 사항을 굳이 이렇게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업무는 그 업무가 국가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됐다. 결국은 혈세를,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받고 있는데-나쁜 말로 하면-또 다른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는 제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촉탁제도 가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 「지방세법」에는 징수촉탁을 하는 법안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타 시·도에서 부산 북구에 체납자가 있으니까 징수를 좀 해달라고 징수촉탁을 의뢰한 것도 없고 우리 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돌아다니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세 체납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체납률이 40%입니다. 자동차세가 구세가 아니고 광역시에는 시세고 도에는 도세거든요, 시·도세. 그렇기 때문에 시·도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부산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발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이런 현상을 가지고 체납을 정리해 보자 해서 행정안전부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국가가 했든, 행정안전부에서 했든 국민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경찰서에서 타 지역의 범인이 있는데 보상을 받고 검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영치 차량이 이쪽 전산에 뜨는데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옆에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적발해야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어쨌든 팀장님의 죄는 아닙니다마는 국민이 볼 때 이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데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납세자로부터 저항도 받게 되고 사실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게 됩니다.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열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어쨌든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업무가 서울 업무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 것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도 해결해 줘야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체납정리팀장님을 비롯해서 체납정리팀 진짜 고생하고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세수를 받아서 나라가 전부 운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주민의, 동민의 혈세가 우리 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가지고 포상금도 좋지만, 이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업무가 소홀하고 등한시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 시행이 됐다 하는데 또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던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어디에서 포상금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 조례가 개정된 구가 몇 개 구 있고요. 아직 개정이 안 된, 우리처럼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구가 대다수이고, 기 징수촉탁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 구는 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고요. 사실 우리가 징수포상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500만 원 확보돼 있거든요. 체납정리팀장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확보해서라도 체납액을 4, 5억 더 징수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인센티브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거든요. 꼭 징수포상금이 없어도 저희들이 일은 해야 됩니다. 합니다. 하고 있고 또 징수포상금이 지금까지 100% 다 지급 안 됐거든요. 5, 6십 퍼센트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주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산에 16개 구, 군이 있는데 그 부분도 팀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면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다른 데는 작년 12월 달부터 기 개정돼서 법률적으로 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징수촉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준칙안을 받았거든요. 작년 연말에 받은 것이 금년 연초에 다른 구, 군에서 조례를 이미 개정한 부분이 있고 아직 우리처럼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는 다 개정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