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 위원회를 처음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받들어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신상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상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상숙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우입니다. 제6대 구의회가 출범하여 구성된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6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비롯한 음식문화 개선,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종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안탁열 경제과장입니다. 김동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직제순서에 따라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의회 등원과 제6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7쪽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훈단체와 의견수렴 및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저희들 국가보훈처에 국비지원 2500만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비 3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선양비 정비에 대해서는 명칭을 가지고 유족회하고 6.25참전전우회 유족회, 미망인회하고는 “6.25참전”이라는 명칭을 넣자는 의견이고, 타 보훈단체는 “6.25참전”이라는 용어는 넣지 말고 그냥 “참전유공자”, 그렇게 두 개의 의견이 현재 상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명예선양비를 설치하려면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비를 세우는 위치.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는 현재 문화회관 뒤쪽, 국민체육센터 가는 쪽에 왼쪽에 기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좀더 정비를 하면서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후면에 명비 조각을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명단을 추가로 약 2000명 정도 조각할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비에 이름만 새로 새기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그 후면에 명단을 조각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위용복위원
하여튼 이러한 보훈단체 의견수렴을 정말 잘 해서, 초기에도 그런 의견수렴이 미흡해서 이런 일을 또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 그 당시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사업비가 곧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6.25참전비는 6.25참전하셨던 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 분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만 있는데 지금 새로 다른 분들, 아니면 누락되신 분들 넣는 겁니까? 다른 유족들이 원하는 명단은 어떤 명단들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우리 서구에 약 17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는 870 몇 명이 지금 명비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거기 빠지신 분들이…….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앞으로도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전입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 2000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서구로 이사를 오신 분들은 또 다음에 이사를 오시면…….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한번씩, 매년은 못 하지만 몇 년간 한 번씩 정비를 하고 명단만 명비에 추가로 조각만 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게 6.25참전용사들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 외에 어떤 다른 전투에 참전했는 이런 분들은 아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11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동주민센터가 자원하는 선진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원대에 갔을 때에는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 같은데, 사업비나 구비 이런 것을 볼 때는 경비도 만만찮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신상숙위원
예, 2층하고 지하를 제가 가봤을 때 너무 낙후된 시설이라서, 요즘 보훈단체나 이런 사회단체에는 잘 되어 있던데 서구자원봉사센터 시설이 조금 미흡하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거기가 등록자원하신 분들이 2만 8350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데, 시설이 많이 낙후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미있는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물에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유재산이 기존에는 과거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 안 하는 게 있으면 그런 단체를 입주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여건으로 보면 어떤 공간이 있는 공유재산, 즉, 건축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이 나오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타 단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진입니다. 지금 기존 사회복지단체 위탁연수가 보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2년인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관련 기본법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개별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위탁운영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장애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지체장애라든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기타 장애라고 해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 사무실이 내당2·3동에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내당4동에 장애인사무실 만든다는 건 뭡니까?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내당4동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확실한 건 다 모르는데,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장애인사무실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면 결국 임대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직원 인건비가 대두될 것인데…… 물론 장애인사무실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분점 내듯이 이렇게 만드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하고 지체장애인서구지회사무실이 내당2·3동에 있습니다. 901-26에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장애인사무실을 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무슨 허가내거나 그런 게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당연히 그건 우리한테 신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신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동에 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사무실을 만드는데 결국 사무실 만들고 나면 임대도 얻어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건 구청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퀸스로드 그 앞에 2층이지요?
류기태위원
퀸스로드 앞에.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거 보기는 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내용을 직원이 파악을 해서 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사무실 이런 식으로 내서 자꾸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관계하고 결국은 시비를 받든 뭐든간에 예산하고 결부가 될 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나도 보기는 잠깐 봤는데, 2층에 내놨더라고요. 낸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류기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명함을 찍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우리 현안사업 서구 제2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문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건립지원 확보 재원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중리동 롯데캐슬 자리에 학교부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일부는 조합의 근린생활시설하고, 제일 안쪽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약 300평(990㎡) 정도를 우리가 해서 학교부지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예산을 조금이라도 따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건립하겠다고 선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2억 6000하고 시비 2억 6000은 사실상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는 부지확보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 건축비도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를 빨리 하라고 지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함께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돈만 확보하면 되는 거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드림스타트, 며칠 전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업지역이 6개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당2·3동에서 거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220가구에 330명 정도의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관계는 내당2·3동이 좀 멉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문화체험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건강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관계, 인지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차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구가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만 6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를 앞으로 더 지원받아서 우리 서구의 다른 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서구의 경우에 큰 지장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그 동이 비산2·3동이나 평리1동, 2동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산4동, 내당2·3동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건 사업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24쪽에 우리 노인복지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여기에 탁구장이 이렇게 노인들한테 인기리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마루바닥이 아니라서 노인들의 무릎에 손상이 오고 고충이 심하거든요. 그것을 마루바닥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노인분들이 탁구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줄을 서서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을 할 수 있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예산확보해서 꼭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공익형이라고 해서 거리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동보호, 학교에 방과 후 노인분들이 가서, 요즘 또 여러 가지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과 후 약 2시간 정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복지형이라고 해서 우리 단체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 가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요즘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복 떡방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떡을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문서 파쇄라든지 자동차부품조립, 그렇게 취업시켜서 파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100명이라는 게 추진이 지금 1100명을 했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추진계획도 1100명이고 추진실적도 1100명이고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동하고 지금 교부를 다 했습니다. 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에도 다 했기 때문에 실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1100명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을 보시면, 그 위에 계획에는 예산이 17억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위용복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올 연말 가면 추진실적이 22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100명이 계속 상반기에나 하반기에나 1100명이 고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지금은 6개월 했다면 절반인 550명이 했다 이런 게 수치가 안 맞을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연 인원이 아니고 1100명의 예산을…….
위용복위원
그러면 월 인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1100명의 예산을…….
위용복위원
아니, 이 인원이 한 달 인원입니까, 6개월 인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연 인원이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한 달 인원입니까? 한 달에 1100명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수치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한 달 인원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100명이 그걸 고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연초에 1100명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에 계속 1100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용복위원
하루 인원입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하루에 1100명씩 나와서 계속 …….
위용복위원
하루 인원이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1100명이고 밑에 보시면 예산은 좀 차이가 안 납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학교에 방과 후에 노인 일자리로 아이들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내의 무슨 이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배치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장은 어떻게 해서 배치시키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장은 조끼를 맞춰서 입고 다니십니다.
