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본 위원회를 처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받들어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김일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동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반갑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원만하게 일을 할지 역량이 부족한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위원들과 기획예산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총무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기한입니다. 먼저 제6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개회된 제1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금년 한해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무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문화공보과에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생활체육활성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적극 추진,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편익증진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호 협력해 나가야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절한 대안제시와 함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성택 총무과장입니다. 이상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외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정만식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 인사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곧 정기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
정기인사입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인사는 누가합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인사는 구청장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이 하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누가 인사이동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8월 중에 인사예고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어느 자리에 가고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오는데 발령 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서 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설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누가 어디에 가는데 누가 무슨 힘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사할 때 인사발령나기 전까지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회관 예식장 문 닫았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언제 닫았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2009년 5월에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닫았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식당이 적자나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안 하게 됨으로써 예식장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302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2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문화회관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100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00억요? 맞습니까? 60억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부지하고 들어간 것을 다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건축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건축비는 70억.
박진홍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문화회관이 왜 이렇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느냐 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시설이 낡고 노후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데 사실상 시설을 개관한지 한 10년 넘게 경과했는데 보수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었고, 장비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것은 특별회계 한도가 중앙에서 20억까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 20억을 받아서 20억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타 시․군에 보면, 문화회관이 그 지역 문화의 메카입니다.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고 버스도 잘 안다니는 그런 외진 곳에 문화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근동네 평리5, 6동 주민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렇게 개보수를 했을 적에는 무언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박진홍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예식장을 2009년도에 폐쇄했다고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폐쇄했습니다.
김일동위원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 시중에 예식장은 많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요. 그 시설에 한지공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여기에 20억을 투자해서 수리하면 가능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가능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는 예식장이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서구의 청춘남여들이 다른 구에 가서 예식을 하고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하나라도 예식문화를 잘 발달시키면 서구에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식당만 개보수하면 주차장 관리하기 좋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가능한데 식당이 임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 사업이 시가를 따져서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정을 꾸려서 있다가 하는 사람과 다문화가정하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합니다.
김일동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화회관에 일류예식장 규모로 꾸며놓으면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문화회관에 예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참석도 해봤고요. 우리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예식장을 폐지한 것이 아쉽고 우리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위원장으로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업자가 나타나면 문화회관을 대여할 의사는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업자가 나타나면 대관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한지공예 취미교실을 그 반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조금 전에 김일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을 잘 이용하면 서구서 예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수익의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밖에서 주민들이 예식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 말을 해서 대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향후 추진계획에 돈이 20억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 문화공보과에서 4월 1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놨느냐 하면 문화회관 예식장하고 식당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유치한다고 이야기한 거 알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예식장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발표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예식장은 안되니까 안 하고 예식장 68평, 식당 74평을 활용해서 국제학교 유치한다고 검토했잖아요? 그것은 실제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예식장은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임대할 사람이 있으면 방금 임대를 한다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식당에 연간 1900만원까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식당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국제학교유치 검토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3층에만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옥상방수 1억 6000만원 작년에도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방수를 한번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 갑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10년 정도 간다고…….
태상
임태상위원
10년 전에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2억인가 4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한 적이 없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한 적이 없기는 왜 한 적이 없어요? 10년 안에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2～3년 전은 아니고 훨씬 전이나…….
태상
임태상위원
방수하면 10년 간다면서요? 10년 내에 한 적이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일부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2004년도에 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6년 만에 방수공사를 왜 하는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때 방수를 올바르게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옥상에 방수한 것이 뜨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관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올라가보니 방수를 옳게 못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관장님은 그렇게만 예산주면 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옳게 못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국제학교 유치검토도 지난 4월 1일 선거가 다가오니까 금방 하는 거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3층에 한다고 하고 그때는 분명히 자료에 보면 문화회관 예식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혼선이 오며 왜 때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전부 계획하고 검토하고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식장이 3층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식당은 1층에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식당은 지하에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하하고 그것하고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하는 안하고 3층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것하고 대비를 안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구 행정에 1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배추쟁이 문서보다 더 못한 거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기 좋은 대로 이야기 다 해버리고...... 옥상 방수공사비 해마다 말도 없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냉․난방기 및 냉․온수기 교체가 4억씩 들어가는 이런 돈, 4:3이라서 구청예산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6억은 적은 돈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국제학교 유치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공보과에서 3층에 한다고 건축주택과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비용을 재어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담당하고 있는 건물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본 건물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면 어떻게 문화회관을 잘 운영하겠어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에 3층하고 지하에 2개 하려고 했는데 3층만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추진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능한 희망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소관 탓만 하고, 서구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있다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요, 알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어린이도서관이 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어린이도서관이 문화회관 업무가 맞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실상 업무가지고 따지면 연관성이 없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리하기가 편리하니까 문화회관 소속으로 한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이 업무의 연계를 가지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업무연계를 하려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인원을 적게 배치하면…….
