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제5대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섭니다.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정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조직, 예산, 감사 등 도정 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 선임 위원회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천이백만 도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모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 이번 8대 의회는 지난 6ㆍ7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의회가, 우리 8대 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난 제5대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가장 민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칠승 위원님! 앉은 채로 할까요? 앉은 채로 자기 소개,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기획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김현삼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정재영 대표님, 이승철 간사님과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원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남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강득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제가 일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평택 출신 장호철입니다.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입니다. 제가 7대 후반기 때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획위원회가 더욱더 훌륭한 위원회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 관계로 간사끼리 잠깐 대화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초선의원입니다. 기획위에 이렇게 배정받았습니다만 저 자신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점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앞으로 뽑히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화합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2선거구 출신입니다. 안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과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연달아 두 번 인사드리네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은데 간사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승철 간사님하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해서 기획위원회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철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후반기 때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았었는데 8대 들어와서도 제가 또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위원님과 같이 함께 강득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양당 간에 의견을 잘 조율해서 선임 기획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 수) 권칠승 간사님, 이승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감사관실은 2009년도 1월 5일 감사ㆍ조사ㆍ계약심사의 3담당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인력은 정원이 93명이나 현원은 86명으로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1,100만 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를 구현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로 정하고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천을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방비, 과태료 등 35개 분야에서 1,166억 원의 탈루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감사원에서 실시한 2009년도 자체감사기구 평가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으로 감사관실 전 직원이 손목시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8월에 계획되어 있던 감사원의 감사도 면제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예산조기집행 실태 및 구제역 도내 확산방지 추진 실태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전국 최초로 헬프라인 및 청렴 Happy Call을 도입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ㆍ2 지방선거 및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과 시군 인허가 공무원 교육과 고충민원 현장 방문 처리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과 예방위주의 멘토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23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1,44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감사를 핑계로 한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컨설팅 감사를 더욱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렴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지원 감사,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도정에 대한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감사 수행능력 향상 및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 정책지원감사입니다. 누락된 세원 및 각종 부담금 발굴과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분야별로 투입하여 1,166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인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도정 현안사업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설립된 킨텍스에 대하여 그동안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 출자기관인 고양시, 코트라와 합동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시군 및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수감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과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최대한 관용조치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공공기관 등 총 71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금년도 감사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개 시군과 11개 사업소, 10개 공공기관 등 총 2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전략감사의 일환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 및 아파트 등 40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된 도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과다계상된 공사비 75억 원을 감액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도정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예감사관을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현장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단순한 감사 참관이 아닌 지역사회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감사관은 대형공사장 등 현장감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보 유도를 위한 공개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감사방향 및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수행능력 향상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별강연,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워크숍을 5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감사교육원 등 감사전문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신규 전입 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관련 학습동아리 참여 등 감사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 전 직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조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근 3년간 징계처분자 및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감사공무원 충원 시 제외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담당직원은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방지, 청렴도 전국 1위를 추진하며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선 5기 공직자 비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청렴행정 실천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감사 등을 통해 시군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근원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 지역별 감찰 전담제와 비리상존 분야 테마감찰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기획감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안별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에 대한 정책환류 기능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부패방지ㆍ청렴도 전국 1위 추진입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감사관실에서도 고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헬프라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의 부당한 지시 및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 고발시스템으로 그동안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조리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직원들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전 기관 및 부서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에 조사담당관실 내에 청렴대책반을 신설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지원과 감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환을 거치지 않고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유선전화인 핫라인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대상인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 Call 운영을 위해 경기도 콜센터 내에 2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리신고보상금 제도는 기존 신고보상금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년부터는 재정수입을 수반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최고 3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의무 생활화를 위해 도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해 Cyber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군 인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장확인 위주 심층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로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도정 역점시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계약과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와 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1,850억 원을 절감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과 위탁교육 및 심사기법 습득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 요청에 의한 자체사업 심사를 19개 시군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실무위원회 및 계약심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방문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두 번 하셨는데 혹시 상반기 60% 목표달성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뭐 문제점 나온 것 없습니까? 혹시 60% 달성하셨습니까?