위용복위원
노란조끼 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동실버지킴이라고 해서 조끼를 다 입고 있습니다, 모자하고.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런 노인들을 학교에 배치할 때 임무가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교육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냥 뭐 하는 줄도 모르고 쓰레기만 줍고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분들도 될 수 있으면 건강한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아이들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동들의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라고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때에는 그 현장상황의 여건을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배치하는 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는 공원에 배치하는 건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공원관리는 따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왜냐하면 공원에 실지로 청소인력이라든지 공원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원배치도 하면 공원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질 것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전에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로 지금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공원에 보면 요즘은 전부다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노시면서 음식물을 그대로 버리고 엉망인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게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에도 인력이 실지로 없는 상황이니까 노인일자리 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로우대 이용소 이용하는 것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경로우대 미용소 이용하는 것도 곁들여서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우대 미용소, 그건 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미용소 개수가 굉장히 우리 위생과에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천 몇 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용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다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개수가 많아서 곤란한 걸로……. 예산이 지금 우리 42개소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각 동에 한 개씩 더 한다고 올려놨습니다만, 미용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안 되면 미용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용협회에 부탁을 해서 미용소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면 안 될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부 미용소에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회에 이야기해서 조금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업소를 보고 모범업소로 해서 시상을 한번 해준다든지 하면 어떤 파장이 안일어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관계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미용협회하고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업무는 137쪽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맛있는 빵집 선정이라는 게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맛있는 빵집을 선정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맛있는 빵집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전부 다 체인점 형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인점보다는 손수 혼자서 통상적으로 빵집을 자기들이 혼자 하는 데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15년에서 20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마찬가지로 큰 대형 슈퍼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도 서울에 본점을 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파리바케뜨라든가 까르망이라든가 전부다 그 집들을 배제시키고 순수한 자기 혼자서 업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사기앙양이나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증을 하나 주고 나중에,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표지판을 해 주면서 홍보를 저희들 집중적으로 해서 영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건 미안하지만, 단지 내년도에는 맛있는 빵집을 선정하게 되면 맛있는 빵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모이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해서 경주 황남빵이라든가 찰보리빵이나 이런 것도 우리 서구의,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호 브랜드를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날뫼빵이라든지 와룡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 영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는 업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우리 서구에 이런 빵집이 독특하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장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위용복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안전한 식품 이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전하게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 제조가공 이런 판매유통에 정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잔류농약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잔류농약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거 검사를 합니다. 매월해서 수시로 시금치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단지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이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 제품이 이미 다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 제품을 어디에서 사왔는가 추적해서, 요즘은 재배한 농부지요, 거기다가 통보를 해서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식당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식품을 제조과정에 어떤 잔류농약을 모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잔류농약이 있으면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걸 건의를 했으면 싶은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적인 차원이고 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는 그냥 일반 판매되는 것 수거해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이미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2쪽에 다시 찾고 싶은 서구 맛집 선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맛집은 일곱 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나머지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어떤 맛집을 선정합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서구 같으면 특별한 음식은 없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네, 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맛집 선정된 집이 각 다른 음식 맛집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중복된 것도 있는데,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여기 서구 위생과에 시청에서 있다가 왔는데 오니까 다른 구에는 깨친맛이니 알찬맛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맛집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하고 북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하자 싶어서 했는데, 일단 대상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현재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 일곱 개소를 선정했고, 아직 홍보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남강장어, 그 다음에 감자탕 보하라, 먹골한정식, 신성회식당, 삼미해물, 삼수장어, 들마을, 다른 것은 다 각각인데 여기 남강장어, 삼수장어 두 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전부다 시설도 좋고 위생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일곱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맛집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홍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신문에만, 일단 언론홍보만 해놓고,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다른 구 못잖게 해서 홍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맛집을 몇 집 한정을 두는 건 아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한정을 두는 건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좀 알고 음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김명혜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맛집이 많이 지정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47쪽에 서대구로 명물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멋진 테마가 있어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이렇게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달구벌대로에서 내당역하고 감삼역, 그 다음에 서대구에서 두류네거리, 신평리네거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서구에는 큰 대로가 2개, 서대구로하고 달구벌대로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업소들이 밀집해 있고, 타 시도라든가 타 구간에 다니는데 주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대구시 전체 도심디자인 거리를 동대구로와 서대구로, 달구벌대로로 작년도에 잡았다가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저희들은 컴퓨터로 말하면 외관적인 것, 하드웨어 쪽은 일단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떼놓고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으로 했는 것이 바로 밑에 그런 추진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방문조리교육, 옛날에는 집합교육을 했지만 일대 일로 교육을 하고 상차리는 교육하고 서비스 친절교육하고 이러한 내용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맛집 일곱 개에 대한 선정집은 저희들도 가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좋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데에서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렬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지금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원대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지주들이 맨 처음에 좋다 이렇게 되어서 신청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개인 대 개인이 사유거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무리 예산 확보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당기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지금 다른 분은 다 동의를 받았어요. 한 분한테 지금 아직까지 동의를 못 받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아마 자제분이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하고 갔는데, 되지 싶어요. 그게 무허가 건물…….
김재진위원
토지 매입은 지금 기존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게 땅 매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지금 자체 원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두적으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설계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나온…….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아직 매매가, 땅을 저희들이 아직 사지를 못 했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설계용역하실 때 상인들뿐만 아니고 활용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은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20억이 다 소요가 안 됩니다. 저희들 받기를 많이 받아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케이트에서 좌측편으로 옆골목 있잖아요? 시장 내 옆골목 포장도 아마 저희들이 남은 돈으로 해 드릴 것이고, 또 돈이 더 남으면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려서 할, 예산이 지금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지장없이 그렇게, 좀 시간적인 문제가 그렇지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서, 서구지역에 관로설치가 안 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아직까지 안 된 데가 경일중학교 부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임태상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래서, 일단은 철로변 공사가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지연이 되다보니 그랬는데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들어올 때 밑에 관을 깔아서 경일중학교 그쪽에 삼각지에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철로공사만 끝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도시공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153쪽에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신청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타 재래시장보다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푸르지오 아파트가 내년 3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항상 청장님 하시는 얘기는 아케이트 사업, 재래시장 서부시장 “시장” 소리만 들어도 저희들 경기 일어날 정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자부담이 저희들도 옛날에는 10%였는데 지금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5%만 하면 지방자치 정부에서 5%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5%만 거두면 돼요. 거두면 되는데, 자부담만 거둬지면 사업은 순서대로 저희들 입찰 붙여서 차차 진행이 되도록, 30억은 저희들이 거의 확보되었다고 해도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신상숙위원
5%에 대해서도 저도 지역민들하고 해결해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신평리시장 내에서도 도시가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신평리시장에요?