박진홍위원
거기에 어차피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니까 설비하고 전기하고 이런 것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볼 수 있고 해서 인원을 1명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결정 받아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아니요, 이것은 업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어린이도서관이 소속되면 문화회관에 있는 직원이 설비하고 거기 가서 못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소속이 다르니까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진홍위원
소속이 달라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협조해야 됩니다. 부서장이 틀리기 때문에 협조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소관 업무에는 연관성도 없는 이런 기관을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지리적 여건으로는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회관이 커지면 별도 사업소로 승격이 되는데 현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보다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나 지리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업무연관성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의 연계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사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이 만약에 맞아들어 가면 과장님 어떻게 수습을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사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사전예고제 방침을 설정합니다. 지금 인사예고된 내용에 보면 동장은 1년 이상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되는 사람이나 안되는 사람이나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은 설에 불과하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인데 과장급 이상 5급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정기인사는 3년 이상된 공무원, 그 다음에 승진을 했을 때 동으로 전보하고 또 동에 계시는 직원을 구청으로 전보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기인사를 두 번씩 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어디로 갔다, 내가 누구를 당겼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일반주민이 알만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정기인사가 아니고 다른 인사에도 누구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되었고, 누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누설도 안되지만 조직 사회에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왜 정실인사라 하고 자기하고 가깝다고 어디에 보내고...... 앞으로 그런 일 안 하도록 분명히 해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인사부분에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유지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 6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명히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예우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의전절차라든지 의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박진홍위원
구 행사라든지 기타 구업무 행정진행에 있어서 의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에 따르는 지침을 만드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의전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각 구별로 약간씩 틀린데도 있습니다. 의전을 하는데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 예를 들어 어르신 같은 분들, 시청에도 가보면 그런 게 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예우를 해주고 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르신을 예우하는 것은 이의제기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하고 주민의 대표하고 의전에 누가 우선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단체 만들어서 거기에 뽑힌 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누가 우선입니까? 그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진홍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장 말고 우리 서구에 새마을회장 뭐 바르게회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에 행사하면 우리 구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리배치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민의 대표가 임의단체장보다 자리배치에서 밀려나가고 양보하고 그런 의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보면 의원님들은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의전절차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하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처럼 절차를 따진다면 주민의 대표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4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말하기 곤란한 것이 있으면 전부 의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의회에서 누가 이렇게 발언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많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칙에 따라 하면 됩니다. 원칙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을 만들어놓고 원칙에 따라서 의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구청행사라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한 의원이나 그 지역구 의원 필요한 사람만 초청하고 다 초정하지 마세요. 다 초청해서 어디 들러리 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집행부도 바뀌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우차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역구 행사면 그 지역구 출신의원이 가면 되는 것이고, 구에 전체 주민이 모이는 행사 같으면 전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맞고 무슨 동네 드림스타트 개관하는데 거기에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임위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협의를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는데 그 행사할 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김진출위원장
박위원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박진홍위원
그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업무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침을 만들어놔야 동에도 바로 준용이 됩니다. 동에 한번 가보세요. 중대장하고 파출소장, 이런 사람보다 주민대표가 소홀히 취급받는 거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하세요.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도 내려 보내고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행정계지요? 서무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볼 테니까 분명히 하세요. 지금까지 보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바로 서야 집행기관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회 한번 가보세요. 국회의 의전이 우리나라 기본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집행기관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식되는 것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통반장 관련해서 지금 통장들 동별로 바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다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안되는 사람들이 표를 모아 줄 테니 임기를 연장시켜 달라, 조례를 바꿔 달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한 통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장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통반장 10월에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동에 가보면 통장들이 권력단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원래 2년입니다. 2년인데 6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마다 공고해서 다시 뽑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어디 간섭을 한다든지 통장이 직무를 이탈했을 때 잘라버려야 됩니다. 당장 잘라야 됩니다. 동장님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은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 아니고 6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6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하도록 하고 또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은 당장 해촉해버려야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통장문제는 2년에 한번씩 재위촉을 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통장이 통우회인지 통장연합회인지 만들어서 권력화 되고 압력기관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관리하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만약에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할 때는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차별화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차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강사수당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회원이 많다고 해서 강사수당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 프로그램이 많은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기금이 있는 동에는 자체는 그 기금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데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각 동네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장소문제.