60%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전국, 이것은 실적을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 2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혹시 너무 퍼주기식 예산이 가지 않았나 해서, 그런 점검실태가 아니었나 해서. 그거에 대해 결과 나온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세출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서 조기집행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시차입금을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차입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발굴돼서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신고제도 때문에, 혹시 핫라인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했죠? 핫라인제도 실시는? 금년 몇 월부터입니까?

금년 1월부터 도입했습니다.

감사관님한테 특별히 전화 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익명제보는 접수를 하지 않는 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본인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부신고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 끝에 고육지책으로 익명으로라도 내부비리를 신고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한 열몇 건이 접수가 되긴 했습니다.

교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우리 감사관님한테 들어온 거요, 핫라인.

핫라인을 말씀하시면 핫라인으로 들어온 것은 두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개인적인 신상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익명 이런 문제 때문에 실명으로 고발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심사제도 활성화가 사실 굉장히 좋은데 계약금이 20억 이상 공사 1회의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대상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감사에. 제가 그 당시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추가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돼야 되고 심사가 돼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제가, 행감 때라도 다시 한 번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도 감사과에서,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 자체를 거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술하게 감사가 되지 않았나, 심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50억짜리 정도 공사에 20억 이상의 설계변경이 1회에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가 돼서 철저하게 막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죄를 자백하면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법제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자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에 대해 도입해야 된다는 논쟁도 있고 다른 논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 중에 시군감사나 공공기관감사를 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까지 한 40건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받아서 28건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서 그 제도 적용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제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건 시행을 해보시고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이 되시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태 특별감사 관련해서인데요. 60% 달성 이게 사업별로 다, 아니면 부서별로 다 이렇게 따지신 겁니까?

예산집행 단위별로 따집니다.

집행 단위별로요?

네, 그래서 전체 총괄은 기관단위로 따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따지게 되면 너무 일률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집행 양태가 많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60% 이상 지출했는지 그렇게 감사를 하신 겁니까?

조기집행 대상 항목이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료를 1월 달에 12월 것까지 한꺼번에 줘서 조기집행했다 이런 사례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를 들어 공사라든가 이런 건 항목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기집행 리스트를 한번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청렴행정 실천협약 체결이라고 그거 전부 다 됐어요? 각 지자체 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어제 18시까지 27개 단체장님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도는 민주당 단체장님이 열 분, 무소속이 두 분……. 아!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님이 열 분이고 민주당 단체장님이 열아홉 분 되십니다. 그중에서 열다섯 분이 흔쾌히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도나 시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행정을 펼치도록 서로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선언적인 의미…….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신대요?

사실 7월 2일 날 단체장님들 취임하고 지사님께서 실국장들을 축하서한문을 지참하게 해서 축하를 하도록 다 갔었습니다. 가셔서 당선 및 취임 축하인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뵙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기대 이상으로 호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네 분 단체장님들과 지사님께서 통화를 하셔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셔서, 제가 직접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되는데…….

죄송한데요. 왜 안 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면담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니, 그분들이 안 하는 사유가 시간이 없어서랄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꼭 감사담당관님을 만나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사유를 설명하고 그러기 전에 그분들이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뚜렷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간을, 일정 중에 한 20분 정도면 되니까 했는데 워낙 취임 초기라 바쁘셔 가지고 또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화 되는 데부터 먼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늦게 잡힌 것도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드려보니까 오늘 아마 지사님 뵙고 협약식 하실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행정이라는 건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식 체결 안 해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사님께서 지금 재선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해야 될 걸 이렇게 이벤트로 하는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라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난 민선 4기 때 서른한 분 중에서 총 열세 분이 임기를 다 못 마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그분들이 부정하고 부패, 기본적으로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또다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서약을 받고 선서를 하고 어깨띠 매고 실천 무슨 이벤트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행정낭비 아니에요?

오늘 원래 시장ㆍ군수님과 도지사님 간의 정책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임…….

정책협의회는 좋은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청렴해야 된다고 서약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건의하세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가지고 다시 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거든요.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한 거대로 각자 공직자들이 알아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그렇게 꼭 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때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형태로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다음부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하는 걸로 끝내야지 이렇게 자꾸 이벤트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에서 흔쾌히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 만나서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흔쾌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책적인 의미인데 최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요.