신상숙위원
예. 주택가하고 거리. 신평리시장.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몰랐는데, 도시가스가 LPG보다 화력이 약해서 상인들이 선호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신평리시장이 아케이트 공사를 할 때 그때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3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이 두 군데가 안 되었다고 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시장등록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상인회 50% 이상 동의만 하면 인정 등록 시장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점포 수에서 50% 이상?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결성만 되면 가능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러면 기존시장하고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인정시장은 하나의 저희들도 이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한 가지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안 그래도 원고개시장하고 구평리시장은 벌써 자체 상인회장이 여기 사무실에 몇 번 왔어요.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아마 두 시장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위용복위원
예,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급을 올해 예산한 것은 다 된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는 게 저희들 순수하게 주식회사에 이것을 넣어라 안 넣어라 할 그런, 실질적으로 관에서 간섭할 일이 제도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주식회사하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모색할 수 없나. 안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구쪽으로 많이 좀 공급관이 들어와야 결국은 가스가 들어가니까 서구쪽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당겨올 수 있게 노력하나, 사실 저희들 구에서 할 일은 딱 그 두 가지뿐입니다. 두 가지뿐인데, 또 민원이 생기면 뒷골목 사유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좀 주민들 설득시키고 행정지도하고 저희들 구 단위에서 그게 사실 한계거든요.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면 원관이 지나가는 쪽은 그게 보급이 빠르고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호 넘고 해도 원관이 머니까 원관 지나갈 동안 당겨올 동안 기다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원해도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했는 대로 결국은 그것도 주식회사에 돈이 남아야 되니까 이윤이 생겨야 되니까, 사실 세대수 몇 세대 안 되는데 공급관 놔봐야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게 자꾸 좀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지역이니까 좀 저거하더라도, 청장님도 몇 번 찾아가고 공급관을 좀 많이 투자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해도 그렇게 조건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완화되어야 원하는 사람한테 보급이 되는데, 지금 원관 자체 묻혔는 중에도 사유지 지나갔는 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사유지도 사유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못 넣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명혜위원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원해도 못 하는 게 많은데, 조금 그런 게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우리 서대구공단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거 소요예산이 10억 8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온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5억원 내려온 것 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2006년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내려온 거 없을 건데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이라고 해서 2009년 9월 3일 되어 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2006년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5억인가 얼마 내려오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왔는 지 2년 됐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 5억을 가지고 서대구공단이 어떻게, 그건 붙일 돈도 안 되고요.
류기태위원
용역비조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 뒷받침되어서, 서대구공단은 법적으로 정식 공단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식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제도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법적 공단이 아니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게 용역을 해서 동의율이 50% 이상 되어서 신청을 해야 정식 재생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정식 재생지구로 지정되면 정식 공단으로 의제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저희들이 공단협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염색공단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못 들어가고 어느 업체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비 내려온 건 얼마 있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부 거짓말 했네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지금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전에 조금 많이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올해는 예산은 적어서 종량제봉투 제작이 조금 적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제작수는 별 의미가 없고, 판매수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판매수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길거리에는 전부 검은 봉지만 보여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원래 생활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종량제봉투에 들은 건 다 수거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보통 새벽에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버리는 쓰레기가 검은 봉지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보다 우리 주민의식 수준이 아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버리는 주민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는 당연하게 버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냥 하나도 거리낌 없이 버리고 이러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희망근로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버리는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믿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계속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재활용 문전수거를 실시하려고, 지금 작년하고 다릅니다. 올해 2월 1일부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검은 봉지에 재활용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가 좀 더러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2014년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간선도로변에는 재활용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주려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도로변에는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단독세대에 대하여도 재활용분리 그물망이나 안 그러면 함을 제작해서 개인주택에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재활용을 거기에 담아놓으면 거리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일반쓰레기가 문제예요. 재활용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일반쓰레기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마구 버리는 게 너무 심해요, 지금. 여기 우리 서구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이렇게 안 더러운데 우리 서구만 구석구석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전부 그냥 버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안 그래도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각 동네별로 19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놓은 데가. 그래서 그중에 동네별로 한 개소에 대하여 많이 버리는 데에 꽃단장을 해놨습니다, 꽃단장을. 한 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머리 아픈 일이 뭐냐하면 버리는 것을 뻔히 보고도 신고를 못 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서로 얼굴 받혀서 신고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버리는 겁니다, 너도 나도. 지금 포상금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50만원인가 책정해놓은 것 같은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책정은 해놨습니다만.
위용복위원
그것가지고 그냥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또 상금제로 해놓으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거 우리 서구의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서구만 유별나게 이게 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도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조금 깨끗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쓰레기 문제는.
위용복위원
하여튼 이거 좀 우리 김동국 과장님,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연구해서 깨끗한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서구가 좀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공감이 안 가기는 안 가는데, 그래도 큰 도로변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골목길 조금 외진 데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밭 조성해서 신문에도 난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꽃단장하는 이것도 장소가 꽃단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꽃단장 할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잘 해놓으셔서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우리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자꾸 검은 비닐에 넣어서 내놓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골목길 쓸고 하시는 그분들이 봉사대원들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봉사대원들은 아니고, 지금 노인지킴이라고 해서 일단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그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작년 4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일단 클린서구봉사대 발대식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 당초에는 취지가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퇴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님들이 그래도 동네나 어디든지 주축이 되시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반장님들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해 주시거든요. 물론 통반장님들 수거를 시키면 싫어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통의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지금 쓰레기봉투나 세금고지서를 돌리면 거기에 대한 수거한다는 보상비를 주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지금 봉투만 받아가지, 심지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봉투 쓸 수 있는, 어떻게 쓰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지시를 하셔서 통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냥 무료로 지급받아서 본인만 쓴다고 어떤 분은 그거 모아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통장님께 드리는 무료 생활쓰레기 봉투는 통장님 생활쓰레기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변에 일단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간혹 어떤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자기 봉투에 넣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공공용 봉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봉투 쓰고 남거든요. 남는 그것을 모아서 조금 저렴하게 팔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데, 통장님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봉사대 운영한다는 건 이것은 따로 봉사대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한 개의 봉사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통별로 한 명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통별로 한 개의 봉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3개 봉사대가 있다는 건 통별로 한 개 봉사대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1단체 1책임구역…….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마을금고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고 계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용복 위원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니스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베드민턴 치시는 분들하고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자기들 어떤 구역 그것만 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 구역만 하지요.