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그것은 동네사정이고 차등지원 한다고 하면 한개 동네에 5, 6개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도 강사수당이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한 개 하는 동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동네 강사수당만 지원해주면 여러 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 지원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다,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자치프로그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5, 6개 되어도 강사료가 다 지불이 되는데 대해서 공정성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달인가 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금이 많은 데는 자치센터의 전기료를 부담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자치센터의 설립운영 목적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산5동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만원쯤 되는데 서로 미루고 당기고 하다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보편적으로 자치센터에 굉장히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일요일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많이 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흑자 나는 자치센터가 7, 8군데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9군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9군데 전기료를 각자 부담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할 거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지금 찬성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그럴 거 같으면 돈을 모을 필요가 뭐 있나 이것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도록 하고 적자내면 지원 해주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동에 자치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뜰하게 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인데 돈 많다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차피 자치센터가 공공성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좋은 기구도 사고 환경도 좋도록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 남기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개 동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 동네만 내고 다른 동네는 전부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안가서 전부 적자 다 낸다고요. 흑자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벌면 그런 거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동네 차등지원, 몇 개 이상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운영도 안 되는 거 5～6명 해놓고 강사료 받아가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기준을 안 정해놓고 차등지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27회 실업회장기 양궁대회서 금2개, 은1개, 동1개 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구청 양궁팀을 위원님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양궁팀 선수 인사)
김진출위원장
우리 서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국가대표도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54페이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중에 날뫼북춤과 천왕매기가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 실제 국보급 문화재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유형문화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산4동에 십 몇 년 전에 도로개설 하다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재단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동위원
우리나라 성씨가 300성이 넘는데 서구에 종가를 지칭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유형문화재 날뫼북춤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서구에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서구의 발전상이라든가 옛날 고지도라든가 이런 책자 발굴도 하고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 다음에 우리 전통예절 있잖아요. 어느 가정의 떡 솜씨를 발굴한다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육상경기도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호텔이 없잖아요. 호텔도 갖춰서 문화관광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형문화재 옛날에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적에 조그만 박물관 비슷하게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여유 돈이 없어서 못했고 예절대학도 작년까지 서구예절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예절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곧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일동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한 10%씩 줄이더라도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 속담에 “굶어서 죽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예를 모르면 큰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주위에 종교단체도 많고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봉사단체인데 청소년하나 제대로 못 말려서 나쁜 낭패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의를 알아야 된다, 가정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통문화, 박물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문화와 공보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비중이 어디가 높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것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안에 5개계가 있습니다. 공보, 문화교육, 체육지원, 전산운영, 정보통신인데 저한테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과마다 구정현황을 주민들한테 알려야할 일이 있으면 공보가 최고로 상위고 그 다음에 문화교육이 시기에 따라 중요한 거 같으면 어느 것을 제쳐놓고 홍보도 해야 되고 어느 것이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에는 물론 5개 계가 있지만 저는 공보기능이 가장 중시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장 직속라인이 홍보 파트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하고 회장이 잘해도 선전하고 홍보를 못하면 성과가 없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공보파트에 과감하게 해보세요.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이 결국은 이 행정이 저변에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주민들이 행정을 독점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홍보의 부족입니다. 여기 평리네거리에 구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하나 세운다면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던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홍보파트는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완결을 짓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들었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업무보고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유치검토 이것 왜 빠졌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이 건은 확정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냥 검토사항이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검토사항을 구청장님의 업적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거 막바지에 이런 검토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런 경향이 되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월 달부터 연계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유치하는 것이 취소되었습니까? 아직 검토하는 중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검토 중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보고는 여기 확정된 사항만 올라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올 4월 달에 구청장님께서 싱가포르 자카르타에 가서 MOU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MOU 체결이고 간에 전에 우리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그때 사항으로 봐서는 금방 내일 당장 시행할 것 같더니 언제까지 결과가 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 11월쯤 되어야 됩니다. 금년 11월 되고 거기가 가능하면 8월달에 부산 영도구에서 먼저 시범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고 나서 11월에 예산이 올라가면 그때 전반적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확인해보고 좀더 자세하게 되어야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야 되지 싶은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특수시책은 당초에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2010년도에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싱가포르 시스코에서 김지영씨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영도구가 했으니까 서구도 어떻겠냐 물어봐서 추진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직 검토 중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계획은 8월에 부산 영도구에서 개관하는 것을 보고 전체 체계를 운영 확정짓는 것은 11월달쯤 되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월에 확정짓는데 11월에 계획대로 추진될 거 같습니까? 