네.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감사를 잘해서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많은 걸 잘 지적하고 조정하고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평가하는 항목이 수십 가지에 해당됩니다. 제도와 인력운영, 감사실시기관, 대상, 방법, 시기 상당히 여러 분야를 따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점수를 다른 시도와 많은 차이가 나게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부패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이걸 많이 적발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이냐, 그건 평가분야의 한 10%도 안 됩니다. 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청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 있느냐 또 감사를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순기대로 하느냐, 인력운영이 예를 들어서 재교육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아주 수십 가지의 평가항목 각 분야에서 점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1등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게 현재 감사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잘하셔서,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피감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실 감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감사할 건수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모든 피감기관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이 우리 감사관님들이 수고를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피감기관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 어느 기관까지, 최상위기관 어디까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최상위기관은 경기도 각 부서와 도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포함돼 있는 자체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 자체 말씀입니까?

네.

이게 제도적인 순환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저희 도 감사실이 있고 도 감사실과 도를 감사하는 곳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실이 있고, 또 행안부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데가 감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가다가 정점이…….

제가 질문드린 건 자체에서 내부감사, 내부정화를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장과 제가 건건별로 검토를 합니다. 하고, 저희 감사관실 전입하는 직원은 저희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즉시 금융과 부동산정보조사 동의서를 제가 징구(徵求)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출했고 직원들한테 그걸 제출하기가 어려운 직원들은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감사관 내의 어느 팀이 문제가 좀 있거나 어느 누가 문제가 있어서 자체에서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답변을 그런 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해보신 적은 없고요?

네.

그러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지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지사죠?

부지사님.

그러니까 부지사하고 지사죠?

네, 부지사님 밑에 돼 있습니다.

부지사나 지사의 부속실이나 그런 데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지사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감사원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인데 제 전임 장태범 감사관이 1년 8개월, 지사님께서 감사원에 요청을 해서 1년 8개월 근무하다가 감사원에 복귀하고 제가 후임으로 와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 제가 부임인사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감사대상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를 감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도 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감사원이 매년 격년제로 번갈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제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사나 부지사의 부속실이든 지사든 부지사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정규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인지가 될 때만 감사를 하시는 거군요?

문제가 있으면, 개별사항이 있으면 당연하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하기에 지사나 부지사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감사를 안 하신 거는?

문제가, 저희 감사는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감사를 하더라도 100%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통보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지사나 부지사실에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없다기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불거진 문제가…….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흥에 임병택 위원입니다. 헬프라인 운영제도에 대해서, 14페이지인데요. 저희 같은 도의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상?

헬프라인은 내부고발제도로 직원들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간인들은 신고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화든, 팩스든, 메일이든 신고만 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의원들이 감사를 의뢰나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도의원들이.

도의원님들께서는 사무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의혹제기라든지 이런 형태의,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사안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는 제보자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총리실의 공직윤리담당관실 있잖아요? 보니까 간부명단에 같은 공직윤리담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까요? 업무협조라든지. 경기도 감사관실과?

이게 명칭이 이상하게 같아져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공직윤리 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조하거나 이렇고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반은 공직자들의 직무감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법에 대해서 말썽이 나기도 하는데 저희 공직윤리담당관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틀립니다.

행안부와 감사원에서는 기본적인 감사를 받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업무감독을 받으신다 그러셨는데 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도 감사실에 요청해 온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 내지 감사 말씀입니까?

네. 조사의뢰.

아직까지 그런 건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8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총리실에서도 무슨 특별한 특명감사 요청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안산 출신 김현삼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성 강화랄지 투명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행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 민관 합동으로 조례상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구 중에서 그런 거버넌스 형태, 이를테면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현재 협약형태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협약도 많이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능한…….

아니, 안산이 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도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도 행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이를테면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의 투명한 투명사회 또는 행정의 청렴성 강화와 관련돼서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몇 군데 있다는 건, 명칭이나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몇 곳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 시민사회하고 투명한 경기지역사회 구현과 관련돼서 민관협력을 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감사자문위원회랄지 부분적으로 이런 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를테면 투명행정이라고 하는 행정 전반에 관해서 시민사회가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나 사회단체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금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행정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해서 감사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희들이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분들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기도 최고 행정책임자나 또는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또는 담당자의 의지가 변하면 이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조례로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안양에 박용진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킨텍스 종합감사,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감사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럼 처음 감사하신 건가요?