김명혜위원
지금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노인분들이 하시는 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고, 이런 것을 결성해놨으면 좀더 활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보다 그래도 서구가 좀 깨끗하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특정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봉사대를 해서 평일에는 청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토요일, 휴일이나 빨간날에는 대로변에 굉장히 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서구청 주위로 보면 좀 많이 그런데, 왜냐하면 시장가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다른 데에도 비슷하다고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청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때 앞으로 휴일이나 이럴 때 우리 청소지킴이 활용이나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좀 균등하게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토요일이라든가 휴일에는 거기 봉사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기동수거반을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기동수거반을 운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상숙위원
감사드리고요, 환경미화원도 미화원이지만 그게 너무 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의 식당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 다른 때에는 우리가 신경을 좀 쓰겠지만 특히 빨간 날짜 휴일 때에는 자기 식당 앞이니까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거라도 도움이 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고 부탁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게 결산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3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2/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는 8월되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 9월에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사항에 징수금액 결산시점이 언제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부과징수 했는 거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 상반기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6월 30일 기준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75%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미징수 부분에 대한 회수방법은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독촉고지서도 내고 또 금액이 다액자분들은 전화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다른 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징수율이.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몇 년 전으로 해서 국토대청소청결운동이라는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국토대청결운동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환경의 날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의 날 기념해서.
김재진위원
이거 말씀드린 건 저도 올해 6월 2일 해서 들어왔는데 계도라든지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 관변단체 주관이라든지 그럴 계획이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대부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쓰레기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근로는 6월 말로 끝났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끝나고 일단은 연장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똑같은 명목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하지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이것은 다 끝나고 지금 일자리라고 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거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 말고는 없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건 노인지킴이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동별로 다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조건부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수급자들도 지금 동에서 환경청소하는 데에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뭣 때문에 질의하냐면, 지금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 동별로 거의 다 마찬가지지 싶은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요.
류기태위원
전봇대 옆에 보면 쓰레기 갖다버리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갖다 꺼내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검은 봉지에 내놓으면 문제는 뭐냐하면, 할머니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할머니들이 집에서 나와서 고물 장사하는 분들이 박스를 다 헐어버리거든요. 헐어서 그 안에서 아무 박스나 돈 될 만한 것은 자기들이 갖고 가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풀어 흐트립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무조건 쌓이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9시 지나서,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버려주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좀 깨끗했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기왕 희망근로 있을 때, 솔직히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선거도 끝났고 다 끝났으니까 오히려 그냥 둬버리는 것이 안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치워줘서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었을 때 일하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류기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동장을 할 때 그때 동네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안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치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놔두니까 좀 나아지고 이렇던데,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하면 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것을 안 치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4명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전체 다 뒤집니다. 뒤져서 그것을 지금 어떤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웁니다. 바로 치우고 이러다보니 쓰레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도 일단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통장님들이 서구에 330명 되는 것 같으면 금번에 약 190 몇 명이 바뀌었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195명인가 얼마 바뀌었는데 그러면 330개동의 반장들이 보통 4명 내지 5명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에 대한 아까 이야기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금까지 공급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공급하면 종량제봉투지를 줄 때 무조건 한 반에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지를 반별로 전부다 공급을 통장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반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반장이 없는 데는 지급을 안 합니다. 있는 데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반장이 위촉된 데는 지급을 하고 위촉 안 된 데는 지급을 안 하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반장 위촉하는 건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저쪽에 넘겨줄 때는 어떤 식으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넘겨줄 때 저희들은 동에서 일단은 몇 개통에 몇 개 반이 있느냐 하고 전부 명단을 받아서 동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류기태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 올라오는 대로 지급하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오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우선 제6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구정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이 만족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허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윤명현 교통과장입니다. 김종진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 특별히 있을 경우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개요나 추진개요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보고해 주신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비산2·3동과 비산6동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어쩌면 이 예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공원과에서 추경을 해봐야 알겠다. 연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 공원녹지계에 전화가 와서 추경을 해봐야 알겠다.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원래 4억원, 5억원은 이거 확정된 것이 틀림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추가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정되더라도 실지로 돈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배정을 하기 전에 추경에서 다시 잘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감축이 되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무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비산6동은 지금 향후 15억 정도 있어야 되고, 비산2·3동은 거기가 지금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땅값이 조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 더 추가해서 만들면 약 4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도 공사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비산2·3동은 지금 현재 4억 확보했는 것보다 추가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사비조로 약 1억 정도…….
위용복위원
많이 안 필요하고 비산6동은 15억 정도……. 그러면 이것을 그냥 지금 시의원한테 요청을 해놨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조금 표하고, 추경 끝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혹시 추경에 날라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한테도 요청을 좀 하시고 이것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위용복위원
이거 확보하는 데에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지금 서구청 뒤에 평리공원에 베드민턴장에 파고라가 지금 비가 샌다고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손질을 일부 했는데도 그게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노피 그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뚜껑을 싹 갈아야 돼요. 안 갈고 중간에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용복위원
이 문제가 계속 말썽이거든요.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좀 밝혀서 다음에 서구청 공사 이 업체 참여시키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썽이에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나중에 참여시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지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한 가지, 비산6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놀이터 속에 자그마한, 뭐라고 합니까, 비도 피하고 의자를 놓고 쉬는 거, 파고라처럼 생겼는데 지붕이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정자.
