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가. 재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의원님들의 이해가 잘가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 과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강병구주무관, 다음 징수담당 허재구주무관, 다음 경리담당 이대복주무관, 재산관리담당 강상철주무관.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은 저희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입은 의령군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189억 16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3,245억 5,074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3,023억 2,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7,836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3,222억 4,204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870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6,32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5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2,37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4억 4,15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21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 지방세 세출총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이야기 하시면서 넘어가십시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1억 7,324만 2,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소득세 종합양도 등 주민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538만 4,000원은 업체부도, 무재산, 행불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억 8,584만 2,000원은 납부기피라든지, 행불 등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 1,895만 9,000원은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과되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204만 4,000원으로 이것은 부도, 행불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체납이 총 4억 3,428만원으로 이 중에서 주민세가 9,411만 1,000원, 자동차세가 2억 4,661만 1,000원, 종합토지세가 571만 8,000원, 재산세가 6,113만 6,000원, 사업소세가 780만원, 도시계획세가 2,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41만 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구거 점사용료 이런 것들이 368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29만 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수입은 의료사업수입이 16만 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1억 2,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6,36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96만 2,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6,005만원,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54만원, 재난관리과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50만원, 기타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체납액이 총 11억 4,072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가 5억 5,265만원,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214만 5,000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2억 4,973만 1,000원,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5,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 6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15억 2,373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이 14억 4,15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분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행정운영경비 또,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세목 등 특정업무 활동비 집행잔액이 165만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재정지원에 자주재원 확충에 집행잔액이 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27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 도입 인건비가 132만 4,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원관리에서는 인건비가 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227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포상금 총 합해서 320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지원에 회계질서 확립에 집행잔액이 2,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보면 95페이지, 96페이지인데 세부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81만 1,000원, 운영비가 총 합쳐서 2,00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종전에는 설계용역의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도청에 계약심사과를 신설해 가지고 모든 용역관계를 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에 재산관리 집행잔액이 4,79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환경 정비에서는 운영비가 2,06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자체사업인 청사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5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에서 운영비가 2,517만원이 남았는데 차량운행과 차량정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주무관님들의 인사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과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무관 강현배, 체육청소년 권중한주무관입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윤재환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서호수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부 세목별 설명을 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원안과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부기가 원본이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작성했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2009년도 예산현액은 232억 7,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38억 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91억 7,424만 6,000원, 집행잔액이 2억 9,6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 설명은 집행잔액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3만 9,000원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36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문화예술 육성사업비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공연행사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사무관리비 33만 9,000원, 공공운영비 14만 8,000원, 행사운영비 16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강경상보조 1,15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계획 취소 자체 기획공연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행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란의병연구발표회가 미개최 되었던 사항으로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에 전통사찰 보존비 정비시설비가 265만원으로 이것은 전통사찰 수도사 요사체 봉건 등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 143만 5,000원은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시설비 353만 6,000원은 자체 문화재 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 시설비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19만 1,000원은 의령향교 명륜당해체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 114만 5,000원은 보천사지 삼층석탑 주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 92만 1,000원은 도지정 문화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정리 조씨고가 소화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의 활성화 부분에 군민체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142만 5,000원은 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 육성에 행사운영비 644만원은 각종 체육, 청소년행사 추진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4,345만 4,000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4개 체육대회 미개최 집행잔액과 도민 생활체육대회, 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직장대항 축구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218만 5,000원은 화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용덕운동장 정비 외 6건에 대한 일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463만 5,000원은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공공운영비 17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40만 3,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01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 8,000원은 2009년도 시범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에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타직 보수 1,712만 8,000원은 청소년상담원 1명이 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511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7만 3,000원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73만 3,000원은 청소년 상담원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의 부진사유 주 사유는 선거법으로 대부분 행사 집행행위가 안되어서 지급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만원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7만 8,000원은 청소년 동반자 학교폭력상담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80만 6,000원도 청소년 동반자 학교폭력상담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의 주 부진사유도 선거법으로 인한 대부분 행사 주관측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381만 5,000원은 요성시 방문 의령군 교류단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 42만 6,000원도 의령군방문 요성시 교류단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26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미시행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4만원이 되겠고, 다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시설비가 898만 7,000원은 다목적캠핑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정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시설비 188만 4,000원은 궁류봉황대 화장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민간행사 보조 260만 8,000원은 팸투어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관리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6만 6,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5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3명으로 2009년도에 해설사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만 3,000원은 호암생가 안내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7만 5,000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85만 9,000원은 정암루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익사 시설비 772만 9,000원은 충익사 식수용 물탱크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곽재우 생가관리 시설비 155만원은 곽재우생가 생활용품 모형 구입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15페이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보조자료 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15페이지 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지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 2,11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 부분에 73억 2,197만원이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재무활동 예치금이 70억 6,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보기에 조금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가능하게끔 재무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항,목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항이 100만원 같으면 목에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항이 얼마인데 목이 어느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기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릴 때에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가 설명을 안드린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3페이지에 이 부분에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군 자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문화행사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해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그러면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의병제전 시에 문화체육 일반회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면에
읍면에신해주위원
지원하는 것이 보통 읍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으로서 지원됩니다.