네. 설립 이후 저희들이 처음 감사를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는 언제부터죠? 지방공기업법, 1/4 이상 출자 시 감사가 가능하다.

그게 과거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킨텍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한, 과거 감사실적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감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탓인지 주식회사하고,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주식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주식회사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감사를 했나 보니까 안 했길래 “왜 안 했느냐?”, “이게 주식회사고 외부감사 받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상법상 주식회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특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도가 33%를 출연했습니다. 25% 이상 출자가 되면 감사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일단 감사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공동출자를 코트라하고 고양시가 같이 1/3씩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같은 균등지분인데 같은 출자회사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도 부담도 있고 해서 코트라와 고양시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같이하시지요.”라고 감사님을 저희가 만나 뵙고 직접 부탁을 드리니까 “아이구, 해야죠. 하시죠.”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방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킨텍스가 통상 외국 전시회를 유치하는 그걸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2전시장도 확장을 하고 하는데 이게 외국행사를 유치를 하자면 호텔이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호텔이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여기가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예산으로 건축을 했지만 토지소유자인 고양시에다 나중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도 출자한 것이 전부 고양시로 넘어가게 되는, 상당히 오랜 뒤의 일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건 결산서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꼭 존속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다면 방향전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2차 확장공사가 다 되면 거기 호텔도 들어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외부 회계법인은 어디로 돼 있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결산서 내용만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회계법인에서 했는지까지는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킨텍스 말고는 지금 경기도에서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는 그게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입니까?

네. 다 무슨 재단법인, 재단, 공사 이런 명칭이지 주식회사는…….

그러면 상법상 주식회사 말고 다른 쪽에 출자한 그런 기관들은 다 감사대상에 들어갑니까?

20개 기관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게 출자ㆍ출연을 하더라도 25% 이상 출자해야 법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기관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은 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총 20개 기관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가 출연한, 출자한 기관들 리스트를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킨텍스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코트라 3개 기관이 출자를 했다고 했는데 보통 상법상 주식회사면 이사 선임이라든가 감사 선임 같은 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주주총회 제대로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주총 의사록 같은 게 있으면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감사관님! 감사자문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박승원 위원님께서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자세한 내용을 드리려면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직책, 어느 소속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구체적인ㆍ세부적인 자료가 나가자면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이분들도 변호사가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이러니까 불필요한…….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도의원들에게 제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감사관님의 마인드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범위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저희들이 직책하고 명단은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나가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여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개정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감사자문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위촉하고 임명하는 위원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군포에 김주삼입니다. 작년인가 지사께서 안성 골프장 허가 관련해서 허가가 잘못됐다 사과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 과정에 분명히 지사께서 판단을 잘못한 어떤 주변의 정책적 조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 사과를 하시고 나서 저희 감사관실에 바로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본청을 비롯해서 안성시 공무원까지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도청 직원도 징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사의 어떤 판단착오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장이 부지사님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실무자들이나 하부기관 그런 곳만 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저희들이 사안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어떤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인 데이터나 어떤 조사의 잘못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책임에 따라서 책임 추궁을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임목축적도의 문제였습니다. 임목이 25% 이상이 돼서 허가해 주면 안 되는데 임목축적도가 낮은 것처럼 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천주교단체에서도 그때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제기를 받고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임목축적도라든지 이런 제반현황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실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부조직도 없고 사무처 직원도 없고 그냥 올라오는 걸 가지고 심의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올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맞느냐, 틀리느냐까지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허위자료가 올라오면 그 허위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구조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까지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부지사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자신들의 어떤 판단을 오로지 그 자료만 가지고 의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취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당히 많이 상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안건인데…….