위용복위원
정자에 그건 큰 예산 안 드니까 거기다가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걸 나무판으로, 그러니까 살평상처럼 해 주시면 이웃 어르신들 쉬기도 좋고, 그건 큰 예산 안 들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저희 원대동 녹지공간 조성이 모 의원과 담당공무원의 수고에 녹지시설과 운동시설의 조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가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동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6월 15일 끝난 것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업체 준공 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준공 후에는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재진위원
계약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김재진위원
그 업체명은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면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서구광장에 보면 소나무 식재가 125그루, 관목 3800그루, 꽃창포 등 초화류가 3570그루 식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실무 계장 얘기로는 소나무 두 그루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서구광장에 보면 소나무가 125그루 식재이고 관목이 3800그루, 그리고 꽃창포 및 초화류가 3750그루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고는 좀 틀린데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204페이지, 원대동 녹지공간 조성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진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현안사업으로 일괄부분이고 201페이지 추진실적란에 보면 소나무 18종 총 3925그루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소나무 등” 소나무하고 다른 종류하고 “등”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구광장 7월호에 보면 구정홍보란에 서구 원대동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내용에 보면 소나무가 125그루, 그리고 관목 3800그루, 꽃창포 등 초화류가 3570그루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소나무 등”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저쪽에 우리 자료를 빼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홍보부분이 서구광장 7월호 보시면 그 내용하고 이게 틀리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 부분 해 주시고, 좀 전에 동료위원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자부분에 요즘 하계절이 되고 하니까 시원해서 그런지 어른들이 늦게까지 계시거든요. 조명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위치는…….
김재진위원
아니, 공원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저녁에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조명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없는 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부실한 데가 있으면 그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세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하면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들 답변 보조를 받으시는데 답변보조 받으셔서 대답하시는 것보다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면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에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가지 전정하는 것 있지요?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횡단보도에 거기 나무가 이렇게 서있는 데는 신호등을 가리는 게 있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거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서장님을 통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출입하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해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거 좀 확실하게 신호등도 보이게, 또 상가 같은 데에서도 간판이 가린다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른 봄에 보면 양버즘나무 같은 건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터져서 바람에 날리면 눈병같은 거 유발하고 그러는데, 거기 전지할 때 열매 같은 걸 확실하게, 열매는 전지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가지 전정을 하면 열매가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부 조금 그게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안 되니까 기계로 하거나 하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좀 신경을 써서 열매만 좀 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와룡산 진달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식재했는 부분은 새로 재식재가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새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하자보수 중에도 나무라는 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또 일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있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도 더 하자보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관리를 좀더 잘하셔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모든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와룡산에 진달래 군락지가 새로 발견이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쪽으로 진달래 군락지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산책로 길을 만들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좁게나마 적은 돈으로도 하려고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달래 식재했는 데하고 이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거리는 떨어져도 연계는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MTB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달성 쓰레기매립장쪽 나오는 그쪽으로 가는데 길이 숲가꾸기 조성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신발 같은 경우 아무렇게나 밑에서 내려서 운동화라도 신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나무를 자르고 하다 보니 길이 아직 울퉁불퉁한 게 많아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신경 써서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진달래 군락지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구공단 장미동산 조성하는 것 있지요? 지금 타 구에 보면 장미동산 조성을 해서 구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부로 멀리서 우리 서구에서도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거 하시면서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우리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현안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평리4, 5, 6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되어 있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보면 평리네거리에서 동편 비산동 이쪽편으로는 정자 이런 게 잘 구비되어 있고 운동기구들도 잘 되어 있고 조성이 잘 되었는데, 이쪽 평리6동쪽의 철길도로변 안쪽 공원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평리5, 6동 건너편에는 완충녹지 1블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신상숙위원
정자나 이런 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쪽은 그래도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없지만 그래도 띄엄띄엄해서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쪽 끝부분에 저도 봤는데 정자가 조금 많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싶은데, 그쪽 끝부분쪽이나 이쪽편에는 없어서 이상하게 해놨던데 거기에 다음에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정자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같은 그건데 그쪽에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메모해놨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상리공원 주차장 조성이라는 거 있지요? 거기 4785㎡인데 여기에 보면 광장 740, 정구장 186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차장이 1740㎡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도로가 445㎡인데, 이게 정구장이라고 하면 우리 테니스장 3면 그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테니스장 만들 겁니다. 테니스장 3면 만듭니다.
류기태위원
테니스장 3면 만드는 그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테니스장 3면 만들었을 때 나중에 여기 이 공원이 되어서 화장실이나 욕실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건 아마 설치를 해야 될, 세부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만들어야지요.
류기태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 나중에 테니스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시 사업인데, 물론 상리공원 자체가 시가 주관하는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체육지원계에서 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류기태위원
조성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한다든지 이런 체육관리하는 건 문화공보과 체육지원계에 넘어가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랬을 때 체육지원계에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다 지을 수 있는가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샤워장하고만 다 지을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테니스장을 위탁받아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니까 샤워장하고 이런 게 어렵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94쪽이네요. 194쪽에 우리가 보안등 유지관리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지금 우리 보안등 신설하는 것하고 수선하는 것 하고 신설 및 수선 이거 예산집행을 다 해버리고 현재는 전부 외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돈이 56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급해야 될 돈에서.
