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익년도 이월액 6억 7,112만 2,920원을 포함해서 133억 9,198만 870원으로서 이중 121억 8,469만 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5억 3,616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ㆍ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5158만 8,000원중에서 집행잔액이 5,370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재해재난관리 예산은 익년도 예산액 4억 93만 2,870원을 포함해서 58억 6,321만 6,370원중에 집행잔액은 2억 3,736만 9,230원이 발행했습니다. 세부내내역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644만 7,740원이 미집행 되고, 재해대책 집행잔액이 1억 6,220만 8,8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여기에서 미 집행된 내용은 재해대비 예방사업이 1,458만 9,390원이 미집행 되고, 복구지원 운영비 1억 1,318만 8,50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이 미집행된 것은 태풍 에위니아 재해복구 분석평가 용역비가 6,700만원이 미 집행되고,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3,900만원이 작년에 재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2,107만 5,510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742만 4,000원, 풍수해 보험운영 592만 6,400원해서 총 집행잔액이 1억 6,220만 8,00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ㆍ비상대비 집행잔액은 6,871만 2,690원은 민방위운영관리에 5,771만 2,490원, 소방관리에 1,100만원, 민방위대 조직운영 1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 집행잔액은 6,871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189페이지 하천정비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2억 7,019만 50원을 포함해서 예산은 65억 3,521만 6,500원에서 2억 9,551만 4,22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대곡제 보강사업 111만 1,000원, 19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751만 1,550원, 하도준설 719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95만 4,290원, 소하천 유지관리 144만 5,000원, 소하천 정비사업 490만 3,500원, 191페이지 보면 골재채취사업이 2억 3,220만 8,000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은 2억 3,220만 8,000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은 4대강사업 신규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이 정지가 됨으로 해서 내년 연말에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실시설계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09만 840원, 하천정비사업 3,615만 6,870원, 춘ㆍ추계 하천제방정비에 170만 7,000원,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23만 2,840원해서 모두 집행잔액이 2억 9,551만 4,22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난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은 6억 838만원으로서 이중 6억 837만 9,630원이 지출되었고 37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가로등 예산은 2억 9,758만원이며 이중 326만 8,58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가로등 고장수리 26,330원, 노후 가로등교체 및 신설 261만 3,850원,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 24,000원, 거의 사업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및 봉사활동 60만 4,400원으로서 총 집행잔액이 320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정액은 22억 2,756만 6,190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16억 5,607만 4,410원으로 지출하였고 5억 7,149만 1,78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재해예방사업 의령읍 하천지구와 칠곡면 신포 입암재가설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첫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되어 있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페이지별로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약서에보시면 왼쪽 페이지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10만원 이하까지 다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47,000원 23,000원 하는 것은 다 줄이고 집계만 10만원이상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 200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에 보며는 저희들은 2개 과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071만 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경비부터 농업경영 정보화까지는 농업육성과 소관이고, 그 다음 실증시험포 운영부터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까지는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육성과에서는 약 3,400만원, 농업기술과에서는 약 4,600만원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경비 196만 2,600원은 지금 현재 우리들 기본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각 부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됨으로 해서 보고를 갈음하고, 그리고 큰 페이지에 있어서 212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돈을 2건 묶어서 3,036만 700원이 되는데 여기도 돈이 우리가 영농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1,633만 7,000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남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현지지도기반조성에서 1,366만 8,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농학습단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남은 돈이 근 기존적으로 사업이 5월달에 사업비가 쭉 되어와 가지고 10월달에 추경을 함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부족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기반조성 관계 1,366만 8,000원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 미 청구 금액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시설부대 감리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공무원 여비관계는 75만 4,000원정도 남은 것은 연수비 남은 것인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에 있어서 663만 3,420원 남은 부분에 보면 이 사항은 연중 우리가 사업을 쓸 수 있는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인턴자들이 취업으로 인해서 일찍 나갔습니다.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잔여인건비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외라든지 출장비 같은 것이 남았던 것이 663만 3,420원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에 있어서 175만원은 인건비하고 일반재료비를 써고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223페이지 이후에는 기술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남영현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 농업공직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주무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종 시험개발주무관, 경제작물담당 강성곤 주무관, 최기술 축산기술주무관, 박태호 농기계운영주무관,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별도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로는 2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8,423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8,353만 7,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만 10원으로서 여기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농업경영 정보화 금액 35만 6,650원과 새기술 시험포 34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교육이 있었는데 원격 화상교육이 지금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폐쇄처분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21만 3,1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새기술실증 시험포는 별도 자료에 나와 있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험포 평가회를 당초에는 작물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작물별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26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별도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 사업비가 9억 9,52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9억 8,592만 3,750원이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934만 1,25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과채류 재배에 108만 8,000원과 시설엽채류 재배에서 755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농경테마파크 꽃경관단지 운영에서 43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과채류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친환경 자재생산에 따라서 원예복비가 지출하고 잔액이 6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박단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흑미수박 종자구입을 한 후에 잔액이 3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755만 2,000원은 가례에 있는 청정밭미나리 이동식작업장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경테마파크에 재료비 발생은 꽃값 재료비를 집행한 후에 잔액이 38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화사업에 대해서 별도 자료 내어준 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본 사업은 부존자원 활용 친환경 염소사육 시범이 되는데 여기도 농가에서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해놓고 농가에서 중도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신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4,245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2억 4,055만 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0만 3,750원으로서 여기는 농기계 순회수리 151만 4,730원이 발생되었고,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에서 36만 1,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기간근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수시로 결원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해 가지고 결원이 생긴 금액이 14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중에서는 25만 1,2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비가림 재배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기계화 자산취득비 관계는 10만 8,600원은 부품을 보관하는 진열대를 만든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23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신기술보급 해가지고 돈이 2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기계 신기술은 예산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농기계 신기술사업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는 우리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은행에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나며는 발생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기계라고 하는 것은 임대은행에 대한 전작물이라든지 트랙터, 굴착 이런 기계입니다.