많든 적든 그건 핑계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건별로 심사를 할 때 간사나 실무직원을 입회를 시켜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사실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실무공무원들이 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고를 하거나 또 확인하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맞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은 일단 그 보고를 믿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로 어떤 사무처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야죠. 위원들이 어쨌든 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아니에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위원들이 져야 되고 그 위원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게 조례면 저희 의회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조례가 아닌 규정이면 지사가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야죠. 실무자 몇 명 처벌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럼 실무자가 자기 착오든 의도적이든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올리면 위원들은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무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토라든지 어떤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명쾌하게 이것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부지사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이 건 가지고 여러 번 보류도 시키고 재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어쨌든 그 위원들은 전문가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서류를 검토했을 거고 상당히 사회적, 정말 우리 경기도의 큰 이슈였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은 지사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은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책임은.

네, 결과적으로 도의적이나 전체적이나…….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한 거고 결국은 그런 사회적 낭비가 아주 사소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셨으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처벌위주가 아니라. 그냥 처벌 몇 명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제도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를 지자체에 나갔을 때 어떤 민원성 그런 부분적인 얘기인데 혹시 예로 토목 담당하시는 분이 농수산 이런 부분에 감사 그런 것도 병행하시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토목이니까 농수산 쪽에 관련돼서는 그쪽 직원보다는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전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물론 직종별로 직원을 구성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 직종을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공이 아닌 부분에 오버랩되는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감사 나오신 분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담당부서는 법 근거를 다 대고 하면서도 “이렇습니다.” 하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소청심사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그런 해명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결론은 끝까지 안 되고 그런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감사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중에서 “구제역 도내 확산방지 예방 특별점검 및 대안제시(2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강화에서 처음 구제역이 터져서 저희 지역인 김포까지도 구제역이 터져서 상당히 많은 분, 공무원부터 경찰조직, 민간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예산도 처음에는 9억이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것이 세네 배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내 확산방지 예방 특별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31개 시군에, 경기도 감사담당 부서에서 31개 시군에 다 나가셔서 특별점검했다는 게 어떤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여러 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구제역이 발생돼서 재발하고 진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검역소 초소 직원들이 거의 두어 달 간 집에 못 가고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니까 우선 피로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부족하고, 이것이 늘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오래전 장비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식이라든가 야근에 추울 때 피복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역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뭐가 부족한지 저희들이 이런 걸 확인해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이쪽에서 남는 장비가 있으면 저쪽에 부족하고 하면 저쪽으로 이체를 해주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길래 도내에 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어떤 특별점검이 있었나 이런 부분…….

일단 31개 시군에서 구제역 발생되는 그 지역은 초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되고 발생하지 않은 데는 초소가 몇 개, 한두 개 정도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소들은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임병택 위원께서 감사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된다는 거죠?

일단 소속과 직책까지, 성명과…….

소속과 직책 그리고 공적인 경력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공적인 경력…….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 7대 때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보면 기획위원 중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여기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적인 경력들은 다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 위원 중에서 비공개원칙,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공적인 경력, 그러니까 우리 임병택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실 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맨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개인의 신분…….

본인에게 물어봐야…….

본인에게 물어본다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임병택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예를 들면 공적인 부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건가, 이 위원회 구성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지 사적인 부분, 그런 영역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이유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임병택 위원께서?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답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죠?

네. 그런데 여기 변호사나 교수님들은 말이죠. 사적인 경력이라는 게 이 양반이 공개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인 경력과 공적인 경력에 대한 구분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 그래 가지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 경력을 공개적으로 우리들이 전부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지, 더군다나 우리 감사관실 자문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토를 단다면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성을 갖고 감사관께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답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발언 중에 소신 있는 발언도 중요하지만 위원 분들 한 분, 한 분 발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을 하셔야죠. 우리가 개인의 경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하나도 없죠. 알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임병택 위원께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토를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경우가 됐든 저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백 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감사관실의 감사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구현”을 하겠다라고 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전제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상반기 세입부분 특별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등에서 1,166억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했다고 했고 계약심사 실적은 총 1,230건 그리고 1,447억 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9.8%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만 보면 연초에 목표했던 심사건수가 1,150건인데 이미 초과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절감액도 1,447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연초 추정액수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절감률은 9.8%, 연초 추정치를 이미 상회했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실적이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계약심사의 대상범위를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감사실적에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감사관님이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역지사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큽니다.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를 절감해야 한다라는 식의 목표의식을 갖고 감사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절감하는지 그 액수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이유로 얼마의 낭비요인이 숨어 있는지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찾는 게 사실은 수요자 중심의 감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드린 계약심사대상은 5억과 2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사업뿐만 아니고 시군 발주사업도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심사대상사업이 아닌 것도 시군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돼 있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230건을 상반기에 심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자르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쭉 검토를…….