류기태위원
5600만원을 우리가 그러면 더 줘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보안등 신설할 것도 지금 예산상 추경에 다 올라와 있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마이너스지요.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5600만원도 지급해야 되고 앞으로 또 3/4분기 작업해야 되고, 결산추경에 또 올라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류기태위원
신설하고 수선하고 전부 추경에 다 올라오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건 한꺼번에 묶어서 옵니다. 우리가 편의상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설, 수선해놨는데 신설 및 수선 해놨는 거 있지요? 거기 보면 1억 7314만 6000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작업했는 데 들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1억 2000 빼고 5600만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본 위원이 문의한 적이 있는데 두류초등학교 벽화사업 체크를 해봤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요즘 벽화사업을 상당히 시 디자인과에서 좀 꺼리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계장한테 시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돈보다 시 예산 좀 얻어서 아마 되지 싶습니다. 디자인 총괄본부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학교 담벽이 별로 높지도 않고 얼마 되지를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간추려서 보고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222페이지에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이라고 해서 내당동 936-1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864-6번지하고, 그 다음에 216쪽에 아까 얘기하는 거 단독주택지 내당2·3동 두 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앞에 216쪽을 얘기드리면 평리2동 단독주택지를 지금 현재 했는 것이고요, 내당2·3동 두 개는 대영학원 남측하고 반고개역 옆인데요 하나는 2007년도 사업승인 났고 하나는 2008년도에 사업승인 났는데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 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시공사만 선정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넣으면 바로 되는데, 사실 소규모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아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 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216페이지 아까 얘기하던 내당2·3동 단독주택지 있지요, 이 내용하고 222페이지 있는 것하고 같은 물건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같은 물건인데 평리2동은 롯데캐슬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같은 물건이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 말고 또 서도초등학교 앞에 그것도 재건축 안 했는 거 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서도초등학교, 바로 내서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건 재개발 사업이라서 시공사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건 모든 걸 구색을 다 갖춰놨습니다. 거기도 시공사를 못 구해서, 지금 그러니까 3개는 못 구했지요. 또 하나는 평리3동에 있습니다. 평리3동 노인회관 맞은편에도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다 되는데 모든 걸 절차를 다 밟았어요. 구청 절차를 다 밟았는데 시공사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크리스탈 앞 내당2·3동에 내당2동에 관계되는데 거기도 재건축조합이 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거기는 아직도 별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미미하게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바로 구청 뒤편에 평리3동 이게 1280세대 되는데 이것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 68% 정도 받았고, 지금 신평리 남측편에 서대구재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공동으로 있는데, 거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지요. 약 23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조합원을 구성하기 위한 동의를 받았는데 약 2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현재 제일 진척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경남, 두산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사업이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속 서구의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가장 지금 현안문제 중에 주거지역 종세분화 때문에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해도 이게 3종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시에서 입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 종세분화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 3종으로는 어렵고 지금 2종으로 있어도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18층까지는 거의 다 가능하니까요, 정비공동위원회에서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별법을 적용하려면 7층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18층까지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너무 욕심을 낸다면 주거3종으로 해놓으면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아마 대구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주거2종이 대부분이니까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실지로 3종으로 바뀌면 사업성 확보가 되어서 재개발·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이 문제는 시에서도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쓰고 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일정이 10월 16일 완료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일정에 주민열람,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려면 10월 16일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3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부탁을 하셨고 시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은 해놨는데 과연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충족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서구로 봐서는 3종이 많으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시는 또 시 나름대로 대구광역시 전체에 1종이 몇%, 2종이 몇%, 3종이 몇%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 건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일부 이야기가 6.2지방선거 후에 대구시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공문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는 공문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일단 여러 구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 이건 선거 이후에 결정짓는 게 좋겠다 그런 그 당시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것이 용역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위용복위원
이 일이 우리 서구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우리 서구가 실지로 3종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실태인 것은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좀 힘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가 지금 발주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발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화장실에는 우리가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힘 들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화장실은 남자, 여자 몇 개소씩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현재 남자 2개, 사실 돈이 5000만원뿐입니다.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여자 3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실시설계를 살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성은 용변 보기가 간단하고 여성은 용변 보는데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남성용보다 여성용을 3배로 더 해야 됩니다. 이게 행사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남성은 다 줄줄 들어가는데 여성은 줄 선 게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설계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시공이나 설계나 이런 걸 감독은 하지만 사실 예산은 전부 다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단지 저희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뿐인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모처럼 증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저희들도 행사 때 가보면 특히 여자 화장실에는.항상 줄을 서는데 그걸 저희들이 알지만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공사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문화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문화회관이 우리 소관 아니지요?
장태수위원장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짚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회관 시설 공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다면…….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지금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용역……, 입찰공사 발주하기 이전에 새로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간이 또 연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공사기간이.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또 해서 욕먹을 짓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이겁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221쪽에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2003년부터 내년 2012년까지 거의 10여 년에 걸쳐 신평리아파트가 준공에 가까워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른 데에서 시공자가 없어서 이때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에 그래도 대우건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국장님, 과장님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준공까지 거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평리3동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평리3동에 하고 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평리3동.
김명혜위원
지금 일부 지정되었던 데에서 평리3동 전체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전 구역을 평리3동.
김명혜위원
전 구역 다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에 지정되었던 그 곳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반응은 어때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반응은 당초에는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저희들이 해준다고 사실 장미도 한 포기씩 세 포기씩 나눠주고 했었는데 여기 LH공사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전부 다 진짜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자기들이 기초수급자는 무상으로 100%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차상위급자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자재만 사놓으면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100%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요즘 와서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해달라고 한 번 했던 사람도 또 두 번 세 번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홍보도 또 평리3동으로 자꾸 확산이 많이 되었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평리3동이 아닌데도 비산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연락이 와서 또 기초수급자 같으면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타 동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평리3동에서 또 다른 동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확대하는 건 국토부에서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는 100%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아마 시비든지 구비든지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계획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평리3동에서는 지금 호응이 좋은 거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역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민간시공사가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시장 환경도 좋지 않아서 상당기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대구시와 잘 협의하셔서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특히 서구지역 환경에 맞는 작은 평수의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욕구가 많은 실평수대에 도시공사에서 사업 주체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시는 게 제대로 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께서도 좀 모색하시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7시에 기획재정부 국고과장님께서 지역에 오셔서 지역 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소관 부서 아직 3개과가 남아있습니다만 잠시 후 정회하고 속개할 때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는 부득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서 기재 외 구두 보충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배수펌프 시설이 지금 비산펌프장에 75년, 그리고 최근에 상리동 2002년에 준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부분은 6월 21일 대구시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구의 수난이 펌프장 고장으로 있어서 구청장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나무가 끼어서 보수를 했는데 그런 물의가 일어났다는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17일 북구 노곡동은 신설하는 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이고 우리 여기 지하차도는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물 유입하는 게 전부 도로변에 아스팔트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비산하고 이현펌프장, 3공단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노곡동의 경우에는 원인분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이걸 자동시스템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자동시스템으로 안 돌리고 수동으로 놔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보고서 내용에는 유지관리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안 되었는지,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하로가요?
김재진위원
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이 충분히 안 되어 있어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유지관리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본청에 받는 게 얼마 받느냐 하면 전기라든지 재배정사업 받는 게 전체 대구시에서 받는 게 올해 예산 2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유지관리도 하고 준설하고, 또 펌프장에는 주로 관리자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내기 때문에 크게 돈은 들어가지 않고, 또 수시로 정비할 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이번에 희망근로로 인해서 골목길 정비를 많이 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많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안 한 곳의 골목은 또 언제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희망근로 재료비를 활용해서 정비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위주로 했는 건 통과도로입니다. 통과도로는 현재 91% 완료되었는데, 이걸 정비를 깨끗하게 하다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유지 골목입니다. 이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색깔 있는 인도블록으로 완전히 교체되고 또 하수도까지 정비가 되니까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래서 우선 올해까지 하고 나면 골목길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약 8억 정도로, 앞으로 향후 소요될 금액이……, 만약에 막다른 골목을 안 할 것 같으면 3억 정도 하면 되겠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달래려면 애를 먹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수시로 각 동주민센터 동장하고 통장 이런 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으로 일부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했는 데는 좋은데 안 했는 데는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면서 또 불만을 표출하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242페이지에 우리 소방도로 미개설 노선이 여기 보면 각 동네가 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우리가 이런 주택 밀집지역인 데에는 이게 지금 좀 생소한데, 안 된 데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 노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 내용을요?
