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와 의회사무과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정활동과 제6대 전반기 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 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위원님들 모두 의회 운영과 의정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전체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대 동구의회 개원행사, 효율적인 의회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의회견학 및 모의의회 개최, 정활동 홍보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것인데 조례는 있어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례는 있어도 아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누가 해 주나요?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조례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제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서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다시 구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폐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례는 있는데 실지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전문위원님이나 각 분야별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지, 상반기에도 조례가 17개인데...

김동헌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여기에 관계된 것에서만 질의해 주실랍니까?

네, 이것에 관련해서요.

몇 쪽입니까?

그 17개에 대한 것도 그렇고, 3페이지입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는게 어떤지,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것이 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만들어놨으나 실질적으로 1년내내 운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위법에서 만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자체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조례, 위원회가 저번에 우리가 6개 선정해서 위원님들 보내줬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습니다. 한 6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60여개중에서 총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 상위법에서 한 것은 운영이 안 되더라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 안되더라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그러한 사항들은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기획실할 때 하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요구를 드리면 전문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이 어떤 것이 있었고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6명이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조례를 다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지로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주민이 공동주택 보안등 문제등 문제 때문에 의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원칙적으로 맞는데 요청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조례는 있어도 예산은 10원도 없대요.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답니다. 이런 조례라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이 상위법에 정해져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고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미리 정리해 주시면 그리고 전문위원님실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의회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후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던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알아야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할거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게 낫죠,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의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그러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실효성이 없는 거라면 상위법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인데 의회 홈페이지가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입장에서 보니까 의원홈페이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무슨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활동하는 것이나 여론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꾸미거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따로 다른 데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미니홈피나 블로거나 트위터를 만들 수 있는데 기왕에 의회에 있는 의원홈페이지를 여러명의 의원들이 잘 활용한다면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개선방안이나 비용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7월 8일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한달에 42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연말까지 용역계약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금년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주정석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