제가 말하는 건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합니다. 해서 문제 있으면 서로가 의논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어제 김문수 지사가 어떤 모임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봤는데 “섬기는, 섬기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감사,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이게 제일 중요한 상위 단위의, 우리 감사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어느 분야든지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감사파트는 정책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원부서인 감사관실마저 그런 흐름에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큰 흐름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감사의 방향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김성홍 감사관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감사원에서 파견 나오셨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요새는 감사관 영역이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제라든지 이렇게 감사원 파견 형식으로 오는, 타 시도도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명의식 그리고 중립적 입장을 경기도 떠나는 날까지 항상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온 건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원장님께 요청하셔서 처음 전임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김성홍 감사관 포함해서 담당관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이 공직자 여러분들께 자료요구 또 질의하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항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천이백만 도민들을 대표하신다는 그런 입장들 유념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오늘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 순서인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기획위원회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북부지역 총괄 부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1,173만 명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 경기도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8개 시 2개 군 142읍면동이며 2청사 기구ㆍ정원은 2실 4국 1본부 8담당 14과 3사업소에 공무원은 5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조 3,62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4.2%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616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3조 179억 원이며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가 1,827억 원입니다. 실국별 예산규모는 교육국이 1조 9,000억으로 가장 많고 복지여성정책실, 교통도로국 순입니다. 5페이지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4개 담당관실에서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기획발전담당관은 도정업무의 기획조정과 의회협력, 북부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예산편성 관리, 도정홍보, 정보화사업, DMZ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군관협력사업, 한미협력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접경지역과 초광역권개발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기반시설 확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 예산규모는 431억 300만 원이며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99억 5,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8쪽 2010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발전 기틀 마련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3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각 담당관실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획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시책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기북부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제안 시책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소규모 간담회, 토론회 개최,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도민제안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비와 지역인사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북부지역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북부지역 도민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요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계획한 예산 조기집행은 상반기 목표 60%를 6%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사업성과와 연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국장의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도로, 철도, 하천 등 SOC 시설에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관련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생동감 넘치는 도정홍보와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주요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방송, IPTV,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시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테마 중심의 홍보물 제작과 홍보대책 간담회, 실국별 언론브리핑 정례화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연천 호랑이배꼽마을 등 22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고 농촌과 아동복지시설 방문, PC 무료점검, IT자격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도민들이 2청사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무선인터넷 존도 확대하겠습니다. 13쪽 평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DMZ 활용입니다. 세계 유일의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ㆍ역사 탐방로 조성과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라산평화공원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연계한 관광상품과 주말상설공연 등을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DMZ 포럼을 구성하여 DMZ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자전거투어 운영, DMZ CI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금년 9월 12일에는 임진각 일원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4회 평화통일마라톤대회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민통선 안까지 달릴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의 협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군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안보자문단, 민군정책팀 등 군사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하고 군관협력사업으로는 민군관 한마음위문공연, 1부대 1하천 생태살리기운동, 전역예정 군 장병 취업교육, 소규모 음악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건전한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통일ㆍ안보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한미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내 주둔 미군과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유대와 친선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군 신입장병에게 한국과 경기도 문화홍보를 위해 도정을 알리는 홍보영상물,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한미우호 군악대콘서트, 미군장병 원어민영어회화반 지원 등과 같이 한국과 경기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취락지역 등 개발지역 보호구역 해제와 민통선 초소 상향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성남, 평택 등 군용비행장과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노력한 결과 상당 부분 개선된 바 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 법률이 조기에 제정 또는 개정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군이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 재배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해당합니다.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접경지역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기초생활권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정주권 환경사업, 민통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초광역개발사업에 UN빌리지, 평화누리길, 동서녹색 평화도로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접경지역의 자생적 경제기틀 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평양시 사동구역 농축산협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분야는 식량지원 등 긴급구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성지역 문화재 개보수, 보건 의료협력사업 등 경기도와 연접한 황해도지역과의 신규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선도적 통일정책사업을 통한 통일기반 마련입니다. 국제기구ㆍNGO와 협력사업, 민간단체 기금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와 교류확대를 위해 오는 11월에 국제기구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학술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통일공감대를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금년 10월 경에는 경기도 내 거주 이산가족 300여 명을 초청하여 임진각, 도라산평화공원 방문과 탈북예술단 공연 등 위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쪽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도공무원, 경기개발연구원,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통일 미래 지도자양성과정, 전문가과정 등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관련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지자체 워크숍과 시군공무원 대상 통일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과 북한이탈주민 고충해소 등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문예창작대회 개최와 북한, 남한, 미국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를 금년 8월 중에 개최하여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사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1,800여 개 군부대를 600여 개로 통합 조정하고 병영시설은 도시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며 도심지 내 군부대는 고층화ㆍ복합화하는 등 군사시설 이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3군사령부와 지난해 12월 15일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 공동연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의 유형별 표본대상 파악, 군부대 재배치와 지역발전계획의 조화,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방안 마련, 연구대상 부지의 토지현황 분석과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이전 가능 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대상 부지의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입니다. DMZ 인근지역에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임진각과 연천군 마포리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 통일부장관이 후보지를 답사한 이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업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면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7쪽은 참고사항으로 기획행정실 위원회는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공직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 기획행정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역예정 군장병을 위한 취업교육 실시 있죠?