기술보급이 아니고 신기계 구입자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신기술 보급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하고 인건비 하고 또 훈련장 장비구입 하고 농기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비구입 하고 그런 것이 일단 있습니다.

농기계 신기술 보급이 부속대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명확하게 되지 못해서 신기술이라고 해놓으니까 나는 기계가 별시리 신기계가 들어오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나, 기계구입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먼저 금번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된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향후 우리 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결산 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9,132만원과 당해연도 14억 9,496만 5,000원을 합하여 21억 8,628만 5,000원이며 지출은 21억 800만 5,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27만 9,98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065만 2,000원중 5,0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500원이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19,170원, 공공운영비 33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13억 5,791만 1,000원중 13억 1,386만 4,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4만 6,250원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억 4,410만 3,000원중 1억 3,778만 6,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1만 6,82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사역인부 숙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69만 2,220원을 절감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15,400원, 공공운영비 13만 110원, 재료비 500원, 시설비 47만 8,290원, 업무추진비 3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3억 1,766만 4,000원중 3억 1,398만 4,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7만 9,7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 공공운영비 185만 3,920원을 절감하였고,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설치공사 집행잔액인 시설비 144만 8,600원, 그 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3,500원, 사무관리비 480원, 재료비 35만 3,2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2,096만중 1,832만 4,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3만 5,37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금액을 전년도에 비교 동결로 인해서 234만 9,37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그 외 재료비 68,500원, 시설비 21만 7,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7억 1,995만 8,000원중 7억 359만 4,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6만 3,530원입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억 5,522만 6,000원중 1억 4,017만 5,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5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현액은 5억 1,165만 1,000원중 4억 8,768만 6,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6만 4,990원입니다. 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156만 1,000원중 1억 6,186만 5,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69만 5,570원입니다.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3억 3,309만원중 3억 2,582만 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현액 2억 6,307만 1,000원중 2억 5,282만 1,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4만 9,240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현액 1억 4,432만원중 1억 3,809만 9,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2만 60원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 1,875만 1,000원중 1억 1,472만 1,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2만 9,18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되어 있어도 우리가 전세를 주는 부분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은 자기들 관리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와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분임입니다. 경영기획주무관 강병홍, 경기운영 김무회 주무관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1억 3,920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72억 4,070만 7,460원으로 증감액은 1억 150만 4,460원입니다. 그 예산액 대비 수입액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식당임대료가 320만원이 증가했고, 프론트 수입이 9,544만 242원, 골프샵이 458만 2,511원이 증가하였고, 그늘집 수입이 494만 1,793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이 322만 3,1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1억 3,92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20억 2,188만 7,750원으로 집행잔액이 51억 1,731만 5,25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3,491만 1,090원은 기간제 근로자 제초작업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2억 7,871만 8,520원은 골프장운영 구입비용 절감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잔액이고, 국내여비 12만 8,1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2,533만 6,160원은 그늘집 판매용품 구입 집행잔액이고, 연구용역비 부가가치세 산정, 수입지출 결산, 회계검사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의령인 친선 골프의 날 행사비용 절감액이며, 시설비는 골프장 침수응급 복구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골프연습장 부지감정 미 실시에 따른 감정수수료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억 5,590만 6,860원은 클럽하우스 매입비 잔액입니다. 예비비는 13억 8,218만 8,000원은 예비비 및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거기는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난해 매입을 추진했는데 연말까지 성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부득이하게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작년에 추진과정에서 아마 임대인의 조금 부채하고 채무관계가 완결이 안 되어서 결정을 못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임대인의 채무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료표를 보니까 전체적인 수입하고 증감을 보면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만약에 군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임대를 안 주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경영을 했을 때 그 이익금은 얼마쯤 된다고 매년 연중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 지금 연중 20억정도 세입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세입을 잡고 비용되는 것은 지출되는 것은 14억정도, 순수익은 약 6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에 보면.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