번에
이번에신해주위원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번에 읍면에 지원할 때 안한 행사에도 지원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알아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읍면에서 행사가 지원은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같은
작년같은신해주위원
경우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읍면에는 지원이 내려갔는가 안내려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체육활동에 있어 가지고 지원액이 1,300만원으로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7개 읍면에서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납이
반납이신해주위원
되었습니까? 그 내역서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내역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해주위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말입니다. 청소년 상담소 사직으로 여기 1,7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도 인원이 보강이 안되었습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충원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상학
표상학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작년연말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동욱, 방문보건 최미리, 건강증진 성미자, 예방의약 정철근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49억 8,885만원과 신종플루 대책을 위한 예비비 9,290만원을 포함하여 84억 870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37억 2,4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3,72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4,7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집행잔액 371만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며, 업무추진비 181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특근자 급식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및 보건소 업무관련 워크샵 참석 등 관외여비로 집행잔액은 24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중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골다골증 검사기, 자동제세동기, 부림지소 치과유니트 교체 및 백곡ㆍ화양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집행잔액은 655만원입니다. 의령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는 BTL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상을 위한 대행용역비로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 및 백곡ㆍ화양ㆍ평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41억 6,885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2,836만 9,000원은 3개소의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565만원과 보건소 토지매입비 3억 1,261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시설비는 화양과 평촌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비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책자 인쇄 및 위원회 운영수당, 신규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진료복 구입비로 집행잔액은 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에 비치된 각종 진료장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및 방문보건차량 등 차량의 유지 및 연료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현장진료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여비이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실, 한방실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잔액은 234만 4,000원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보건진료소에 구성되어 있는 마을건강원들의 집합교육비로 교육시기에 신종플루의 확대ㆍ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일선보건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10개소의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한방사업의 홍보물 제작비이며, 다음 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실의 약품 구입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는 남산ㆍ부림초등학교 및 은광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은광학교 구강보건실의 광중합기 구입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의 일반운영비는 매년 실시하는 치아의 날 행사 및 강사수당이며, 민간이전은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비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관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비로 미 시술하고, 집행잔액은 258만 5,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실의 멸균소독기 및 자외선소독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원 교육 사무관리비는 보건진료원의 위탁교육비로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의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는 방문보건 간호사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5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면접조사표 인쇄 및 검진용품 구입비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비는 방문간호사 인건비와 방문건강 간호사의 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의 행사운영과 교통비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는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조사ㆍ감시를 위한 FMTP교육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재가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약품 구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부전증 등 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 방문보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 대상 환자의 기저귀 등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은 재가환자 관리에 필요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통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에 따른 홍보 및 여비 그리고 위탁금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ㆍ정신질환관리 중 치매환자관리사업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및 치매환자 치료비 및 보조용품 구입비로 집행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요원 인건비, 자문의사 강사수당, 등록회원 등의 야외학습 행사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및 회원의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의병제전 맞이 군민건강걷기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출산장려금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7,000원이며, 민간이전은 외국인여성 건강검진 및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인건비는 군민의 영양교육 및 지원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는 보충영양 관리사업의 홍보, 프로그램운영 및 전문인력 위탁교육비이고, 재료비는 관내 저소득층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영양 관리사업의 재료구입비로 집행잔액은 444만 4,000원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운동처방 등을 통한 건강행태의 개선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의 홍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강사수당과 행사운영비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한 노트북 등 장비 구입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의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은 금연클리닉 홍보 및 관리운영비 및 금연치료 보조제 등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중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은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강사수당이며,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출생아동 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료비로 집행잔액은 407만 8,000원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는 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및 홍보운영, 임산부 철분제 구입ㆍ지원사업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에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검진사업 홍보 및 업무 위탁 수수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이며,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생아에 대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도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였고, 정관, 난관 복원사업 시술비 및 체외수정 시술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신청인이 적어 지원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각종 질병관리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홍보운영비 및 건강진단비의 예탁금으로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홍보 및 검진사업 예탁금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의 청구에 의하여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08만 1,000원입니다. 암 프로그램사업은 폐암검진사업 및 자궁경부 확대 촬영비 지원사업이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의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사업 인건비는 하계방역 소독요원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29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교재 구입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수당이며,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방역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집행잔액은 393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한센환자의 소록도 방문 등 한센의 날 행사실비보상금이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및 약품구입과 각종 예방약품구입비로 집행잔액은 506만 4,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는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치료거점병원 전용 진료실 확보 지원비입니다. 자치잔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구입 부담금으로 항바이러스제가 국비로 지원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의 의료 및 구료비는 예이즈와 성병 예방사업 및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9만 2,000원이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염병 관리 담당자의 위탁교육비 및 교육참석 여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은 용덕면 신성마을에 소재한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이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장티푸스 등 1군 법정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비이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사 운영사업은 표본감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추진 사업비 9,290만원은 지난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활용한 사업비로 4,9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5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전담팀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특근자 급식비이며, 국내여비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수송을 위한 여비로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신종플루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신종플루 검사시약 및 배지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건비는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423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문진표 인쇄비로, 여비는 신종플루 전담팀 구성 이전에 검체수송을 위한 여비로 집행을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6만 5,000원입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보건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1페이지 보면 암환자 지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계층이 어떻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암환자 폐암환자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 확정이 되면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아무 계층도 필요없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해주
신해주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1명 낳으면 얼마 지원되고, 2명은 얼마 지원되고, 3명은 얼마 지원되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해주
신해주위원
300만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다른데 하루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령읍에 있는 보건소예, 일반 진료받는 환자,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하루 1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지금 항간의 보건소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때까지 2008년도 사업비입니다만, 부지보상이 지지부진해서 보상이 안되어서 한사람에 대해서 공탁신청해서 지난 7월 7일부로 수용개시를 시작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지금 건축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한사람에 의해서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윤영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면 호스피스 봉사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호스피스 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8명 정도 됩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36명, 지금 36명 우리 호스피스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1인에 몇분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대중없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 담당이 관할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하는 경우에는 10여명 관리하는 분도 있고, .....
러면
그러면윤영자위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1주일에 몇시간 이렇게 나갑니까?
미리
최미리방문보건주무관
보통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