네. 이승철 위원님.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 6회 중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추진 유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역장병 취업을 위한 교육은 지금 육군은 포천에 있는 6군단 이하 부대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역장병들이 장래 유망 취업ㆍ창업 분야와 창업 성공스토리, 진로 지도, 적성교육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육군뿐만 아니고 해군ㆍ공군에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천안함 관련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부대에서 조금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공군하고 해군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군은 그냥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은 시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6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여섯 번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한 번은 했습니까? 실시를 언제쯤 했어요, 한 번은?

6군단에 한 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신 겁니까?

5월 10일 날 6군단 본부에서 했습니다.

5월 10날이요? 5월 달?

5월 10일 날 했습니다.

5월 10일 날요?

네.

그러면 천안함 사건 이후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미 계획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이후 나머지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5월 달하고 6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계획은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 계획이.

1년에 여섯 번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여섯 번이면 날짜가 대충 있었느냐, 아니면…….

5월 달, 6월 달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부다 순연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하셨다며?

5월 달에는 한 번 했고요. 5월 10일 날 했고 5월 24일 날, 31일 날 두 번은 계획돼 있었고 6월 7일, 14일, 21일 계획됐는데 5건이 전부 다 순연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5월~6월 달에 여섯 번을 다 하시려고 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은 여섯 번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5~6월 달로 다 맞춘 이유가? 전역하는 장병들이, 꼭 그때만 전역장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쭉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5~6월 달로 육군을 다 모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역장병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건 옳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한 거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푸른여성연합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푸른여성연합에도 연간 운영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월~6월에 먼저 해보는 걸로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과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된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부분도 빨리 해결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DMZ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00억 규모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부다 통일부에서…….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기반시설,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지 마련하는 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도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계획은 통일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은 추진일정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경우는 또 뭡니까, 추진하는 경우는? 이것은 또 하고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짓는다는 목적 자체가 통일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를 통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까 전에 장병들하고 하는 이런 귀중한 국군장병들 취업에 관한, 앞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 장병들, 취업을 앞둔 장병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텐데 그것은 중단을 시키고 이런 것은 건립하는 걸 밀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것 들으시면, 장관님 오셨을 때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건의 좀 드려보시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역장병을 위한 취업교육은 군부대에서, 우리 한국군 부대 지휘부에서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거고요. 이것은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 군부대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겠는데 군부대 자체 판단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까?

네. 군부대에서 비상도 걸리고 비상근무도 계속…….

군부대도 통일부 쪽 관할하지 않아요?

통일부하고는 별개로 국방부에서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거니까?