위용복위원
아니, 여기 비산7동 염색공단이나 상중이동 이런 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현재 제가 자료 확보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잘 받아오셨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동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동우회요.
김명혜위원
이거 서구여성자전거봉사단이라고 하면 역시나 거기 수료했는 분들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수료했는 사람들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8주간 수료했는 분들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희망자를 받아서, 공무원들은 자전거 다 탈 줄 아니까 자체 그렇게 결성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자전거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동우회 가입을 많이 하셔서 먼저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일리지 협약은 어떻게……, 동별로 공무원들 쓰시는 거 그거 마일리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공무원들.
김명혜위원
작년도에 마일리지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열심히 실질적으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곧 끝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류기태위원
끝나면 지금 수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누가 다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그건 우리가 이게 끝나면 하반기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역시 수리반을 운영합니다.
류기태위원
일자리창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있는 사람 그대로 씁니다. 5명 그대로 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5명을 그대로 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연말까지 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고용되는 택이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자기들 수리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
류기태위원
수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한다는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도 전체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내려오고 예산도…….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직자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전부다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수리하러 다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동마다 순회를 했을 때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가면 자전거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고 연락 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게 우리가 일부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돈을 좀 받고 하거든요,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산6동에 대리점 한 군데가 전에 전화민원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이해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없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5명이 계속 하다가 이게 만약에 끊겼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끊기면 별도로, 지금은 하는데 향후에 되면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연장하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에 가면 헬스니 컴퓨터니 그 다음에 지금 구청의 자전거니 뭐 이래서 활성화해 주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하니까 결국 죽어나는 건 뭐냐 하면 업자들이 다 죽어난다는 얘깁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사하는 분들 영향이 좀 있지요.
류기태위원
장사하는 분들은 다 죽어납니다. 당장에 자전거 예를 들어서 타이어 펑크가 났든지 뭐를 수리를 하려면 개인업자한테 가면 돈을 얼마 받는데 여기 구청에 오면 돈 얼마 안 하고 해버리니까 전부다 그쪽에 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업자들이 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실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헬스도 옛날에 비산2·3동 경우에도 솔직히 제일고등학교 앞에 비싼 가격에 임대 얻어서 기구 싹 들여서 헬스장 차려서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얼마 하냐하면, 여기 예를 들어 수강료 8만원 받는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에서는 4만원 받아버리니까 전부 동주민센터 다 가버리고 이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물론 업체에서는 수리보다는 판매비중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전거를 약 1, 2개월 탔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탈 때 10분 이상을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로는 겁이 나서 잘 못 타겠고 신호등이나 이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인도에 올라갔을 때 도로주변의 차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또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 때문에 많이 내려서 다시 걷고 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 쪽으로 그런 걸 지도를 해서 좀 살펴서 문화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 당초에 인도부분에 자전거겸용도로라고 해서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 녹색성장이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라든지 제도 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사실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자전거 문화정착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우리 서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기 보다는 업무추진 및 사업시행 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상가 밀집지역 단속이 보통 6시, 7시 되면 단속이 강화가 되던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침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아니, 저녁에 말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은 일단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좀 하더라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불편이 없으면 단속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추진할 때 개선방향이고 고려할 부분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집앞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달서천 양방향에 보면 공영주차장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집앞 우선주차제로 그런 데에 우선주차제할 수 있는 부분은 요일제 참가자들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 시행하실 때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2020이라든지 이번에 서중현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으로 노후된 청사 이전이라든지 준공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원대동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안사업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원대동 노후청사하고 같이 사업을 런닝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항에 좀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 건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복비산로터리 좌회전이 안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유독 좌회전 안 되는 곳은 거기뿐이거든요. 혹시 거기 좌회전 폐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뿐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좌회전을 저희들이 북비산로터리도 두 번 심의를 했는데 계속 경찰청에서 심의과정에 지금 그게 계속 기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좌회전을 허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자꾸 유발되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 기각이 됩니다. 교통 여건이 다시 또 바뀌어 지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면 비산1동 주민들이 주로 불만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유독 그 길만 좌회전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많이 있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리네거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 큰길에서는 좌회전 안 되는 데가 유독 그 길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영학원 앞에 좌회전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또 여기 농춘빌딩 있는 데 좌회전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또 거기 옛날 원대동 작은길 안있습니까? 신시장 가기 전에, 거기 좌회전 되지요? 오거리 좌회전 되는데 유독 거기만 안 되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더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금년 하반기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건 조성을 시켜서 한번 심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에 보면 요즘 시간 타임을 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버스 안내기?
김명혜위원
그것도 많이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번 23일에 그것 때문에 시에 만나서 부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작은 정류소에는 아직 의자라든지 위에 지붕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서 추가해서, 과장님, 버스를 타보면 버스노선표가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게 자세히 보면 진행방향으로 노선이 쓰여진 것이 있는가 하면 진행방향 거꾸로도 적혀있는 것도 있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버스를 타다보면 서구청에 와서 비산네거리, 서문시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쓰여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은 어디서 시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할 때 제대로 점검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제안드릴게요. 내당4동에 경운중학교 뒤편에 보면 거기 일방통행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일방통행인데 이것을 지금은 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주민들 다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을 좀 해제해 줄 수 없는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그래도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서대구로를 가면 일방통행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서대구 정비하면서 거기에다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많이 지정을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몇 군데는 저희들이 아마 좀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남평리네거리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거 주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것도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도 심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좌회전 부분 통행방법 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별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요일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처럼, 그러니까 평일은 좌회전이 안 되더라도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좀 안 어렵겠나 싶은데, 일단 참고로…….
김재진위원
23일 하시니까 그거 협의를 한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고맙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류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일방통행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던 게, 우리 평리4동 주민센터 앞에도 일방통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업무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일방통행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동주민센터 앞에요?