안될 거 같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 영도구를 다녀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했는 앞선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 영도구에 8월에 개관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체계를 하는지 앞서가는 것을 봐야 보고 느끼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영도구에 보지 말고 우리 서구에 먼저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보이는, 아무 계획도 없이 다른데 하는 거 보고 하려고 아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잘 하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예산도 수반하지 않고 왜 이런 유치검토 한다고 떠들썩하게 해놓고 안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타구 영도구에 시범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서구가 영도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체 추진위원회라든지 자체 실력으로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초기단계를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러면 유치하려면 1년 전에 모든 시스템을 절차상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또 앞에 앞선 것도 보고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을 계획 추진을 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2월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화회관에 하려고 그랬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부서 간에 교류가 전혀 안되는 거 같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유치하는 거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문화회관에 식당하고 예식장 2개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잡았는데 문화회관장님은 그것을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아까 문화회관장님은 3층을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면 세를 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확정은 12월에 나는데 그 전에 세를 놔버리면 어디 가서 할랍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구청 부서 간에라도 어떤 교류가 있고 힘이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12월 부산 영도구에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계획이 완고하게 서있는데 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아직 이것을 하는 거조차 모르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갔습니다. 3층 예식장하고 식당도 나가고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폐쇄된 상태고 놀리고 있는 상태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 검토보고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해서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거기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으면 우선 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유치될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번 지나간 이야기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라도 부서 간에 이것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말이 난 김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마다 각 부서에 업무평가를 위해서 인원을 자꾸 돌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어느 부서에 근무를 안 한 적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장급 이상이 되면 각 부서마다 일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전화를 수십 번 돌립니다. 자기 부서 아니라고, 자기 담당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는데,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맞지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업무하면 저도 한 40년째 공무원을 합니다만 행정이 수시로 현안이 틀리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 영역 아니고 자기 맡은 업무 아닌 것을 뒤늦게 잘못 이야기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하더라도 전 업무를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획일적 사고를 첫째 버려야 하고 그렇다면 인사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전문성이 강화될 때까지 계속 한 보직에 계시면 끝까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물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물으면 되는데 물으려고 해보면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데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데 물어보면 자기 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남의 부서 남의 업무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법이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좋은 방법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전문직 계약해서 20년, 30년 근무하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계속 있을 경우에 폐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발전도 그렇고, 타구 교류도 그렇고 유착관계도 있고 나쁜 영향이 많기 때문에 돌리고 했는데 장단점을 다 해서 전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부서 간에 교류도 좀 하고 잘 되게끔 그렇게 하세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맞이행사라는 얘기를 하고 달맞이축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축제라는 제자가 원래 제사제(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예를 들어 축전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달맞이축제 요새는 축제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것을 고쳐서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풀이하면 ‘제’자가 실질적으로 한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듣기에는 축제하면 축제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문으로 풀이하면 제자가 제사제(제)자를 쓰기 때문에 다른 행사라든지 축전이라든지 단어를 바꿔서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009년도 운영실적이 자료상에는 하나인데 아까 원대동 뭐라고 하셨어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원대동에 있는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해서 매각토록 한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매각방법을 수의계약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그 방법에 있어서 선택을 수의계약 하도록 조정했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계약 자체를 할 때 수의계약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상의했다고 했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조례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상의할 것 없이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상의를 했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관계없이 그것을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지.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설명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금액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1차 순위라는 거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금액이 되는 거 같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조정할 필요 없이 공개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설명 아무리 해봐도 답변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개입찰 금액이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지 그 사람한테 꼭 주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공개입찰을 봐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선순위가 되지.
그러면 거주하던 사람 앞으로 갔어요?
통보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넘어 왔습니까?
넘어오겠네요. 그리고 비산7동에 노유자시설 건축신고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용도변경을 못했네요?
그러면 노유자시설 건축 못하겠네요?
앞으로 확실히 못하는 거 맞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번지수도 안 나와 있고 번지수가 나와봐야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 했나 안했나 우리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유자시설 외 1건에 대해서는 지번 및 제목도 없고 원대 것은 여기에 기재도 안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석달밖에 안되었네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가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98년 3월 30일부터.
박진홍위원
민원모니터가 과거에 98년도에 전산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시대에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니터 할 것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1:1 인터넷에서 모든 민원들이 다 처리됩니다. 민원모니터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들 모으려고 해도 어렵고 옥상옥입니다. 과감하게 폐지 좀 해주세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국장님, 민원모니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통반장에서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9건 제보했는데 민원모니터 이 사람들이 단체도 아닌 것이 어디에 소속된 역할도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을 보면 쓸데없는 여론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도 폐지하세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폐지하세요. 국장님, 이것 폐지하세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98년도에 하여 2～3년 경과됐는데 그간에 낸 실적도 최근에는 미비했는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올해 중이라는 날은 박지는 못하겠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총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는데 민원모니터 폐지하면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홍 위원이 폐지하라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태상
임태상위원
안 해도 알아. 안 해도 알게 되어 있다니까.
박진홍위원
시대적 흐름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것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82쪽 구민과 함께 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출생이, 630, 혼인 707, 사망 697, 이혼이 1844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출생은 630인데 사망이 더 많고 결혼보다 이혼이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부터 데이터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이혼 숫자가 많은 것은 가정법원이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신고를 우리 구청에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