네. 조만간에 저희가 협의해서 속개해서 금년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내가 그래서 도비를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 도에서 접경지 근처, DMZ 근처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니까 자기네들이 통일부에서 하려고 하는 자체거든요, 이게. 우리 도비가 과연, 여기에 굳이 도비를 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오시려면 저쪽 의정부에서 오시나요? 고생 많으셨네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 좀 해주세요. 여기에 “남북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있고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도 있고 농축산협력사업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도, 천안함 사건 전에도 올해 2010년도 들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는 거의 답보상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라리아 공동방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북한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구충약품하고 진단키트, 방충자재 이런 것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건지 우리 한국정부에서 강하게 나간 게 그쪽에 자극이 됐는지 갑자기 일주일 전에 못 받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 물건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농축산협력사업하고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계속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와서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특히 개풍양묘장 같은 것은 2007년부터 마무리 단계인데 2011년까지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종자나 묘목 이런 것이 가서 웬만큼 구축이 되지 않았나요, 이런 것은?

네.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 말라리아가 김포, 연천, 파주 이쪽 지역에,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김포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100명 선 그 정도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남북공동 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말 그대로 10명 미만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떨어지는 효과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남북한이.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와주시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 와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남북의 경직된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안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서로 어떤 대화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함으로써 남측이나 북측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에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지만 채널을 한번 찾으셔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 이렇게 해서 75㎞, 이것이 둘레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금액적으로 100억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안병원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에 맞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느 지자체가 들어가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철책부분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실시계획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철책선 부분까지는 남북관계라든가 군 작전상 저희들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고요. 민통선 안에, 그러니까 임진강 안쪽으로, 철책선 바깥쪽으로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한번 도면을 갖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75㎞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연 같은 것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에 김현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출연은 전액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7페이지.

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죠?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별도 예산편성할 때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지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매년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매년 얼마씩을 적립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는데요. 보통 1년에 100억 정도씩 기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못하고 기존에 적립된 기금을 많이 사용한 상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주시면 “남북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그래서 “실질적 혜택이 가는 인도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전히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밥을 굶어서 죽어가는 영유아들이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북관계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이 일정 부분 중단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영유아의 문제는 경기도가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분 빼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올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식량지원 관련해서.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은 6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성지역ㆍ평양지역ㆍ황해지역 이런 데, 아까 우리 양묘, 농장 그다음에 동물약품공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식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0억에 포함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 지원 같은 것도 작년에 40만 장을 계획했다가 10만 장만 지원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전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ㆍ임산부를 위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남북관계가 해소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유아 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작성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안병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예를 들면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그렇고 말라리아 사업도 그렇고 농축산협력사업도 그렇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09년도에 얼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자료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자료가 돼 있어서 자료작성을 하실 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1페이지……. 좀 전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작성 관련해 가지고.

김현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할 때 일반적 현황은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작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더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첨부서류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연도별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자료로 제출할 거고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페이지 관련해서요. NGO에 대한, 이를테면 경기도의 통일 관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원규모를 보니까 기관ㆍ단체별로 1억 원 한도 이내고 50 대 50 매칭인데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NGO가 있습니까?

네. 지금 NGO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열거한 것은 우리 NGO뿐만 아니라 시군, 시군에서도 지금 여주군이라든가 고양시 이런 데서는 50% 이상 부담을 하면서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을 비롯한 기관의 경우에는 50 대 50 매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반 NGO가 50 대 50을, 50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NGO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래서 기관을 제외한 일반 NGO와 사업을 할 때는 50 대 50 매칭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너무 경색되지 마시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NGO인지 아닌지가 중점적으로 판단이 돼서 50 대 50 매칭이 아니고 20% 또는 30% 정도밖에 부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서류상에 50 대 50이지 실제로 50 대 50을 부담할 수 있는 NGO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GO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NGO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NGO들한테 50을 해야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제가 볼 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통일 관련 사업들을 가로 막는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우리나라에서 대북 지원하는 NGO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애보트재단, 경암재단 이렇게 어느 정도 재원 자체조달 능력이 있는 그런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했는데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대상으로 좀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남북상생을 위한 많은 협력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김문수 도지사께서 남북교류 협력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 고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