신상숙위원
예, 평리4동 주민센터 앞에 그 구간.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업무들이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개선하면 그때그때 가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경찰의 심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건의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고말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이므로 맞게끔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현황 파악의 자리이니까 관련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선되신 김명혜 부의장님, 류기태 상임위원장님, 위용복 위원님, 그리고 재입성하신 장태수 위원장님, 초선으로 영광의 반열에 오르신 신상숙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에, 매각 건수 나와있는 거 있지요? 국유 건하고 구유 건 10건해서 금액 45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나와있는 거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했다는 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의 물건을 매각했다는 이야기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4월부터 10월까지 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2010년도에 이렇게 팔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팔은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지요, 그러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추진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추진계획이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뒤페이지 272쪽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 처분했는 거 있지요? 비산동 2099-25번지 외 3필지, 이거 이런 경우는 팔은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팔아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징수 다 된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3956만 4000원.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114㎡ 같으면 몇 평입니까, 이게? 이게 3필지 같으면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외 3필지”니까 4필지에 면적은 114㎡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요즘 새싹길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17개동에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은 완료 다 했습니다. 부착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검수 중에 있고, 그러면 실제 아직까지 사용하지는 않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11년도까지는 현 주소와 병행을 하고 2012년 1월부터는 법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 명패 요즘 바뀌었던데요? 앞에 것하고 틀리던데요? 대문 앞에 붙어 있는 명패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중구난방이 되어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통일을 시키라고 해서 시안이 3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 관할과 같이 그런 형태로 부착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명판이 통일된 것이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은 우리가 임시로 구에서 제작해서 붙인 것이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우리 돈으로 다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니, 그 모형을.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우리 구청 관할은 다 그렇게 모양을 통일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아니, 앞에 붙었던 명판이 그때는 우리 구에서 제작을…….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것도 역시 법대로 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했던 것을 새로 고친 겁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우리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너무 우후죽순하고 모양도 별로고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보면 각 대문 같은 데 타일 같은 것으로 된 데는 파여진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서 그런 폐단도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떨어졌는 것이라든지 누락된 것이라든지 부여가 잘못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 검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새로 또 바꾼 명판이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피곤하실 텐데 정회하고 보건소 업무까지 마저 업무보고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 중지
17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6대 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사항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소관 방역이 있고 또 도시관리과의 방역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는 공원에 대한 병충해 중심이고, 저희들은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유충의 개념으로 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과는 상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공원 이런 개념이고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방역이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방역을 할 때 타 구에는 하수도 뚜껑을 열고 그 속을 직접 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지금 취약지라고 해서 하수구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방역 기법상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수구에 분무소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동에 희망근로 약 50명을 투입해서 7월 말까지 지금 수시로 코스를 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수도에 소독을 하는데 그냥 뚜껑에 바깥에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 뚜껑을 개봉해서 그 속에 넣어서 소독을 하면 유충이라든지 해충의 원인박멸을 일거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빙기에 유충 제거를 위해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하수 뚜껑을 냄새가 난다고 꽉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철사로 묶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몇 개 못 하고 안 한 게 있을 뿐이고 전 구역에 다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유충발생 때만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3월, 4월에…….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3월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유충이 나올 때 그때 하수구 뚜껑을 열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냄새가 난다고 막고 철사로 묶어놔서 못 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데에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화조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방역하는 자체를 물론 하수도도 그렇지만 올해같이 일찍 방역을 해서 올해 모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년 유충이 크기 전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하수도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사실 식당 내부는 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유충이 좀 많다고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이 능력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것을 좀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염병 예방법상에 큰 시설, 음식점이나 시설일 경우, 사무실이나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설주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 취약지역, 공중변소라든지, 대형 오물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밖에 있는 공공 취약시설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그 집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집에 유충이 많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영유아사업,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요모자진료 이런 것을 새로 …….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7월 24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절주운동.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절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저번 금연사업은 성과가 좋았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금년의 금연사업은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상반기가 끝났는데 목표의 90% 정도 했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 같은 데는 영유아사업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산모한테 이렇게 또 사업을 하던 것을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셨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새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절주운동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다른 사업은 잘 되는데 절주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말씀 고맙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초에 대상자를 모집,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20명 정도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아가 없는 분들, 아니면 어금니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순서대로 치과의사하고 매칭시켜서 하면 저희들이 작게는 1인당 약 75만원에서 많으면 230만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1종, 2종,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재진위원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을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매칭사업을 내년에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치과협회, 약국협회하고 매칭사업을 사업계획서에 좀 많이 넣어서 봉사 같은 거, 솔직히 의사분들이 좀 저희들이나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돈을 벌고 쉽게 버는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매칭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전에는 의치보철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는 치과의사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2억 5000 나왔으니까 노인들 120명 정도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국비를 작년보다 올해 배로 불었습니다, 국비가.
김재진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치과협회에서 하는 무료 틀니보급사업 개념처럼 사업내용이 공공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매칭하고…….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거 매칭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끌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끌어오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임산부 아동관리나 또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92쪽에 보면 출산가정 지원사업에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또 365양육 특별지원금이 셋째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요즘 신세대에서는 첫아이부터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되었을 때 서구는 첫아이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원을?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 되는 건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국비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해서 매칭펀드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 방침이 내년부터 첫째 아이도 돈을 주도록, 10만원 주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타 구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더 주는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만 그냥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시비,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도 조금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타 구하고 많은 비교분석을 하고 어떻다 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관심이라도 많이 보여서 서구관내에 애기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서구관내 임산부가 지금 285쪽에 보면 대상이 5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서구관내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약 6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000명은 누적된 겁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네요, 저희들 임산부 관리가. 우리가 이런 계몽활동을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의원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사업이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내당4동에 웰빙센터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에 예산 충분하게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웰빙센터에는 예산이 연초에 그때 깎여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운동처방사를 채용하고 계속 운동구 관계 노인들 그걸 운영하고 있고, 올 8월 말되면 고혈압·당뇨사업이 끝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고혈압·당뇨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약값지원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더 이상 못 준다고 그래서 8월 말까지 고혈압·당뇨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업무는 조금 접어둡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8월 말 되어서 끝나면……. (
건소
보건소
직원 박미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3개월, 연말까지는 운동처방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추경예산에 우리 확보가 되어 있는데…….
류기태위원
추경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삭감 안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웰빙센터.
류기태위원
하여튼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장님, 과장님, 답변 보좌하시거나, 보좌하실 때는 보좌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게 좋으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속기담당 사무직원 포함해서 직원님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